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12월14일(금)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지과 소관
(10시04분 개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적과 소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지역개발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담당주사 양동구, 지적담당주사 허철규, 공시지가담당주사 김홍기, 부동산관리담당주사 이병우입니다.
지적과장 남위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요구액은 2억 4,107만원으로 국비 4,329만원, 도비 1,731만 6천원, 시비 1억 8,046만 4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182만원, 업무추진비 5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2,335만원입니다.
사업예산 8,686만원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지적서고 에어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2020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적서고 안이 몇 평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소관에 대하여 상하수과장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10시07분)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서 72억 4,4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41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87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1억 7,49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수도 신설이 23억 9,883만 3천원, 하수도 개보수가 17억 7,608만 3천원입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사업에 있어서 1억 9,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사천읍 수석8리 하수도정비 9,910만원, 정동면 동계1리 하수도정비 9,910만원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3개소에 5억 6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보수비 3,000만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4,000만원, 서포면 다평 하수도정비 4,946만원, 벌용동 삼성슈퍼～한성가든 하수도정비 5,946만원, 사남면 유천마을 하수도정비 4,946만원, 축동면 반룡간 하수도정비2,000만원, 간이급수전 소화전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등에 있어서는 공기업 재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6억 5,09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계측기 관리 기동수리원 인건비 1,39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6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915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71만 4천원, 피복비 75만원입니다.
급량비 315만원입니다.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7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5억 9,5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있어서는 시가지 하수도 설치 및 보수비 5억 8,776만 2천원, 지하수계측기 설치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측기 구입비 450만원, 설계용 컴퓨터 및 CAD구입 300만원, 하수도 조사용 CCTV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월연도 예산액이 4억 2,602만 3천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억 5,691만 9천원, 지출액이 1억 9천원, 집행연도 이월액이 2억 8,258만 3천원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02년3월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입니다.
이월연도가 41억 4,502만 4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1억 4,502만 4천원, 지출액이 31억 3,635만 1천원입니다.
집행연도 이월액 10억 867만 3천원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00년5월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 59억 3,506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급수수익이 44억 6,096만 4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이 20억 5,283만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이 8억 4,717만 6천원, 영업용 12억 6,894만 6천원, 욕탕1종이 1억 5,169만 2천원, 전용 공업용이 1억 4,03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3억 1,4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신설공사수입이 3억 360만원, 개조공사 수입이 1,047만 8천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이 1억 3,074만원, 이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372만원, 원ㆍ정수 판매수입이 1억 2,675만원, 잡수입이 27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에 있어서는 수입이자 및 예금이자입니다.
다음은 타회계부담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이 10억원, 타특별회계 부담금 500만원, 기타영업 외 수익입니다.
기본재산임대수입 1천원, 불용품매각수입 48,000원, 변상금 및 위약금 10만원, 잡수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이 56억 3,1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있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2억 1,01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6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후생복리비 5,71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4억 11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일반재료비 85만원, 원수구입비 52,200원, 동력비 3억 4,809만 3천원입니다.
수선교체비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수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78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5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18억 7,7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일반재료비 2,296만원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품비 2,100만원, 정수구입비 18억 1,092만 4천원, 동력비 2,23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수선교체비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10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일반수용비 121만 5천원, 급량비 450만원, 연료비 1,333만 3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95만 4천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 80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3억 1,99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수선비 9,56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7,428만 8천원, 원급수관 교체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도서급수운반대행료 3억 5,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8억 7,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2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2,7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680만원입니다.
후생복리비 2억 5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방공기업 결산ㆍ감사용역비 800만원, 업종 통ㆍ폐합 및 요금인상 용역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1,81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비입니다.
급수공사비 3억 1,4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설공사비 3억 360만원, 개조 공사비 1,04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입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 취급비 4억 8,79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사업은 48억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에 있어서 차입금 1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발행 차입금인데 이 부분은 사전에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전에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 수입에 있어서 시설분담금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 회계건설 보조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25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보조금 22억 800만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 3억 3,000만원, 타회계건설 보조금은 10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 사업비 지원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전년도 이월은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수용가 미수금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54억 3,96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 별로는 상수도 확장사업 3개소에 9,910만원, 시설부대비 90만원, 노후관 교체 공사 3억원입니다.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진양호 유량계 설치 2,500만원, 진양호 취수장 역지변 교체비 1,000만원입니다.
