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의)
1.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최원태, 수도시설담당 구은서, 수도관리담당 김상표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은 정원은 15명, 현원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수도행정담당과 수질시설담당, 수질개선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8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배수관로 L=6.12㎞, D=50～300mm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장전2리와 정동면 학촌, 용현면 평송, 축동면 사다지구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급수관로 L=13㎞입니다.
마을은 축동면 예동마을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가정급수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개인급수전 설치는 약 1000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원은 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곤양면 갑사, 곤양면 목단, 곤명면 용산이 되겠습니다.
관정 3공, 물탱크 3조, 관로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가지고 사남면 송암과 향촌동 봉전마을, 용현면 석계마을에 물탱크 교체 3조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는 118개소가 있는데 마쳤습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는 곤명정수장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를 마쳤고, 수도꼭지 및 급수과정별 42개소 456회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도 5개소를 마쳤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및 소독약품 크로칼키 1200kg를 배부하여 투입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수도서비스센터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현재 65% 달성되어 있는데 ’07년도 대비하여 7%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노후관 개량사업 28억 2600만원을 가지고 17.0㎞를 개량했습니다.
지역은 서포면 및 곤양면입니다.
노후관 교체 등 7건이 되고, 블록시스템 구축은 9억 66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사천읍지역 6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올해 3억 5800만원을 가지고 약 3000전을 했고, 취ㆍ정ㆍ배수지 현대화시설은 11억 9600만원이 들었는데 곤명 침전수, 여과지 방수공사 등 9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자동이체를 모두 시키고 있습니다.
인테넷지로를 통한 사용료 납부인데 사용료는 평일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고지내역은 365일 24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배수구역 확장사업은 8억원을 가지고 배수관로 8㎞로 위치는 사남면 시도1호선 주변과 정동면 학촌, 축동면 탑리, 남양동 벽동ㆍ죽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관내 전지역인데 7억원을 가지고 상수도 급수관로 약 15㎞를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부담금 최소화로 지방상수도 보급률 증가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에 대한 철저한 수질 검사로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113개소인데 분기 1회로 하고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는 5개소입니다.
분기 1회 또는 3분기는 매월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수질검사 계획입니다.
곤명정수장 원수, 정수 검사계획은 318회, 425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0개소는 448회를 검사하겠습니다.
수도꼭지하고 급수과정은 모두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5개소도 연 30회 계속 검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와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개선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곤양면 만점과 곤명면 방광에 관정 2공과 물탱크 2조, 관로 5㎞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소당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600만원을 가지고 향촌동 홀곡과 용현면 구월에 관정 1공과 물탱크 2조, 관로 3㎞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 허가시설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일 100㎥ 이상 8개소에 4800만원을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개요는 2005년12월5일～2030년까지 30년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는 시설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2억원인데 시설개선비 553억원, 운영관리비 244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수율 제고를 2009년도에는 약 70%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약 4.5%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설개선 사업은 52억 6300만원으로 총 11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 노후관 개량사업은 동지역 하수관거 병행 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7억 9500만원을 가지고 28.3㎞에 대해서 삼천포지역 시가지 서부가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는 약 3억 2800만원으로 약 3025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취ㆍ정수장 밸브 및 유량계 등 교체를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만족도 정기 조사 실시 후 미흡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옥내 누수점검 등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ㆍ배수지 및 급ㆍ배수관로 청소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ㆍ수탁 업무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협의회 개최는 분기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고객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요금 납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가상계좌란 수용가가 가상계좌 1개를 평생 부여 받아 수도요금 고지서가 필요 없이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도요금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우리가 직접 납부하겠습니다.
수도요금 입금통장을 불러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통장번호를 불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용가 이름은 장석기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나 처 통장에서 급한 대로 수도요금을 지출하다보면 장석기 수도요금은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없애고, 장석기 수도요금을 내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장석기 가상계좌인 수도요금 난에 입금하면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정상적인 가상계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간 5～10%의 수납업무 감소 효과와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수도사용료에 대한 할인혜택 제도는 없습니까?
