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은 연석회의를 통하여 듣고, 해당 실과소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시정운용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있어서는 지난 11월7일부터 8일간 예산편성심의위원회를 전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고, 그 편성의 요령을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96억 399만원의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입니다.
단위는 천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은 2,096억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62억 8,8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900억 5,249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 5,1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안과 같겠습니다.
제3조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겠습니다.
제5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 역시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겠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1억 6,8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096억 399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방세는 190억 8,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38억 2,7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715억 7,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24억 6,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2억 2,8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484억 2,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의 경상예산은 624억 7,5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311억 5,0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31억 3,9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128억 3,8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백만단위로 잘라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합계는 1,90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9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7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2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7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상예산입니다. 56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2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16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은 8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19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세외수입으로서 17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0억 2,3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상예산입니다. 57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83억 2,6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15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은 2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합계금액은 1,90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900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가 606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가 727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에 경제개발비가 513억 1,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5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별·성질별 일반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9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104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이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이 6억 9,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3억 5,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억 1,0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이 20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9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가 1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2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48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조서는 3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3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 내역은 편의상 3,0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15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 4,000만원,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5,3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9,800만원, 인공암장 설치사업에 1억원, 다음은 38페이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묘 매입 방류에 3,8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7,400만원, 바다 녹화사업에 1억원, 연안 정비사업에 21억 4,400만원, 어촌 정주어항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6,500만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에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써 39페이지 신청사 건립에 10억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 3억 6,7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비 벌리주공과 시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9,500만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1억 2,500만원, 다음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써 시종합사회복지관에 5,000만원,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 5,000만원, 다음에 경로연금에 14억 6,800만원, 노인 교통수당에 1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에 5억 5,3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8,000만원, 식사 배달서비스에 4,500만원, 무료 경로식당에 7,8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1억 2,900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7,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료 양로시설 운영비에 1억 5,300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에 2억 9,7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3,300만원, 장묘문화 개선에 1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일반 부분에 85억 4,900만원, 시설 부분에 2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일반에 12억 4,700만원, 현물 지급에 4억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2억 9,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취로형에 2억 900만원, 업그레이드형에 2억 7,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1억 5,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4,600만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2억 3,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에 3,6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에 7,2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 학습지 지원에 4,800만원,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 1,400만원,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6,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8,3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에 5,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31억 7,4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에 1억 6,2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8,600만원,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초고속단일망 등 회선료 지원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센터 구축에 3,1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6,000만원,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에 사등쓰레기매립장에 10억 3,800만원, 축동쓰레기매립장에 3억 1,100만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삼천포종합시장 상가건물 도색에 5,000만원, 완사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5,000만원, 삼천포중앙상가 화장실 개수비에 7,000만원, 삼천포중앙상가 시장아치 설치에 3,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고용 보조금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교육훈련 보조금에 1억원, 외국인학교 운영 보조금에 1억원, 송포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8,000만원, 외국인학교 건립 시설 보조금에 16억원,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에 4억원, 공공근로사업에 8억 8,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6,600만원,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29억 900만원, 도서개발사업에 8억원, 평기～관동 진입로 확·포장에 5억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2억 8,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 3,600만원,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억 9,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8,000만원, 농업용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에 8,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써 용정지역 용·배수로 설치 및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사남지구 수리시설 양수장 개·보수에 2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7억 2,800만원, 다음은 환덕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에(역시 농기공 소관이 되겠습니다.) 