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8월 24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1시10분 개의)

○ 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석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 위원장 강석순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6,474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2,17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2,65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사업비 2,170만원의 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40만원으로 내역은 올해의 우수사업 추진상황 분석 및 평가서 제작에 140만원, 직원수첩 제작에 500만원, 내년도부터 2년동안 쓸 직원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양청사 시장실에 설치해야 할 현황판 2개소 800만원, IBT팀원 직원 급식비 130만원, IBT는 6개 분과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리 시의 간부급으로 해서 전 직원을 포함하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과 연계해서 위원회를 결성해 놓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400만원으로 소송업무 수행여비 100만원, IBT팀원 선진시책 자료수집 및 견학 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당면시정 공모 당선작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상제를 운영해서 효율적인 시정을 펼쳐볼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에서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154만 1천원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로서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징물 설치 용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는 향후 하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1,618만원으로서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약수터 진입로 확·포장에 3,116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청룡사 진입로 확·포장에 1,998만 2천원, 태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정비에 1,117만 8천원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시설부대비 역시 두 개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융자금은 1,618만원을 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자금에서 1,059만 7천원, 기업유치 지원자금에서 558만 3천원을 감을 해서 편성해서 세출예산 1,618만원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세요.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직원수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시켰는데 만들었습니까?
2002년도에 만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올해 연말경에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만들어서 2001년까지 2개년간 씁니다.
김현철위원  500만원이 적어서 증액시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는 시·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반납하는 일부 시·군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최고 200%를 지급하고, 사실상 50% 지급이 없었습니다.
신규로 50%를 지급하도록 일부 집행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비율을 다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연말경에 지급하자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김현철위원  일반 공무원한테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시행방법이 사실상 말 뜻대로 일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격려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갈라먹기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
그렇게 되면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
물론 이것이 배분을 하는 요령이 강제 배분식으로 되어 있다는 맹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부서와 우수하지 못한 보통과 하급 해서 상·중·하로 분류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성격의 성과금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일단 집행을 하되 종전의 타시·군의 집행 예는 직협이 활성화되기 전에 집행을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작용 때문에 아마 이것이 하급 50%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뜻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돈을 지급하고 해서 오히려 공무원끼리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회가 구성되어 아주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성을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향후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도 다소 현재분류보다 더 다변화하는 그러한 분류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다변적인 평가를 아울러 하고 집행기준도 세분화하라는 것이 그 당시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74페이지에 직원수첩 제작 밑에 시 현황판 정비 해서 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현황판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현황판이 있긴 한데 우리 관내도에 기본현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현황판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대형사업 위주로 해서 현황판을 제작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술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영술위원  그럼 지금 현황판은 현황판 대로 쓰고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은 진사지방산업단지와 서부첨단산업단지 주변의 기업체 가동상태를 넣고, 실안과 비토지역 관광지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포함하는 현황판입니다.
이영술위원  2종외 2개인데 2종이라면 똑같은 것이 1청사에도 있고 2청사에도 있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영술위원  현황판 자체가 똑같은 것이 1청사에 있고 2청사에 있다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현재는 그렇게 구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영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2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세입은 빼고 세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 공고·고시료가 이번에 1,008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시정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고시문을 우리 도내 3개 신문사와 연간계약을 해서 공고와 고시를 신문에 수록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320만원입니다만 경남일보를 제외한 경남신문과 도민일보에는 9월달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후에 두 신문사 계약분 1,0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홍보 영화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에서 대외적인 손님이나 학교, 단체, 민방위교육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 홍보영화를 1년에 한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와 관광, 시정, 우리 시의 발전상 등 종합적인 사항을 영화로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시정기록 보존 및 홍보 기자재 관리 인부임 30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전의 모든 기록물이 통합을 하면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각종 사진이나 필름이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종전에 원로 사진기사를 지낸 분들을 활용해서 그 기록물을 정리를 해서 기록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시정홍보아치 및 남양검문소 해태상 철거 정비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먼저 급량비가 와룡문화제 업무추진시 특근자 급식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으로써 선진리성 신축화장실 상수도요금이 100만원, 그리고 신축화장실 전기요금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진리성 화장실이 금년 5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국비 보조사업비로서 공연예술 실태조사 인부임이 국비가 20만원, 시비가 20만원 해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을 위한 학술조사 용역비와 지도 제작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경상보조사업비로서 사천문화원 보수사업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기획감사실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현재 문화원의 1층이라든지 2층의 화장실 부분이 완전히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인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가산오광대 전수교육관 보수 및 공연장 부지확보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농악 전수교육관 보조사업에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2001 관광지 전통민속공연사업으로서 가산오광대와 12차농악 공연 사업비가 1,480만원입니다.  