사실상 우리 시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결재권을 통합해서 건당 50원이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유수율이 80% 정도 안 올라가도 우리 시는 80%로 올라갔다고 보고 계산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업체는 물값 손해를 보지만 우리는 득이 됩니다.
지금 유수율을 높이는데 조금 지장이 있는 것은 동서금동과 선구동 시가지 지역인 삼천포초등학교 밑으로 하수도사업이 병행돼야 그 위에 상수도관을 교체를 할 것인데 하수도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수도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도로 점ㆍ사용허가는 조건부로 받아 놓았습니다.
급수관은 골목 안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을 가까이 배수관을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을 먹겠다고 희망하면 급수구역 확장사업비로 급수관을 깔아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공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에 국도3호선이 안 되어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 해결이 되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압력이 좀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는데……
4대대하고 남양지역 급수구역하고는 높이가 비슷합니다.
벽동ㆍ죽천, 백운, 백천은 펌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지선입니까?
계량기 교체를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여 관을 완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설비 면제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시설은 비규격으로 누수가 되고 관이 터지고……
간이상수도 압력과 광역상수도 압력은 다릅니다.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부담금이 많은데 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마을상수도를 깔아놓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10분의 1은 마을상수도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는 견적이 대충 약 4～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리만 가지고 대충 거리를 재어 보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정합니다마는, 약 20년 전에 우리가 상수도를 넣을 때는 기본요금을 15만원을 주고 넣었습니다.
20년 전이어서 비싼 것은 아니지만, 50만원을 부담하라니까 문제가 있는데 연납이나 분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자동납부는 할인혜택을 받습니까?
가상계좌를 하면 수금하는 데는 득이 될는지 몰라도 요금을 내는 시민들은 득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수도요금검침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이문상 위원 검침을 해 가지고 납부고지서가 왔을 때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0.3%～0.5%든 할인혜택을 주면 가상계좌보다는 낫겠는데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할인이 되면 납부하는 것이 수월하고 자동납부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이정희 위원님.
○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방상수도 배수구역 확장사업 등 모든 자료를 보면 올해 사업량 상수도 배수관로 L=8㎞, D200～50mm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가 목표로 하는 일정기간 중 지방상수도 급수공사가 되는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측면도 있겠지만, 알아보는 것도 힘듭니다.
오래된 시설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 교체를 하겠다는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 장기기본계획에는 몇 년도까지 몇% 올리고 사업비를 얼마 투자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할 노후관이 몇 개 남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노후관 약 300㎞ 있는 중에서 앞으로 교체할 계획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교체가 될는지에 대한 답변은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문제에 따라서 사업량 확정을 짓는 내용입니다.
○ 이정희 위원 여러 가지 변화되는 기준이 있고, 확실하지 않는 수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이러니까 올해는 이만큼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통계수치가 있겠지만 대략적인 수치 표기가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크게 보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 이정희 위원 다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예.
○ 이정희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상수 원수에서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무도 수돗물을 먹지 않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서 사 먹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당번이 교실에 떠놓은 물을 먹었는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사서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급식하는 시간에 차례를 기다렸다가 그 물을 잠시 먹을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상수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검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거를 새로 교체하는 비용은 따로 들이면서 정수기를 사야 되고, 먹는 샘물을 사먹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엄청난 실수라고 봅니다.
수돗물은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아파트라든지 공장 등 어디든지 수도꼭지는 표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돗물 자체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사천시에서 행사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물은 공기를 빼는 작업과정 하나만 거치면 수돗물입니다.
지금 위원님 댁에서 먹는 물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수도배관하고 저수탱크 문제입니다.
작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각종 저수탱크를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한 실적의 합격여부를 1년에 한번씩은 사천시에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달라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 저수탱크관리나 급수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을 먹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자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천시 구. 청사 수도관 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5천원짜리 물을 사서 먹습니다.
배관에 있는 물은 수시로 소모를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녹물이 나와서 못 먹고 있습니다.