4억 700만원, 곤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3억원, 진사공단내 해안도로 개설에 20억원, 용현면 금구소하천 정비 및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사천읍 구암 관덕정 배수로 정비에 7,000만원, 선구동 상동림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동서동 동동천 상류 옹벽설치공사에 5,000만원, 벌용동 용두 공원묘지 주변 순환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남양도로 개설에 3억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48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0억 900만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13억 2,800만원, 마을단위 기반시설사업 용치지구에 2억 3,800만원, 마곡지구에 2억 1,800만원, 서구지역에 1억 5,800만원, 번창공업사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에 6억원,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에 1억 6,500만원, 지적과 소관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5억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9,900만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6억 8,000만원, 서포면 대포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300만그루 큰나무 심기에 14억 4,400만원,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에 1억 9,600만원, 다음은 우리꽃길 조성에 3,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에 6,200만원, 산불 진화차 구입에 3,5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억 2,600만원, 육림사업에 3억 5,9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에 1억 1,200만원, 다음은 임도시설 신설에 2억 300만원, 구조개량에 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써 구강보건실 설치에 3,7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5,2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암관리 사업에 5,300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3,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센 양로시설 운영비에 3,2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지방공수의 수당에 5,7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 2,000만원, 토량 개량사업에 2억 3,500만원, 다음은 56페이지, 환경보전 농업기술지도에 토양종합검정실을 포함해서 전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은 초지·사료포 액비시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소득작목 시범에 전체적으로는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용 규격닭 생산 시범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기술 소득사업에 전체적으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참다래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8,000만원, 유기물 이용 토양관비 재배 시범사업에 4,000만원, 논농업 직불제 지원에 2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축방역사업 시술비에 전체적으로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 방역사업에 예방약품과 재료비에는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6,6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2,800만원, 다음은 60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5억 800만원, 삼천포하수종말처리사업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사업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25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의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도로개설사업비에 30억 3,200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인 삼천포여중에서 제일중학교간 도로개설비에 9억원,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전체는 42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일반사업에 17억 8,000만원, 농특사업에 8억 4,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 부분에 30억원, 유지관리에 16억 2,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면단위(곤양, 곤명, 서포)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하수처리시설(용치, 마곡, 서구)에 7억 5,5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에 농특사업비로써 6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축동면 정주권개발사업에 15억 1,1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으로 33억 2,100만원, 인건비 보전에 13억 600만원, 소하천 정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안 사업비 중 5,0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1억 2,000만원, 우수고등학교 장학기금 7억 5,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사주정수장 부지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에 8,500만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2억원, 제8회 와룡문화제 지원에 3억 8,000만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억 1,800만원,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으로써 낙지포 방파제 신설에 1억원, 실안 선착장 신설에 2억원, 선진 선착장 보강에 1억원, 구량 물량장 신설에 1억 5,000만원, 인공해중림 조성사업에 2억원,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사남면사무소 보수에 6,000만원,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수당에 5,000만원, 회계과 소관으로 신청사 건립에 80억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신축 4개소에 2억 4,0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에 5,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에 2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6억 7,000만원, 초·중·고 극빈학생 중식비에 5,800만원,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전국 문서유통용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2억원, PC 구입에 3억 1,200만원, 제적부 전산 DB구축에 1억 4,400만원, 일반업무용 S/W구입에 6,200만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쓰레기매립장내 토취장 복구 6,0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1억 4,100만원, 소각장 대수선비에 1억원,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이용부담금 1억 7,7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비에 1억 3,00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9,0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운영비에 4억 7,600만원,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비에 2억 4,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6개소에 4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곤양시장 주차장 정비에 5,600만원, 외국인전용단지조성 토지 매입비에 5억 9,000만원,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비에 5억원, 수송기계부품 기술혁신센터 출연금에 9,000만원, 바이오21센터 출연금에 5,0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남양중학교 교차로 정비에 1억 1,000만원, 동서동 대방사 진입도로 확·포장비에 1억원, 용현면 신복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원, 사남면 초전 진입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5,000만원, 시가지 포장도로 보수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축동면 길평에서 배춘간 도로정비에 1억원, 사천읍 금곡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5,000만원, 도로 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사천읍 동성초등학교 도로포장 및 교량 설치에 2억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8,000만원, 연륙교 연출조명 설치비에 2억 5,000만원, 곤명면 봉계도로 덧씌우기에 8,000만원, 곤명면 환덕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 시도1호선 버스베이 설치비에 3억원, 하천유지 보수관리에 5,000만원, 소규모 도로유지 보수관리에 5,000만원, 사천읍 백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6,000만원, 곤양면 목단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곤양면 갑사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8,000만원, 곤명면 절골 소하천 정비에 8,000만원, 향촌동 한마음병원에서 봉전간 농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원, 향촌동 남평마을 진입로 정비에 1억원, 향촌동 상궁지마을 안길 확·포장에 6,000만원, 정동면 복상 