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16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중 금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시 9개과 1개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받겠습니다.
2017년도 사천시 세입세출 예산 총액 5593억 9900만 원 중 산업건설국 예산은 1708억 4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333억 8700만 원, 특별회계 85억 6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88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8년 1월 준공 예정인 바다카이블카사업에 150억 원,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11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27억 4000만 원, 하천 정비 및 농업기반 조성에 151억 9800만 원, 해양수산사업에 101억 6900만 원, 재난방재사업에 26억 62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86억 8900만 원, 보험관리사업에 38억 7400만 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33억 2700만 원, 하수도 설치 및 관리사업에 129억 9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과 재원 형편을 감안하여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담당과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산업건설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이 필요할 시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9억 5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3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3700만 원이 증액된 53억 1900만 원입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여비가 2300만 원,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건설국 국장의 업무용 차량 교체비용입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국도비 5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비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반운영비 1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7페이지,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119 희망의 집 보급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저소득층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사고와 예방 활동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 관련 조직 활성화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8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 운영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 보험을 넣을 경우 정부에서 차등해서 부담합니다.
55∼92%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에서 일반운영비로 4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1억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을 당했을 때 복구비 및 피해가족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의 시설비로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에 2억 원과 급경사지 안전진단 용역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긴급 재해위험지 정비는 내년 1년 동안 재해위험지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방재시설 정비에서 시설비 7개 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일반보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탑 물통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 2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이 30필지, 매립이 12만 ㎡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으로써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1억 5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거의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1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산공원 급경상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부산곰장어 주변의 건물 3동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총 2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16억 원, 나머지는 2018년도에 확보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활동 지원에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에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2700만 원, 을지연습 지원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에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1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성격이 되겠습니다.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5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5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서 편입부지 보상 및 부대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소방서 안전센터는 계속 동에 남게 되고, 본서가 시청 옆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부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기금전출금 6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자금입니다.
태풍 산바 차입금 이자상환에 원금상환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원금상환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조성 예상금액은 18억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는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7억 7400만 원, 지출이 12억 7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 예상금액은 14억 1700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3900만 원, 도 보조금이 9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8억 5000만 원, 이자수입이 45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26억 24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가 11억 2700만 원, 예치금이 14억 1700만 원, 기타 지출은 도비 반환금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자금수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 예상금액은 26억 2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시설비로 7억 800만 원, 7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도비 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4000만 원, 노후 경보시설 전면 교체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에 14억 17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일부 밭이 되겠습니다.
취지가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나중에는 시청 주변에 행정타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삼천포 지역에 있고, 본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행정타운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는 매칭사업들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 부지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천시에서 임의대로 매각해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각해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은 도지사 명의로 되지만, 땅은 사천시장 …….
도유지와 교환할 때는 그 땅을 도지사 명의로 해 주고, 도유지를 교환하는 …….
여하튼 토지를 도지사 명의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도 아니고 지역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매년 들어갈 것 같으면 용도를 바꾸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서 편입부지와 관련하여, 도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천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의 부지를 주고 맞교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천시 예산 5500억 원 중에 실제 가용예산은 500억 원 정도입니다.
케이블카와 연계사업에 예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부족합니다.
도 부지도 많이 있다면서요.
도 부지에 신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시 부지와 맞교환해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먼저 매입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청 주변에 도유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합니다.
동지역의 안전센터는 도부지 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맞교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와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해서 도 부지 3만 평 부분도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소방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용자산이라고 하면 1년에 500억 원 정도입니다.
거기서 10억 원을 떼어 주면 엄청난 겁니다.
읍면동에서는 1000만 원의 예산이 없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옆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장기계획대로 소방서가 시청 옆으로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내년도 예산은 102억 4464만 6천 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지원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비위생적인 수산가공시설을 현대화하여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산가공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지원해오던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하여 건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수협의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사천수협에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해수부에서 심의·결정된 사업으로써 위판장 해수펌프 및 급수 파이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수출 주력품종 육성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산가공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있는 수산식품 개발과 위생,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된 7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기기 장비 구입과 포장지 개발 제작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 브랜드 박스 등 제작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된 5개 업체에 대하여 포장지 등을 제작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FTA 체결, 수산물 소비 둔화 등 대내외적 요인에 따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수출 업체들의 경영 개선 지원책으로 수출용 포장재 제작 및 위생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공동로 브랜드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사천바다 판촉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지정된 10개 업체에 대하여 사천바다 포장재 제작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수산물 공동 브랜드인 사천바다 상표의 대외 홍보 및 사천바다 상표의 인지도 향상과 수산 제품의 브랜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천시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수산업경영인 어업유통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관리에서 재료비로써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량 수산 종자 방류를 통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방류 수익 및 품종 조사를 거쳐 확정된 볼락 등 4종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어패류 종묘 매입 방류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남강댐 관리공단에서 배분되는 사업비로써 사천만 일대 수산자원 증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보리새우 등 5종을 방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 방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수면 자원량 증강을 통한 지역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잉어, 붕어, 참게, 다슬기까지 4종을 방류하였습니다.
