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건축허가 신고는 645건으로 979,000㎡가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은 566건으로 914,000㎡, 건축물대장관리는 14,87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사용승인 건수는 48.9%가 2006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건축세미나 간담회 개최입니다.
건축 관련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교관을 초빙하여 인근 시군과 함께 건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무료건축 상담 운영입니다.
관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주2회 건축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실 내에 간담창구를 개최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상담을 78건 했습니다.
네 번째,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공동주택 허가현황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7건에 1989세대, 공동주택허가는 9건은 207세대입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4층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공 중인 것은 11건은 2319세대가 건립 중입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는 8개 단지에 1억 612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 31동, 빈집정비 85동, 도심지 불량건축물 정비 20동,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입 토지보상을 대방지구 와 선구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내천-새동네 골목길 확장공사 사업량은 93m로 사업비 5억원으로 편입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30일까지 완료 목표로 시행 중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지정게시대 신설 3개소, 보수 1개소를 완료 했습니다.
지정벽보판도 2개소를 신설하고 보수는 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허가·신고처리 현황은 827건이며, 연장 허가 458건, 현수막 신고가 173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은 고정광고물은 67건, 유동광고물 41,534건, 과태료 처분은 14건에 243만 3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목적은 건축행정 질서 확립 및 건축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건축행정 신뢰성 제고와 건축행정 질서 확립, 건축행정 업무능력 배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불합리한 법령 및 근거 없는 규제 발굴정비 개선·건의를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시 불필요한 조건을 부여 금지토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빙기 및 우수기 등 건축공사현장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에게 위탁된 현장조사 및 설계 작성 업무는 관련자들 교육을 실시해서 초기단계에서 위법행위가 차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건축 관계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와 질 높은 건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목적은 공동주택의 보급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아파트 단지 내 화합분위기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 및 우수단지 지원에 11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성하는데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주민 홍보는 2009년2월에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3월 중에 구축하겠습니다.
평가는 2009년4월 중에 하고 주택관리교육은 연 2회인데 4월이나 10월 상·하반기 로 나누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살기 좋은 주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청 물량은 주택개량 37동, 빈집정비 74동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한 사업물량으로 선정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도심지역 불량건축물 철거사업도 금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대방지구는 2010년까지 완료하고, 선구지구는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을 1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국토3호선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지정게시판 신설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은 지난 10월에 실시했습니다마는 매년 의무적으로 3시간이상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10월까지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설 완료, 8월까지 지정게시판 신설, 옥외광고물 연장허가에 따른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사무소 개보수 및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목적은 노후화된 서포면사무소의 개보수 및 정비와 부족한 공공기관 주차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으로는 주차장 면적 826㎡ 50대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 창고 및 화장실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10억원의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서포면장, 지역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청사 개보수공사입니다.
동서동사무소 외 8개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개보수에 따른 현장조사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7페이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우수단지 지원에 1150만원인데 단지별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1단지에 1600만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는 8개 단지가 신청이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1억원 정도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을 사전에 받아서 1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단지가 자꾸 늘어납니다.
대폭 증액을 하여 적극적인 지원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는 사업선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봐도 면사무소에 차량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서포면사무소뿐만이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주차난이 제일 급한 읍면동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천읍사무소라고 생각합니다.
종합행정타운은 여기지만 여타 행정기관이 많아서 민원인은 읍사무소를 이용하여 많은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차량주차를 못해서 야단법석입니다.
읍사무소도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용현면사무소에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동면사무소입니다.
곤양면사무소도 좁지만 차량 3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곤명면도 주차장이 넓습니다.
협소한 곳이 서포, 사천읍, 용현면, 정동면 4군데라고 봅니다.
연차계획 수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대도시에는 도시디자인과가 있었는데 사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고 도시과에서 그 부분을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네요?
용역에 따라서 별도로 집행을 하지만 현재까지는 광고물 수요에 따른 게시대 신설을 해 주는 정도입니다.
오래된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건축과에서 합니까?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합니까?
남양동사무소에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항상 교통소통에 장애가 생깁니다.
거기에 동사무소 자체가 있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전체 읍면동을 합하여 위치나 주차장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실 때 감안해 주십시오.
내년 봄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건축과에서 하느냐는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부분은 저희 과에 업무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 건축직은 건축과로 넘어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청사관리를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읍면동 청사부분만 건축과에서 한다는 것이 모순입니다.
청사위치가 타당한 것인지 관계와 공공청사 이전 계획은 충무과에서 수립해야 합니다.
업무가 다원화되고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쯤 되면 업무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월성1·2에 LIG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제재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부간에 지도자를 했고, 그분이 양보를 안 해 주면 그대로 어려워서 알박기(보통 개발되려는 부지의 안쪽에 약간의 땅만 사서 높은 값에 되파는 것)가 되는데 지도자라는 그런 신분 때문에 양보를 해 주지만 밖에는 집을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장님이 주택개량사업 예산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면사무소에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니까 4순위로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주민이 당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행정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좋은 면으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듣고 이런 분은 빠지면 안 되겠다고 건축과에 건의하면서 참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약 10세대 쯤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건축과에서 다세대 허가가 나가지요?
지금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내년도라도 이분을 챙겨주는 방안을 찾든지, 이런 경우는 허가부서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목차, 기본현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법정 도로 및 세천정비 81건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75건이 완공되고, 현재 6건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곤명면 3개소, 서포면 1개소입니다.
