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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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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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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소 관리과 소관
   ◦ 보건진료센터 소관
다.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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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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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 위원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 실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실장 장석기입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당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한 건당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반건수이기 때문에 건수 변동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대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11억 9,580만원이 해양수산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적조방제사업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조개 살포 6ha에 대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지락 살포 5ha에 대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60%이상은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88페이지 보고를 마치고, 8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비 4톤에 따라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12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1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현주문에서 남양대례, 용현 신촌지구 2개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2,250m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금액 정도로 국비보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00ha에 대해서 4,640만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번에 국비보조에 이어서 도비보조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황토구입 인부임과 양수기 방수총을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 12대에 대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와 같은 도비보조금이 계속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에 대해서 174만원입니다.
종묘방류사업 해면에 대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1,500만원, 바다녹화사업 10ha에 대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 어항개발사업인데 산분령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 5,000만원이 각각 내려왔습니다.
미룡항 선착장 연장공사 5,000만원이 각각 내려왔습니다.
방치폐선 처리사업 10척에 대해서 250만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예산에 30억 6,542만 4천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11억 9,580만원, 도비 5억 5,478만원 해서 모두 17억 5,058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민조위원  페이지가 다른데요?
○ 최정경위원  344페이지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러면 344페이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35억 6,545만 4천원 중에서 보조금이 17억 5,000만원입니다.
50%를 차지하고, 여기서 시비보조사업비가 75%를 차지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 1억 851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917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715만 5천원, 운영수당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110만원,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 433만원, 피복비는 선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2만 9천원입니다.
급량비 773만 4천원, 연료비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원, 차량 선박비는 4,7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업지도선 233호하고 241호선에 따른 선박비하고 유류비가 각각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생선회축제행사 일반수용비하고 생선회축제행사 임차료 합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가지고 전어축제를 하려고 하다가 장어축제를 할 적에 1,000만원을 가지고 수협부녀회 하고 같이 해서 마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4,794만 4천원인데 관내출장여비가 2,340만원, 관외출장여비 2,49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어업인 경영인과의 간담회 추진 100만원, 서부첨단산업단지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 100만원, 사천대교건설 어업피해보상 업무추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360만원입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400만원 중에서 바다의 날 행사 해저 청소 참여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어업인 후계자대회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1,200만원 중에서 생선회 축제행사 보조에 1,000만원,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행사 경비지원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후계자들이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3억 8,64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27억 4,64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적조방제사업 일반수용비가 2,628만원, 이것은 국비가 대부분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선처리 사업비 10척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는 적조방제, 황토구입비 3,600만원, 종묘방류사업 해면 종묘 방류 사업하는 것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적조방제사업비가 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100ha에 5,173만원입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대례에서 용현 주문까지 21억 3,6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바다녹화사업 해중림조성사업에 9,9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설부대비까지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 5,000만원이 경남에서 우리 시만 보조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분령항 방파제 보강 및 연장공사 1억원입니다.
미룡항 선착장 연장공사는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시설부대비는 47만원, 연안정비사업 21억원에 대해서는 부대비 771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다녹화 해중림조성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 90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180만원을 가지고 미룡항 선착장 연장공사와 2건을 부대비로써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개발사업비에 1,800만원인데 바지락살포 5ha 600만원, 피조개 살포 6ha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 1개소에 4,000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12대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대체 건조 4톤에 대해서 72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 75톤에 대해서 3,000만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적조방제 양수기 구입에 350×4대 해서 1,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4대를 했는데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3대 정도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 방수총 구입은 2001년도에 2,000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서 방수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배가 2대이기 때문에 만일의 일에 대비해서 1대를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6억 4,000만원입니다.