소하천 정비에 5,000만원, 남양동 미룡농협창고에서 수산물가공공장간 포장비 6,000만원, 사천읍 구암3리 마을안길 포장에 5,000만원, 남양동 양계마을에서 대례마을간 도로 확·포장 5,000만원, 기동영선비로써 수리시설, 농로, 방조제가 되겠습니다마는 5,000만원, 곤양면 실밖소류지 개·보수 6,000만원, 다음은 곤양면 상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에 6,000만원, 향촌동 구실마을 농로 확·포장에 7,000만원, 서포면 다평 농로포장에 6,000만원, 정동면 동계1리 용·배수로 정비에 1억원, 동서동 실안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정동면 복상마을 앞뜰 상습침수지역 배수 개선사업에 6,000만원, 용현면 연호마을 큰연개들 농로 정비에 8,000만원, 서포면 통정마을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서포면 내구 농로 확·포장에 5,000만원, 곤명면 은사마을 농로 확·포장에 1억원, 곤명면 원전 농로 포장에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에 2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3,100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2억 9,100만원,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곤양면 도시계획도로개설비 3억 7,000만원, 선인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비에 6억원, 대영철물에서 시장간 도로개설비에 2억원, 동동4통에서 7통간 도로개설비에 2억원, 동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에 4억원, 꽃나라유치원에서 삼여중간 도로개설비에 2억원, 남양동 임내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원, 구 남양도기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 곤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서동 비룡슈퍼에서 산복도로간 도로개설비 3억원, 남양동 와룡산 진입로 개설비 2억 8,000만원, 수석리에서 사주리간 도로개설비 1억원, 신항만에서 향촌신호등간 도로개설비 5,000만원, 곤양고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1억 8,000만원, 벌리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 가로등 설치 1억 7,000만원, 토지적성평가시행 용역비 1억 4,000만원, 사천읍 시장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7,000만원,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도 죽방염 체험형 관광상품개발 사업에 8,000만원, 관광홍보판 설치에 5,000만원,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부지매입비 20억원, 관광개발사업비에 5,000만원, 사남 병둔 버스베이 설치에 5,000만원, 차선 도색비 1억 6,000만원, 신호기 설치비에 9,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억 3,2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6억 6,200만원, 지적과의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전산장비 구입에 1억 7,000만원,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사천읍 사천농협에서 축협간 하수도 정비에 1억원, 용현면 금문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원, 벌용동 양계단지 하수도정비에 6,000만원,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개·보수비로써 초량외 2개소에 5,000만원, 면지역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보수비 7개면에 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농생활용수 개·보수에 5,000만원, 다음은 용두마을 하수도 개설에 5,000만원, 삼포아파트주변 하수도 정비에 5,000만원, 명성가스에서 SK믿음주유소 도로포장 및 하수도개설에 5,000만원, 벌리지구 하수도 정비 및 오수관 연결에 5,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0억원,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써 국도3호선 확장공사 편입 가로수 및 조경수 이식에 1억 4,000만원, 산성공원 놀이터 설치에 5,000만원, 서포 비토지구 경관조성사업에 5,000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에 5,000만원, 헬기 임차에 2억 3,0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에 9,200만원, 외과환자 진료 의약품비에 8,0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수출단감전문농가 고접갱신 시범육성사업 지원에 1억원, 고품질 쌀생산 저 질소질비료 지원에 3억 4,000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1,800만원, 농산물상표 홍보박스 제작비 지원에 9,6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에 5,000만원,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써 사천공설운동장 배수로 보수에 5,200만원, 위생환경사업소에 전 실안분뇨처리시설 철거사업비에 2억 5,000만원, 삼천포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8억 800만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써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건립에 4억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기획공연 초청공연단 실비보상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9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세가 36억 5,000만원, 재산세가 13억 5,000만원, 자동차세가 33억원, 농업소득세가 10만원, 담배소비세가 57억원, 종합토지세가 15억원, 주행세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가 9억 8,000만원, 사업소세가 8억원, 과년도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세외수입은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5,000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7,000만원, 다음 페이지,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6,800만원, 입장료수입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은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6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이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으로써는 37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9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5,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이 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써 84페이지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900만원, 위약금은 300만원, 다음에 과태료수입은 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처분수입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써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1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페이지, 지방양여금은 2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정보전금은 5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9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회계 중 공공청사 건립비로써 지방채 80억원의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하게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으실 것으로 보고, 특별회계 55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세외수입은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하수도사용료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00만원이고, 일반부담금이 1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세외수입은 3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수입으로써는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5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원과 과년도수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외수입은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기타회계 전입금이 6억 6,900만원이고, 기타 잡수입 1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써는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600만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금관리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써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1,800만원이며,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3억 4,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억 1,0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1억 2,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써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1,0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억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9억원과 과년도수입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역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써 15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600만원을 포함해서 4,3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세입예산은 역시 세외수입예산으로써 20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400만원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9억 8,0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입예산 역시 세외수입으로써 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1,100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8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2,500만원, 예탁금 및 이자수입이 5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이 2억 4,000만원, 잡수입으로써 화력발전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전체 5건에 1,02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3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리성 공원화사업입니다.