간혹 약수터에서 대장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먹어도 괜찮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데……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 이정희 위원 먹어도 괜찮은데, 이런 저런 저수탱크의 문제를 확신할 수 없어서 여전히 마시는 것은 우려가 된다는 측면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렇습니다.
○ 이정희 위원 그러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사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모든 수도꼭지 검사를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검사하는데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민들이 수도꼭지를 틀어서 는 안 마십니다.
○ 이정희 위원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도 물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물병입니다.
○ 이정희 위원 현재로는 특별한 방도가 없네요.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용감하게 먹으면 됩니다.
저수탱크를 청소하고, 끓여서 마시면 됩니다.
○ 이정희 위원 학교와 관련해서 이 앞에 도 문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등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입장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저희들에게 물어본 내용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적자입니다.
1년에 약 2억원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적지만 1년에 수입이 약 80억원 정도 됩니다.
원가를 주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설하는 것이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를 연결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인심을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이정희 위원 학교상수도 요금이 2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상수도요금이 4억원이면 50%를 지원해서 2억원 정도……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우리가 연간 받아들이는 것은 80억원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2억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약 4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적자를 보니까·……
○ 이정희 위원 특별회계도 지원하기는 힘이 들고, 일반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서 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공적인 의미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다른 복지를 더 찾을 수 있도록 상수도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50%가 지원되는데 사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우리가 30년간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협약서를 보면 남강댐 취수 권리에 관련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서 남강댐취수 권리를 이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정의한다는 구절입니다.
혹시 아는 바가 있으면 어떤 조건으로 이양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오래된 일이 되어서……
○ 수도관리담당 김상표 별도 협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남강댐취수 권리가 2만㎥인데 11,000㎥은 용강정수장에서 정수로 사용했었고, 9000㎥은 화력발전소 공업용수로 배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000㎥은 화력발전소로 넘겨주었고, 11,000㎥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 본사에 되팔았습니다.
협약서에 사천시가 11,000톤에 대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하면 요금지불을 하고 수리권을 다시 가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별도로 협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팔았습니까?
남강댐을 건설할 때 구. 삼천포시는 2만㎥ 수리권에 대해서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요금을 산정해서…… 11,000㎥에 대해서 정확한 기억은 못 하겠는데 판매를 했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보면 인수할 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수도관리담당 김상표 예.
○ 이정희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30년간 위탁운영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타 지역은 20년간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홍보를 직접하고 있어서 “왜 30년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느냐?”고 보통 아줌마로서 물어보았습니다.
수자원공사에 30년 동안 위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천시는 10년 정도만 위탁해도 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와 사천시가 30년간 계약을 했는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는 물과 관련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 영원히 잊어버린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10년만 위탁해도 충분하고, 이후에 사천시가 재계약을 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시스템이 전혀 없을 것인데 수자원공사와 30년간 계약을 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그 당시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30년이 가능했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20년간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내용이 있어서 법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남에서 고성하고 통영이 위탁하려고 합니다.
거제는 20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이 아니어서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20년을 위탁하게 되면 사천시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상수도 유수율을 80% 올리려면 연간 부담액이 많다는 내용으로 30년간 장기할부를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답변한 10년만 하면 괜찮다고 한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10년 동안 유수율을 80%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천시가 모든 경비를 10년 동안 그대로 줘야 합니다.
유수율을 30%로 끌어올리는 전체적인 경비를 우리 시는 10년 동안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멀리 보고 기간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정희 위원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유수율 점검을 29일에 하고 다음달은 30일에 하면 유수율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유수율을 제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장석기 시민들에게 물을 많이 흘러 보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유수율을 올리면 시에서도 득이고 다 득은 됩니다마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동서동하고 삼천포지역 시가지 예를 들었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값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정희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가 경력을 쌓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의 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사천시가 30년간 계약한 것이 잘 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김기석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정국현, 하수시설담당 옥치도,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건설담당 강창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4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ㆍ현원입니다.
현재 정원은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업무담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곤양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은 오랜 숙원인 곤양면 본처리장은 완료하고, 관거분리사업으로 지난해 착공을 하여 내년 4월17일 준공 계획입니다.
