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0일(금)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먼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총괄 및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복영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불철주야 의정활동 내지는 관내 봉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2002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예산액은 당초에 2,080억 8,100만원에서 628억원이 늘어난 2,70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입니다.
2,70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8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457억 7,000만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7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1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7억 5,500만원이 일시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세입·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 역시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709억 6,700만원 중에 지방세가 세입 부분에 19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은 41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7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21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은 1,05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553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99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은 2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은 13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45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는 195억 6,000만원, 세외수입은 20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7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21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은 1,0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경상예산은 49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4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9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 20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54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1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3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별·성질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51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상수도사업이 136억 8,000만원, 하수도사업이 13억 800만원, 주택사업이 3억 9,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4억 7,1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13억 8,8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4억 3,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3억 5,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19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이 19억 9,500만원, 이주대책사업이 1억 8,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3억 6,000만원이 늘어난 60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은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태풍 “루사” 피해 문화재 향교 복구비에 300만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900만원,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 실안항 선착장 보강 성립전 예산에 1억원, 노후어선 대체 건조에 800만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로연금 4억 7,900만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지원에 3,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심원 천정보수 성립전 예산에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1,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4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삼소원에 3,7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일반에 5,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일반에 6,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현물 지원에 4,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지원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곤양시장주변 부지정리에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해서 삼천포종합시장 해수 인입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공장 특별위로금 성립전 예산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학교 건립에 10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방 2급하천 복구 37개소에 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복구에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에 5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침수 복구 지원에 8,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복구에 대파 지원대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계비 지원 2억 6,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려대교 연출조명 설치에 1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향촌동 사무소에서 중앙고등학교간 농로 확·포장비 성립전 예산에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1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사천IC 만남의 광장 조성비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약수터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천읍 전신전화국 앞 하수도 설치 성립전 예산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에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평가 우수기관 특화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갱신조림에 1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써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에 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희귀 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지역특화사업으로써 경운기 트레일러 후미등화장치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암반관정 및 점적 관수시설에 3,0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5,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에 7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사천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써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 부담금 1,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 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액은 5억 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건설과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으로써 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곤양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에 4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포면 면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에 3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6억 3,200만원이 증액된 19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민세는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재산세는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소득세 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1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행세는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소세는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2억 2,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에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는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사용료 3,200만원과 입장료수입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사용료는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수입은 3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증지수입에서 2억 1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서 4,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기타수수료는 7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6억 2,800만원이 증액된 48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1,500만원, 기타이자수입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12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2페이지부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9,9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7,400만원,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1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5,900만원, 일반부담금 9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에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약금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은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74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한려대교 연출조명 설치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총액으로써 6억 300만원이 증액된 7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 2억 7,300만원과 시책추진보전금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3억원과 용현면 용치리 농로 확·포장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21억 7,700만원이 감액된 1,018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은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43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비에서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의회 CCTV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중에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칼라 프린터기 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서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28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봉급이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여금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수당 부분에서 정액수당 1억 5,300만원 감액과 명예퇴직수당 4,600만원 감액 편성, 청원경찰 보수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관리에서는 2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은 6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역은 리통장 자녀 학자금에서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작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직원 성과상여금 5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2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 5,700만원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무대 설치비에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직장협의회 사무실 팩스 구입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1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1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역은 먼저 자산취득비로써 79페이지입니다.
