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먼저 공단조성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조성과는 지난 3월4일 신설되었습니다.
김기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담당 정국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단조성1담당 박영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2담당 강삼중 계장입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되어 여타 예산은 인원수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 4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착공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도비 5억원이 작년 당초예산을 하고 나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천읍 두량농공단지 옆에 성지골 공장 집단화지역에 개별공장이 일곱 군데 있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진입로가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너무 침하된 부분이 많아서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애로 해소 차원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재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7억 7160만원이 계상된 것은 각 기업체에서 소기업이나 중기업은 1인 이상, 대기업은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는 분기마다 1인당 60만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고용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축동구호 농공단지 진입도로 가감속차로 설치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약 70% 정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굴곡이 너무 심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되면 일반 차량이 공장 진출입을 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서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 29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추정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연도폐쇄기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2908만 9천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해서 세입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2900만원에 대해서 중소기업자금 융자 지원을 하는데 은행이자가 보통 6% 정도 되는데 우리가 2.5% 정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3.5% 정도 되고, 이자부분의 차액 2.5%를 지원하는데 추가로 2900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나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고시가 있거든요.
어쨌든 중앙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네요?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하고, 매월 60만원씩 지원하는 기준은 소기업의 경우는 당해연도 5000만원 이상 신규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최소한 1인 이상 분기까지 고용유지가 되고 중간에 해고하면 안 됩니다.
1/4분기는 4월초, 2/4분기는 7월초에 인건비를 6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신규투자가 3억원 이상 1인 이상을 고용하면 매월 60만원씩 지원이 되고, 대기업은 신규투자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면서 30인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만 6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중앙정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은 전부 계상을 못합니다.
고용이 유지되었을 때 확인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모자라면 다음 2회 추경 때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확보해서 주는 것인데 추경 때마다 조금씩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하면 좋지만 우리 예산 사정도 그렇고, 또 어차피 사전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고용유지를 확인하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모자라면 2회 추경 때 반영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고용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토마토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만들어서 등록하면……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이것은 고용창출인데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 위주로……
○ 이문상 위원 생산업은 안 되네요.
제조업도 생산업이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일단 한 번 챙겨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법에는 공장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가 성지골도 두량농공단지 하고 연접해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공장증설을 하면 건폐율, 용적율이 문제가 있는데 공단조성과장께서는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일은 문제를 풀어 가면서 기업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회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사실 8개 업체가 있어서 농공단지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개별 업체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랑물처럼 되어 있어서 배수문제도 두량농공단지와 연결을 시켜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한 가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성지골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예산서에 읍면동 마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표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마는 잊어버릴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 공단조성과장 박상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10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은 기정 65억 7557만 5천원이었습니다마는 어항개발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59억 5673만 3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1억 2000만원은 당초 1억원이었는데 도비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합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밑에 수산자원관리 경계표지 시설 6000만원은 확정내시 때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매년 조사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추가로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인건비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은 붕장어를 생산하거나 가공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총 결산 결과 수출 금액이 다소 목표치에 미달함으로써 1억 20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보조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당초 40척에서 20척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8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들이 가입하는 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어선원들이 480명에서 73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35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FDA지정해역 관리 분뇨마쇄기 설치 사업은 우리 시 인근 해역인 창선주변이 되겠습니다.
FDA지정해역에 대해서 주로 이용하는 조업어선에 대해서 위생적인 안전장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선박에다가 분뇨마쇄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척이 유인되어 있습니다만 7척이 아닌 6척으로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대당 가격은 400만원～5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고효율 어선 연료절감 장비지원은 2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은 추가로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발전기를 이용해서 집어등을 켜고 있는데 발전기를 사용할 적에 연료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등을 최신형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다섯 대에 대당 2000만원 해서 총 1억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30%, 시도비가 각각 15%,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유류절감 장치는 10척에 대당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00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국비 30%, 시ㆍ도비 3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총 1억 9686만원인데 4356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도까지 연안어선 유류비에 대해서 5%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8%로 인상조정 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중간쯤에 무조업선 일제 조사는 정부가 사실상 무등록 불법어선을 일제히 조사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군에서 관내 전 어선에 대해서 조업 유무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선진수산업 연수비용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침체와 더불어서 금융위기로 우리 시 차원에서도 어려운 시기에 어입인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올해는 연수를 가지 않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1억 4000만원 역시 작년도에 시중 유가가 ℓ당 1800원 초과 시에는 면세유 공급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책이 마련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보전금으로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43페이지 방치폐선처리는 당초 2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3척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당초 삼천포수협 1억원, 사천수협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위탁해서 수매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천수협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연근해 침적폐기물 처리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9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처리사업은 인공어초나 주로 조업 중에 버려진 어망이나 어구를 인양함으로써 서식환경, 또는 자원복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24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 245페이지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5개 항을 집중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가내시와 확정내시가 달라짐에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지 변동이 다소 있었습니다.
