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우주항공국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마무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1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055억 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억 원, 특별회계가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써 사천 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0억 원, 삼천포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들께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제4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1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서 공공운영비가 1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에 있어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표지판 설치에 성립전예산으로써 도비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의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는 민방위대 창설기념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4562만 8천 원이 증액된 137억 2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 유보액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산물 가공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수산가공산업에 대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권역별 수산물 수출 가공 크러스트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수산물가공산업의 집적화 및 활성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수산물가공단지 기본 개발 방향 및 타당성 등 조사를 실시하여,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가공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제1차 수출 가공단지 조성계획을 2024년까지 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내년 3월까지 연구용역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도 수산물가공단지 확대 조성계획을 내년도 업무 계획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에 15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금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4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시 해당 조건불리지역인 도서지구에 거주하는 어가가 156가구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신청서 접수 결과 61가구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필요 사업비 외 초과 편성된 사업비를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은 도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영세어업인 지원사업으로써 해녀 잠수복 구입 지원에 16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중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해녀들의 노후 잠수복을 대체 구입 지원하는 것으로써 수중 안전사고의 방지 및 나잠어업인들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대중교통체제 개선 연구용역비로써 사천시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교체에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청 앞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이설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시내버스가 시청 앞을 경유하지 않고 시도 1호선을 지나갔습니다만 버스노선을 개편하면서 시청 앞을 경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25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시 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비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협의회에 사정상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으로써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102만 8천 원과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132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으로써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으로써 1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금으로써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는 택시 감차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행기록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5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노선체계가 개편되면서 시청 앞에 버스승강장을 이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토지적성평가용역에서 전체적으로 계상되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748만 원을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마치고 나서 잔여금 1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익과 잉여금이 증액되는 조건으로 해서 8296만 7천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잉여금 세입 조정으로 인해서 49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 건은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폐지시키고,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주거급여입니다.
1억 610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가 1억 341만 7천 원, 수선유지급여가 5767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대상자 불확정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만 3천 원이 증액된 145억 357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에서 도선 보조금 지원에 290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지 무담점유 행정대집행 용역에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985만 6천 원, 시설부대비에 1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수에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7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3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상수도위탁 운영 대가에 252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시도 확포장사업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사 준공이 끝나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금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은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고, 포장이 남아서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풍정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잔여금액 3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천 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노산공원 구 충혼탑 부지 쉼터 조성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충혼탑이 노룡역사공원으로 이전된 후 장기간 공터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쉼터 조성을 통한 공원 경관 및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증액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에 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36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운반비에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장공사에 2000만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벽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에서 공기업 종사 공무원에 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상하수도 분리 때문에 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3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63페이지, 월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6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370페이지, 기계장치에서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PLC 교체공사에 1억 6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슬러지 암롤박스 구입비도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수산물가공산업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하여, 선정되었을 때 국비가 얼마나 내려옵니까?
국비 70%, 도비 30%로 할 계획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되어야 전국에서 몇 군데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꼭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
202페이지, 해녀잠수복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해녀 62명에 대해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겨울복과 여름복에 차이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격년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어업 조건불리지역으로 우리 시에 선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부제 차량들이 있습니다.
기사를 구하지 못해서 …….
그런 차량에 대해서 감차하게 되면 감차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차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제 조정을 통해서 감차 효과를 거두려고 업계와 의논을 해 보았습니다만 업계에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감차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정철용 위원 지입차 문제도 있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병화 삼천택시에서 소송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정철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우주항공국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우주항공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주항공국 3개과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방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제출된 예산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의 병가로 인하여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국장 김상돈 241페이지,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는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는 도비 증액분 219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95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 부분은 243페이지, 조선업 퇴직자 및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8400만 원을 반영해서 4억 원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242페이지의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도비 증액분 1932만 원을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시설장비비 지원은 실제 집행한 대로 4000만 원과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조선업 퇴직자 및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한 4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기술인력양성사업은 금년에 집행된 잔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우주항공과장 최일 우주항공과장 최일입니다.
104페이지, 우주항공과 소관 항공우주과학관 입장료에 대해서 55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우주항공과 2015년 사업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계상한 사항이고, 총 4243만 3589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어로마트코리아-사천은 금년도에는 카이가 불참함으로 인해서 하지 않고, 대신에 항공부품글로벌비즈니스 상담회를 대체 실시한 사항입니다.