공기구 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 중에서 건설가계정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32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사업건설가계정에 있어서는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10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단계1차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분담금입니다.
7억 7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는 차입금 2억 5,140만원, 재정자금 상환금 4억 72만원, 은행차입금 상환금 5,57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4,51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곡～정촌간 이월공사입니다.
이월연도 예산액이 7,317만 6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4,924만 3천원, 집행연도 예산이월액이 7,317만 6천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완사～상포간 이설공사입니다.
이월연도 예산액이 10억 1,831만 5천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8억 6,948만 7천원, 집행연도 이월액이 10억 1,836만 5천원입니다.
완공예정일은 4월이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용현면마을 상수도 정비 공사입니다.
이월연도 예산액이 3,222만 9천원, 완공 예정일은 2002년2월입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벌리 신선탕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이월연도 예산액이 2,492만 3천원, 집행연도 이월액이 2,492만 3천원, 완공 예정일이 2002년2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비토선 주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집행연도 예산액 시설비가 4억 4,676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7,959만 4천원, 지출액이 2,179만 7천원입니다.
집행연도이월액이 4억 2,505만 3천원, 완공 예정일이 2000년5월 이월사유는 공기부족입니다.
예산액이 324만원, 집행연도 이월액이 324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이월연도예산액 시설비가 3억 9,712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6,584만 4천원, 지출액이 2,850만원, 집행연도이월액이 3억 6,862만원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00년5월이고,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월연도예산액이 288만원입니다.
집행연도이월액이 288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양문화마을 배수관 설치 공사입니다.
이월연도예산액이 1억 1,823만 6천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347만 6천원, 지출액이 479만 2천원, 집행연도이월액이 1억 1,344만 4천원, 완공 예정일이 2002년5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입니다.
이월연도예산액 시설비가 1억 5,307만 3천원, 지출액이 1,372만 4천원, 집행연도이월액이 1억 3,934만 9천원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20년6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월연도예산액이 136만 8천원, 집행연도이월액이 136만 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조위원 질의하십시오.
85쪽에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확장사업이 사천읍 두량, 축동면 신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수원이 모자라서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유인물에는 확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완사 상수도관을 확장해 가지고 곤양, 곤명, 서포는 싼 가격의 물을 대어 주라고 말입니다.
완사 것은 확장해서 곤양, 곤명, 서포로 주면 물 값이 싸게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확장사업을 할 것 같으면 기채승인을 해야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광역상수도가 되어 있는 지역은 광역상수도 물을 요구하고, 신설 확장하는 지구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곤명에 돈을 투자해서 상수도 사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투자된 사업비를 빼고, 현재 생산하는 돈을 쌉니다.
그러나 그 건설사업에 투자된 돈 하고, 또 거기서 생산하는 정수처리 비용과정을 계산하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조금 비싸게 금액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목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2만톤을 취수합니다.
기계를 24시간 풀로 돌려도 펄 수 있는 모든 시설규모가 2만톤 이상은 못 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할 때 공동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천톤을 사용하도록 협약이 되어 져 있는데 현재까지 화력발전소에서 하루 5천톤을 가져가고 우리가 쓰는 것이 15,000톤 정도 사용합니다.
그 물을 여과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이 12,000톤 정도 나오면 평균시민들이 물 쓰는 물이 1인당 하루에 약 400ℓ를 씁니다.
여기이 보면 예금이자 부분에 전년도 현저하게 적게 나와 있거든요.
내년도에 정기예금을 할 것이라고 것이 약 11억원 정도 되고, 일시 예탁금이 약 1억원 정도 되어 약 12억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금 금액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 예산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하수도과는 경남은행을 이용하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호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쪽에서 정액분 월액여비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일반관리직은 일반관리직대로 정액분이 되어 있고, 배수지에 근무하는 분은 배수지 쪽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다른 과에 비해서 상하수도과가 많아요.