선전항 호안 도로개설사업은 도비가 미확보 됨으로써 전액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맥항 선착장 설치사업은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비로 3억 9712만원을 확보해서 삭감하고,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비 2억원으로 과목 및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마도항 방파제 연장공사는 도비 미확보로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도항 물양장 포장공사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의 시설비 1억원을 어촌정주어항 확충시설비 2억원으로 과목 및 사업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중촌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비 5억원을 어촌정주어항시설확충 사업비 3억원으로 과목 및 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3월 중에 도를 방문해서 애로사항, 현안사업 등을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경은 어렵지만 제2회 추경에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2회 추경 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어촌정주어항개발 및 시설유지 보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개 공동체가 우수공동체로 선정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근해연승 자율공동체 5000만원, 저도자율공동체에 7000만원이 추가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246페이지 다맥어촌계 어촌체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실 시설하고자 하는 부지가 국유지로 매입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협의 중입니다.
어차피 취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시설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한 연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될 것으로 보고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관 위원.
○ 김석관 위원 243페이지 중간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설명하는데 작년까지 삼천포수협에서만 하던 것을 올해는 사천수협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직원도 부족하고 귀찮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천수협에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예산이 감액된 것을 어민들이 알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보고 공문을 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어민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알고 논란이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 김석관 위원 2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침상 위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수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사업비 관계로 사천수협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 우리 과에서는 사천수협에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천포수협의 경우도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한달에 80만원 정도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침을 내려 보내니까 사천수협에서는 형편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공문회시가 왔었습니다.
다른 어촌계라든지 대행위탁사업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산사용이 가능하지만 수협이 아니고는 위탁사업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석관 위원 어민들의 반발이 생기니까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포기 보고를 아마 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반발이 생기니까 지금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천수협에서 사업포기를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2회 추경에 한 번 더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이 관계는 사천수협과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석관 위원 244페이지 서포 선전항인지 헷갈리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서포 선전항입니다.
○ 김석관 위원 이 관계는 몇 년 전부터 올렸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서포로 안 들어가고 다맥 쪽으로 연결되는 축소도로의 기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어항개발사업보다 앞으로 2단계 연안정비사업이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석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이정희 위원.
○ 이정희 위원 해양수산과장, 사천시가 해양ㆍ항공우주도시인데 해양예산이 이렇게 추경에서 줄어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도 오셨는데 해양수산과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해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자율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 기선저인망 등 불법어로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주 역할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자율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새로운 새마을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규제 단속 중심의 행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어업인 스스로 자체적인 룰을 만들어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증강을 도모하는 각종 운동을 자율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여기에도 지원이 되어야겠지만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수거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이나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감축되고 나서 어업인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
○ 이정희 위원 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거의 전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을 감척하던 해와 그 이듬해에 집중적으로 생계안전도모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일부 어업인들이 원하면 직업보수교육을 통해서 직업알선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직업보수교육에 응하는 그런 감척 어업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소형기선저인망이 감척된 지 거의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어업인들은 다른 업으로 전업했거나 합법적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생계가 자꾸 어려워지는 어업인들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이나 고려 없이 자율공동체만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감척된 어업인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올해까지 우리 시에는 약 10개 공동체가 선정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들 스스로 동질성을 가지고 어촌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자율공동체가 결성된다고 하면 시에서는 계속 육성 지원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업인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수산자원조성 효과 등으로 수산물 생산이 다소 증가하고, 또 어업인들의 실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개발과 지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서포 다맥하고 남양 대포하고 두 군데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사무장 채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지금 사무장 채용 관계는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내려왔는데 교육이수를 해야만 아마 지원이 될 것입니다.