굴 어장막 현대화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생굴 탈각장 시설 개선을 통하여 위생적인 생굴 공급기반 확충과 굴 종사 영세 어업인들의 작업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등의 시설 설치를 통해 수산생물의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산자원관리법」상 위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양식어장 환경 개선을 통한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위생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도, 비토, 선전 어촌계 지선의 어장 바닥 경운 및 퇴적물 수거 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어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력 확충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마을어장 내 투석 및 종패 살포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비토어촌계에 피조개 종패를 살포한 바 있습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어장 내 고부가가치 종패 살포를 통한 어장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신수도 어촌계에 있는 바지락 종패를 금촌 어촌계에는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22척을 감척하였으며, 내년에는 23척을 감척할 예정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대비 선체 및 기관 수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건립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항 팔포어항구 내에 2층 규모의 낚시정보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 사용 문제는 관리청인 경남도 항만물류과와 협의해 둔 상태이며, 우리 지역을 찾는 생활 낚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고, 통영 해양경비안전서 사천안전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8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 낚시객의 반이 타지역에서 우리 시를 찾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업 허가 어선 중 10톤 미만 연안어업허가 어선 514척에 대한 어업용 유류사용금액의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입액의 10∼20%를 지원하는 것으로 톤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톤 미만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자가 선 부담한 금액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험가입자가 선 부담한 금액의 17%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구명조끼, 자동소화설비, VHF-DSC 등 안전장비 보급을 위해 2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톤 미만의 소형 영세어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 정비사업에 2억 8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까지 228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금년까지 96억 5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내년 본격 발주를 위하여 금년에 해역 이용 협의와 해양물리조사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이행 중입니다.
연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에 1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지는 선진항, 저도항, 마도항, 하봉항, 갯섬항, 종포항까지 6개소에 선착장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어항 유지보수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에 1억 원을 계상하고, 소형 어선 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설치보다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수 및 보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항 유지관리 및 수선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업 중 그물에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으로써 삼천포수협에 사무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나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수거하는 해양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집하하는 시설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 어구나 어망 등의 어업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토지보상비에 8000만 원, 송포-실안 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토지보상 대상 필지는 21필지입니다.
사유지 18필지, 국유지 3필지입니다.
현재 사유지 11필지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의 사업비는 부지 3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써 내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할 계획입니다.
송포-실안 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용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3차 연안정비계획이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영하기 위한 연안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2016년에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2017년에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총 24km로써 곤양권 8.5km, 서포권 11.2km, 송포 실안권 4.3km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있는 현안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서동 영복원마을 및 해안 일원 개발 가능 여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시설물 개보수에 10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백사장 관리에 30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수영한계선 및 해파리 방지막 설치 관리에 3000만 원, 남일대해수욕장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상안전 부표, 안전펜스 설치, 안전시설 확충 등에 대한 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삼천포항 낚시정보 종합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낚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습니다.
낚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납니까?
실제로 유어장을 이용하는 인구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객들이 새벽에 내려와서 낚시를 합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숙박을 하거나 이동하면서 수산물이나 특산품을 구매하고, 아침을 먹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이바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여수시 통합체험낚시연합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까?
492페이지, 송포-실안 간 연안정비사업 기본계획안 수립용역과 관련하여, 해안선 24km에 서포면과 곤양면이 다 들어갔습니까?
인근 시·군에는 마리나시설이나 해양레저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조건을 갖춘 광포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포첨단산업단지도 곧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관해서 늑도항이라든지, 대방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용역을 했지요?
용역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만규 시장님이 계실 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6대 의회 당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8년이면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했고, 그때도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요트 사업 등이 필요합니다.
개발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광포항에 있는 시설들이 협소하다 보니 배가 남해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줌으로써 …….
영복마을을 중심으로 사천만 일대 전체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업성이 없다고 용역업체를 나무랐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년까지 96억 5200만 원이 투입되었지만, 2016년도 15억 3800만 원은 사실상 행정절차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예산을 받아와야 하는데, 금년예산도 제대로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조금만 받아왔습니다.
행정절차 때문에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적게 내려온 겁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추진부터 민간위탁까지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이후로는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는 없지만 운영팀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상권과 관련한 영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커피나 물, 음료 정도 마실 수 있는 편의점을 넣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게 22개소입니다.
당초에는 매년 2∼3억 원을 투입해서 3년만에 마칠 생각이었습니다.
첫해만 예산이 2억 원이고, 이후로는 1억 원씩 받다 보니 …….
2015년입니다.