사업량은 농업기반시설 3건, 마을회관 1건에 현재 곤명지역 3건은 완공되고, 서포 자혜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동서동 신수도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입니다.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행위허가 협의 중입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사천강, 묵곡천, 성방천 2.5㎞에 현재 실적은 95%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사천읍 두량천, 곤명면 세천, 용현면 온정천, 남양동 문화천 4개소에 1.2㎞입니다.
현재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사등소하천 외 20개소에 1.5㎞로 현재 추진 실적은 95%입니다.
봉현천 준설과 봉남천 상류공사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남 초전, 용현 송지, 곤명 금막, 서포 다평지구 4개소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용현 통양, 곤양 가마머리, 서포 한개지구 해서 3개소입니다.
현재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신벽지구 농업용관정개발 외 9건으로 현재 준공이 8건, 추진 중 2건은 한해대책 추가 지원 사업비로 서포 삼정과 검정지구가 개발 중입니다.
4페이지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정동 대곡, 신기 진입도로 확포장 외 5건 사업인데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무고권역 농촌마을 2단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량이 다랭이논 체험농원 기반조성 외 현재 사업계획을 경상남도에 신청 중입니다.
서택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복합센터 건립 외 5건으로 현재 사업시행승인 신청 중입니다.
지난번에 최인환 위원님께서 도비지원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도비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서포면 다평리 일원에 경작로정비 4409m, 관정개발 4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은 두량저수지 인근 농로포장 외 53건에 완공이 34건,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20건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도로 및 세천정비 50건입니다.
별도로 내준 자료를 사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28억원으로서 2009년3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곤명면 본촌, 마곡, 정곡지구에 농업기반시설 조성이 3건입니다.
사업비는 12억 8600만원으로 내년 3월까지 시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동서동 신수도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공원 및 산책로 조성으로 사업비는 11억 1400만원입니다.
2009년3월까지 주민의견수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동면, 용현면, 곤양면, 곤명면, 벌용동 일원입니다.
5개소에 하천정비 3.9㎞입니다.
사업비는 62억 5100만원입니다.
2009년3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정동면, 축동면, 곤명면, 서포면 4개소 일원 1.35㎞에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조사 측량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백천소하천 외 22개소에 하천정비 2.5㎞입니다.
사업비는 24억 6400만원입니다.
이 사업량도 별첨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2월까지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를 하여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용현면, 서포면, 곤명면이 되겠습니다.
경작로확포장 10㎞에 사업비는 11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지구선정은 올해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곤양면 장포지구, 서포면 날꼬지, 집앞지구 해서 사업비는 10억 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3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용수원개발 5건에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해서 5개면입니다.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마을 내 도로정비 5건에 사업비는 6억 300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해서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무고권역 2단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다랭이논 체험농원 기반조성 외 2종에 사업비는 8억 9100만원입니다.
내년 6월까지 다랭이논 체험농원 기반조성과 친수체험장을 조성하고 이명산 산림욕장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서택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복합센터건립 외 5종에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내년 4월까지 복합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12월까지 저수지 주변 산책로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남면 가천지구, 곤명면 곡내지구 2개소에 저수지 개보수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실시설계를 하고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별첨 자료 10페이지에 전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로정비 22건, 용배수로 정비 23건, 용수원개발 2건, 수리시설정비 15건에 30억 2500만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2005년5월에 「지하수법」이 개정됨으로써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내 지하수 이용부담금 대상이 600개소입니다.
여기에는 농업용, 공업용, 양수능력 100톤이상 가정용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농업용은 부과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톤당 예상 부과금액은 약 8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지하수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6월까지는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6월～9월까지는 검침인력 확보 및 계측기 예산을 확보, 9월～12월까지는 부과대상 전수를 조사해서 2010년1월부터는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지하수는 약 270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생활용수 1160개, 농업용수 1430개, 공업용수가 120개 정도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22페이지 생태하천조성입니다.
위치는 축동면 배춘리 중소포천 일원에 조성면적은 7170㎡, 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 담당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예산지원 협의가 긍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설사업 주민참여제 정착입니다.
사업추진 시에 편입토지보상 미협의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민원과다발생 및 사업 동시 추진으로 감독 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토지소유자 기공 승낙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보상이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사업을 합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은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사업 현장조사부터 준공까지 참여함으로써 민원해결 및 견실시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조감독관은 읍면은 시설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동지역은 건설과 시설직 복수 감독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곤명지역은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유일하게 진주시와 사천시의 시내버스가 경유되고 있는 곳이 곤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지로 지정되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해야 되는 무고권역 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 8억 9600만원, 내년에는 8억 9100만원이 투자 됩니다.
무고권에 가보면 사천대교 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급교량이 한 마을 안에 5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되는데 특이하게 지형적으로 깊은 산골이 많은 정동의 경우는 2㎞가 넘는 농로가 일반도로입니다.
2㎞로 이상 농로가 있는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농산물을 수확해 갖고 운반하거나 거름을 운송할 때 교통의 위험을 느낍니다.
특히, 농업용기계하고 일반차량이 서로 부딪힐 때는 서로 양보가 안 됩니다.
더구나 인력이 없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 농촌에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시급합니다.
우리 관내를 잘 둘러보시고 사업선정을 할 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의 경우 시도로도 지정이 안 되어서 시도 확포장사업에도 빠지고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에도 빠집니다.