현재 관거정비사업은 19.17㎞로 총사업비 5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 내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ㆍ2차분 준공 중에서 1.2㎞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3차분 6.4㎞를 현재 발주 추진 중입니다.
공정기간은 전체 공정 71%인데 2008년도 분은 78%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은 서포면 구평마을 일원에 본처리장 700㎥을 완료했는데 역시 우ㆍ오수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5월18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 5월18일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7.99㎞로 총사업비 53억 2700만원 중에서 금년도 20억 7500만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1차 준공을 4.3㎞를 완료하고, 금년도 7.1㎞ 구간 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정 61%에 금년도분은 82%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에 70건에 25억 7200만원 가지고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37건 중에서 27건은 읍면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곤명지구 1건만 남겨 놓고 완료를 했습니다.
우ㆍ오수분리사업은 3건에 5900만원, 하수도긴급수선 및 준설은 30건에 8억 6000만원으로 현재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처리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량과 처리수질을 보면 삼천포지구는 시설용량이 43,000㎥인데 현재 유입량은 평균적으로 32,500㎥ 정도로 하수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은 18,000㎥ 중에서 16,400㎥, 곤양은 1700㎥ 중에서 1200㎥, 서포면은 700㎥ 중에서 약 370㎥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인 T-N(총질소), T-P(총인)가 방류수질기준치 이하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부기관 지도 점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 외 3개소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분기 1회 법정수질기준 이내의 점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분뇨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천분뇨처리장 외 45㎥과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 내 50㎥짜리가 반기 1회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용현면 송지리 1018-4번지에 시설용량이 당초 1500㎥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주변 택지개발로 150㎥을 증설하여 1일 3000㎥ 규모의 시설용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차집관로 15㎞, 사업기간은 2010년2월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21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6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1500㎥에 대한 3000㎥ 증설로 인하여 환경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인가를 받고, 현재 차집관로 15㎞ 중에서 14㎞를 완료하고 본처리장 구조물을 완료해서 현재 내부 방수 및 건축공사와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남면 방지리 647번지입니다.
당초 공단 폐수처리장 부지 내에 1일 40㎥ 규모의 축산물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1월～2009년8월까지입니다.
사실상 당초 처리시설 부지는 현재 사천공공처리장 분뇨 전처리장 부근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처리한 후에 사천공공처리장에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공법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환경부 인가 과정에서 현재 공단폐수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그 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사실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당초는 12억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20억원을 더 받아와서 현재 32억원의 사업비로 본처리장 토목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명처리장은 곤명면 정곡리 883-2번지로 1일 규모 450㎥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L=17㎞입니다.
곤명지구는 곤명정곡과 신기를 포함한 12개 마을의 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계획입니다.
총사업비 90억원 중에서 금년도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처리장은 2007년4월에 차집관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로 1년 정도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하수처리장 본 부지를 정곡하도개량지구 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부지 900㎡에 관한 협의를 완료해서 보상 완료를 하고 경상남도에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차집관로 17㎞ 중에서 13㎞는 완료하고, 본처리장 터파기 완료 후에 구조물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늑도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지난해에 착공을 했습니다.
1일 230㎥ 규모로 공사 완료를 하고, 현재 시운전 중입니다.
11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백운마을하수도는 금년도에 착공해서 1일 245㎥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본처리장에 대한 토목구조물 및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2억원의 예산을 더 받아와서 처리장 부지 내에 기계를 설치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 역시 내년도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은 본처리장에 대한 구조물이 완료되어서 최소 52억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기계 및 계측제어시설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용량 1500㎥에서 3000㎥ 증설로 인해서 공기연장을 1년 했습니다마는 현재 국고보조금 32억원이 미교부되어서 부득이하게 약 6개월 정도 시운전을 포함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 예산 6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총 공정은 70%입니다.