노후 PC 교체분 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로써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 시세 징수 포상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로써는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관용차량 교체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액은 20억 4,900만원이 감액된 83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 부문에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내역은 문화상 시상금 400만원 감액 편성과 시사편찬사업비 지원 6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태풍 “루사” 피해 문화재 복구비로써 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억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6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예비의자 구입비 95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중에서 보건관리로써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총액은 1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본뇌염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서 250만원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B형간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써는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국·도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보건소 사무실·민원실 온풍기 구입비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X-선 자동현상기 노후 교체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써 4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지원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부분에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곤양면 청소차 구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에서 사업예산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약수터주변 편익시설 확충사업에 2,000만원과 사천읍 전신전화국 앞 하수도 설치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역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인부임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축동면 분뇨처리장 수선비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서는 12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내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하수처리장관리에서 경상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내역에서 공공예금 및 제세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봉남천 압송관 보호공사에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사회복지 부문에 4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50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생활보호에서 2억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107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은 저소득층 긴급 구호 양곡에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에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 부문은 국·도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1억 100만원이 증액된 13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인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통창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총액은 2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79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정관리가 5,400만원이 증액된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펌프장 건축 및 진입로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지관리담당 사무집기 구입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에 7억 2,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07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쌀품질 우수 읍·면·동 시상에 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포장 개선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당초 6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는 1,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예산에서는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천 한우브랜드개발 연구 용역비에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에 수산관리에서 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6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역은 실안항 선착장 보강 성립전예산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 대체 어선 건조비가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경제개발비 중에서 지역경제관리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곤양시장주변 부지정리에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삼천포종합시장 해수 인입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서포시장 현대화사업비 부담 융자금이자 차액이 1,200만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에서 1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111페이지, 재해 보상금에서 태풍 “루사” 피해공장 특별위로금 성립전 예산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써는 외국인학교 건립 등에 10억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외국인학교 건립비에 8,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항공우주박물관 특산품 전시장 건립비에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 및 자연관리에서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에서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산림행정평가 우수기관 특화사업 성립전 예산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축동 IC주변 관문조경 토지매입비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에서 1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밤나무 갱신 조림하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써 1억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써 헬기 임차료가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중 재난관리 중에서 2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1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12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한려대교 연출조명 설치비 12억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건설개발 중 사업예산으로써 2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먼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는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서포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과 심포에서 대례간 농로 확·포장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향촌동 상향 봉남천 정비비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서동 실안소하천 정비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1억 3,000만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촌동사무소에서 중앙고등학교간 농로 확·포장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용치리 농로 확·포장도 시책추진보전금에서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중에서 11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축동IC 만남의 광장 조성비 10억 7,400만원과 감리비 2,1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로써 2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역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2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부임은 26만 4천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57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제지출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7억 3,800만원이 증액된 4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비 1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사천읍입니다.
사천읍에 1,1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정동면이 되겠습니다.
