제8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정과 소관
-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기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56억 7,100만원 보다 9.1%가 많은 61억 8,900만원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 농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와 FTA에 의한 농산물 시장 완전개방으로 외국의 농산물과 경쟁을 하여야 하고, 농촌 노령화는 급속하게 진전되어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은지 벌써 오래 되었고,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면 빚을 많이 진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려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은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전혀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신규사업은 성페러몬을 이용한 채소 해충 방제 및 과수 꽃가루 은행 등 17개 사업에 4억 3,000만원,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3억 3,000만원, 친환경농업 및 지력증진사업에 4억 2,000만원, 소득작물인 과수 및 시설 채소 환경 개선 등 소득증대사업에 8억 7,000만원,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고급화 사업비에 6억 5,000만원, 농산물 포장재 개선과 수출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양질조사료 생산 지원 등 양축 농가에 가축질병 예방과 소득증대 사업에 3억 2,000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가급적 농업민들의 욕구에 부흥하도록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시범사업과 지원사업은 시보 및 농민월간을 통하여 전 농가에 중점 홍보하고 희망하는 농가는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독농가, 품목별 대표 농가, 전문지도사가 참석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완전 공개 신청 심의 확정하여 적정한 농가가 시범 및 지원사업 대상농가로 선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과장들이 세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 농촌 현실을 직시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농업인들을 위하여 전 직원은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 소관
(10시04분)
2004년도 농정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산출기초 첫 줄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 세출예산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인사 말씀에도 있었지만 우리 기술센터 총 예산 61억 8,900만원 중에서 농정과에는 총 예산의 14%에 해당되는 8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는 1억 4,475만 6천원입니다.
세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억 951만 5천원입니다.
이 경비는 법적 경비가 되어서 세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비는 1억 943만 2천원 중에서 관내출장여비가 6,60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4,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농업기술센터 운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금이 165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인 해외 연수비는 선진농업연수를 위한 농업경영인·여성농업인·생개회·농촌지도자회 4개 단체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농촌 청소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240만원, 제일 밑에 농촌 청소년 지도력배양 훈련참석 실비보상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강원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도 대회참석에 300만원,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9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9일간의 준비 기간에 1,35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내년 연초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시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다소 사업비가 늘어나야 행사가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3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이 사업은 전부 국비,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이 됩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에 106만원, 농지관리위원 운영에 730만원입니다.
여비가 농지관련위원회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64만 8천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50만원, 다음은 민간이전에서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작년에 10명을 계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촌에는 젊은 여성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5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3억 31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서 인문계고등학교가 해 당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H회원 과제활동은 4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은 4-H회원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농지나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촌 청소년을 위한 사업과 여성농업경영인의 교육실습재료구입에 사용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14축산관리입니다.
인건비는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방공수의 수당입니다.
금년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신청이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년 연말 내로 심의를 해서 확정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족혈통 등록사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윗줄에 가축 살 처분 해체 수수료 400만원, 가축 무료진료 시술 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축방역 등 시범사업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5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축방역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가축방역사업을 위한 예방 약품과 재료구입을 위해서 4,580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047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4,69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득작목시범사업은 1,200만원인데 답리작 이용양질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답리작을 재배하는 농가에 수확기를 구입하는데 지원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사업으로 돼지사육 환경개선사업비로써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해서 1,9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업무보고 시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퇴비사 3개소와 분뇨저장탱크 1개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1,4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긴급방역 약품구입비가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가축을 집단 사육하는 마을 공동방제를 위해서 소독 약품 구입비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당 25만원이 지원되는데 23만원은 축발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1만원은 자부담, 1만원은 시비로써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 2,100만원 중에서 가축 해충 방제 생력화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818페이지에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1,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기 지원사업에 500만원, 옻돼지 시범사업 비육후기 배합사료 지원 500만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에 2,000만원, 한우고급육 생산거세 농가지원에 300만원, 젖소 개량 촉진 우량 정액공급에 1,500만원, 꿀벌 자동 채밀기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782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원을 한 사람을 해 놓았는데…… 사실은 보조금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1명으로서 사업 효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인력 충원에 엄청난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센터는 수리비나 부속비 가격이 비싼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경제의 보호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는 마을단위로 와서 수리를 하니까 30% 정도 수리비가 적게 듭니다.