이것을 다 씁니까?
상수도특별회계 30페이지를 보면 타특별회계분담금 5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녹지공원과 소관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인해서 산불예방을 비롯한 산림행정종합 평가를 중앙으로부터 잘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발탁이 되고 올해 저희들로 봐서는 좋은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면 더욱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일들은 참 많았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대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여기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산ㆍ산성공원 매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동이 있는데 매년 1월에 계약을 해서 12월까지 1년간 계약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산공원 철탑 부지입니다.
한전으로부터 매년 250만원씩 세입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180만원을 징수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산림법시행령제24조에 의하면 대체조림비 전용 부담금을 징수를 해 주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 부분은 100분의 21에 해당하는 것을 환원해 주기 때문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목피해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도로점용료라든지 불의의 교통사고로 수목에 피해를 주었을 때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받는 돈입니다.
이것은 유동성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산림으로부터 인접된 지역에 소각작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 내 쓰레기 투기를 한다든지 각종 홍보물을 훼손한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입을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거론하지 하지 않고 큰 것만 설명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작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2,661만 5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표고재배시설, 밤 방제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운영비도 국고보조금으로써 480만원, 산불방지 경상적보조로써 1157만 4천원인데 여기에는 휴대용 무전기를 비롯해서 산불진화 출동비, 급식비 이런 것이 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9,8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기 구입입니다.
숲가꾸기공공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3,7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생태계보호도 120만원입니다.
산림생태계보호는 노거수라든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림계획사업, 경제수조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으로써 1억 1,374만원, 큰나무공익조림 4,705만 1천원입니다.
임도신설은 현재 2㎞로 되어 있는데 정순갑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1㎞를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 1억 4,84만8만원, 임도보수는 기존되어 있는 임도를 보수하는데 약 800만원 이렇게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입면녹화사업은 담쟁이를 올리든지, 마사 줄로 올리든지, 도시벽면이 너무 입체화되어서 안 좋다고 해서 입면 녹화사업을 작년부터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다음에 꽃길조성사업,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국고에 따라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300만 그루나무 심기 도비가 5억 9,59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상록화 사업 2,250만원, 꽃동산조성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주리 LG주유소 옆이나 축동 동치마을 이주단지에 동산을 조성하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늘 보고를 드릴 때마다 문제가 되는 무궁화식재 관계는 제 자신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라고 해서 도비 보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생활주변수목정비 및 사후관리사업 3,000만원, 산불방지 경상적보조는 앞에서 국비지원사업과 같이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117페이지에도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쭉 내려온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 사업으로써 142만원, 영림계획, 경제수조림은 다 국비에 반영이 되어서 도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질의를 받은 다음에 세출예산을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금년에 녹지분야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4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에 해당하는 국비 6억 7,978만 1천원, 도비 21%에 해당되는 9억 8,705만 7천원, 시비 65%에 해당되는 30억 3,3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주로 공원관리요원 5명이 있습니다.
산성ㆍ노산ㆍ망산ㆍ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액급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특수업무수당이 있는데 공원관리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과 같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타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다른 것은 없고, 하단에 녹지관리원 2명이 있습니다.
지방도에 가로수화단 관리를 하는 요원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수용비, 운영비가 쭉 있는데 다 정액으로 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먼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금 1톤 차량이 2대 있고, 2.5톤 차량 3대, 갤로퍼 1대 해서 6대의 차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자연보호경진대회, 국토 대청결, 현수막, 팸플릿 각종 용품을 구입하는데 약 350만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밑에는 일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가 공원ㆍ자연보호 업무추진, 산불예방업무 추진해서 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로수ㆍ조경수 생장촉진용 비료구입이 있습니다.
톱밥을 가지고 오늘도 삼천포도서관에서 쭉 부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완숙퇴비를 좀 구입해서 하단을 설치해 놓은 곳에 수목이 잘 안 자라는 곳은 나무의 생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해충방제약 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로수 등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발생 숲이라든지 마을에 있는 숲에 우리가 매년 방제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정비 재료구입비 1,300만원도 지주목이라든지 새끼, 고무바, 비닐끈, 심지어 월동을 하기 위한 짚을 구입하는데 다 쓰이는 사항입니다.