적용되는 곳이 없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2㎞ 이상 되는 농로를 확보하려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넣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범주에 넣어서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본방침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확포장사업, 마을안길, 기계확경작로확포장사업에도 빠집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사업은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합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으로부터 전부 사업신청을 받아서 정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 간 균형적인 예산배분을 결정하다보니까 아마 사업 우선순위에서……
사업을 받아들일 부서가 없어서 건의서조차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곳이 없습니다.
적용이 안 되면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약 3개소가 있는데 오지개발사업비도 안 되어서 오지개발사업도 거론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현황파악으로 관내지역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몇 세대 살지 않은 마을에 5개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것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하천 확장을 받아보니까 교량 폭이 좁아서 다시 교량가설을 안 하면 병목현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교량확장을 하고, 교량확장부분은 도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탑다운예산제도를 잠깐 설명하셨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고 나서 몇 % 정도 시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탑다운예산제도는 예산을 한 덩어리 주는 것인데, 받은 떡을 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삭감하는 것은 탑다운예산제도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10%는 감액하더라도 20～30%를 감액할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는 집행부에 가서 소문을 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畓) 작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 합해서 총 8공을 합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사업실적 보고에 있습니다.
곤양에 2공, 향촌에 1공 하고……
올해 한발대비를 해 가지고 지하수개발도 개발이지만, 이번에 비가 오기 전에 남양동에 있는 마늘밭이 가물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발대비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할 일이 아니라면서 했습니다.
작물이든지 과수원 한발대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까?
그다음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이 2009년도에는 업무계획보고가 없는 것은 아예 과수생산기반정비 사업은 안 할 것입니까?
남양은 시가지 지구로 그쪽에 과수생산기반정비시설을 해서 다음에 시가화가 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업비가 투자될 것 아닌가 해서 사업보류가 되었습니다.
사천시가 읍면동행정을 이원화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동이라서 해당이 안 되고…… 건설과 업무 약 90%가 읍면사업입니다.
동지역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선정 순위를 정해서 건설과에 자료를 내어달라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양동 향촌동을 제외하고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선구동이나 동서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동에 요구한 대로 건설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지역 자체는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어서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역은 향촌하고 남양지구만 건설과 사업예산에 반영이 된 형편입니다.
올해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업무가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동은 시지역이어서 만약 신청을 해도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지역에 도로개설사업이나 일반사업이 건설과는 해당이……
도로가 안 되는 것은 압니다.
건설과에서 도로가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옛날 향촌 궁지동에는 있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업무가 빠졌느냐고 하니까 2009년도 업무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양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올 연초까지 사업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에서 현지확인을 해 보고 시지역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기에는 사업의 적정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사업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도비지원사업은 올해 6월에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탑다운예산은 동지역에 사업비 배분이 적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선구·동서·벌용동 지역은 건설과에서 보고할 사업대상이 없습니다.
결국 남양동하고 향촌동 쪽으로 배려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고, 지금 건설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 업무를 빼놓고 동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에도 물어보면 도시과에서 할 업무가 없다고 합니다.
건설과에도 부탁을 하면 동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남양동 몇 건, 향촌동 몇 건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배려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소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업무라도 동에 충분히 줘야 하는데도 불합리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탑다운, 탑다운 하는데……
해 준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보고 화를 내어서 죄송한데, 이상입니다.
보통 공원과 관련해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성을 합니까?
저희들 욕심은 예산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니까 신수도 땅값이……
사업예산 내려오는 경로가 달라서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확보를 해도 땅 매매관계로 문제가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도로를 내야 할 형편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전체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하려니까 계획이 맞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전체적인 계획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생태하천조성이 있습니다.
배춘리 중선포천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 사업이 읍면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실 동지역에는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답변만 하면 됩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의 경우는 삼천포천이 여러 동을 걸쳐서 흘러가는데 해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도시 미학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재대로만 동지역에 들어가면…… 축동면 배춘리에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하천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동지역을 쭉 걸쳐 있는 삼천포천의 경우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위원님께서 전라도 전주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와룡지구에 생태하천 계획을 했는데 하천경사가 급해서 심어놓은 꽃이 물에 쓸려 내려가면서 자갈에 덮이고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사실 삼천포천은 계획을 했다가 못 했습니다.
배춘천은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물이 완만하게 내려가니까 꽃이나 식물들이 살아서 하천정화를 합니다.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삼천포천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생태하천을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원래 흘러가는 물길 경사대로 만들었으면 괜찮았을 것인데 물길을 무시하고 만든 부분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물이 많이 내려오면 억지로 만든 곳은 다시 터지는 부분이 있고, 하천바닥, 양쪽에 여러 가지 심는 것하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용의하게 만드는 것 등 새롭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보니까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었거나 자료근거는 없습니까?
실제로 물이 많이 불어서 쓸려가는 것이 해마다는 아닐 것이므로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하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의견수렴을 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작년에 삼천포천 관계로 전주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친수공간을 만들려면 첫째는 하천구배가 완만하면서 물이 내려 와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삼천포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구배가 너무 급합니다.
옛날 선구동 유도관 주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사가지고 넓혀서 생태하천조성을 해 보려고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하천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올라옵니다.
그쪽으로 구상을 하여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양천, 함평천 생태공원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지 않더라도 생태하천 사업은 좀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선구동 쪽에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받아들여서 물살 때문에 흐트러지더라도 다시 재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평소에 물이 적을 때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고민해 주십시오.
저수지라고 해야 합니까?