어업지도선 233호, 중간 검사하고 기관 수리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은 배에 대해서는 2001년도 사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어촌정주어항 산분령 물양장 사업에 9,900만원, 1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포마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 해중림조성사업 낙지포, 마도, 신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별하게 연안 시군에서 해중림 조성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시비사업으로써 내년에 2억원이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낙지포, 신수도 연안 해중림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바다목장화사업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시설에 90만원, 광포마을 해안도로 개설 90만원, 인공 해중림 조성사업에 144만원,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에 100만 8천원을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6,000만원인데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로부터 불가사리구제사업 실적을 사천시에서 가장 많이 올리고 있어서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불가사리를 연중 2～3년 간 계속 처리를 하면 우리 관내에는 불가사리로 인한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해양수산실 소관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해양수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경위원  334쪽에 경상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 1,900만원 정도로 묶어 놓았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볼 때는 명세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세가 아주 빠져 버렸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고를 받는 우리 쪽에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였는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억제하는 신문을 몇 부를 볼 것인지 하는 이런 내용들의 명시가 빠졌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적에는 다 제출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이것을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요구서에는 일반수용비가 1,041만 4천원, 사무용품 1인당 12,000원 해서 24명이 12달을 쓰는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큰 내용만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료는 몇 부 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요구하기로 9,000×6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보다 더 많이 볼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경비하고 장비, 소모품 및 유지비가 많이 들고, 각종 민원인이 오므로 해서 각종 복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신문을 작년보다 더 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최정경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서 안에 명세를 안 넣었다고 하면 할 말은 없긴 없는데…… 그래도 보고 자료에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명세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용비 1,900만원이라고 해 놓았으면 무슨 수용비이며 어떻게 써야 되는지 통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실적을 몇 회나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수산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자로부터 각종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천시 수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도에까지 올려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한 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까지 효력을 보는 것도 있고, 다시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작년에 조정위원회 실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작년에 3회를 했습니다.
○ 최정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수당이 5만원 해 가지고 110만원을 해 놓았는데 3회를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저희 공무원들은 빼고, 민간인한테 지출하고 모자라면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금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증액된 예산편성입니다.
유독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만 비율로 따지면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높은 비율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안 해도 되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위원  우리 시에서 양식업은 크게 나누어서 8개소에 8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생산지원담당주사 문정호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업은 가두리 양식업 11건에 종사자가 약 7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포식 양식어업권이 52건이 있습니다.
바지락까지 56건입니다.
거기에 어업권자가 56명인데 가족을 제외한 어업권자는 56명입니다.
○ 이목년위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해양수산실도 예산을 보면 어떻게 지도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양식업에 대해서는 바지락하고 보조사업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수익성에 맞추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와서 집행된 것만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런데 마을어업권에 대해서 개인 어업권에 대해서는 예산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업자가 살포를 한다든지 우리가 살포를 하게끔 선정을 하는 것만 있지 지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바다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일 그 업무에 종사하는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알 것이라고 보고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사항, 기술적인 사항을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산기술관리소가 있습니다.
수산기술관리소라고 하면 농업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우리 시 관내에도 지금 해양수산청 소관입니다.
옛날 어촌지도소에 있던 곳입니다.
거기서 기술지도 전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기술지도는 거기서 하고, 우리는 행정지원만 하네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행정지원만 하고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 이목년위원  어업인에 종사하는 사람이 1,500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산기술요원은 14명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과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지도는 수산지도소에서 하고, 우리는 행정인데…….
수산업이 죽어가는 이유가 물론, 고기가 안 잡히는 것도 있지만 실장님이나 담당주사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접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획득해야 되겠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해양수산실에서 2002년도부터 몇 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우리 시 앞 연안 바다를 지켜야 되겠다는 내용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업이 안 되고, 수산인구가 자꾸 준다고 생각되는데 획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어떤 어족자원보호라든지 한·일, 한·중어업 협정에 따라 바다가 감축되고, 어선도 감축되고, 면적이 줄여지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차 산업이 과감하게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 전환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가 생김으로써 복합생활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책이 많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족자원을 보호해서 기르고, 양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계속 시책으로 해양 됩니다.
○ 이목년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부에서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법에 묶여서 어선을 감축시켜야 될 입장이라면 방향을 바꾸어서 연근해, 안 되면 담수호에 고기를 키우든지 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하나도 없으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조위원  350쪽 하단에 지도선 중간검사준비 선체 및 기관 수리해 가지고 4,000만원이 있는데 중간검사를 어떻게 마치며, 이것이 큰 배입니까?
작은 배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233호는 220톤이 되는 큰 배입니다.
○ 김민조위원  무엇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2～3년 동안 배를 운행하다 보면 항공기처럼 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을 받으려고 하면 기계하고 선체 페인트칠이라든지 고무보트 같은 것을 중간에 일체 점검을 하기 위해서 다 해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수리를 합니까?
다시 삽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교체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도크에 올려가지고 완전히 기관을 분리해서 정비를 다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민조위원  검사비 자체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24,800원입니다.
○ 김민조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선 페인트, 기관수리라고 하면 무한정이거든요.
기관수리라고 하면 엔진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일만 갈아도 되거든요.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기계 자체가 비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모성 부품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 때 다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 김민조위원  차라리 엔진을 다 간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4,000만원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저희들이 1,300마력짜리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중간 검사하기 위해서는 전부 개봉을 해야 합니다.