도비 1억 원과 시비 21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4억 6500만 원 정도 세입을 더 보고 305억 5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작성 당시에 14억 6500만 원의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290억 원 정도를 수정예산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내부거래지출로써 계상했습니다만 잘못돼서 보전지출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단지과장 강효정 산업단지과장 강효정입니다.
산업단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5억 8620만 원이 감액된 83억 270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당 항공MRO 부지에 도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2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시설견학 등 참석자 실비보상이 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306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900만 원이 증액되어 57억 4616만 7천 원입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이 1억 4200만 원, 이자수입이 1700만 원입니다.
3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향촌2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1억 9448만 원, 농공단지 시설견학 등 참석자 실비보상에 11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우주항공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02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서 수입예산이 14억 6565만 5천 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최일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3차까지 분양을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당시까지만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많이 잡아놓았다가 보고서 작성 당시에 실질적으로 적게 들어오다 보니 …….
○ 이종범 위원 결국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안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 우주항공과장 최일 예.
연말에 4차 분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맞아 들어갑니다.
○ 이종범 위원 4차 분양을 하면 입주가 되겠습니까?
○ 우주항공과장 최일 현재 12개 필지를 매각했습니다.
2필지가 남아 있는데,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공산업복합단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합니다.
시장님과 LA 견학도 가 보았는데, 4000평으로는 부족하고 1만 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면처리공장 옆에 1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업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물품보관창고를 …….
우리 시에서 운영할 물류단지에 각 업체의 반출할 수 있는 …….
전체 통합관리를 하면서 운영하기 위해서 부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필지는 업무 관계가 좀 있어서 4차 분양 시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4필지가 이용시설인데, 감정을 해서 경쟁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정을 해 놓았습니다.
4차 분양을 하고 나면 12월 중으로 일단은 매각할 계획합니다.
○ 이종범 위원 물류단지를 뺀 나머지를 매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우주항공과장 최일 예.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투자유치과 담당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태료 1억 9950만 원과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에너지담당 조용기 LPG 승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99명에 부과한 과태료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LPG 승용차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LPG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당시에만 주소를 같이 했다가 자녀들이 주소를 분리하는 겁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 공군과 함께 에어쇼, 항공엑스포 항목별 지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어야 하나 보건소장님께서 심뇌혈관질환 관련 행사에 참석하셔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769만 2천 원이 삭감된 48억 451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도비 또는 예산안에 대한 조정과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1억 769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성 전염병관리에 149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 국도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48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국비로 9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병의원 접종비에 369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대상자가 증가된 것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행정운영비에 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4532만 2천 원이 감액된 42억 57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초과근무수당 2832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08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426만 원이 증액된 325억 1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전 직원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2016년도 결산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기정액보다 7400여만 원이 삭감된 67억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66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조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에 유기동물이 많이 증가해서 부족분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살처분 농가보상에 1억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돼지 유행성 설사 방역약품비 구입에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개보수에 국도비 조정분 3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40만 원이 감액된 60억 12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해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도비 감액으로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업인 현장견학 참석자 보상비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 지원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짚풀공예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인건비를 삭감하였습니다.
폐금광을 이용한 녹식품 6차산업 추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현욱 기술지원과장 하현욱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6373만 3천 원이 증액된 197억 7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및 기금사업에 따른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1억 2753만 4천 원과 기금사업 1억 849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1억 2271만 원, 시비 2600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2887만 2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작물 연구사업은 예산 변동은 없고, 기타보상금 112만 원을 국내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68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1억 1500만 원이 삭감되어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축소로 인한 부분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은 1억 7891만 5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53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는 7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334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4억 9565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 극복 활력화에서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4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FTA 피해보전제도 원예 분야 사업은 16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농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양봉 브랜드 육성사업과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수정벌 사업은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수정벌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민들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9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우주항공국장김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일동
재난안전과장이종주
해양수산과장제정건
교통행정과장정병화
도 시 과 장박재령
건 축 과 장최인수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천인석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우주항공과장최 일
산업단지과장강효정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건강증진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강영호
미래농업과장강성순
기술지원과장하현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