도비가 740만원, 시비가 74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관광지에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삼천포농악보존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회에서 강사 두 분을 초빙해서 학교 두 곳과 민간단체 3팀을 연중 농악 전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국비가 450만원, 도비가 150만원, 시비가 150만원 해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수우수문화 상품개발비로서 국비가 1,800만원, 도비가 900만원, 시비가 9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부에 신청하는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고천도예라는 도자기보석함 개발사업비와 민속연마을에 장식연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고운영 지원사업으로서 도서구입비가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문고는 향촌동에 있는 동산재건교회에서 운영하는 동산문고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로서 연극공연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해서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장자번덕이라는 공연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회 목관연주 공연사업으로서 3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 단체는 마산에 있는 단체입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가 기존 3,800만원에서 국비가 100만원 증이 되는 바람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증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연중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문화재 보수사업 1개소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개별사업비로서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화재 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이 사업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냥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2개소, 이것은 삼천포도서관과 사천도서관에 국비가 317만 7천원이 감이 되는 바람에 시비하고 해서 635만 4천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제6회 와룡문화제 개최 지원사업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는 「지역문화의 해」로서 문화제를 개최해야 한다는 각종 단체, 시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다시 예산을 상정해서 건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지 편찬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지 편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위원 두 분이 문화원에 사무실을 두고 편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료수집비 등 5,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부족한 2,6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랑 구전가요 조사 및 자료집 반간 사업비로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예총지부에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구전, 우리 입에서 입으로 불려져 오는 노래들을 자료를 수집해서 책으로서 발간해서 남기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책과 테이프를 발간해서 남기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문예진흥기금에서 100만원을 예총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가수 섭외비와 자료조사 등 해서 자료수집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고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집발간사업비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 박재삼 시인 추모사업은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해 두었습니다마는 올해는 1차적으로 시집을 발간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1회 도민속예술축제 참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도민속문화예술축제시에 그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마도 갈방아요를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40여 명과 문화원의 교육생들을 활용해서 100여 명을 한달간 공설운동장과 마도에서 전수를 받아 연습을 해서 올해 도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민속예술축제에 경상남도 대표로서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총 소요예산은 1,600만원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다른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이 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악전수회관 풍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팀이 농악전수회관에서 전수를 하고 있고, 타지역에서도 방학을 활용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에 비품이 좀 부족해서 그에 대한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가 3개소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안내판이 아직까지 제작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예술촌 조성 시설물 보수사업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남면 초전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교육청에다가 무상임대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상임대가 되면 일부 파손된 시설을 보수해서 예술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쾌자정 경계표석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쾌자정은 축동면 구호리에 있는 옛 정자로서 지금은 그 정자가 사라지고 없습니다마는 600여 년 된 고목과 그 자리 주변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역사를 찾아서 옛날 쾌자정 자리에 비석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비석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비에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1회추경 때 40억 9,500만원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마는 40억원만 계상이 되고 9,500만원이 삭감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 시설장비 보관창고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장비가 해마다 제작을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관창고가 없어서 지금 5개정도 해서 남의 창고를 빌려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시청 뒤편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현재 일반운영비로서 동계전지훈련 안내책자 및 홍보유인물 제작비가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당초에 국비와 시비만 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 부담을 안 해줘서 전 시·군에 도비를 안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도의원님을 통해서 우리시만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만 983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국비가 263만 5천원, 시비가 112만 9천원 해서 376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체육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후생비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여비조로 해서 37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 체육행사 지원 중에서 전지훈련 유치홍보 및 운영경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상당한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이번에 300만원을 더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7회 경상남도 교육감배 수영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수영협회에서 경상남도 교육감배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전을 해서 이번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번 11월초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2회 도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으로써 당초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 이번에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 교기 육성종목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시 관내 각 초·중·고등학교에 교기종목으로서 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에서 17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정비율로 해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대방동에 가면 군인숲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과 담장 안에 모래나 여러 가지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98페이지 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9,5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시관을 짓는다는 그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아닙니다.