한 번 개봉을 하면 그 안에 소모성인 피스톤하고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 김민조위원  배가 노후화 되고 연기가 나고, 엔진에 힘이 없으면 교체를 해야 되지만, 지금 233호는 몇 년도에 샀습니까?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한 번 개봉을 하면 전부 갈아 넣어야 됩니다.
안 갈아 넣으면 안 됩니다.
1996년도에 했습니다.
정기검사를 5년에 한번씩 하고, 중간검사는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크랭크까지 전부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예.
○ 김민조위원  오히려 더 고장을 내는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5년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광서 관련어선은 항해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일반 어선은 관광서의 1/3 정도입니다.
○ 김민조위원  과년도 5년이 되었으니까 중간 검사를 한번 했지요?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처음에 정기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 김민조위원  엔진 5년 써 가지고 생생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경위원  345쪽 경상적경비 운영비 란에 행사지원비, 생선회축제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생선회축제 임차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천막을 임차하고, 각종 장비인 어항, 탁자 지금 일부 사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각종행사 경비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지금 주민들의 축제행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수협부녀회를 통해서 두 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팔포지역이나 동서금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림으로써 이 행사가 앞으로 내실화 되면 임차할 물품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 최정경위원  토지에 대한 개념 이차가 많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축제를 할 때 이벤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과목을 경상적경비로 포함해 놓았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사업예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집행부서에서는 사실상 사업인데 일반 경상적경비로 이런 경비가 들어감으로써 순수하게 공무원이 평소 일하면서 쓰는 경비가 줄여짐으로써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정경위원  작년도 불가사리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2001년도를 보면 6,000만원을 해 가지고 사실 경남에서는 우리 시가 대대적으로 합니다.
○ 최정경위원  kg당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당초에는 300원을 한 적이 있다가 그 다음에 400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연말ㅇ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생체 kg당 300원을 주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경위원  그러면 어장을 하다가 잡아 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불가사리를 잡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예, 지금 신수도, 저도는 불가사리를 일제히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배가 투입되어 계속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쪽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1999년도에 어장정화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조금 많은 데는 개인 바지락 밭이나 피조개 밭입니다.
거기에 침범을 하면 자기들이 뿌려 놓은 종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장이 없는 대방도 올 해 2,000만원을 가지고 1,500만원은 집행을 하고, 사천수협에 500만원 준 것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적어서 12월말까지 다 집행을 해 달라고 많은 배를 투입해서 일괄적으로 잡아 달라, 어장에서 한 두 사람이 잡아오는 것 가지고는 실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잡아 달라고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최정경위원  보조가 3,000만원 정도이고 자체가 약 6,000만원이 되는데 아무튼 사업을 잘 하셔서 어장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내년 6월까지 불가사리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갖고 산란하기 전에다 잡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위원  아까 김민조위원님 305페이지 질의에 대한 보충입니다.
어업지도선 233호는 몇 마력짜리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640마력짜리 2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담당!
650마력이면 1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지금 신 엔진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가격은 1어거 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오늘 오후에 통영갈 일이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해운항만청에서 만든 배가 우리하고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작년 연말인가 신항에 들어왔는데 예산규모는 10억원짜리였습니다.
엔진은 볼보엔진입니다.
○ 어업지도담당주사 박대곤  볼모엔진이 아니고 저것은 디트로이트입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작은 배가 볼모이고, 이것은 디트로이트라고 합니다.
○ 이목년위원  작년에도 하나 수리가 올라왔는데…….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작년에는 작은 배였습니다.
○ 이목년위원  3년마다 한번씩 올라오는데…… 됐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46페이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업후계자가 사천시에 몇 명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104명인데 지금 1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최동식  349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12대 해 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이 올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선 기계에 보조사업을 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옛날 같으면 농기계 무상 보조를 해 가지고 보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농기계보조도 전액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지가 몇 년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어선기계용 공급사업 12대를 계속하며, 얼마씩 지원하고, 결과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원이 50%, 융자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저희 수산사업도 100% 지원되는 것이 없고, 지원이 5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지난해 장어회축제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그때 1,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축제를 하고 난 이후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실장님께서는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지금 사천시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하든, 요식업 대표가 하든지 이런 축제가 많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먼저 추진할 것은 요식업조합이나 수협, 팔포지구에 회를 많이 하는 곳이나 서포지역에 있는 중항마을, 낙지포를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계획이 좋으면 시가 일부 지원하겠다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포는 중항매입이 되고 나면 하겠다는 요구만 했지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수협부녀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번 행사 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우리 사천시가 바다를 끼고 있고, 전국에서 회가 제일이라고 하지만 민간인이 그런 행사를 안 하니까 시가 기초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시민들 자체도 근래에 물메기축제도 하면 어떻겠느냐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물메기도 많이 나지 않고 여기가 특산지도 아닙니다.