도시녹화조경용 묘목 구입입니다.
이것은 기 식재를 했지만 죽어버리고……
보식용으로써 매년 돈을 확보해 놓았다가 보식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관계입니다.
내년까지도 공공근로가 있으면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있다고 보고 일시사역인부도 2,268만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현재 공공근로가 있으면 저희 부서로 봐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산성공원 관계입니다.
거기에 지난해 잉어를 넣어놓았습니다.
청소를 안 해 주면 죽기 때문에 연못청소를 1년에 2～3번씩 바닥을 말려주고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예산을 좀 올려놓았습니다.
행사비 보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산림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도단위 교육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자연보호경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야생조수밀렵 신고자를 보상토록 환경부로부터 지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야생조수 밀렵감시단 활동비를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대한수렵회 추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지원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같습니다.
이것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범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약 100만원 선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경진대회 설명은 생략을 하고, 입면녹화사업은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학교담장이나 관공서 위주로 도심 변에 있는 벽이 너무 입체식이 되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삼천포여고를 비롯해서 몇 군데 심어 놓았습니다.
성장이 되려면 약 4～5년이 걸립니다.
그때 쯤 상당히 괜찮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능수화를 이용했으면 싶습니다.
그다음에 꽃길조성은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표고재배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신청자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에게 자부담, 보조, 융자보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 방제장비가 1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나무 소유 농가에 대해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방제장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는 신청이 없어서 그냥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신청이 있으면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산림조합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액보조단체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4조에 보면 보통조합에 사천시 산림조합이 해당이 됩니다.
국비와 시비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만 그루나무 심기를 금년 하반기에 3만본 하고, 내년에는 약 8만본을 심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상당히 실적을 좀 거양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도심지에 있는 자투리땅이라든지 못쓰는 땅, 시유지를 찾아서 도시공간의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상록화사업, 새로 도로가 개설되는 지역에 계속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내년에 선진리에 새로운 길을 닦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유지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벚나무가 있는 공간여분에다가 동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 유지관리 사업은 8개소가 있습니다.
960만원을 비롯해서 사후 풀베기, 병충해 방제, 보식 관계에 투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 수목정비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주변에 심어놓은 나무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시비로써 투자를 해서 관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9,91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를 책정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노산공원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산공원에 가면 가로등을 세워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몇 번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교체가 안 되어서 누전이 일어나서 사고가 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을 해 주신 숲뫼산 어린이공원 관계가 되겠고, 금년까지는 거기에 주택과 장애물, 창고 , 수목보상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분묘 팻말을 붙여서 유연, 무연묘를 다 가렸습니다.
묘지이전을 시켜야 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2억 4,120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이것은 공원묘지관리사무소라든지 납골당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절충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여유 있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9,9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각에 봐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 관계입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1년이 안 되었는데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제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관계로 보나 각종 국제위원회회에서 묶어만 놓고 행정이 취할 바는 하나도 안 해 놓고 있는 사항을…… 이렇게 되면 개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제한 해 놓고, 언제까지 손해만 보라는 그런 식인데, 이런 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여기에는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점차적으로 공원을 묶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사줄 것은 사주고 차라리 도시 재개발을 위해서 제외시켜 줄 것은 제외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IC～사천공항간 국도변 우드칩 포설공사입니다.
특히 이 분야는 우리 시의 관문입니다.
나무만 심어 놓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드칩이라고 톱밥제조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뿌려 주면 나무성장 촉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곤명면은 은사 가로등 휴식공원이 군도2호선을 하고 나서 은 사초등학교 뒤편에 공간이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종태실지 들어가는데 허술합니다.
그 부분에도 약 2000만원을 들여서 도로변에 쉼터를 하나면 단종태실지로 가는 관광자원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축동IC에서 오는 관문조경입니다.
거기에 농지로 2필지가 약 1,458㎡ 300～400평이 있습니다.