기정부분에서 총액이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변경된 것이 계속비사업으로써 23억 2,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도비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부담으로 17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에 23억 2,000만원으로써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0억원으로써 내정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398억원으로 변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변경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90억원인데 내역은 시비 10억원이 변경이 되어 도비 10억원으로 증액이 되고, 지방채가 80억원으로 전환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액상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실안관광지조성사업에 전체 총사업비가 18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총액이 3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이 20억원으로써 계속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은 경남개발공사와 토지매입비 20억원으로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는 468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비 변동사항만 있을뿐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5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사업비에 전체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시비 1,000만원으로써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각 실·과 주요사업별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고, 의회의 단위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 가는 그러한 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조서를 편성된 내용을 대대적으로 증대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의뢰해서 저희 집행부가 운영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월사업조서는 현재 105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변동사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수정예산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실·과별로 총액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써 4건에 예산액이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월액이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관실에서는 7건에 전체 사업비가 64억원입니다마는 이월금액이 3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1건으로써 13억 8,100만원 예산 중에서 6억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3건에 4억 6,600만원 예산 중에서 4억 7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건에 1억 9,8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9,800만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과도 1건에 1억원 예산 중에서 1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 역시 1건에 1억 1,000만원 예산 중에서 2,5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는 59건에 590억원 예산 사업비 중에서 521억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과는 20건 11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51억 8,6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교통관광과는 5건에 29억 4,500만원입니다마는 29억 4,500만원이 전액 이월되겠습니다.
지적과는 1건으로 1억 400만원입니다마는 1억 4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1건이 있는데 4억 2,000만원입니다마는 2억 5,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1건 5억 9,100만원입니다마는 그대로 이월되겠습니다.
이 이월사업비는 전체 105건에 849억 8,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원인행위를 281억 200만원을 해서 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출 추정액이 18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전체 666억 9,500만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조위원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원인행위만 하면 지출을 하겠다는 계획품의만 받으면 사실상 사고이월을 해서 의회의 승인은 아닙니다.
추경 때 보고사항으로써 갈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시이월사업은 의회 승인과목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국·도비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거치는 그러한 시책으로 전환을 해서 작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신랄한 질타와 그동안의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 사업 촉구를 하는 차원으로 시책을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보조사업 부문에 대해서 제가 단위를 써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문화재 보수 구계서원과 향교 보수비에 보면 2003년도는 집행년도입니다.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내용인데 과목란에 401-01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01은 시설비입니다. 그 401-01 시설비 1억 9,000만원은 집행을 못하겠고, 또 401-03은 시설부대비인데 그것이 14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액을 1억 9,220만원은 내년도에 가서 공기부족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전시관 건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관 건립에 전체 총 예산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 8,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02는 감리비입니다. 03은 시설부대비인데 이렇게 하면서 5억원을 작년도예산에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집행이 불가한 것이 시설비에서 4억 5,855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에서 1,100만원, 그 다음에 부대비에서 124만 5천원은 집행을 못하겠다는 내용으로 공기 부족이 되어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3.5%가 증액되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부분에서 3.5%가 늘었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 ·····.
여기에 세무과장이 동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3년간의 세입을 분석해서 신장률을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과표가 늘어날 수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잡고, 아울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장률을 봐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아울러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임대료나 이런 것은 과표와 관련이 있는데 재산매각수입은 당해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봐서 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월사업하고 전체 세입예산에, 또는 국·도비가 증대된 사업을 가지고 이것 역시 3개년도를 추정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각 실과의 요구액은 많고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다가 세입 신장률을 증액해서 잡아 주십사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 역시도 많은 세입을 잡으면 도단위에서 목표량을 설정할 때 도 세입 신장률을 올림으로 해서 우리 시가 세입 부분에서 어려움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도 저희들하고 3개년간의 신장률을 검토해서 협의해서 세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세 무 과 장김영태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