엊그제 9일날 하동수협에서는 참숭어축제를 하면서 노래자랑도 하고 가수도 초청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다면 행사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어촌계에서라든지 자기들 부담금액이 많지 않으면서 노력부담을 하면서 행사를 빛내는 선에서 끝나게 합니다.
현재는 기초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물론 축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의 효과를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장어회축제에 약 1,000만원이 들었다면 그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능직 한 사람이 1년을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지원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축제를 하면 전어회축제, 장어축제, 물메기회 축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고기를 사면 많은 고기를 살 것입니다.
장어회축제를 할 때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왔다고 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몇 백명 이상이 오고 사천시에서 어떤 축제를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먹고 가지는 않았지만 가장 빛나는 것이 생선회축제였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를 한 장비를 가지고 문화행사 때 사천수협부녀회가 사용하던 탁자라든지 그런 것을 다 빌려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천수협에서 할 적에는 저희들이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비를 다 그래도 저희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하동 노량에서 축제하는데 해양수산실에서 갔다 왔습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참숭어축제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지 못하고 그 업무내용은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 이목년위원  저는 엔강만 전복축제도 갔다 왔습니다.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싸다,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하동, 남해 두 군데를 갔을 때 바가지를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숭어 2마리 1kg에 5,500원을 하는데 우리 시중에서는 그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다고요.
무료로 하는 것은 자기들 시군 자랑입니다.
무료로 줄 대에는 무료로 주더라도 판매할 때는 싼 가격이어야 하는데 비싸서 욕을 듣는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해 남면도 전복이 우리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요.
우렁쉥이도 kg에 그렇게 비싸요.
갖다온 사람들이 전부 한 마디씩 말을 합니다.
축제를 하려면 해양수산실에서는 한번쯤 가서 보고 우리 시에 반영을 해야지요.
그런데 한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축제를 할 것입니까?
○ 위원장 최동식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서포 비토개발 계획으로 해양복합 생활조성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부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3～4개 정도의 어촌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좋은 것이 비토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모든 특색 있는 경험을 다하고, 육지분야에서 휴식도 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주관을 하듯이 바다하고 연계한 관광산업이 활발해 질 것으로, 시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수산부가 그런 지침을 내려 가지고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3년도부터는 지정을 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전초전으로 해양대학하고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주어서 둘러보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구성 중에서 남해안관광벨트 사업 용역에 참여한 박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과 해양수산부가 추구하는 사업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안내해 주고, 국회의원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해양청장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남해군하고 사천시가 서로 경쟁이 되는 입장입니다.
남해안 지역 어디가 되더라도 사천지역이 되면 관광객이 하루 더 쉬면서 남해까지 건너 갈 수 있고, 또 남해 가서 돌아 올 적에는 사천시로 거쳐서 가는 그런 관광지개발 코스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 다행스럽게도 서포 시의원님, 서포면장님, 이장, 문화관광과에서도 참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성적인 성의를 보여 주어서 고맙다는 칭찬을 하고, “앞으로 계속 업무를 협조해 가면서 노력합시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교통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토개발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내용입니까?
○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투자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가가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빨리 안 되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소 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동식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맙다는 인사 올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관리과 소간 제안설명 앞에 보건소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방역담당주사 박영률, 의약담당주사 김인호, 건강증진담당 박경자 주사 대신 해서 이연재 차석이 오셨습니다.