강득진위원  전시관은 별도로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당초예산에서의 부족분입니다.
강득진위원  본공사 부족분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당초예산에 40억 9,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40억원만 책정하는 바람에 부족한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전시관은 올라오면 얼마가 올라올지 모르겠네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예술회관이 12월달에 준공되는데 그 안에 집기를 갖추는데만 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강득진위원  집기만 구입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강득진위원  예, 그 예산도 다음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득진위원  집기 구입은 본공사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집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득진위원  설상가상이네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시설장비 보관창고 건립이라고 했는데 폐동사무소나 구 농촌지도소 건물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옛날 농업기술센터에도 농기계가 보관되어 있고 저희들이 쓸 곳이 없었습니다.
동사무소도 작년도에 이궁사동사무소는 청소인부들이 쓰고 했는데 일부 장비를 보관하고 했는데 이궁사동사무소를 임대한다고 비워달라고 해서 지금은 개인창고를 빌려 여러 군데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화제를 추진하면서 소품을 준비하는데 용이라든지 많은 시설이 있는데 이번에 문화예술축제에 사용하는 배를 두 척 만들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시청 뒤에 놔두고 천막으로 덮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40평 정도 되는 크기로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창고를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강득진위원  그런 장비들은 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넣을 수도 있고, 이번 추경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새 농업기술센터에 짓는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 농촌지도소가 비게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정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런 것을 안 짓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지난번에 1차추경에서도 올라왔던 것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 창고가 있어야 앞으로 예산도 절약이 되고 ·····.
사실 여러 군데 보관하면서 옮겨다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모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철위원  덧붙여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궁사동을 임대했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회계과에서 비워달라고 해서 ·····.
김현철위원  우리 시에서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쓸 일이 없다면 임대를 해 주어도 되지만 우리는 새로 돈을 주고 지어야 되고, 기존에 있던 것은 임대를 해 주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궁사동에 보관할 때 이궁사동 창고에 보관할 물건이 아니고 이궁사동사무소, 그 사무소 안에다가 큰 것을 그대로 ·····.
김현철위원  이궁사동사무소를 어떤 곳에 임대해 주었습니까?
내가 알기로 건설업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하여튼 그 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시에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임대해 주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업자들을 내 보내고 이궁사동사무소가 1,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그런데 이궁사동사무소를 창고로 활용하려면 ·····.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성화대를, 높은 철재박스를 거기에 보관했다가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창고는 바로 크레인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고라야 됩니다.
체육관에 있는 대북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레인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창고가 있어야지 일부 작은 창고 같은 곳을 활용해서는 소품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김현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
○ 위원장 강석순  예, 김종찬위원님!
김종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크레인이 들어가야 하는 창고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4,000만원으로도 적겠다 싶은데 2,000만원으로 어떻게 할거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일단 2,000만원을 확보하고 다른 곳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확보해서 지어볼 계획입니다.
김종찬위원  알겠습니다.
강득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를 새로 지은 농업기술센터에 지을 것이라고 2차추경에 요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궁사동도 ·····.
동사무소를 임대를 해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요.  생돈 들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번 알아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찬위원  97페이지에 농악전수회관 풍물구입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연수자들에게서 수업료를 받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안 받습니다.
김종찬위원  학교에 가면 수업료를 내고 필요한 책을 사야 합니다.
농악전수회관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꽹과리, 장구 그런 것들인데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
배우는 학생이 구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지금 현재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수활동을 함에 있어 여름에도 하고 있는데 선풍기도 사주고 에어컨도 설치해야 할 형편이었는데 여러 가지 갖추어야 할 물품이 많습니다.
일부는 비품을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찬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비품 구입비라고 해야지 ·····.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해마다 보수비나 뭐다 해서 이런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 뭐 한다고 올리고, 또 뭐 한다고 올리고 하는데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해마다 올리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 묻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12차농악하고 가산오광대하고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회관입니다.