○ 이문상 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작년도부터 다맥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포는 사업 준공이 됨으로써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다맥어촌계 사무장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정부지원입니다.
이문상 위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면 2회 추경 때 할 것입니까?
소급하여 지급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산이 확보되는 순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선정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래서 추경에 못 올렸네요?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예,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촌체험마을은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오는데 사무장 채용관계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서 물어 보았습니다.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문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과장 강상민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전체 예산이 기정이 302억 2400만원에서 333억 2200만원으로 3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대로가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수양초등학교-자영고간 도시계획도로가 대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600m에 도로폭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가 20억원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5억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 도비 15억원이 삭감되고 5억원이 있습니다.
시비 10억원 해서 15억원을 가지고 600m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 계속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도1호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사주리-병둔까지 약 1.5㎞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남으면 토지보상도 같이 겸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 탑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대로1-2호선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탑마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길이가 400m에 폭 25m에서 35m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10억원 이었는데 5억원을 더 확보해서 15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아자동차앞 사거리-KAI2공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여기에도 5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 때 3억원을 확보해서 용당교까지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도로 전체 폭이 35m인데 사업을 다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서 약 20m 정도만 도로확장 계획을 잡아서 총 40억원을 잡고 저희들이 현재 확보된 8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향촌동 신호등부터 올라가는 도로인데 총연장이 1.8㎞에 폭이 30m인데 금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주택하고 토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원을 더 확보해서 주택 1동하고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주택에 대한 보상과 주택철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현재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중입니다.
여기에 부족공사비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은 240m로 지방도로 가변차선 확장 260m 해서 전체가 약 50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되면 공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중로가 되겠습니다.
중로는 약 16억 38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약 10억원 감이 되고, 시비 6억3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사천읍에 수석1리-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연장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도비지원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번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계속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남월성지내소류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2억원 정도를 더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감정을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약 19억원, 공사비 약 5억원 정도 해서 전체 약 24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억원을 확보하고 보상비가 약 9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를 조금 더 해서 금년에는 보상을 다주고 내년에는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406m에 폭 15m가 되겠습니다.
역시 3억원을 확보해서 국도3호선까지 연결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서정비-남양소방파출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0m가 되겠는데 폭 15m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확보해서 일단 보상을 매듭 지을 계획입니다.
2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국도하고 시도1호선 중간이 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금년 안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정비공장 측과 협의가 되어 보상금 지급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자치센터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은 경상남도에다가 이번 1회 추경 때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 사업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5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분할을 하고 감정까지 해서 보상금 지급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단체로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은 약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감정가격 78만원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관계로 자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설계만 하고 사업비 3억6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토지보상은 1동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 소로가 되겠습니다.
소로사업비는 111억 5000만원에서 약 20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망상공원 진입로 확장사업이 약50m에 도로폭이 8m인데 녹지공원과 예산이 우리 과로 이관되는 사업비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망산공원 진입도로를 같이 개설할 계획으로 시설비를 약 1억 9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벰부노래궁-사천프라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예산은 3억원을 확보하여 저희들이 설계완료를 하고 감정까지 다하고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에서 토지보상가가 너무 적다는 불만이 있어서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하고 2억 8100만원을 삭감해서 우선 급한 지역으로 사업비를 돌렸습니다.
다음 사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로1-2호선은 현재 딸애식당부터 바다이야기까지 도로를 보상 중인데 여기는 약 250m에 도로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기 투자가 약 30억 2800만원 정도가 보상되었는데 금년에 8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지급을 했습니다.
부족한 보상비가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이번에 보상을 종결 지우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약 4억원 정도 모자라서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때 공사비까지 확보하려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곤양면 유덕타운 뒤에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유덕타운 뒤에 송전리마을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을 하려니까 약 23m 정도 더 연장하는데 따른 토지보상금하고 공사비 2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안으로 도로포장까지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결교회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00m에 폭 8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공사까지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 구간도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길목비디오-풍극그린맨션간 도시계획도로가 230m인데 여기에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종결을 짓고자 합니다.