일반 센터에 가면 경운기에 싣고 가는 가격까지 듭니다.
그렇게 20% 내지 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가 되어지니까 정말 기술센터직원들 보고 고맙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기종은 많은데 한 사람은 있으나 마나 입니다.
앞전에는 50～70% 보조가 있었고, 나머지 돈은 융자를 해 가지고 득을 보았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새로 살수도 없고,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것만큼이라도 보조금이 꼭 보충이 되게끔 건의 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789페이지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관계입니다.
농촌이 어려우니까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참 학교를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을 받은 분들이 1억 6,000원…… 2억원이 소모된다 아닙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데, 바로 30, 40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분들은 진짜 마을주민들이, 나아가서는 시민에게 고맙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소장님께서는 다음 교육 때 이것을 지적해 가지고…….
저는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송아지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타 본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꼭 좀 주지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814페이지 지방공수의 관계입니다.
공수의가 간혹 출장을 와서 둘러봅니다만 …… 가급적이면 송아지가 병을 잘 안 하는데 공수의가 수령도 잘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제도를 좀 바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 값은 몇 푼 안되는데 인공수정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옛날부터 농가에서 경제적으로 소는 큰 몫을 하는 역할입니다.
공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역시 가축방역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시비가 약 800만원이 투입되어지는데 이것도 사전에 예고가 되고, 해충 약 하나라도 똑똑하게…… 해충이 많으니까 가축이 살이 안 가고, 수정이 잘 안 되는데 그런 문제도 교육차원에서 지원만 해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효과 면을 찾아서 해충 약을 찾아서 꼭 안 하는 것, 해충약도 좀 챙겨 가지고…… 한 가지 예만 듭니다.
여름에 파리나 모기가 많아서 가축에게 사료를 먹여도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현실에 맞는 진짜 부가 가치가 있는 축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차원에서 다루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817페이지 제가 알기로는 옻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몇 농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료가 천포는 투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 생각은 옻돼지를 치워 버리고, 옻을 어디서 구할 것입니까? 버리고, 쉽게 다른 조사료 겸 구입할 수 있는 브랜드로 찾아서 그런 시범농가가…… 사천돼지를 정동면 수청에…….
전국적으로 사천돼지가 아주 활발했는데 지금은 돼지를 안 키우니까 위상은 없어졌는데, 사천돼지 브랜드라는 타이틀을 한번 더 걸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맞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농가를 도와주어서 축산 분야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재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각종 시범농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학자금 관계 대상 농업인들이 외국 연수 갔다 온 것이 효과가, 갔다 왔으면 그것 뿐이라요, 어떤 질투를 할까 싶어서 전혀 안 갔다온 티를 냅니다.
볼펜, 숟가락 안 사 와도 됩니다.
갔다 와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습단체회의 때라든지, 반장들이 알 수 있게끔 선진화가 이렇다 라는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헛되지 않게끔 그야말로 효과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겸 수정 시정사항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리고 777페이지, 778페이지, 797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해 갖고 국비, 도비, 시비가 분야별로 세 군데로 넣어 놓았는데요.
육우도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육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육우는 한우만큼 지원이 안되어도 가격이 싼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한우 지급이 안 될 때에는 육우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금 진삼성위원님 처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 요구 설명자료가 기술지원과하고 같이 있으니까 찾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해 가지고 분리를 하고 페이지를 적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농기계순회 수리원 해 가지고 86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정부양곡 수매 소득원 17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 금년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빠져도 업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주의 깊게 봐주시고, 7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지난해에는 농업경영인회에 매월 25만원, 여성농업인회 10만원, 12달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어서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04년도 예산요구자료를 잘 내어 주었는데 간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찾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옥의 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진흥과장의 소관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농업진흥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71페이지에 기타잡수입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시설 판매대금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90페이지 농업지원과 내년도 총 예산은 31억 4,467만 8천원으로 인건비가 3,161만 6천원 해서 이 예산은 양묘장과 개발시설, 조직배양실, 자연학습원, 토양검증에 대한 일부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7,302만 5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4,742만 5천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급량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 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 79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대부분입니다.