1,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공연장 확보나 주차장 확보에 계속해서 사업비가 투입해야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김종찬위원  앞으로는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알겠습니다.
김종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95페이지에 지역특수우수문화 상품개발이라고 해서 도자기 보석함, 장식연 이래 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왔네요?
도자기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 사천시에 도자기를 굽는 곳이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이 사업비는 어떤 업체에, 여기는 도자기보석함 개발비에 지원된 사업비는 곤양면 흥사리에 있는 고천도예입니다.
그리고 장식연은 민속연마을에 지원이 됩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상품을 개발하는데 포장이나 이런 것에 활용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추천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곤명에 있는 곤명요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한 군데씩 돌아가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업체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
작년도에 곤명요에 보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포장하는데 전체 포장사업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는데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우리 사천시내에 있는 도자기 굽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몇 군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지원되는 곳입니다.
이인효위원  도자기를 굽는 곳이 몇 군데냐 하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4군데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문화예술담당주사 조현문  곤명면 성방에 하나 있고, 사천읍 두량, 사남면 월성, 무고 해서 4군데입니다.
이인효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줄만큼 충분한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어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도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 내는데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영세해서 지원하는 것이면 다른 기업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불쌍한 농민도 많은데 그분들도 영세하면 다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한 업체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원 받아서 그것으로 끝내고?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합니다.
이인효위원  효과도 없이 ·····.
지원을 해 주면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그 도자기로서 사천시를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고 해야 하는데 무작정 국비, 도비가 내려온다고 시비까지 보태서 지원을 한다면 둑 터진데 물 붓는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작년에 곤명요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 김영태라는 분이 많은 도움을 받고 개인전시회도 여러번 가졌습니다.
상품이 개발되어 진주, 부산 등지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다음은 와룡문화제 개최경비라고 해서 3억 3,000만원이 올라 있는데 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3억 3,0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체육분야에 읍·면·동에 팀당 2,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나가고,
이인효위원  몇 개 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6개 팀입니다.
작년에 3억 3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각 분야별로 문화행사와 홍보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1억 2,0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이 남네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체육분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읍·면·동당 나가는 것은 ·····.
이인효위원  6개팀에 1억 2천만원이면, 한 팀이 2개 읍·면이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3개 읍·면이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 3개 읍·면이 되어 있는 곳은 몇 개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2개팀입니다.
이인효위원  체육행사를 매년 우리도 하고 각 읍·면·동에 체육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 면의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데 매년 이런 행사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읍·면·동별로 천몇백, 기백만원이라는 돈이 늘 염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만으로는 도저히 어떤 엄두도 못내겠고, 전부 손을 벌리고 하는 입장인데 이런 시민의 어려움을 ·····.
시민의 축제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도 이렇게 왜소하게 해 놓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는 정말 졸열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저는 매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 3,000만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읍·면·동에 공히 1,000만원씩 지급을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행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작년에도 팀당 2,000만원씩 주었기 때문에 ······.
사실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마는 1998년도에 제가 면장을 할 때는 팀당 7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할 때 2,000만원이라면 3배정도 지원이 더 되는 것입니다.
사실 2,000만원 정도면 체육행사를 준비하는데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인효위원  실장님의 이야기는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팀당 2,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팀을 책임지고 있는 동이면 동에서 일괄 취합해서 다른 동에, 다른 읍·면·동에는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이 돈으로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해서 끝을 내겠다 하는 의지 표명이 되고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면서 읍·면·동에서 따로 뒤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이중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체육회에 보면 이사나 이런 ·······.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관계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부 모시고 나가서 들러리 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박수도 쳐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안 나가면 운동장이 비어 있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라고는 못합니다.  전부 점심 준비해야지, 옷이라도 한 벌 준비해야지, 신발 사 주어야지요.
이게 말이 아니예요.
그런 가중한 부담을 안고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본예산에서 원래 삭감되었던 것 아닙니까?  삭감도 되고 했는데 또 3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꼭 치루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문화제라는 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개 시군을 파악해 보았습니다만 20개 시군 중에서도 매년 개최하는 곳이 있고, 격년제로 개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문화제라는 것은 개최하다가 또 쉬었다가 하고 하면 문화의 계승발전에 어려움이 많고, 또 저희들이 통합 이후에 지역도 양분되어 읍하고 구 삼천포지역을 한번씩 순회하면서 개최하다 보니까 한 해를 쉬면 2년후에 다시 개최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문화의 해」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이 안한다, 하는 개념보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을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취지는 실장님 말씀대로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 지켜보니 도저히 돈을 3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행사가 우리 시세를 낭비하는, 예산을 낭비하는 행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김현철위원님께서도 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돈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이 들더라도 문화는 정말 ······.