통영으로 가는 길하고 진삼선 가는 공간에 탑 하나가 서있는데 그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 곳도 보기가 안 좋으니까 공간조경을 깨끗이 정비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런 것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가 가천 용소를 비롯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화장실을 지을 때 단열재를 넣고 관을 싸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고장이 납니다.
뜯어서 다시 하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보수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화장실을 완전히 새로 지어 주면 보수비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매년 겨울만 되면 터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500만원을 계상요구 해 놓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상황실 산불관계근무수당, 읍면 상황실근무수당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는 행정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지원이 되도록 심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하는 사업들입니다마는 산림해충 약제 구입입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묘목, 비료, 산사태 양급복구자재라지, 부상 야생조수 등 작년에도 요구를 했더니만 작년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차에 박힌 고라니를 한 마리 잡아놓았는데 숙직실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환경연구원이 갖다 주더라도 먹여주고 재워야 하는데 이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지원이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녹지관리 자재구입은 녹지가로수에 관계되는 전정가위, 톱, 장갑, 짚, 비닐 등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부족분은 공공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역을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이 돈은 시비로 그대로 환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확보를 해 놓아야 될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등산로정비 인부임입니다.
매년 장마기를 거치고 나면 각종 등산로 파괴가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인부임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약 50여 개 되는 임도 풀베기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도로변에 풀이 났는데 나무가 들어서면 막대한 돈을 버리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매년 풀베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해충항공방제를 하면 양봉농가나 고기를 키우는 양어농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사전에 읍면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이장님 회의 때도 합니다마는 잘못되어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 신고자 보상금은 100만원 정도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경상보조는 등짐펌프 구입, 급식비, 진화안전장비세트 구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약제 주입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91000원입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산불관계 출동비 관계입니다.
지난해에도 남양에 불이 났을 때 동원된 직원이 약 350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밤 9시부터 10시가 되면 직원들이 지쳐 있습니다.
막걸리나 빵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복리차원에서도 지원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간이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재선충 피해가 있으면 피해목 반출을 일체 못 하고,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음(ㅁ)자 식으로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서 산림 내 산불이 안 나는 범위 내어서 직접 소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600만원이 전체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근로자들의 피복이라든지 톱, 모자, 장갑, 기계톱, 고지 절단기, 이런 장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방제라고 하면 솔껍질깍지벌레 멸구약을 살포할 때 지효성농약, 속효성농약이라고 하는데 방제를 하고 나면 서서히 병해충을 죽게 하는 것이 있고, 에프킬라 같이 바로 쳐서 죽는 것이 있습니다.
응애류나 진딧물에 대해서 속효성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논ㆍ밭두렁 공동소각입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산불의 거의 50% 이상이 논ㆍ밭두렁을 태우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산불을 태울 때는 산불감시원이나 읍면관계 공무원을 입회시켜서 날짜를 받아서 공동소각을 하라고 합니다.
공동소각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했다고 드리는 찬 정도 사주는 돈입니다.
거기에도 국도비를 지원해서 산불이 안 나도록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우리 과에 가면 공익요원하고 산불감시원 중에서 젊은 사람들로 5분 대기조 출동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무복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공공근로 사업 산재보험료도 어느 시군할 것 없이 보험료를 다 넣고 있습니다.
37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솔껍질깍지벌레 수간 주입기 철제 주사기입니다.
500cc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 성분 50%인데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주는 주사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선충 피해목 제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생태계보호라고 해 가지고 보호수 외과수술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은 각 마을에 가면 보호수, 노거수로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되고 축동에 가면 옛날 쾌자정이라는 하고, 아호정사라고도 합니다.
거기 도로변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가 지금은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료가치가 있기 때문에 죽을 때 죽더라고 최대한 생명연장을 시켜 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제수조림사업, 육림사업, 큰나무공익조림, 임도 신설구조개량, 임도보수는 매년 되풀이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사업물량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도전체에서 시군마다 배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임도구조개량 사업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임도신설은 2㎞로 되어 있는데 1㎞를 추가로 더 해 주겠다고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보수도 4㎞인데 다른 시군을 보면 일부 반납하는 물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더 가져와서 임도보수나 신설하는데 최선의 다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기로 방제를 하는데 산림청 헬기를 이용하는데 순수한 농약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것입니다.