중복되는 경우는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건설과에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개발 신고사항은 수리하고, 허가사항은 허가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지하수개발업무를 관장합니다.
농촌공사에서는 신고, 수리 허가관계를 안 합니다.
농촌공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농지관리를 해야 되고, 농촌공사구역 외 농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직원 여러분들이 참고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싶습니다.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담당부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수협냉동창고 지어 놓은 팔포다리부터 삼천포 한내다리까지 바닷물이 유입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돛단배가 한내다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바닷물이 한내다리까지 올라온다면 시민 정서에도 좋고, 태풍 시 배를 피난시킬 수 있는 구실도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서포면지역하고 용현면지역 명칭이 같습니다.
대포, 신송, 사촌 명칭이 남양에도 있습니다.
읍으로 보면 서포, 대포, 용현입니다.
그런데 남양동 명칭도 이렇습니다.
남양동 사촌마을, 용현면 사촌마을, 서포면 대포마을로 명칭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로 남양마을에 신촌, 대포, 신송, 사촌마을, 서포 대포마을로 명칭구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는 가뭄으로 소류지나 저수지에 퇴적물이 많이 내려와서 쌓여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소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쌓인 곳이 백천저수지, 백운저수지, 부대 밑에 임내저수지 있습니다.
기반공사에 부대 밑 임내저수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돈이 없어서 준설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거나 동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조금씩 땜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내저수지에 가보면 퇴적물이 몇 수십 톤이 쌓여 있습니다.
준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건의를 하는데 별도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기반공사나 건설과에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보고는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금년 봄에 일부 다리 밑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 냈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퇴적물이 여러 수십 톤입니다.
이번 겨울에 준설을 해 주면 담수량도 늘어날 것인데 건의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 중에 농촌관리 측에서도 도에 통보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시에서 했습니다.
만약 시에서 해야 할 것이면 미루지 말고 빨리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소류지를 한번 둘러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파악을 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사업예산 성질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소득개발사업의 예산 성질입니다.
국·도·시비 구분을 해 보세요.
도서개발사업도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시비 20%, 도비 10%, 국비 70%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내놓은 지방세를 갖고 해 주었을 때 도움이 되고 편리하다, 고맙다는 식으로 행정이 가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는데……
9페이지입니다.
지방2급 하천정비를 하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10페이지 소하천정비가 있는데 1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개선,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 생산소득하고 직결되는 쪽으로 건설과에서는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탑다운예산제도라고 하여 건설과에서 100억원 정도 받았으면 100억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갖다 찍어 붙이는 것입니다.
중소포천에 생태하천을 하면 접근성이 있습니까?
시작을 해서 마무리되기까지 여러 수 십 억원이 들어갈 것인데 중소포천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천강 주변 중간에 조성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 건설과에서도 도 담당부서에다가 생태하천을 할 테니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협의에 의해서 합니다.
생태하천 조성은 하천을 넓혀서 하천오염원이 내려오면 수생식물들이 유기물질을 먹고, 걸러서……
생태하천은 계속 담수가 되어서 물이 흘러야 하는데 여름철이면 건천이 되는데 억지로 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부지를 사서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인구 밀집지역이 많은 곳의 농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양초등학교 뒤쪽이 농로입니다.
앞뜰식당 있지요.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농로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농로로 도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줘야 할 일입니다.
신호를 보고 우회전 할 차가 우회전도 못하고, 중앙병원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하나 서 있으면 농로 폭이 좁아서 우회전을 못하여 교통체증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도로기능을 하는 농로가 우리 시 관내에는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건설과 개발계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남도 보세요, 공단주변에 있는 농로가 도로기능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출퇴근시간이면 농로에 있는 차량들로 인해서 아비규환이 될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장이나 개발담당이 현장을 보고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예산을 갖고 정말 의지 있는 부서의 사업계획이 아니고는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대폭 수정해 갖고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편익이 도모되는 일이 되어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로는 순수하게 경작을 위해서 하는 농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농로 겸 도로 기능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가 전체 농로에 일반차량까지 하려면 탑다운예산 가지고는 엄두도 못 냅니다.
일반 차량기능과 농로기능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수행하면 예산이 많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로가 1～2㎞ 되는 곳에 다니는 트렉터는 외길로 가면서 교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지난해부터 건설과에서 이런 것을 정말 제대로 보고 왔다면 지금쯤 들판 가운데 1～2㎞ 되는 농로에는 트렉터가 다니기에 용이하도록 업무초점을 맞추었을 것입니다.
2009년도부터 농로에 트렉터가 들어가서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4～5m 정도 농로확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현장에 나가 보세요.
도로기능을 하는 농로는 어디에 있으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농로에 차량이 있을 때 막을 길이 없습니다.
촌에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에 비료 한 포대를 싣고 농로에 가다가 차량이 오면 차량이 뒤로 빼줘야 하는데 리어카에서 비료를 내리다가 할머니가 넘어져서 사고가 날 경우는 누가 막아야 합니까?
바로 시장, 과장, 계장이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로에 교행소라도 만들어 줘야 리어카를 끌고 오는 분이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농로도 전 구간으로 6m를 해 주면 좋겠고, 중간에 교행소 설치도 해 줘야 합니다.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나 출장을 가도……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답변되었으니까 그만하고, 또 하나 그렇게 해서 다친 농민이 너무 모르고 순진해서…….