내년 1월～3월까지 처리기계 및 전기 및 계측제어시설을 설치하고 4월부터는 시운전을 하여 8월에는 전체적인 공사 준공을 하여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곤명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본처리장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산청과 의령, 하동을 포함한 4개 시군에서 총괄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하수 본처리장 지하토목구조물을 다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시설 및 전기계측제어시설을 설치하여 9월부터는 본처리장을 시운전하고, 12월에 준공하여 곤명 인근 12개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43,000㎥에 질소, 인의 방류수질 강화로 인한 시설보완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집관로 6.5㎞는 현재 대교 부근과 대포지구에 추가로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펌프장 5개소와 차집관로 6.5㎞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8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고, 총사업비 194억원 중에서 내년도 마무리사업 22억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은 70%입니다.
금년도에 본처리장 공사를 해서 10월부터 현재는 시운전 중입니다.
금년 12월에는 1차, 2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1월～4월까지는 펌프장 및 차집관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 6월에는 전체적인 공사 준공으로 처리장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기는 2월로 되어 있었는데 22억원의 사업비가 지연되다보니까 4개월 연기를 한 후에 준공을 해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천포, 사천지역 본처리장은 완료되고 현재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해서 혼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3～4년 전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금년도부터 사업비가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600만원으로 돈이 적게 와서 올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동서지구 일원에 노후관 교체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90억원에 대하여 총괄 입찰을 봐서 승인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앞으로 삼천포지구 우ㆍ오수분리사업 완료로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2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사업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 50억원에 대해서는 총괄발주를 해서 승인과 동시에 연차적으로 분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곤양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이어 내년도 사업비 2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9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가 추진되고, 잔여사업은 내년도에 조속히 착공해서 10월에는 전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은 53억원 중에 내년도 잔여사업비 2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빨리 공사착공을 해서 10월에는 전체적인 준공으로 분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3건에 30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20건에 8억 1000만원, 우ㆍ오수분리사업은 사남 병둔 3억원과 남양 구미지역에 2억원을 합하여 5억원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은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 용역을 해서 앞으로 우리 시 2020계획에 맞추어서 하수운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은 30건에 8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설치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운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5억 9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본처리장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제어시설 및 차집관로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10월에는 시운전과 동시에 공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구포마을지구와 두량은 신규사업으로 1일 55㎥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2억 38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업자 선정과 본처리장에 대한 부지 보상 및 구조물공사를 착공합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맞추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덕, 초량, 덕곡마을은 금년도에 9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잔여사업에 대한 예산확보가 다 되어서 본처리장 준공과 동시에 처리장 완공으로 내년 10월까지는 시운전과 공사준공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삼천포, 사천읍, 곤양, 서포를 합쳐서 규모가 1일 64,557㎥입니다.
마을하수도는 곤명지구 외 21개소에 대한 1157㎥입니다.
이 중에서 삼천포분뇨하수처리장은 (주)한양과 (주)우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삼천포지역 50㎥과 사천지역이 5㎥인데 하수와 연계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에 따른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공정관리 철저와 기계 및 계측제어 설비 정상가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내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삼천포공공하수처리장은 10년 이상으로 기계, 전기, 계측설비의 내구연한 도래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체사업비 약 37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잡아본 결과 약 1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수하여 운영해나가고, 2009년과 2010년, 2011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잦은 고장에 대비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위원님.
○ 최인환 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 위원장 김기석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최인환 위원 시설용량 단위를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용량은 입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인데 뜻이 다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으로 보면 같습니다.
○ 최인환 위원 40㎘를 40㎥으로 보면 되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 최인환 위원 11페이지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이 43,000㎥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게 보면 됩니다.
○ 최인환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당초 총사업비 58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현재 32억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6억원이면 마무리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38억원만 하면……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아닙니다.
2007년, 2008년 합하면 58억원입니다.
○ 최인환 위원 2007년도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사실상 2007년도는 성과 금액이 없다보니까……
○ 최인환 위원 2008년도 사업비 32억원만 표기가 된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최인환 위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시설용량 1일 40㎥을 가지고 사천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 처리가 가능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이 관계는 소규모입니다.
법에는 자체 처리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중간에 법개정이 되어서 시설이 된 축산농가가 없을 텐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사실상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가를 했고 소규모 농가는 차집이 가능할 지 의문입니다.