농민교육, 중앙단위교육 참석, 생활개선회원 수련회,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중앙지도자대회 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30억 4,003만 7천원으로써 그 중 인건비가 1,440만원, 일반운영비가 1,850만원, 다음은 79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비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농업인 전문교육에 품목별 상설교육 1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264만 7천원으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관리 여비 등 해서 79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474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도공무원 해외 연수에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1,902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생활기술과제교육 72만 8천원, 다음은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 시범사업 향토 음식 맥잇기 사업에 200만원,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에 3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에 21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의무부담 비율에 의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합동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1,089만 8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토양검정실 운영, 토양환경시범사업,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1,927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798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810명을 교육할 계획인데 1,000만원하고 품목별상설교육에 400명 교육계획으로 1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207만 6천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00명에게 하기 위해서 12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도 교육을 할 것입니다만 13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24억 5,225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농촌노인교육지원사업에 200만원, 딸기작업개선 보조구 사업 2개소에 1,000만원, 인공수분 기자재 보급은 2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써 상사업지원을 받아서 2,0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1,174만 8천원, 800페이지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에 24억 850만 3천원은 금년도 수준에 4,571ha에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억 1,114만 3천원으로 민간자본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7,51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공급외 1억 9,876만 6천원,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1,920만원, 똑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써 1,8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2억 3,59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400만원으로써 농기계 교육훈련장비구입도 국비사업입니다만 콤바인과 퇴비살포기, 톱밥제조기를 공급할 계획으로써 4,85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사업으로써 새기술실증시범포 운영에 55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802페이지입니다.
순회지도차량 한 대 1,000만원, 공보장비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제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 79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부품 과수원 개량제 공급 평가, 생활개선 각종 실습 재료 구입 등 해서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개발시설 연구자료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540만원을 계상했는데 노지고추 연작장해 시범, 친환경 오리 농법시범에 3,54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자연학습원에 잔디깎는 기계를 구입하려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식물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쇄기를 구입하는데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님!
세분을 하자면 바라는 목적이 달라서 예산집행하는데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부기상 갈라 놓은 것입니다.
맞는데, 진흥청에서 내려오면 구멍이 다 틀립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고, 생활개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시·군에 내려보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농부증을 예방을 하고 피로를 경감토록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는데,
그래서 현장평가를 해 본 바로는 설치 가능한 마을로 평가가 되어서 중앙에 사업신청을 했더니만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계조작에 의해서 관리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서 한 마디로 리어카처럼 밀고 가면서 작업을 하는 수동식 관리기입니다.
가령 35,000원 짜리를 교체 해 주고 수리 해 주었다면 3만원은 무상으로 하고 5천원은 수리비 징수를 합니다.
그것을 모아서 세입으로 넣는 다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갈 때 동행을 하여 같이 배워 와서 교재도 같이 만들고, 보고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은 다른 부서 보다 많이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달라지면 완전히 이대로 망하는 것입니다.
금년이지요, 금년 가을에 감 수출 계획량을 얼마나 해 가지고, 방송에 얼마나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 시기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마저 12월 중순에 협상이 되어서 1차로 미국 쪽으로 처음 수출이 될 것인데……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그야말로 농업이 차지하는 것이 47%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로 나중에 농업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선진화적인 농업, 제가 알기로는 대만은 우리 보다 못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섰고, 이런 데를 기술센터 공무원이 가서 확실하게 배워와서 다른 부서에 가지말고 그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진급도 되어야 되고, 그야말로 확 달라지는 농업을 사천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관광만 잘 해 가지고, 관광차만 많이 오면 될 것 같아도 농업을 연구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기술을 가져와서 여기에 걸맞은 농업을 해 나가는 방법 때문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797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는 말하자면 경운기 뒤에 불 오는 장치를 몇 대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대 다는데 1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했고, 금년에도 했고,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써 약 5년 동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로 평일에도 그렇지만 농번기 때는 대대적으로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데 이로 인해서 희생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구를 해서 많이 달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달아 줍니까? 기술센터에서 줍니까?