조금 아는 분이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내가 다쳤는데 보상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재주가 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농번기에 농민들이 일을 하러 나갔다가 차량통행으로 교행이 안 되어서…….
농번기가 아닐 때도 농로에 짐을 싣고 가다가 다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농로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으면 빨리 교행소라도 만들어서 불편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재난대비업무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추진을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767건입니다.
홍보도 29건 했고, 도내 시부에서 1위입니다.
사천시가 767건, 제일 적은 마산시가 3건, 군부 중 1위인 남해는 1250건입니다.
여기는 시범사업을 1년 전부터 했습니다.
함양군이 4건입니다.
올해 767건 중에 주택 763건, 축사 3건, 온실 1건이 있는데 금년에 온실을 하나 넣은 것이 8월16일 강풍 때 6동이 파손되어 정동에 계신 분이 232만 9천원을 수령했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관계는 다평, 석문, 하탑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과에서 직접시공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사남 화전 재해위험 세천정비사업 31건 4억 3500만원은 전액 일반사업으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망산공원 재해위험지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다 보상을 하고 철거 준비 중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사업입니다.
도 기금사업이 3억 5000만원인데 사천읍성 주변지구하고 소산소하천 정비사업은 했습니다.
시 기금사업 3억 1700만원은 사주리하고 당천, 곤명 용산 지구에 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역점시책이었는데 1천명을 확보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한 결과 중복 편성자를 정리하니까 962명을 확보하고, 38명이 미달된 상태에서 그쳤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인원을 확보해서 1천명이 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재난방재단이 382명, 풍수해 감시원 183명, 민간모니터 12명, 시민안전봉사대 228명, 120자원봉사대가 37명, 금년도에 발대식을 가진 주부민방위기동대가 1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명피해 사전 예방으로 특별하게 한 사업은 안전마을조성사업으로 곤명 옥동, 남양 장동·죽계 해서 68세대입니다.
여기에 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가스보일러, 전기를 교체하고 화재위험을 사전에 차단시키는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은 1000만원이 드는데 도비 300만원, 시비 700만원 해서 각 읍면동에서 2～3세대 해서 약 25세대를 정비해 주었습니다.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용 후미반사경 제작,부착은 1100조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경운기는 약 5900대 20% 정도를 했습니다.
과년도부터 해 오던 것인데 달려있던 것이 파손되고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미부착된 경운기는 부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천대 정도 부착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29희망의 집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경남 1·2·3호가 저희 시에서 나왔습니다.
1호는 향촌동 정을호 씨인데 53세, 2호는 서포 다평에 김우식 씨로 53세, 이분도 집이 전소되어서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3호 사남면 윤병관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가 장애인으로 이분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을지연습하고 인력동원 훈련 실시를 했는데 38명이 제3훈련비행단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올해는 을지연습 연습 중에 이석 없이 아주 잘했습니다.
다음은 주부기동민방위대가 5명씩 4일간 20명이 봉사를 했습니다.
점검을 나온 상부기관에서 아주 잘했다고 올해 우수기관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오늘 부시장님이 기관표창을 수령해 오시는 중입니다.
사천시가 생기고 나서 처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기동대 훈련입니다.
금년도 3988건입니다.
1명이 하루 2건씩 민원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농기계안전사고, 가전제품 수리 봉사활동을 했는데 농기계만 해도 936건을 했습니다.
트렉터, 경운기,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양수기, 동력분무기, 동력살포기, 원동기 예취기, 기계톱 잔디깎기, 분무차 리어카 등 다양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은 370건을 했습니다.
신설 216건, 교체 30건, 수리 61건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방재청과 도하고 연계시켜서 상황실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전자시스템화를 시키고 전광판이라든지 모든 것을 신설, 교체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현장에 있는 예경보시설을 상황실에서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내 21개소 중에 21개소가 구축되고 9개소가 미구축되었는데 시부는 통영시와 사천시만 남아서 내년에 사천시에 구축을 합니다.
사업 책정이 되었다고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금년과 같이 예산확보가 되면 중요한 공정은 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일반적인 공사에 대서는 전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전 읍면동에서 계획 보고된 것이 21개소 26억원이 나와서 예산계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들여서 많이 확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운용금액이 13억 8500만원이 됩니다.
예치금이 7억 8200만원이고, 사업비 6억 300만원을 쓰려고 합니다.
사업비 중에 2억 300만원은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등에 예산편제를 하고, 시설비 4억원에 대해서는 구룡소하천, 구암소교량 정비사업 조성을 정리하려는데 조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7억 800만원인데 ’07년도까지 8억 33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30억 9000만원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5억 5700만원을 하고, 2010년도에는 22억 2800만원이 남습니다.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97억 28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8억 33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내려온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사업 장기계획입니다.
9건 중에서 중앙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전부 201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9년 2건, 2010년 2건, 2011년 4건, 2012년도에 망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 앞에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건설과에서 받아서 정비하고 있어서 내년에 완공이 되면…… 망산공원도 저희들이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 놓았는데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은 금년과 같이 착실하게 운영 해서 도에서 1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난 민간단체 활성화 추진은 1천명의 확보계획을 세웠는데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사전대비로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금년과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올해 말에 공사 완공이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관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처음에 인원을 잡을 때 16,772명을 잡았습니다.
우리 시가 10,051명, 고성군 3600명, 남해 4121명을 잡았는데 초등학생을 70%로 잡으면 너무 많아서 25% 정도로 약 6700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내실 있는 훈련입니다.