이 관계는 농업기술센터 축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축산폐수 운반에 관한 것은 관련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 최인환 위원 협의과정에서 소규모 축산폐수만 수집 처리하기로 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법으로 보면 소규모도 차집을 해야 합니다.
최대한 운반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인환 위원 나중에 농축산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큰 축산농가에서도 축산시설이 된 농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서포에 가면 축산폐수처리 탱크를 만든 곳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40㎥을 처리하면서 소규모 농가의 축산폐수를 수집 처리하다가 시설용량 여유가 있으면 대농가의 폐수도 수거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농가에서 서로 하려면 형편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용량을 남겨두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모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축동에 분뇨처리시설을 하려다가 사남에 있는 시설로 대체하고 있는데……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최인환 위원 축동에 있는 시설은 용량이 크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축동은 시설 철거를 다 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철거하기 전에는 사남보다 용량이……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것은 50㎥이고, 사남은 40㎥이었습니다.
○ 최인환 위원 시설을 하고도 완벽한 축산처리가 안 될 경우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운영에 조금 애로가 있다고……
○ 최인환 위원 나중에 농축산과 업무보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문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이문상 위원님.
○ 이문상 위원 축산폐수에 대해서 최인환 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가동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일 40㎥ 정도 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양돈을 많이 하는 농가는 40㎥이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양돈은 사양길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양길입니다.
그리고 사천관내에 축산폐수를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우나 양계는 축산폐수가 거의 안 나옵니다.
전부 톱밥을 사용합니다.
폐수가 나오는 것도 거의 소량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양돈농가는 거의 도산으로 크게 하는 곳은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물량을 채울 것인지가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이 관계 운영에 대해서 관계자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축산담당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을 갖고 조사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소규모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대농에 대해서 서로 달라고 할 때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 이문상 위원 지금은 오히려 용량 미달로 가동을 중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용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인데 우려되는 사고위험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은 날씨 관계로 금년도에 철근 붕괴가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상 100㎜ 정도 비가 내리면 물에 잠기는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운이 좋게도 60㎜이하로 와서 본처리장 구조물을 완공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물도 있겠지만 하부에 대한 내부 방수 및 구조물을 생각해서 하부는 80㎝ 정도 여유 있게 해 놓았습니다.
당초 방조제의 상단과 현재 우리가 지하토목구조물을 맞추어 놓아서 비가 오더라도 본처리장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이문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하부공사를 완료하고 나서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지대가 되어서 우려되고, 앞으로 100㎜～200㎜가 내린다면 분명히 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건물하고 기계는 큰 연관이 없더라도 저지대인 관계로 진입로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비가 오면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장소를 왜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불안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처리시설은 마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용정천에 대한 확장계획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공사에서는 펌핑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2～3년 안에는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는 하천개수와 펌프장 설치가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처리장 앞에 있는 농지가 생산녹지입니까?
관리지역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본처리장 위치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안에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안에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문상 위원 현재 미룡하고 농공단지 옆에 펌프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완공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포라인입니다.
지금 대포라인 펌프장 5개 중에 3개는 완료했고, 대교 펌프장은 지반공사를 다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라인 차집관거는 내년 봄에 완료가 됩니다.
○ 이문상 위원 내년 봄이 되어야 가동이 되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이문상 위원 대포는 용현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대포마을을 전어축제 하는 데까지는 차집을 하도록 되고,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은 부곡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삼천포지역은 한 마을이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검토해서 추가로 사천ㆍ삼천포지역 중 어느 지역이 낫겠느냐고 보았을 때 앞으로 삼천포지역에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문상 위원 대포마을은 관로만 연결시켜 놓은 것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이문상 위원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내년 봄이 되어야 완공이 되겠네요.