보건소 관리고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수수료에 건강검진사업 외 11개 항목에 4억 1,528만 8천원이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소 수수료수입에 2억 6,394만 8천원으로 보건지소 1억 5,134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계상된 국고지원은 기금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전염병 전문가 교육외 27개 항목에 1억 9,466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무료 암건진사업외 16개 항목에 9,32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에 대한 세입을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순수 국비사업은 성병, 에이즈관리외  2개 항목에 607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순수 국도비지원사업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비 2개 항목이면 위 5개 항목을 제외한 22개 항목사업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금은 1억 2,00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전체 세입 총액은 4억 1,52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관리과 당초예산 총액은 16억 2,24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건관리에 11억 9,657만 4천원, 진료센터관리 운영비에 1억 9,636만원, 위생관리에 2,239만 6천원, 보건지소관리에 2억 708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고 소관은 보건관리 및 보건지소 관리 세목만 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내용을 설명 올리면 인건비 목에 1억 9,794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수당이 9,928만 1천원, 수당은 보건소 직원 8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기타직보수는 공중보건의사 16명에 대해서 35만원×16명×12개월 해서 6,7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3,14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건소 관리과 물리치료실 및 병리검사실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억 1,49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8,064만 9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보건소 관리과 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행사지원비 120만원은 6월9일 구강보건의 날 행사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633만 6천원은 관내출장비가 7,440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195만 6천원으로써 월액여비를 포함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 운영비 300만원, 직원 사기 진작 경비 24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을 모두 합해서 1,5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하계방역사업에 필요한 약품, 유류, 장비부품, 소모품을 구입하는 재료비이며 1억 6,84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로 5월 내지 10월 전염병 예방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경비로 앞으로 시민건강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5,506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세부적 내용은 청사관리인부임과 월동기 및 하계방역사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하단 세목에 일반보장적수혜금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에이즈환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민간이전 2억 3,37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 2억 1,849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1,521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보건소 진료실, 검사실에 각종 기자재 및 예방 접종, 한센질환자 영양제 구입 등 보건사업을 위해서 계상되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요충검사 수수료 180만원, 한센환자 이동진료비 지원 1,341만 6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한센병 환자는 염광원과 영복원에 각각 44명을 합해서 모두 88명이고, 재가 68명  해서 1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관리과 소관 사업예산은 3억 8,369만 8천원이고, 사업별로는 보조사업이 3억 7,259만 8천원, 자체사업은 1,100만원, 세부적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1,21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는 주로 국도비지원사업으로써 전염병 전문가 교육 296만 2천원과 암건진사업 홍보비 109만원, 고혈압 당뇨교실운영 379만원, 금연사업 교육홍보 책자 발간에 따른 것이 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비 33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감염자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1,377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수례금 500만 9천원은 한센양로원 4명의 생계비입니다.
세목201-09 85만원은 11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입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입니다.
진료활동비는 공공보건의사에 대해서 월 3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22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사업비로써 3억 4,632만 7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세부적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가 3억 1,260만 3천원으로 이 사업은 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 출혈열, 인플루엔자 환자사업비로써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사업, 방문간호사업, 노인 의치보철사업, 국민보건건강증진 등 보건복지부의 충추적인 사업으로써……
○ 정순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국ㆍ도ㆍ시비는 우리가 유인물로 참작을 하고 자체사업으로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건소 관리과장은 설명을 잘하시는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224페이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지원을 위해서 3,276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1,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시설비로써 3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급수는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직수로 바꾸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자산취득비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득할 품목은 방역사업용 동력분무기, 이동검진 사업 추진용 의자, 텐트구입, 현장역학조사 확인용 카메라 구입, 예방접종실 에어컨 구입 등을 계상했습니다.
세항 2212화 2213은 보건진료센터 소관으로서는 정병호 소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건지소가 6개소가 있는데 보건지소 관리에 따르는 2억 708만 5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운영비 8,147만 6천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6개 보건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임차료 2,500만원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인데 매년 계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2,210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목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외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 목으로 진료의약품, 소모품, 의료 기자재 구입비로써 9,96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서 12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취득할 품목으로서는 캐비닛, 세탁기, 난로, 자체 체온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리과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위원님, 2002년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 보건소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민조위원  224쪽에 보건소 상수도 직수공사 3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전에 시간제 급수가 될 때에는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우리가 급수나 사용할 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건물위에 2톤짜리 물탱크가 2개가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나서 바로 연결을 해서 직수로 쓸 수 있게끔 교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민조위원  지금 수도관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수도관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민조위원  수도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동력을 떼고 직수를 하자는 이 말이 아닙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 김민조위원  지금 수압이 낮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수압 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
○ 김민조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300만원을 빼 쓰려고…….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빼 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물탱크에 저장을 해 가지고 쓰던 물을 수돗물로 바로 쓸 수 있게끔 연결시키는 교체공사입니다.
○ 김민조위원  인입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내에서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그 공사비가 300만원입니다.
○ 김민조위원  어떻게 하기에 300만원이 듭니까?
뭘 파야 됩니까?
공사가 난공사입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수압이 낮을 때 물탱크 2개를 만들어서 물탱크에 물을 받아서 펌프로 옥상으로 올려서 급수가 됩니다.