민방위 자체는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와 같은 을지연습입니다.
내년에 을지연습도 착실히 하여 기관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믿음 주는 생활민원센터 운영입니다.
120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금년보다 더 많은 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중앙시장 배수펌프장 시공 및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탱크와 양수장, 모든 것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가는 우·오수 분리를 해도 오염원이 들어가면 부패가 되어 악취가 발생되므로 인근에 있는 삼천포천의 물을 받아서 중간 중간 씻어 내는 방법, 또 씻어내면서 분기별로 기계를 한번씩 돌려서 기계 노후화를 막기 위한 역점시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현장봉사 교육인정 시책 추진입니다.
민방위 4년차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재해위험지에 나와서 봉사를 하거나 불우이웃돕기를 한 실적이 있으면 민방위교육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내년에는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노후 보안등은 일자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980년대 출향인사가 기증한 1530등이 있는데 일부는 괜찮은데 노후화로 수명이 단축되어 인명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매년 200등씩 2억원을 투자하면 7.5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인 용어인 재해와 재난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사업내용을 정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는지 여쭈어 봅니다.
재해, 재난 용어를 쓰는 것이 자연재난 항목이 11개 항목이 있고, 인적재난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반재난이 18개 항목이 있습니다.
불러 드릴게요, 자연재난은 말 그대로 자연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풍수해, 낙뢰, 감전, 설해, 가뭄, 지진, 해일, 해일도 지진해일이 있고 폭풍해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사, 폭염은 재난이라고 합니다.
풍수해 재난은 감정재난, 가뭄재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인적재난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가스, 유료, 시장, 상가, 환경오염, 사회복지, 문화재, 산불, 건축물, 상수도, 교통, 도로, 해난, 해양오염, 하수도, 밀폐공간 인적재난은 뒤에 붙일 때 가스사고, 유료사고, 환경오염사고, 도로사고, 해난사고로 ‘사고’를 붙입니다.
그다음에 국가기반재난은 태안반도에 석유사고가 났을 때처럼 ‘분야’라고 부릅니다.
전기, 석유, 석유는 화석석유만 이야기를 합니다.
가스, 정보, 항공운송, 항만, 산업, 보건의료, 전염병, 가축전염병, 건설, 환경, 하수종말처리장, 식수는 ‘분야’라고 부릅니다.
국가기반재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분야에 사고가 났는데 국가 기둥뿌리가 흔들린다면 국가기반재난으로 취급하고 재난선포를 하면 국가기반재난으로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좀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재난이 더 큰 규모라면 재해는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도 자연재해라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크게 일어나면 재난이라고 붙이고 작게 일어나면 재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사업이라고 하여 목적이 재해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과 재해를 나눈 기준이 없다면 일원화 시켜도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립을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련기금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9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3월11일자로 통합이 될 때 재난관련기금 명칭을 붙이면서 재해, 재난을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19페이지에 중앙시장 배수펌프장 시공 및 관리방법 개선이 있는데 우·오수 혼합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벌리지구부터 시작해서 우·오수 분리사업을 해 왔던 것이 있을 것이고, 우·오수 혼합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오수 분리를 100% 해도 우수가 오수에 섞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오수 분리를 하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구역 밖의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더 많고, 시장에는 횟집도 있고 음식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음식작업을 하면서 씻고 나서는 오수관에 부어주면 다행인데 그냥 측구에 물을 버리므로 우수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있을 때는 자주 퍼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금년처럼 가물어서 오수가 들어 왔는데 내부에서 퍼내지 못하면 악취가 많이 날 것으로 보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판대를 일원화시키는 개선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선을 바로 측구 밑으로 씻어 내리는 상황입니다.
배수펌프장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까?
우·오수가 혼합 유입되는 상황보다 관로자체가 제대로 체계화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원칙은 안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이기에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가 기증한 1530등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을 절전 형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다르지요?
그것과 연관해서 정비를 하면 이중삼중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천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갈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합니다.
도시과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2억원을 요구해 놓은 것이 노후관 교체사업 등 2억원이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원율이 65% 정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옥에 대해서 94% 정도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보험가격이 저희 과에 6개 봉사단체가 있는데 결연을 맺어서 대신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 보고, 안 되면 봉사단체들이 모이면 점심 먹는 돈을 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방법, 이것저것도 안 되면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호를 하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해 가지고 많이 못 썼습니다.
저희들은 시비, 도비를 받아서 보험회사에 주고, 국비는 소방방재청에서 정리를 해서 보험회사에 바로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1억 2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손해를 봐도 해 주겠다……
무허가 축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설계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설명서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온실하고 비닐하우스가 300㎡이면 잘 모르겠는데 뒤에 담당계장에게 물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개 지구가 2012년 이후 국도비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내년부터 지원이 되어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1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전부 보태면 약 33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나 서부중앙시장은 모두 97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333억원이 투자되면 2011년도에 4개가 다 가능합니까?
2011년도에 가서 대단위로 한다고 연차계획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영을 해 주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2011년도에 하는 것이 333억원이라고 수치를 나열해 놓은 것이 좀……
서부시장은 2010년도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서부시장 97억원이라는데 지금 설계를 하면 100억원이 상회합니다.
2개를 2010년에 발주시키고 2011년에는 소방방재청에도 여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4개를 정리하는 것으로……
사전에 상습침수지역 예방이 안 되면 그냥 제방복구만 하면 됩니다.