그래서 1,3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는 농기계 부품대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원가가 어느 원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공장도 가격에 가져와서 하겠지만 귀찮으니까 대리점에 가서 계산서 받아서 구입해 오는 것하고, 공장도 가격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갈고리 치는 것은 농가에서는 갈아도 되는데 농가에서는 모릅니다. 저는 합니다.
경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2년 정도 넘어 쓰면 닳아져서 이 넓적한…… 농가에서 한번만 갈아도 될 것을…… 부품 무게도 있지만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사천시 기술센터 공무원이 진짜 공무원답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 가서 배워와서 쉬운 것보다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농가보호차원이고, 농가 빚은 말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효과가 있다면 내년 이때쯤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관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아주 필수적으로 과수 색태를 잘 내고 당도도 아주 별미라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부리기가 귀찮지만 그냥 석회원료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밀가루 섞어 썼던 것이 좋더라고요, 규산 질은 벼농사에 좋은데 두 쪼가리 내지 세 쪼가리로 딱딱해져 가지고…… 이것을 가져 올 때 공장하고 확실한 계획이 되어서 너무 많이 넣은 것은…… 농가에서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뭘 가지고 깨어도 안 깨어지고 쇠망치로 깨어도 안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고요, 굴 껍질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진행을 해 갑시다.
지금 이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제안해 들어 왔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사 말씀에서 드렸다시피 농가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공개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 브랜드 관계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의욕적인 것이 너무 앞서서 표현이 제대로 그렇게 되었는데 실수가 아닌, 제가 지적을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이는 집행부에서는 개선 내지 교육을 통해서 외국에 갔다오는 그런 문제가 절충이 되게끔, 수리부품관계도 그냥 달랑 가져와서 하지말고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서, 이 사업이 너무 밋밋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수정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요, 796페이지 제일 상단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78만원은 예산 운용과 이 사업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된다, 이것은 과목을 존치 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797페이지 시험연구비 밑에 보면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환경보전이라는 것은 농촌 문제만이 아닙니다.
더 더욱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는데 토양환경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보니까 농촌 문제만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토양환경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업으로 지금 전국적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들이 정말 어느 사업보다 더 중점적이고 역점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인데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 부분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98페이지 농업인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정동 고읍에 단감 브랜드화 되어 있는 마을에는 이 사업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어느 마을을 하나 선정했으면 싶고, 참고가 된다면 사남면 화전마을에 딸기 작목반이 구성되어 약 25년 이상 정도 역사성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세대수가 약 150세대 내외가 되는 줄로 알고 있고, 이런 마을을 센터에서 경영정보화 시범마을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802페이지 생활개선 각종 교육실습재료구입에 2003년도 당초 예산에는 800만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803페이지 친환경농법 실증 시범사업 재료구입도 2003년도 예산에는 8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3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도 향토음식 연구회 전통문화 교육 재료구입 말고 2003년도에는 전통음식 연수 강좌 재료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승인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예 이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과목이 누락된 것인지, 사업의 중요성이 없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생활개선 시범마을 교육재료 구입은 뭔가 회원이 늘어나고 사업을 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것인데 2003년도에 120만원이 승인되었는데, 2004년도에 편성된 것은 지금 8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한 4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농업진흥과에서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도와 주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요구 설명자료를 상세하게 잘 내어 주신데 대해서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민간이전에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 1,000만원인데 시설채소에 대해서 다른 품목도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딸기 수확 과정은 사람이 전적으로 앉아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노동이 열악해서……
이 사업은 농촌 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딸기를 하는 것이 품목간 제일 좋다고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 200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써 정부양곡수매 보조 인부임 186만 6천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19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와 동일하게 계상이 되었고, 일반보상비는 벼농사 평가회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 1,500만원으로써 인건비는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비는 해마다 있는 겁니다.