그리고 고장도 잦고, 거기에 퇴적물도 많이 쌓입니다.
상수도관을 옥상까지 빼 올리려고 하는 공사입니다.
○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을 위에 있는 물탱크로 직접 올린다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예.
○ 이목년위원  전에는 밑에 탱크가 있어서 펌프를 가지고 옥상으로 올려서 썼는데 지금은 직수로 물탱크로 바로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  예.
○ 이목년위원  그래야 설명이 되지…….
○ 정순갑위원  과거에는 수압이 낮아서 모터를 달았습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정순갑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과거에도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에는 시간제 급수가 돼 놓으니까 일단 물탱크에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24시간 급수가 되니까 물탱크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순갑위원  전에 시간제로 하더라도 양수기가 아니라도 수압은 좋았다는 이런 뜻이네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수압이 낮으니까 그 당시에 관을 직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 정순갑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질의가 나오지요.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정경위원  222쪽에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희구난치성은 어떤 병입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희귀난치성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 관계는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해 가지고 투석환자, 주로 백혈병, 피를 투석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20명이 있고, 근육병환자 한 사람, 혈우병 한 사람, 고서병 환자는 우리 지역에는 없고, 크론병이라고 해 가지고 특수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을 가지니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정부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쉽게 말하면 23명은 대상자 선정이 되어져 있네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지금도 환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진료비에 대한 청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한 그 병명의 난치성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금액이네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4가지 병 중에서 내년도에는 베체트병하고 크론병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추가로 됩니다.
○ 김민조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에 가면 되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적에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점수를 내어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주는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그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는데 결국 충치라든지 때워 준다는 뜻이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 최정경위원  그것도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산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전 검진을 해서 때울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입니다.
○ 최정경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하겠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 최정경위원  됐습니다.
○ 김민조위원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김민조위원  우리 어른들도 칫솔질을 잘못해 가지고 치근거리고 그런데 그 때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사전에 학생들의 치아관리를 하기 우해서입니다.
○ 김민조위원  어른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없습니다.
○ 최정경위원  아니지요, 만약 성인이라도 의료보호대상자라든지 영세민 쪽으로는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은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만 치료를 하지 치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소에 치과의사만 있는 곳만 그렇게 합니다.
○ 최정경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인들도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영세민 쪽으로 한번 배려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그렇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치아 홈메우는 사람이 전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해 가지고 합니다.
○ 김민조위원  학생들은 이런 것이 없는데……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많이 있습니다.
○ 최정경위원  충치는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 보장이 되려면 어려워서 그런 손을 못 보는 사람들을 챙겨서 해 주어야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런 예산을 더 요청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학생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충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씹는 부위를 약품으로서 처리해 주면 충치예방이 됩니다.
충치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약품처리를 해서 치아 홈을 메워주는 것입니다.
○ 김민조위원  그것이 참 비싸던데요.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많이는 안 들고 1인당 4천원 정도 약품을 씁니다.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애들은 치과위생사가 직접 하니까 1인당 얼마 안 듭니다.
○ 김민조위원  간단한 것이네요…….
○ 최정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르네요.
실무자는 영세민 쪽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어른들은 사업 자체가 곤란합니다.
○ 최정경위원  사업 자체가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차병탁위원  그리고 과장님, 혈압기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네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자꾸 새 장비를 교체해야 됩니다.
○ 차병탁위원  협압기 구입은 이 앞에 예산서에도 올라 왔습니다.
혈압기가 노후화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장비교체를 위해서 해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 차병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이전 해 가지고 2억 3,307만 6천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차병탁위원도 한센질환자 영양제 구입에 대해서 물어 보았는데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전부 시비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비를 가지고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주사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국비나 도비보조도 없이 시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지금 한센병은 나환자인데, 나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 위원장 최동식  과장님, 진료의약품 구입 800만원, 의료 소모품 기자재 구입 2억 1,849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민간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약품을 구입하라고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약품을 구입하라고 돈을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법인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염광원하고 영복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염광원하고 영복원에 이렇게 많이 약품 지원을 해 줍니까?
○ 방역담당주사 박영률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동식  예, 말씀해 보십시오.