영림계획은 산림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조림할 지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갱신조림이라고 해서 기 밤나무가 조성되어 있는데 오래된 밤나무는 고목이 되어서 썩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다시 밤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밤 수출이 일본에만 되고 있는데 미국까지 수출의 길을 열어 놓았지, 경상남도에서도 미국의 수요층을 충당하기 위해서 오래된 고사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밤나무밭을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작년부터 갱신조림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9ha입니다마는 읍면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이 많으면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계 구입입니다.
1대 64만원입니다.
수간주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형을 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10대 정도를 바꾸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시설비는 앞에서 하는 사업들에 따른 부대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지는 백천골이나 정동면 학촌에 15ha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방댐은 금년에 산사태가 나서 산림청장이 오셨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백천골 백천사 절 위에는 매년 와룡산에 산사태가 나서 백천저수지에 계속 사리가 쌓여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1차적으로 1개소를 하고 2003년에 가서 2개 정도 댐을 막으면 완전 사방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용수 확보에도 차질이 없다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납골묘를 하는 것이 싸느냐 대행업체를 주어서 하는 것이 낫느냐고 할 때 시공하는데 ……
숲뫼산 어린이공원에 지장물 보상이 얼마이고, 무연분묘가 얼마라고 나와야지요.
숲뫼산에 지장물 보상으로 나간 것이 9,573만 1,510원이 지급이 되었고, 기타는 수목 이런 것에 2,325만원 해서 9,837만원을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에 따른 등기 절차 부대비로써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80만원도 좋습니다.
남은 것은 시설비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것입니다.
그 묘지 자체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조경을 하는 기술자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100년 넘는 노송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예산을 딱 맞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남으면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추경 때 다시 반환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추가로 예산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좀 여유있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일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무연분묘가 80만원이라면 계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묘지는 마음대로 팔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차라리 나머지를 가지고 시설비를 할 것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꾸 오해가 생기게 설명을 하니까…….
축동 구 초등학교 앞에 가면 큰 포구나무입니다.
그 유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 조식 선생이라든지 구암 이정선생, 퇴계 이황선생이 왔을 때 서포 작도정사를 거쳐서 창이 있었는데 정부 관리들이 오면서 정자는 없애 버렸는데 이 나무가 정자하고 같이 서 있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나무에 평균 500만원이라고 해도 500만원 이상 더 드는 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곤명은 사는 15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역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동부권에는 정자나무가 없어요.
이런 나무는 사실상 돈이 들더라도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최정경위원님이 계시는데 정동면 수청에 가면 완전히 죽는 것도 우리가 살려놓았지 않습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되다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학교봉사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내년에도 14개 봉사대가 있지만 한꺼번에 못해 주고 그리고 옷을 한번 해 주면 3～4년을 입으니까…….
지금 다른 부분에는 돈을 풍족하게 썼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자연보호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초등학교 어린이 단체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너무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구를 해야 많이 주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대패질을 다해 버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산성에 쉼터공간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대패질을 다해 버리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숲뫼산은 여유 있게 하고 어린이봉사대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이해를 하지요.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제가 가서 입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2년 입으면 헤어져서 입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린 학생들은 초등학교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해 주어서 격려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조합비 지원 문제거든요.
이것은 50% 시비부담을 하라는 지침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제14조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신용이나 경제에서 하는 조합들이 산림조합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금년 결산을 하는데 거의 적자결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시비를 들여서 산림조합만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수익경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재고가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상 농협보다는 산림조합이 당초 창립될 때부터 재정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도와 줄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독립만 되면 480만원은 안주어도 됩니다.
국비로써 지원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농협들이 다 어렵습니다.
만약 일반 농협조합에서 이 내용을 안다면서 분명히 형평성 원칙 문제를 거론할 것 같습니다.
되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상당히 거대해졌습니다.