침수로 인하여 가전제품 피해 지원은 하나도 안 되지요?
가전제품 하나가 몇 백만원이 되는 것이 물에 잠기면 사용을 못 합니다.
이런 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테마공원은 몇 십 억원씩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재해위험지구사전 예방에 의해서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을 필두로 위원들이 분발해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경진 과장님, 뒤에 계장도 계시는데 이 업무를 다 피하고 싶은 것이 간절할 것입니다.
시민은 아우성인데 예산요구가 안 되어서 스트레스만 받는 일로 전부 피하는 업무지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한권에 11페이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마쳐 놓고 나서 과장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 봅시다.
당초예산이 안 되면 뒤에 추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집행부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협의해도 되겠지요?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도로교통과 소관
도로교통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특히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영주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재희 교통지도담당, 구이서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김상돈 도로시설담당입니다.
하대철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5개 담당으로 일반직, 청원, 경찰 등 정·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교통과는 2009년도를 대중교통육성 및 도로망 구축정비를 기준으로 정하고 대중교통활성화, 교통사고 줄이기,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 시·도농어촌 도로망 확충, 도로기능 개선 및 이용자 편의제공 등 5대 시책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주요이행 과제 12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이행 과제 12건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및 서비스 증진입니다.
대중교통의 어려운 경영난을 개선하고자 운수업체에 대해 사업용 자동차의 유가보조금 지급,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 지원, 26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추진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등 운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구축과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친절마인드 함양과 사기진작도 함께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내 구역 복합할증료 단일화 등 택시요금 체계개선과 시내버스 노선개선, 요금 단일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계속 검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올해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과 도내 타시군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특별교통수단인 저상버스와 장애인 휠체어 택시 구입,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예상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해 이동편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마는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도시 미관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택시 승강장, 쌈지주차장 등 교통편의 시설물과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천공항 이용과 관련하여 공항 앞의 버스승강장 디자인 선정과 시설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관내 택시 승강장 보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확 줄여 보자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는 꾸준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으로 연차별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4년간을 보면 10월말 현재 102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0월말 현재 교통사망사고는 작년 10월말 18명보다 1명이 적은 17명이나 발생되어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정과제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관내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중점 교육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도로선행개선, 어린이 교통체험장 체험교육 등 기존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불법차량 근절 및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무보험, 무단방치 등 정기검사 미필 차량 등 불법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억제 등을 위해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9월말 현재 42억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실 여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제도 개선은 상부에 건의하며, 부득이하게 징수 불응자에 대해서는 적벌절차를 거쳐 결손처분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올해는 도로구역을 정하여 도로대장 작성 및 도로구역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도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시행, 계획공고 등을 추진하며, 관내도로를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장기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시급한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17건 대상 중 월성, 통양, 용산, 굴포 등 8건은 마무리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상, 상탑, 조장, 질구지 4건은 계속 추진하겠으며, 계획하고 있는 신규사업 5건 중 용현 신기교차로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국도3호선 개통을 대비하여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의 주요 연결도로로 원활한 차량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읍면지역의 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타 기관 주요 도로사업 추진입니다.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축동은 대길교 교차로 정비, 폐 고속도로부지 활용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주변도로 연결망 정비, 방음벽, 가로등 설치, 보상 협의 등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시행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련기관과 사업방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진마을과 대례마을 등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지원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도3호선 2공구 구간 중에서 상습체증 구간인 사주교-초전교차로까지 구간은 연말까지 조기 개통을 목표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도로입니다.
IBT제안사업으로 채택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향촌동간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활용하여 용지 20㎞ 구간에 대하여 3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자전거이용 시설정비 계획의 반영과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각종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시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천읍 용당에서 정동면 고읍리간 자전거도로는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 내실화입니다.
도로기능 개선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블록정비, 불합리한 도로개선, 배수시설 개선 등 도로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간선 도로변에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도 강화하여 쾌적한 도로확립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로 갓길 측구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완사굴다리-금성교 도로 갓길 포장과 향촌동 모정마을 구간 측구정비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농기계 및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강우 등으로 인한 배수를 원활하게 시켜 도로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하여 해안변이나 하천변에 추락사고가 예견된다는 주민건의가 있었던 곳입니다.
대방동 유람선 선착장에서 웰뷰아파트 구간 해안변과 용현구월마을 소하천변에 도로안전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앉아서 하십시오.
이문상 위원님.
유람선 선착장-웰뷰아파트 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장치를 하려면 그 도로가 확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바로 도로가 확장되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드는 폐단이 있지 있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참고하십시오.
현재로는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방굴항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위험합니다.
사고도 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안정장치를 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포장도로도 다닐 수 있지만, 현재 상수도 관로 부지관리가 안 되어서 형편이 없습니다.
사천읍에서 향촌동까지 관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시설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작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광역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떤 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가지고……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도로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IBT제안사업이라고 해 갖고 30억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긴 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려면 아스콘, 시멘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일반 노면정비 포장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 3개소인데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재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상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택시 구입 4대를 해 놓고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도로 추진입니다.