지금 문화의해라고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한번 보세요.
말이 좀 빗나가는데 문화행사는 문화행사답게 하고,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답게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본예산에 삭감한 것이 아주 무지막지한, “문화행사인데 문화 예산을 삭감시키고 말이야!” 해서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각계각층에서 의원들에게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마다 하는 행사니까 이 예산으로 전례대로 하자는 식인데 한번 봐 보세요.
행사를 하면 읍·면지역에서 하는 해에는 삼천포지역에서는 캄캄합니다.  동지역에서 하면 또 읍·면지역이 캄캄합니다.
말 그대로 화합을 하자고, 전체 시를 축제분위기로 만드는데 인원동원 되는 것을 한번 봐 보세요.  어떤 형태로 동원이 되어 나오는지를.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1998년도에 700만원 주던 것을 2,000만원 준다 했는데 그 2,000만원으로 올린 것도 우리가 올렸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차라리 하려면 우리가 일반 시민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주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영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살펴 보면 우리 지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무원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불안을 느낄 정도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추곡수매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원이 앞장서서, 동장들이, 동직원들이 어디 동냥하는 각설이도 아니고 어디 가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2,000만원을 주어도 결산을 하면 4,000만원,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아셔야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읍·면·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보면 아침부터 통·반장들이 동원되어서 사람 모은다고 해서 모셔놓고 점심 대접해서 하면 경기고 뭐고 체육행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야유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하면서 돈을 3억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3억 3,000만원으로 됩니까?  전체 읍·면·동이 부담하는 것까지 보면 7~8억원 가까이 될 걸요.
그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문화행사 반대! 체육행사 반대!’  아닙니다.
뭔가 지금까지 해 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른 식으로 승화 발전된 모습으로 행사를 이끌어 나갈 때 어느 의원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예산 관계는 우리가 다시 다루겠지만 그 내용 자체도, 조금 전에 우리 이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행사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 지역당 3개 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서동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이 하나의 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포면이 붙으면 행정동으로 6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 팀당 일반인에게 손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 3,000~4,000만원 확보해서 우리 시민에게 전혀 손 안 벌리고 자체 예산으로 체육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할 때 당당하게 예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연후에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한쪽 행사거든요.  이쪽에 하면 저쪽이, 저쪽에 하면 이쪽이 조용하고.
실장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셔서 14개 읍·면·동 팀별로 하면 자기 읍·면·동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안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쪽행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는 해 보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체육행사를 14개 읍·면·동별로 행사를 하면 범위가 상당히 커지는데,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만 만약에 문화하고 같이 하면서 ·····.
체육행사를 문화와 체육으로 분리해서 하면 어떤 읍·면·동별 대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제하고 한꺼번에 다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체육행사가 축소되는 형편입니다.
강득진위원  문화행사를 같이 해도 이왕 팀별로 하는 것 조금 더 늘리면, 그러면서 종목을 조금 줄이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됩니까?
지금 하는 것은 완전히 반쪽행사거든요.
14개로 늘리면 자기 읍·면·동의 명예를 걸고 충분히 그 인원은 오게 될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종목을 축소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읍·면·동별로 다니면서 체육행사 하는 곳을 보니까 팀별로 하는 곳에는 승부의욕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부락대항으로 하는 곳에 가면 치열하게 하면서 재미있게 잘 합디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인효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3개 읍·면·동이 있는 팀이 있고 2개 읍·면·동이 한 팀이 되는 곳이 있는데 2개 읍·면·동이 한 팀이 되는 곳은 그래도 좋습니다.