○ 방역담당주사 박영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환자 영양제 구입건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염광원하고 영복원에 직접 나누어주고 나머지 접종관계는 저희들이 제약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기별로 독감, B형간염, 장티푸스를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이런 것을 하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체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니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방역담당주사 박영률  무료로 되는 부분도 있고, 세입으로 환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합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염광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해 갖고 약품을 사 주고, 예방접종사업도 실시하면서 세입으로 환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지금 타지역에 나환자촌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아직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지금 염광원이나 영복원에서는 환자를 이렇게 방치할 것이냐 도움을 주라고 해서 금년에 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나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순갑위원  가정방문 간호를 703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의 가정에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제가 직접 동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하는데 동에 4명 하고, 지소단위는 지소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인력은 안 따라가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영세민을 위주로 합니다.
○ 정순갑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영세민을 위주로 한다?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65세 이상을 중점으로 두고 그 외 자녀는 있는데 영세민이 아니라도 저희들 도움이 필요하며 연계해 가지고 밑반찬을 제공하고 의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순갑위원  사실 시내는 병원이 가깝기 때문에 신경이 안 쓰이는데 보통 농번기에 노약자들, 영세민이 아니라도 거동이 불편한 자나 사실 연세가 많아서 약도 듣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양제를 많이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각 마을마다 신경을 좀 써서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요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사를 맞으면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을 써서 영세민들이 아니더라도 약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담당주사대리 이연재  주사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야만 할 수 있고,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게는 영양제를 드리고, 관절염 환자들에게는 파스를 드립니다.
○ 위원장 최동식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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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진료센터 소관

(11시 38분)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보건진료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건진료센터 소장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 각종 제증명 검사수수료 5,047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청검사는 4,000건을 대상으로 1,604만원으로 운전면허가 실생활에 필수가 되면서 작년보다 약 84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X-선 촬영 250명에 95,000명, 일반 환자 진료비 3,800명에 1,308만 8천원, 각종 검사료 430만원, 물리치료실 750건에 112만 5천원, 치과 치료비 900건에 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과태료수입입니다.
81페이지, 공중위생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35건에 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세출예산이 2억 1,875만 6천원 중에서 경상예산에 1억 8,975만 6천원, 사업예산이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진료센터 운영 중에서 인건비 2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3,545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3,14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3,959만 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일반수용비가 1,046만 5천원, 운영수당에 일직수당이 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44만 4천원, 피복비 의사 및 간호사 위생복 35만원, 급량비 240만원, 청사난방용 연료비 5671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71만 8천원, 차량선박비 482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관내출장여비가 2,496만원, 관외출장여비가 345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불법영업 및 위생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 보건진료센터 청사관리 인부 1명에 대해서 793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진료센터 진료 의약품구입 500만원, 의료소모품 및 의료 기자재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보건진료센터 민원실 개방 창구 시설장비 및 지하수 담수와 외부 수로정비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진료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월드컵 모범음식점 확대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위생업 관련 홍보물 제작과 식품검사 시료 및 기타수거비가 8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에 관외출장여비 621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 350만원,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진료센터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보건진료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갑위원  식품이라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 정순갑위원  식품명예감시원 단속반 보상금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매년 합니다.
○ 정순갑위원  20일간 5명이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금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하는 것을 수거 폐기한 것이 30개 품목에 91.4kg을 했습니다.
○ 정순갑위원  그것뿐입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
○ 정순갑위원  227페이지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필요합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앰뷸런스하고 방역차가 2대 있습니다.
○ 정순갑위원  차량이 아니라 선박입니까?
○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예산 지침 목에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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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동식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세입세출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도시과장입니다.
오늘 지역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시간을 못 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과 부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최석문,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도시개발담당주사 박해석, 주택담당주사 최용상,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도시과 6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있습니다.
이번 도시과 당초예산은 143억 7,313억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뒷장에 경상예산이 8,644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296페이지, 시설비로써 오지개발사업으로 8억 3,20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써 지정게시판 설치를 70개소 정비하는데 약 6개 정도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체 10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을 보면 시설비로써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 중앙로 도로개설사업인데 41억 9,500만원으로 약 4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로서는 삼천포여중～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사업에 약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통창정비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체 44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비 5억원이 수정예산에 반영되어서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5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구1통 도로개설 1억원, 곤명면 간선도로 2억원,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 2억원, 사천읍파출소～시장간 도로개설 2억원, 수석1리～천주교간 도로개설 2억원,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2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동4～7통간 도로개설에 2억원이 보상되겠습니다.
대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에 2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고, 벌리삼한교회 뒤 도로개설 3억원입니다.