내년에도 1억 원으로는 구포 쪽만 마무리되고 와티 쪽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년에 1억 원으로 구포까지는 마무리하고, 내후년에 와티 26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이나 불법으로 한 곳은 저희들이 해 주기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불법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국유지라든지, 정상적으로 부지 사용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3694만 4천 원이 감액된 112억 370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인건비로 482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시내버스 노선도 제작에 900만 원,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 제작에 300만 원, 시내버스 운행시간표 및 노선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안내기 브랜드 슬로건 교체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500만 원,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 노후부품 교체에 3500만 원, 노후 BIS차량단말기 교체에 2200만 원, 버스정보안내기 보안구축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센터 보안서버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의 사무관리비로써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출장여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 업무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정류소 안내기 통신요금 1000만 원, 공공운영비로써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에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써 서부지역 개선명령운행 노선 손실보전에 3억 원, 교통카드 이용수수료 보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인건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3000만 원과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9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송 지원에 1억 58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강경상사업보조로써 택시 통신비 지원에 3504만 6천 원, 택시 문자서비스 지원에 1440만 원, 택시 표시등 교체 및 예약등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에 5310만 원,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지원에 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써 희망사천택시 운영 관리에 180만 원, 희망사천택시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으로써 도비와 시비 5000만 원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터미널 지원에 12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시외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기사 홍보대사 견학 및 회의참석실비 100만 원과 운수업체 노사 관련 간담회 참석 실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사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활동사업 보조에 1200만 원, 사천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 지원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에 1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에 7000만 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교체에 2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노상 외 주차장 도색 및 보수에 2000만 원, 버스승강장 내 태양광 가로등 신설 교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로써 시설비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선 도색에 1억 9856만 원, 보행자 사고우려지역 횡단보도 재도색에 1억 원, 무단횡단 잦은 곳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500만 원, LED 교통안전표지 개선에 2000만 원, 발광형 표지 노후 기판 및 배터리 교체에 5000만 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에 50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공사에 1억 5856만 원, 횡단보도 투광기 LED등 교체에 50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5000만 원, 삼천포대교 교통신호기 보수에 1억 원, 시설부대비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1억 55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 교통질서계도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 원, 각종행사 교통지도 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차량용 CCTV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장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41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2631만 6천 원, 불법운행 자동차 신고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운영에 24억 70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200만 원, 차량선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써 가전제품 및 보일러 수선 재료 구입에 6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용 재료 구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자원봉사자 현장 견학에 250만 원,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참석자 보상에 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에 211억 63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분전함 전기안전진단 대행수수료에 14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제세에 10억 197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수선자재 구입에 9000만 원, LED 가로등 수선 자재 구입에 2500만 원, 가로등 수선 철물재료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9억 7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국내여비에 6624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시민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원안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예산은 올해가 처음입니까?
현재 마크네틱으로 카드결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칩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크네틱과 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법인택시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부담을 좀 늘려서 권장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비용이 많다 보니 무리하게는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에서 부제 운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중앙 언론에서 확인해 보니까 불량 페인트를 쓰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LED로 교체하면 전기를 얼마나 아낍니까?
전기요금 절감보다도 정부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에너지 절약 부분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도 전기 발전을 위해서 발전소 신설 등에 대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원을 들여서 2500만 원을 아끼는 사업을 …….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배 정도 적게 들고 수명도 2배라고 합니다.
꼭 LED 등을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는 경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경찰에 지원할 사업의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14억 원씩 경찰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4억 1115만 1천 원이 증액된 128억 927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로 2-1호선과 대로 2-2호선입니다.
향촌사거리-용강 현대아파트 사거리 간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현대동림APT-한내교 간 보도 설치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장군 휴게소-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2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신 시외버스터미널-송보APT 간 보도 설치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1호선 확포장에 3억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협활어센터-서부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삼천포대교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8억 5000만 원, 삼천포대교공원-각산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사천일반산업단지-시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주천년교 가설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천읍사무소-선인1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2억 원, 선인구획정리지구-중앙병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수석1리-무산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죽림동 아리안 APT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읍 문화인쇄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구 버스터미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원, 중앙주유소-보성녹돈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월성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강양계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과적검문소-대교주차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회계전출금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과 운영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77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900만 원으로 세입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78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에 5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수익금에 73억 원, 순세계잉여금 8억 2500만 원으로 세입예산 8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삼천포 구 역사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73억 원, 사천IC일원 도시개발사업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각산지구 휴양 전원마을 도시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비비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예산 배정을 보았을 때 입막음식 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게 반영된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2027년까지인데, 현재 1차 사업은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올리기는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 각산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케이블카사업이 400억 원으로 진행된다고 했었는데, 현재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2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시 가용자산이 500억 원인데 송도근 시장님의 4년 임기 동안 가용자산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기채를 내서 하는 사업이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 기반시설 자체가 …….
여수 또한 2년이 지나고 나니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케이블카사업은 600억 원이니까 그렇다 쳐도 연계사업은 제가 계산한 것만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가용자산 500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더군다나 기채를 내서 한다는 게 …….
정말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본회의 종료 후 개회하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재난안전과장이종주
해양수산과장제정건
교통행정과장정병화
도 시 과 장박재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