3개 읍·면·동이 한팀이 되는 곳은 삼각형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2개 읍·면·동으로 똑같이 조정하든지 아니면 읍·면·동별로 하든지 하는 것이 좋지 어느 팀은 2개 읍·면·동이 하고, 어느 팀은 3개 읍·면·동이 하고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사천예술촌 조성 시설물 보수 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조금 부서진 곳을 고쳐서 이용을 해 보겠다는 뜻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그런데 예술촌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지금 현재 도내에 예술촌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의령, 밀양, 통영 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폐교를 활용해서 무상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고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이인효위원  실사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이인효위원  세군데 실사를 했다면 장·단점이 분명히 나왔을 것이고,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시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좋던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술촌 조성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칭 사천예술촌조성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예총과 문화원장님 그런 분들이 고문으로 앉고 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금년 상반기내에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회의도 갖고 해서 그분들도 많은 분들이 현재 의령이라든지 이런 곳의 예술촌 견학을 같이 가고 했습니다.
가서 운영실태도 보고.
그래서 운영실태도 직접 보고, 머리를 맞대서 그런 곳보다 나은 예술촌으로 운영해 보자는 뜻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예술촌을 만들자는 데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3개 시군을 견학하고 왔으면 장·단점 도출된 것, 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대안 등이 제시되고 하면 “아! 정말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멋지게 기획을 했구나!  정말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돈을 좀 더 줘서 멋지게 해 보자.”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감지가 안되고 그냥 돈만 올려서 예술촌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다음에 예술촌 조성 관계에 있어서 저쪽에서 무상임대가 완료되면 상세한 것을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인효위원  민간이전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예.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영술위원님!
이영술위원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실장님과 우리 담당주사들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
자꾸 우리 의원들을 억압하는 식으로 회합을 가지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실장하고 직원하고 의원들하고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깨놓고 이야기를 주고 받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무슨 문화제추진위원이라고 해서 건의서를 만든다던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물론 그것이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이 문제를 꼭 의지를 가지고 실장님이나 직원이 하려고 한다면 다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요청을 해서 ·····.
실제 지원금 관계도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왜냐하면 애당초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을 때(내가 실랑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 삭감을 시켰는지 그 취지를 아시고, 그러면 위원들이 삭감한 이유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깎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현실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있어서 “정말 위원들이 제시하는 방법들이 맞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전에 700만원을 주었는데 2,000만원을 주니까 어떻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화제를 한다고 봤을 때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이 행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0만원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팀당 4,000만원을 주겠습니다, 3,000만원을 주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해 보면 “올해만 한번 더 전처럼 하고 다음해부터는 올해의 결과를 분석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는 문화, 체육은 체육대로 해서 정말 축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돼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는데 전혀 외부인사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은 없도록 하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더 의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제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참고하셔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위원에게 요청을 해서 한번 더 의논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문화와 체육을 분리하는 대안을 제시했고, 또 하나는 읍·면·동 단위로 묶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읍·면·동에서 구걸형식의 문화제가 되지 않도록 시에서 대폭 지원을 하라는 이런 문제도 나왔고 한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와룡문화제 관계가 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니까 실장이 즉시 작업에 착수해서 축조심사 기간 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뭐냐하면 저도 이영술위원님의 말씀에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은 일반 체육이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 “시의원 그 사람들이 뭘 알아서, 문화의 ‘문’자도 모르면서 깎고 하느냐?”하는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도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안 했지만 내 생각은 문화를 아는 사람이기 이전에 우리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삭감하면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의 뜻이고 집행부의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재고해 보더라도 이 체제보다는 좀 달리해서 발전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현재 실장께서 느끼시는 바와 같이 현 체제대로 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분위기 자체가 무겁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좀 살려야 되는데 중점을 두고 즉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엄정기  분리개최 관계를 문화제추진위원회에 한번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하고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몇 차례 거론이 되었는데 분리개최는 현재 우리 실정으로서는 ······.
분리개최를 하게 되면 체육은 좀 확대를 해서 얼마든지 살아날 수가 있는데 문화행사가 ······.