금년도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선구동6ㆍ7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약 215m 정도인데 도로폭이 8m입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2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됨과 동시에 다음 추경 때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구공원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예산 2억원 더해서 약 4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고, 여기에도 공사비가 약 3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다음 추경 때 약 3억원을 확보해서 금년 안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종결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곤양유명노래방앞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약 122m밖에 안 되는데 사업을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힘들었는데 이번에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공사비를 약 2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금년에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로1-1호선인데 대성초교-성당앞까지 도로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아서 일단 설계를 해 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고자 합니다.
다음 벌리동 로얄맨션앞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동장님과 주민들로부터 삼천포고등학교 주변 개량 건의가 있어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개량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림동 아리안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m가 되겠는데 여기도 인터넷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아리안 아파트가 건립 중인데 이번에 보상하고 설계를 완료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이 다 되어서 기회가 되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 사업비가 약 24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 중인데 부족한 용역비가 약 3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용역을 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지원이 약 15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 와야 되겠다 싶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도읍육성사업비에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균특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인데 사실상 시비 5억원은 작년도에 도비 5억원이 내려온 것이 불용처리 되다보니까 일단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에 20억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관내여비가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9300만원이 증액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8000만원 정도 국가균특 보조금이 감이 되다보니까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 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 보상금이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900만원이 증이되어서 총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6600만원 해서 총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체 세출부분이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0억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2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500만원이 삭감되고, 기반시설부담금 감액이 2억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6억 9000만원이 되고, 당초예산에서 2억 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금 4억 1800만원 세입이 감액됨으로써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 환급은 1억 5000만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법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에 따라서 전체 금액 2억 6800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환 위원 249페이지 시도1호선 확포장사업 위치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사주리다리 건너서 병둔까지 미군공여지 사업으로 올렸더니 금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3억원이 내려오면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2010년부터 국비지원이 계속해서……
○ 최인환 위원 지금 병둔 쪽으로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것은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병목현상으로 확장을 하는데……
○ 최인환 위원 도시과에서 더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감안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2개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사업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최인환 위원 중복되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보면 수석1리-공설운동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삭감된 것은 도비가 안 와서 삭감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비 10억원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 최인환 위원 예산서도 의회승인을 받아서 조례하고 효력을 같이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하고 약속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부담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인환 위원 그렇다면 시비 10억원만큼이라도 사업을 해야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생각이고 도비가 안 온다고 시비를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2억원씩 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산서를 먼저 봤던 지역주민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의 표현이 잘못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맞습니다.
○ 최인환 위원 이렇게 해야겠느냐 싶고, 26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향촌벌리지구 사업비이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습니다.
○ 최인환 위원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과장이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잔고를 남겨서는 안 되고 나대지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는 방법, 소공원을 가꾸는 방법으로 의견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과장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없으니까 억지로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관보율이 너무 높아서 잔고가 남았기 때문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지만 남의 땅을 많이 가져와서 팔아서 남은 돈이므로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지출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예산부서와 합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다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최인환 위원 다른 곳에 돈을 쓸 수 없어서 제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 이정희 위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금년 1월31일까지 국고지원이 약 150억원 정도 되는데 구도심권에 대해서 사업제안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고, 도하고 중앙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을 가져오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 대학교수에게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도전을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정희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가 맞다면…… 부천에 ‘굴포천 녹색문화공간 조성사업’해 가지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협약식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공모델처럼 비슷한 것이라면……
○ 도시과장 강상민 그 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 이정희 위원 행정안전부가 되었든 국토해양부가 되었든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이름이 똑같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주제를 정해서 주지 않는 한, 교수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이정희 위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지금 사천군하고 통합을 하다보니까 동지역이 많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동서동이나 선구동 쪽으로 계획을 잡아 보고, 읍지역에서는 옛날 군청 소재지 밑 주변이라든지 선인동이 많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구도심권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입안을 하고자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지방도 1016호선이 당초에 180억원 중에서 도비 35억원이고, 시비가 145억원이거든요.
우리가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지방도 1016호선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대로2-1호선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이문상 위원 시에 편입되어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공사명이 지방도 1016호선 확장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도시계획도로 2-1호선 도로개설사업이거든요.
○ 위원장 김기석 구간이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향촌동입니다.