대성초등학교～우진정밀간 도로개설 2억원, 수산물유통로 정비사업 2억원, 정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2억원, 한내교～대성초교간 보도설치 2억 5000만원, 꽃나라유치원～삼천포여중간 도로개설에 1억원, 곤양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원, 곤양도시계획도로 소로2-12호선에 1억원, 남양동 임내마을 도시계획도로 1억원, 구 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국도3호선～신치마을간 도로개설 2억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매입 3,000만원, 동서동 비룡슈퍼～산복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남양동 와룡산 도시계획도로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생략하고 302페이지 주택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14억 8,9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3,03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14억 9,000만원으로써 우선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이 1,500만원, 시설비로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이 장신, 예수, 중촌, 대포 4개 지역으로써 8억 9,749만 1천원입니다.
여기에 5억 3,60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원 및 기타경비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부분이 남강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 이자부분이 2억 5,256만 7천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원금이 있습니다.
남강댐 수몰 이주민 지원사업에 원금이 4억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주택융자금 납부고시서 인쇄와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제비용에 대해서 3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여비가 되겠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회계, 59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설비로써 환지청산금 교부를 위해서 3억 5,117만 4천원, 구획정리지구 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6,234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곤명정곡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60만원, 공공요금으로 곤명정곡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곤명정곡오수처리장 오니수거료 해서 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국내여비가 있고, 재료비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곤명정곡이주단지 주변시설물 정비 해 갖고 2,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창정비가 6통에 있는데 부지 및 보상으로 약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년도 도시과 소관 일반예산,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순갑위원  몰라서 묻는 것인데 622페이지에 곤명정곡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오니처리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곤명정곡이주단지를 도시과에서 전액 조성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하수과에서 다 모읍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정주권 사업도 다 모으는데, 우리가 이 예산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하수과로 업무가 다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지금 토지구획정리하고 이주대책사업은 다 끝났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 위원장 최동식  그런데 특별회계가 언제까지 존치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아직까지 환지청산이 안 되었습니다.
환지청산을 내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환지청산이 안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환지청산은 법상으로 내년 말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정경위원  300페이지 상단에 남양동 와룡산 진입로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와룡산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표시가 그렇게 되어서 미안한데 와룡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에 건설과에서 공사한 와룡산 현지를 가 보셨지요?
○ 최정경위원  예, 가 보았습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4대대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완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최정경위원  4대대 앞에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면 납득이 될 것인데…….
○ 도시과장 안점판  앞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정경위원  돈이 2억 2,700만원, 3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목년위원  299페이지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은 칠복식당 그 주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동서동 매립지 부근입니다.
○ 이목년위원  그 쪽에 집터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려면 돈이 50억원이나 60억원이 드는데…….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철거를 안 합니다.
○ 이목년위원  앞에 도로계획만 새로 내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안점판  예.
○ 위원장 최동식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중앙로 도로개설 대로 30-1호선을 해 놓았습니다.
사업비를 약 41억원을 투자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위원님들 앞으로 나와서 도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 도시과장 안점판  여기까지 2호광장 동파 밑에 분수대 설치된 곳을 2호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부터 밑에 팔포매립지 있는 크라운나이트까지 큰 도로입니다.
시의국도로써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는 120억원 정도 듭니다.
○ 정순갑위원  그 도로를 몇 차선으로 확장합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매립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2.5m 내지 3m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시의국도로 올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리적으로 개발관계는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고 도시계획상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은 지?
시의국도를 다른 곳에 할 것이고, 꼭 해야 된다면 거기서 결론을 얻어서 하려고 합니다.
○ 이목년위원  지금 시도하고 국도3호선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지요.
거기서 남양중학교까지 구 철도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옆에 벚꽃나무 심은 뒤에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그 땅은 건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그 뒤에 철도역이 있었거든요.  남양역이요.
그 뒤에 남양중학교까지 벚꽃나무를 심은 뒤에도 철도부지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
○ 도시과장 안점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목년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 신국도가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남양중학교에서 가는 쪽으로 2차선 병목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해요?
자꾸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 위원장 최동식  조금 전에 중앙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예, 받아서 할 것입니다.
협의 중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투융자심사를 오려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 이목년위원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는데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점판  이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데…….
○ 위원장 최동식  이것을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하느냐,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투융자 심사를 받고, 이것은 양여금사업인데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비가 없으니까 투융자를 해 가지고 돈을 빌려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아닙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보태어서 합니다.
○ 위원장 최동식  시비, 국비를 가지고 하는 데 투융자를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점판  그것은 벌써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언제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이것은 작년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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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4인)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도시과장            안점판
  보건소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