우리가 군의원 시절에 예산지원을 다 해 주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인데 국비만주면 안 됩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결국 혜택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 농촌에 있는 산림조합원이 아닙니까?
어느 선까지 가면 제가 들어서라도 이 조합비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엊그제 TV프로그램 중 PD수첩을 보다 보니까 야생조수밀렵감시단 중에서도 밀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허무한 일입니다.
그리고 총포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해 가지고 잡혀들어 가는데 사천시에 있는 감시단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사태발생지 응급보고구가 있는데……
와룡산 밑에 있는 이치마을에 산사태난 것은 녹지과에서 복구를 할 것입니까?
그리고 373페이지 임도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풀을 제대로 베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풀을 반 쯤 제거해 놓고 들어내지도 않고 그대로 길바닥에 있는데 말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저번에 김천에 가보았는데 김천 녹지과에서 해 놓은 가로 수는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잘해 놓았더라는 말입니다.
사천시 녹지과에서는 낮잠 자는 겁니까?
이것은 아예 머리도 쓰지도 않고 형식대로 돈만가지고 찍어 발라 놓은 겁니다.
즉 말해서 꽃길조성 돈만 내버리는 것입니다.
김천은 경북이지요?
그리고 한 쪽에는 영산홍이나 여러 가지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돈만 가지고 가로수 꽃길, 꽃동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남해에서 해 놓은 것을 한 번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김천 녹지과에서 해 놓은 것은 정말 잘해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출장비도 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루 갖다 올 수 있으니까 견학을 가 보고 꿈을 깨라고요.
위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상 자랑 같지만 녹지부분은 좀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야생조수밀렵감시단 활동비 관계가 있습니다.
경남수협협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체감시단이 8명이 있고, 저희들 조수보호 요원 지원을 받아서 지금 1명이 계약직으로 4개월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경남도 일원이 수렵해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 주어서 감시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 경찰공무원이 합동으로 오늘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단속하는 것은 중탑집을 많이 갔는데 요즘은 중탑집을 안가고 음식점집을 가서 불시에 냉장을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감시단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거기에 따른 식대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373페이지산사태발생지 응급복구자재 관계입니다.
지난해에도 산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이금동에 도로가 막혔을 때 포크레인이 들어갔는데 그런 장비자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길을 빨리 트여 주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산사태 축대를 빨리 보수하고 자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도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사후관리 인부임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정갈하게 잘 안 합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도록 제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천지구도 수렵협회사천지구라고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검찰에 추전을 해 주어서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서 합동단속반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가야 수렵단속을 하는데, 은신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알더라고요.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경상남ㆍ북도 수렵해제 지역이지요?
지금 묘지가 완전히 파 없어진 곳은 사회과에서 정지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농로까지 연결하는 곳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산사태난 그 지구만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로써 끝나고 우리 시에서는 감독권이 전혀 없습니다.
안 하게 됩니까?
지금 선암사에 하고 있는데 공정이 40%인데 다음 주에 넘어옵니다.
이상입니다.
368페이지를 보면 자연녹지경진 대회 시 협의회 지원에 5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보호경진 대회를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시민들을 다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경진대회 지원은 얼마입니까?
어떤 읍면장들은 잘해 주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면 전체 보고를 하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통제를 하거나 간섭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거의 밥값을 다주고 하지만, 면장들이나 면민들이 안 좋은 시각으로 봅니다.
1개 자연보호 자생단체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면장을 불러 세워서 보고를 받고, 또 자체단체회장이 오면 선물을 주고 뭔가 이런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시 자연보호담당 부서에서 자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남면이나 사천읍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니까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리고 축동면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편한 소리, 그리고 그 단체장들이 사전에 사비를 내 가지고 대접을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먹는 음식,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자연보호 예산도 빈약하고 지원도 별로 없이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챙겨가지고 모양새가 안 좋다고 협의회 회장들을 지도해서 자제를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로수 하나라도 식재가 잘못되었으면 교체를 하고,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좀 운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공항주변에는 많은 지역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응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3인)
지적과장 남위현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녹지과장 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