약 800m구간은 구역사 앞에는 완공을 하고 향촌동 신호등부터 공설운동장 뒤편으로 용강아파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향촌동 신호등 쪽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도시계획선 변경이 없고, 공설운동장 뒤편에 대로2-1호선이 약간 비딱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잡아서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포함해서 도로선형을 바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도시 관리계획을 수립할 적에 공설운동장 뒤편을 체육시설로 묶어 놓으면 그 지역은 나중에 운동장을 1～2개 정도 만들 공간도 생기니까 도시 관리계획에 체육시설로 묶어 놓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선형도 바로 잡게 되고, 체육시설 부지가 넓어지면 앞으로 동지역 발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 이문상 위원 지방도 하면 성격이 다르니까 묻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시도1호선 사업비가 도비 3억원, 시비 6억원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이문상 위원 지금 사주리에서 용현 덕곡까지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강상민 설명 자료에는 3.2㎞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공여지를 신청한 사업내용하고는 안 맞아서 다시 수정을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사주리에서 병둔까지 약 1.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6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구간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서 수정을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이문상 위원 현재 도로교통과 소관을 보면 올해 월성에서 삼성초교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이중으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로교통과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도시과에서 토지를 분할하면 안 되니까 감안을 해서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할 때 이중으로 토지분할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도로교통과는 원래 기존있던 대로 사업을 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이문상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요.
도로교통과 사업을 포기하든지……
○ 도시과장 강상민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아직 관리계획수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이해가 안 돼요.
○ 도시과장 강상민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도1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잡을 계획이었는데 레미콘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 이문상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 이중으로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그 관계를 도로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 이문상 위원 지금 하고 있으면 바로 도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야 되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도로교통과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사주리까지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병둔까지 바로 내려가네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사주리까지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을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강상민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월성에서 삼성초교까지는 인도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동산업으로 가는 곡각지점에 한 차선을 더 내어서 배수개선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도로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개설 차원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부서에서 당초에 이월되었던 인도부분에 대해서 합니다.
인도를 개설하지 않고 갓길만 형성해 놓는 것입니다.
이후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맞물려서 이중 논란이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손을 안 댈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손을 안 댈 것입니다.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보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시도1호선을 사주리부터 동림궁전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몇 년 전부터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사남 월성도 도시과에서 하든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든지 용현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추모공원 앞도 급한 대로 도시계획을 일부 잘라 들어가고…… 지금 보면 시도1호선 하나 가지고 완전히 짜집기식이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급한 대로 구간 구간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도시과장은 국도3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시도1호선이 포화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설명 때도 그렇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2010년에 국도3호선이 완공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도시 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도로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급한 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 이문상 위원 급한 대로 사업하는 것이 나중에 병목이 생겨서…… 우선 용현지역에 4차선으로 도로를 쭉 넓히고 있고, 또 삼천포 쪽으로 중간에 도로가 끊어지면서 추모공원 앞에 가서……
○ 도시과장 강상민 연결도로를 해서 무리 없이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으면 좋은데, 시도1호선에 대해서는 상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동림궁전에 토지보상비 3억 5000만원을 설계만 하고 삭감했지요?
○ 도시과장 강상민 예.
○ 이문상 위원 도시업무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억 5000만원을 표기해 놓았습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표기를 안 했습니다.
○ 이문상 위원 민원이 발생되면 부딪혀서 해결을 해야지요.
민원 문제로 인하여 사업비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도 신경을 써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상민 총괄사업비가 남양동에서 약 80억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5억원을 확보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 이문상 위원 처음부터 충족은 안 되겠지만, 이름은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민원인 의뢰를 해 달라니까 여자 두 분하고 남자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일단 당신네들이 그렇게 보상을 거부하면 물론, 보상금액이 작아서 재감정을 하면 좋은데 아예 도로를 못 내게 하면 앞으로 시도1호선은 손도 안 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에 부딪히면 가서 해결 하려고 한 번 더 노력을 하셔야지요.
제가 볼 때는 사업비를 다른데 돌려 쓸 일은 아니거든요.