올해 문화제를 하면서 문화행사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문화제가 제대로 분위기가 떠서 되겠느냐 해서 문화제추진위원 전체가 그 관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개 시군에 이 관계에 관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병행해서 연중 개최하는 시군이 16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16개 시군이 있었는데 거제·통영을 제외한 14개 시군에서는 전부 문화·체육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한산대첩제를 하고, 시민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거제·통영을 빼고나면 14개 시군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동시에 같이 하고, 문화제는 해도 체육행사를 안 하는 곳이 창원이라든지 진해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저희들도 간부회의에서 몇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분리했을 때 과연 우리 시의 실정에 예산만 더 들고 제대로 된 문화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제추진위원회에도 그 안을 상정해 보았습니다.  3가지 안을 내서 상정해 보니까 전체 의견이 사실 체육과 문화를 분리하면 예산만 더 들고 ·····.
사실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시청직원 및 읍·면·동 직원이 몇 날 며칠이 동원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 해서 지금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제추진위원회를 할 때 시장님은 인사만 하고 나가시고 문화원장이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자유토론을 해서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김현철위원님!
김현철위원  우리 실장님이 각 시군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두 군데는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분리하고 4군데는 체육행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한번 시행해 보고 나서 안 좋으면 묶여질 수도 있고 ·····.
또 다른 시군은 도·농통합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 실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엊그제 문화제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도 제안설명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제안설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듣는 부분이 중요한데 거기서 들었던 사람들이 제안설명 자체가 부족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회를 보고 느끼니까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개인적인 마음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내용을 깊이 인식하셔서 정말 이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어떤 부분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특히 저번에 분리개최 하자고 했을 때 올해는 시민의 날도 지났고, 내년도에 하면 내년도 6월달에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어렵다는 복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올해는 그런 기간이 지났으니까 내년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꼭 ·····.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들이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제안설명 자체가 미흡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서 꼭 100%가 찬성한다, 안 한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네 과가 남았습니다.
이영술위원  계속 합시다.
○ 위원장 강석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업소 소관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2시26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양 팀장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2만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석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날로 증가하는 체육인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더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는 사천지역, 삼천포지역에 각각 한 개씩의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시민 체육문화의 저변 확대와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내수영장, 삼천포테니스장 등 6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 체육문화 활성화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회추가경정예산에는 8개 항목에 총 2억 2,363만 4천원이 추경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여기에 도비 보조 편성예산 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요구금액은 2,36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석춘위원  위원장님!
방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도비 2억원 말고는 2,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원님들!  강석춘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설명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십시오.
이인효위원  101페이지에 사천공설운동장 본부석 및 관람석 도색이라고 했는데 본부석을 보강하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는데 보강은 안하고 도색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 있는데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천공설운동장 옆을 보강해서 위험한 요소를 해소시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텐데 이것은 뭐 맨날 인사가 있어 바뀌면 그만이고, 또 바뀌면 그만이고 그렇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담당주사가 아니까 답변을 하세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저희 사천지역의 운동장은 실제로 배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챙겨 보았습니다.  배수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연말에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배수시설이라고 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이인효위원  제 이야기는 관람석이 서쪽편에 보면 중간까지 계단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굉장히 높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위에서 점심을 먹고 하는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 너무 경사가 져서 ·····.
거기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넘어져서 떨어지고 할 우려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그것을 좀 보상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 왔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본부석 옆에 말씀이십니까?
강득진위원  본부석 옆이 아니라 운동장 서쪽편에 경사가 심하니까 가드레일이라도 설치해 달라는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삼천포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인효위원  사천운동장 관람석 서쪽편을 계단식으로 해서 관람석을 만들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금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2시30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하여 종합사회복지관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1억 5,100만원 중 ·····.
강득진위원  조금 전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처럼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122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서포에 노인요양소를 지었는데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그것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지난번 종합사회복지관소장님께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스포츠댄스가 유행되어 사천이나 동지역에 보면 장소가 협소해서 수용을 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번 소장님께서는 시간을 1주일에 두 번 하는 것을 세 번, 네 번으로 횟수를 늘려서 강사수당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의 복지관소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이번에 9월3일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수강신청을 받았는데 사천읍하고 여기하고 정원정도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강득진위원  농번기가 돼서 그렇는데 농번기가 아닌 때를 택해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지금 현재 복지관 공간으로는 쉬는 기간이라고 해 봐야 방학 때밖에 없는데 방학동안에는 초등학생반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취미교실 관계는 상·하반기 두 번 하고 하면 크게 공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쪽은 잘 모르겠지만 사천읍 같은 곳에는 개인이 교습소를 열어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에서 하면서 개인적인 욕구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강득진위원  관에서 하는 것이 인원이 많아서 수강을 받을 수 없으니까 개인교습소에 가서 수강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제가 여기에 와서 접수를 해 보니까 크게 인원이 많이 초과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강득진위원  지금은 농번기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농한기가 되면 연구를 해서 늘려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2시36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입니다.