연도표시를 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08년11월～’08월2월까지 되어 있는데 ’09년2월까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필요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여기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안전을 위해서는 꼭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아닌 것 외에 또 다른 설명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이문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인지 터미널인지 어떤 것이 공식적인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을 지나치면서 ‘창원은 저렇게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사천은 깨끗이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부지여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겠지만 실제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시설화 하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고민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설명을 잠깐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장을 보니까 아파트를 설치할 때 내려오는 구간에 블록을 설치해서 난관역할을 하게끔 해야 하는데 중간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해 놓고 법정문제까지 고려해 가지고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에서도 시외버스터미널 시설관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개선을 하여 모범이 될 정도로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저런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개인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4000～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여 곤양·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바닥포장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천시외버스터미널은 안전사고 우려로 안전장치를 하여 질서유지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휀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에게 몇 번 전화를 하셔서 잘 챙겨보라고 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현재 있는 터미널시설이라도 깨끗한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업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영시설을 하는 문제점이나 방도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가 가능한 것인지를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3페이지 시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복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 보상을 마쳤는데 국도33호선이 금년 말에 개통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금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완료를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관한 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이 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 착공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다 떠나면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도33호선 확포장하는 업체가 대충 마무리하고 현장감독 하나만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하면 협상이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 말에 큰 도로는 다 마무리를 짓고 통행 허용을 합니다.
사전에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작년부터 승강장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승강장을 보면 어떤 곳은 지붕하고 벽체가 붙어서 비바람이 불어도 괜찮은데 정동지역에 있는 승강장은 지붕하고 벽체가 약 30㎝ 정도 떨어져 있어서 우산을 펴면 두 사람이 못 서 있을 정도입니다.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손을 봐주시고, 도로관리원도 도로교통과 소속이지요?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도로관리원들이 청소를 하면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성초등학교에서 한내천까지 오는 좌측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측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좌측이 없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정동 소곡에 도로를 낸 것이 있는데……
가변을 흰 선으로 그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기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위스에 연수를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니까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돈을 적게 들이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인도 옆에 약 1m 선을 그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표시를 해 주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도가 없는 시도1호선은 갓길이 시급합니다.
시도1호선은 차량이 분 단위가 아니고 초단위로 다닙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허리나 다리가 불편한 노인들의 유일한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은 유모차입니다.
두 분이 동시에 좁은 갓길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초단위로 통행되는 현실적인 위험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교통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여섯 분이 계시는데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고, 인구 주거 밀집 주역을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합니다.
연연히 보면 여기에 조금 해 주었으니까 저기에도 조금 해 주는 찍어 바르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절이나 하루 종일 사람이나 차량통행이 몇 대 있을까 말까 한 지역에 수십억 원씩 들인 곳이 많습니다.
정작 해야 할 곳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도로사업이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물로 도시과,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이 있지만 도로교통에 관한 문제는 총체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전부 봐야 합니다.
잘못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거론합니다.
2009년도 예산을 줄이더라도 인도가 안 되어 있는 시도1호선 갓길공사 측량을 해 보면 약 8m, 10m 측구가 있을 것입니다.
옹벽을 직각으로 하면 30～40㎝ 공간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시도1호선 갓길을 중점으로 도로교통과에서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인도설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들께서는 바빠서 현장을 가보셨는지?
공사가 있다니까 읍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현장을 몇 번을 가보았습니다.
인도 설치는 보행자인 노약자나 누구든지 아주 반듯하고 편안하게 보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인도 공사에 구배가 심한데 어떻게 보행이 됩니까?
불편한 분이 걷다가 넘어져서 시에 피해청구를 하면 보상해 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경계선은 규격이 있어서 자체를 낮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경계석 높이대로 하면서 평평하게 해야 하는데 경사가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세요.
삼천포초등학교 앞에도 보도가 비스듬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읍에서 나오는 사주교 끝 지점에 보면 위험방지를 한다고 휀스시설을 해 놓았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자기 집 앞이면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경사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해 놓은 일들을 보면 이런 실정입니다.
사남농공단지 안에 있는 보도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7～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는 진입로 행사장 양쪽에……
금년 연말에 남은 예산이 있으면 받아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유천 앞에 한국항공1공장에서 한국항공2공장으로 나가는 곳은 농로입니까?
도로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방세를 갖고 대체하는 곳이 서포, 곤양, 곤명에 해 줍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재원이 얼마입니까?
정작 거기에 일하러 다니는 분들은 아침저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 이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천의 인구밀집지역은 한보아파트, 청구아파트 주변하고 공단주변입니다.
거기는 농로로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곳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수양초등학교, 앞뜰식당 옆에는 신호등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해 놓은 것이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많아요, 차량 한두 대가 직전이나 좌회전할 것이라고 정차해 있는 뒤에는 차선도 없는 농로입니다.
뒤에 선 차량은 중앙병원 쪽에서 우회전을 해 가지고 지나갈 사람도 못 지나가고, 그다음에 탑마트 앞에서 수양초등학교 옆으로 들어오는 차량 중 조금 긴 차량이 우회전하려면 대기해 있는 차량은 차선이 없으니까 중간에 서 버릴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공단주변이나 주거지역 주변을 한 번 보십시오.
또 푸르지오에서 초전가는 쪽으로 연결되어 도로를 건너면 농로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이면 사남면 용두마을로 가는 차량 통행도 많습니다.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곡성마을진입도로에서 시도1호선하고 연결되는 도로도 들어가는 차량하고 나오는 차량 등 복잡한 모양입니다.
그 주변이 문제가 많습니다.
타 과에 속하지 않은 도로문제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도가 얼마나 좁아지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공사도 공무원들이 원칙을 갖고 의지가 있어야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세요.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적당히 놔두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천병기
재난안전관리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구종효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