○ 도시과장 강상민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관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3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양해가 된다면 설명시간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면 시간단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기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12시24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다 봤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최용상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앉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건설과 소관
(12시25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들이 자료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안설명을 빼고, 질의 및 답변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김석관 위원께서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 이정희 위원 282페이지에 사천강 수중보 관급자재대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작년도에 회사사정으로 관급자재 지급요청이 없었는데 예측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못했습니다.
사고이월을 못하다보니까 계약된 금액이 불용되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줘야 할 형편입니다.
○ 이정희 위원 사천읍에 사천강 수중보 사업이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정희 위원 283페이지에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축동 사다 외 농업용관정 관매설 및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수도사업소에서 생활용수로 쓰는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수관을 묻어야 배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이정희 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축동 사다, 예동, 반룡, 용수해서 4개소입니다.
○ 이정희 위원 284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3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도비, 시비부분 사업은……
○ 이정희 위원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지금 위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앞으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분?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279페이지 심포마을 농로포장이 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총 12필지 중에서 11필지는 보상 완료가 되었고, 지금 1필지가 대례마을 내려가는 길입니다.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완전히 삭감되었는데 2회, 3회 추경 때 내려오면 당초예산을 배정한 대로 사업이 됩니까?
○ 건설과장 천병기 2008년에 사업비 건의를 도 담당부서에 하고 2009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2008년도 연말에 도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예산부서에다가 수정예산자료를 통보하려니까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 이문상 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사업비가 확보되면……
○ 건설과장 천병기 사업비 확보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2009년도 균특회계가 끝났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 위원 당초 사업한 대로 갈 것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당초 신송지구는……
○ 이문상 위원 완전히 빠졌으니까 올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0년도가 되든지 2009년 제3회 추경에 되든지 당초예산 대로 할 것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올해 농정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85페이지에 준영구 논두렁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천병기 준영구 논두렁 설치 포장은 작년도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정동면 학촌마을에 하고, 올해도 사업비가 얼마 안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으면 도하고 협의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 위원 논두렁에 시멘트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폭이 30㎝ 정도 되는데 설치해서 물이 안 새어 나가게 가두고……
○ 이문상 위원 현장에 가서 한 번 봐야겠네요.
○ 최인환 위원 쟁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예.
○ 이문상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논두렁 사업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박해석 이것은 전년도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시멘트를 찍어 바르니까 환경은 자꾸 파괴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희 위원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조금 전에도 여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마을 명칭만 적어놓아서 어디에 소속된 지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서를 만들 때 읍면동지역 표기를 같이 해 준다든지 전체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문상 위원 지명이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남양지역과 용현지역에 신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 지역개발국장 조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2시36분)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과장님, 설명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십시오.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별개 문제인데 선구동 중앙시장 주차장 안에 배수펌프장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작년도에 발주한 것은 올해 7월까지이고, 금년에 발주하는 것은 내년 1월입니다.
○ 이문상 위원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가면 한번씩 둘러봅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노출된 철근 부분이 녹도 많이 슬었어요.
만약 그런 부분이 지하에 들어가면 괜찮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 그 곳은 원래 침수지역이니까 장마철이 되기 전까지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 김석관 위원 재난관리기금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도 기금입니까?
○ 김석관 위원 시 관리기금조성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지방세 중에 보통세액의 3년 평균치인 100분의 3을 출연 받으면 적립해서 씁니다.
○ 김석관 위원 당초예산이 2억 6000만원인데 이번에 증감이 4억 7000만원이 되어서……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4억 7000만원이 생긴 것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재배정되어 저희 과목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비를 50% 확보해 주는 예산입니다.
○ 김석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 이정희 위원 291페이지에 희망의 집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희망의 집 보급사업은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비하고 도에서 사업비 일부를 약 50% 정도 내려주는데 우리가 50%를 지원합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불이 났을 경우 집을 지을 형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선을 해 주거나 집을 지어서 보급을 해 줍니다.
작년에는 세 사람이 혜택을 보았고, 금년에도 용현 금문에 계시는 분하고 사천읍에 계시는 분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각 동당 500만원씩 지원되어서 1000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희망의 집 보급사업 괄호 해 가지고 ‘성’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성립전예산편성입니다.
○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119 희망의 집 보급사업은 사실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데 과장께서는 사천시는 조금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진 내년 당초예산에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어려운 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6인)
공단조성과장박상철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강상민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박경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