649만원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설치 예산은 5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여비는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쌀 생산 조정제 등에 금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으며, 재료비는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에 3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340만원입니다.
다음, 808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4,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206재료비에 자체사업으로 6,500만원이 따로 있어서 보태면 1억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9,200만원을 집행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상향되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 설치 등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809페이지, 휴경시 반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7억 7,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벼 병해충 예찰포의 배수공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ha를 해서 생력화 고품질 단지로 하기 위한 농기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은 2,200만원입니다.
810페이지 금년도 있던 사업 설명은 웬만하면 생략하고 새로운 사업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성페르몬 이용시설 채소 해충방제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출 농단에 암컷의 냄새를 풍김으로써 수컷이 들어오면 잡는 그런 성페르몬 이용, 농약을 치지 않는 방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되고, 참대래 재배 농가의 인공수정을 돕기 위한 과수 꽃가루 은행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1페이지 토경장미 동계 저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아래 것들은 대부분 오래 있던 사업이고, 그 칸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은 지난해 도비로써 5억 8,000만원을 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많이 줄어서 환호성 비료를 쓰는 것입니다.
시범단지로써 5,9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이 6억 2,500만원인데 재료비 칸 중 제일 아래서 두 번째, 찰 보리쌀 포장재 재료비 구입이 우리 남양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하려면 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요구했더니만 200만원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 때 400만원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400만원을 더 확보해야 완벽하게 추진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돌발병해충 방제 재료구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8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5억 4,400만원으로써 제일 위쪽에 봉지 씌운 단감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단감을 봉지에 씌워 가지고 가꾸어서 특수 출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500만원입니다.
중간에 사천쌀 상표 개발사업 지원은 쌀 브랜드사업인데 이것은 포장재 개선비로써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곤양 무고수출농단에 비닐하우스로 선별장을 지어서 만들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수출농산물 선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선별장 건립에 보조코자 2,500만원,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 저질소질비료는 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천시에서 영농을 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300명에 저질소비료 한 포 정도 공급을 하면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육모용 매트는 약 400㏊ 정도, 전체 재배면적의 약 10%가 안 됩니다.
약 8% 정도는 이번에 상토를 안하고 복토만 성토를 쓰는, 시범적으로 매트를 공급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공급을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다시 더 할 겁니다. 3,500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별 그리고 상표지원은 올해와 같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사천단감 영농조합에서 제가 알기로는 단감재배 농가 대상으로 희망하는, 제가 알기로는 약 천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천부 정도 영농기술지를 만들어서 배부합니다.
배부하는데 3년 전 건의에 의해서 우리농정도 같이 홍보를 하자고 해서 농정소식지를 한 페이지 싣고, 자기들 영농기술지에 대한 내용을 자체적으로 싣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약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813페이지 봉지 씌우기 사실 이것은 주로 배만 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온을 시켜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대대적으로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 미국에 수출하는 보통 부유단감은 10월 말 기준으로 잡는데, 10월초부터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10월 중순에 수확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806페이지 도서구입비에 시설채소, 특작, 과수라고 해 놓았습니다.
대동소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농업진흥과에서는 딸기에 대한 개선 관리 도구는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시비 500만원, 국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시설채소를 젊은 분들이 대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원이 좀 되고 있습니까? 수박품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연관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을 먼저 예산제안 설명하신 과장께서는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산요구 설명자료에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즉답이 필요 없고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품목별 농업인구 모임 상사업비를 어떻게 시행하는가, 해당 과장께서는 기록을 잘 하세요.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보건소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에 대한 서면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페르몬 이용 시설채소 해충 방제 시범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농산물 통합상표하고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포장개선지원사업이 유사하지는 않지만 포장사업을 하는 포장비 지원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 주는 데가 달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출석공무원(4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정중상
농정과장최인환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