총괄 운영예산은 2억 3,32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8만 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목별로는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이 28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BOD인큐베이터 구입비가 300만원, 일반세균용 인큐베이터 구입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1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 되어 수리비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하수처리장의 보조사업인 분 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이 2억 5,994만원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액 2억 2,826만원과 감리비 감액 3,168만원 해서 2억 5,9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불용액 처리 되었던 것을 환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하수처리장 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공공요금이 1,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위탁금 회계년도 정리로 인해서 3억 2,0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목 유지비가 2,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4,0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7,57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봉남천 차집관거 및 우수월류공 설치비 1,978만 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차집관로 환기구 이설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1일자 의원간담회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부생활권 면단위 하수처리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2억 5,000만원 요구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가 2억 7,578만 4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1만 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1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3억 2,0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민간위탁비가 당초 계약될 때에는 2000년6월12일부터 해서 2001년6월12일까지로 해서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계연도가 안 맞다고 해서 작년에 1년 계약된 것은 그대로 했고, 금년 6월12일부터는 금년 12월31일까지로 잘랐습니다.  자르다 보니까 당초 1년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이 3억 2,050만원입니다.
강득진위원  6개월이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예.
강득진위원  결론적으로 이 돈은 다음에 들어갈거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되면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계약할 때 1년간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간위탁하는 것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금회 계약은 단가계약은 1년을 했고, 총괄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민간위탁한 것은 2003년6월12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금회 계약은 회계연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특별히 3년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환경부의 방침이 3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
그리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재계약도 할 수 있다고 해서 ·····.
원래 민간위탁을 할 때는 15년에서 20년 단위로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다고 환경부 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적인 것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나는 수수께끼가 안 풀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중계펌프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오폐수 비율이 전체 우리 시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 삼천포면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전체 물량 중에서 몇 %나 들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어야 할 양이 있지요?  전체 우리 시민이 생산해 내는 오폐수 양이 있을 것인데 그 양 중에서 현재 몇 %나 거기에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시설용량은 43,000톤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용량에 따른 처리계획인구가 9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지역 인구를 63,000명으로 잡았을 때 현재 처리되고 있는 인구가 58,000명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그 외 지구에, 남양동 상류하고 이금동하고 실안, 고성군 하이쪽에는 Ⅱ단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Ⅰ단계 사업으로서는 58,000명을 처리인구로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처리되는 하수량은 23,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우시에는 30,000톤, 40,000톤이 들어오는데 평균적으로 갈수기 때는 23,000톤이 차집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
저희들이 합류식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곡수라든지 하천수, 해수가 같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그 양들은 23,000톤 안에 7,000~8,000톤 정도는 계곡수라든지 하천수, 해수가 포함되어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방식이 소위 합류식으로,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오폐수가 엄청난 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전임자에게 물어 보니까 그것은 시설 자체도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상관없다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업무상 그렇더라도 상하수도과에서 하수종말처리 관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사업를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장님과 소장님이 협력해서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해서 ·······.
원래는 이것이 오수관이 따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예.
○ 위원장 강석순  그러면 다만 얼마만이라도 할 수 있는 도시지역부터 시작해서 오수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인입이 되어 있지 않은 동네, 마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맞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런데 업무가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안 챙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상하수도과장님하고 협력해서 내년부터, 예를 들어 우리 남양도 20~30%밖에 안될 것입니다.
지금 남양 전체 들어가는 것이 20%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듯하게 중계펌프장은 지어 놓았거든요.  지어 놓았는데 그런 많은 것이 전부 거기에 들어가야 할테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해 주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그 관계는 저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원 차집관거외에 분류식 하수관거는 상하수도과에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내가 작년도부터 5~6번은 이야기를 했는데 안되던데 ······.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과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알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소관은 가로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5인)
  기회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문 종 수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임 귀 자
  위생환경사업소장강 상 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