정동면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100만원 증액과 시설비로써 동계 게이트볼장 대체농지 조성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양면으로써 면장실 사무집기 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명면으로써 환경미화원 2명과 공원관리원 1명의 인건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세외수입은 3,0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500만원,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인 민간인융자 회수수입에 2,200만원, 기타 잡수입에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부동산 임의경매 제비용 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2,76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채 상환에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차입금 이자가 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차입금 원금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00만원이 감액 편성된 4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에 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과년도수입 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세입은 200만원이 증액된 7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입금에서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에서는 과태료수입이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에서는 9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 2천원과 의료보호 진료비 시비부담금 1,100만원, 의료보호 진료대불금 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료급여 등 발급용 프린트 구입비가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국고보조 반환금이 1,200만원 증액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4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100만원이 감액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2억원이 감액 편성되어 총예산액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 내역은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융자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2억 2,600만원이 증액된 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2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환지청산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예비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총예산은 19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0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중소기업체 시자체 융자금 이차보전금 1억 1,000만원 감액 편성과 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 7,200만원과 예비비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되겠고, 곤명 정곡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곤명면 정곡이주단지 주변시설물 정비 5,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이주대책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지도점검에 1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총괄 건수는 금회에는 8건에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실안항 선착장 보강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11월말 사업비 내시로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으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 역시 2억 2,000만원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 70개 정보화 시범마을이 12월달에 프로그램 개정으로 인해서 동시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삼천포종합시장 해수 인입시설 부문은 2억원을 곤양면 시설비에서 사업명을 바꾸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226억 1,6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32억 5,80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방조제 복구비는 1억 2,000만원으로 공기부족으로 내년도에 농기공으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려대교 연출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사업결정으로 국·도비와 시비 부담으로 인해서 절대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상향 봉남천 정비에 1억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동 실안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실안천으로 사업명을 바꾸어 부득이하게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당초에 3,900만원을 이월코자 했습니다마는 5,900만원을 이월해서 사업비 부족 및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사무소에서 중앙고간 농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1억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용치리 농로 확·포장공사 3,000만원을 도비 재정보전금으로써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써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통창지구 정비사업에 당초 2억원을 이월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본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비도 역시 3억원으로써 내년도 사업에 재정보전금으로 부담토록 해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으로써 사천IC 만남의 광장 조성비로써 전체 총액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써 사천읍 전신전화국 앞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원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시 확보함에 따라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조성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분야,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개조공사 수입으로 3,300만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급 자재대에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서 진양호취수장 화력발전소 공동사업운영비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영업외 수익에 있어서 일반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에 있어서 잡수입으로 물 이용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개조공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급자재대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에 있어서 기타영업외비용으로 물 이용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으로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수용가 미수급으로 과년도 미수금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성위원님!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건의서를 지사님께 냈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내려 올 때는 한려대교라고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남사대교라고 하다가 창선대교로 공식 명명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과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고, 이것을 언론에다가 흘리고 공식 명칭은 제3의 명칭으로, 도에서는 ‘한려대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이 전체 5개 교량의 통용 명칭이 될 수 있지 않겠나?’ 도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비 교부 자체가 한려대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감리단에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감리단에서는 그것을 삼천포대교라고 하고, 아니면 섬과 섬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창선은 그 끝 한 개만 부르는 것입니다.
창선 끝 하나만 갖고 말하는 것을 창선대교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대교를 갖다가 ·····.
한려대교는 통영에 가면 한려대교가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그 다리가 한려대교라고 명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천대교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삼천포대교라고 하든지, 그것도 안되면 예를 들어서 대방교라고 하든지, 다리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을 따서 초양교라든지 각각 이름을 달리 부르든지 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서 한려대교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남해 거기 끝에 한 개 물려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남해에 그 한 개 물려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띄워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 창선대교다.” 이렇게 막 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한려대교라고 책에 적어 놓으면 되나요?
해 보니까 전체적인 다리 명칭은 한려대교가 제일 낫다고 나왔고, 그것을 봐서 도에다가 전체적인 공통 명칭은 한려대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래서 도가 국토관리청에다가 한려대교가 맞는 것 같다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남해쪽에서는 한려대교를 아예 남사대교라고 명명했다가 남사대교가 여기에서 ‘남스럽게, 남사스럽게’ 등의 비속어가 나오니까 바꿔서 마산·창원 등지에 있는 향우회에서 남해군수님께 강력하게 요청해서 창선대교로 해 달라, 실제로 창선대교는 그 면하고 연결되는 별도의 창선대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실무진과 협의를 해 보면 사천시와 남해군이 합의를 해서 명칭을 가져오라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삼천포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사편찬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650만원을 추경에 더 내야 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추경을 승인할 것인지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로 가 봅시다.
상단에 보면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쌀품질 우수 읍·면·동 시상 2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렇다면 시상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했으면 안한 어떤 사유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8페이지로 넘어 가 봅시다.
중간에 축산환경개선사업 1,600만원 해서 국·시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시작하는 첫시간에 보고하는 과장한테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1페이지를 봅시다.
재해보상금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공장 특별위로금 2,800만원이 있는데 줬다는 것인지 주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어느 업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내용은 117,500명의 시민은 모르더라도 그분들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이라면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되는 것은 해당부서에 넘기셔서 내일까지 그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3인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세 무 과 장김영태
상하수도과장천병기
○ 출석전문위원2인
박명돈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이문상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