차집관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1년이 걸리던데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맨홀포장은 완공이 되는데 차집관로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내년에 백운은 약 70% 정도 완공이 되는데 정수해서 나온 물이 다시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마을하수도나 공공하수든지 방류수질 이하로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이문상 위원 저수지에 흘러 들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이문상 위원 처리약품은 인체와 무관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문상 위원 마지막으로 삼천포하수처리시설 위탁연기가 내년 12월말로 12억 6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만기가 되면 우리가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12억 6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정상적인 인원확보와 운영을 하려면 부족합니다.
○ 이문상 위원 현재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21명입니다.
○ 이문상 위원 그러면 21명 정도 직영을 하려면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이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직영하면 그만큼 돈이 들고, 낙찰하면 그만큼 삭감이 되는 차이입니다.
○ 이문상 위원 직영이나 위탁을 해 왔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직영을 하면 여론수렴을 해야 되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직영하면 정원관계가 문제입니다.
먼저 정원 제한에 걸립니다.
○ 이문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이정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사업연장이 된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약 3개소가 됩니다.
○ 이정희 위원 용현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이것은 예견된 일입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용현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증가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다보니까 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 왔는데 32억원을 받아보니까……
축산폐수 관계는 위치라든지 사업선정 인가 차원에서 하다가 전체는 확보를 못하고 금년도에 32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에 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몇 달 정도 공기연장이 될 것입니다.
○ 이정희 위원 국고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정희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함은 부실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것과 신설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본처리장이 완료된 지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곤양, 서포 본처리장 1700㎥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부터 삼천포하수공공처리시설과 사천지역 하수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어서 분리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 이정희 위원 지금 나와 있는 정비사업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에 따른 신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말씀드리면 본처리장이 있는 지구인 사천이나 삼천포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오래되었지만 서포하고 곤양지구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
본처리장이 완료됨과 동시에 우ㆍ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앞으로 운영면에서 분리를 해야만 운영비가 적게 듭니다.
○ 이정희 위원 일괄적으로 정비라고 해 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정비는 관을 좋게 만든다는 의미이고, 방금 말씀하신 신설사업은 없고 정비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올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한다는데 현재는 하수도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후의 내용이 총괄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이문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운영과 관련한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 이정희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한양과 (주)우진에서 입찰을 봐서 작년도에 수위계약식으로 연기를 해 왔습니다.
작년말에 (주)한양은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포기 아닌 포기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회계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말까지 운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위탁이든 직영이든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상반기부터 검토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직영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이정희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약율이 있어서 직영을 하면 1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이라는 말씀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시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중간 업체가 있어서 돈을 가져가야 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이 자연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건비와 관련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문제 때문에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측면이 있고,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시에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어서 인근 시군과 관공서에 위탁 관련 직원들의 봉급현황, 시설 및 전체 유지 관리에 관한 공문발송을 함양, 밀양, 남해, 의령, 김해 해서 다섯 군데 보낸 회신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수당을 포함해서 함양의 인건비는 222만원, 남해 160만원, 밀양 270만원, 함안 240만원, 의령이 20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문을 보내놓았는데 공문취합이 되면 자료를 검토해서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희 위원 소장님, 좋은 방도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의원 활동 초부터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들이 시정되고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김석관 위원님.
○ 김석관 위원 곤양지구 하수처리장은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으로 부지 확정이 되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 위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강댐 하도개량지구 펌프장……
○ 김석관 위원 그 지역은 민원이 없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예, 민원은 없습니다.
○ 김석관 위원 지금 곤양, 서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수도관 파열이 많이 생기는데 지하 매설물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는지?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수도사업소와 수자원공사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파는 것보다 분리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집이 있어서……
○ 김석관 위원 부주위로 인하여 큰 관로가 파손되어 한두 시간 정도 물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의 예산 성질이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로 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일반회계입니다.
○ 위원장 김기석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몇 호가 살지도 않은데 돈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수도는 절실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2억원…… 시비를 수 십 억원씩 쏟아 붓는 곳이 있습니다.
2억원만 있으면 사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요금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2억원이 없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내 학생들의 물 먹는 것조차 해결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든지 시비입니다.
시비는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데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기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보건관리과장 박상철입니다.
2009년도 보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지금 11시47분이니까 조금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박상철 기본현황,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겠고,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시설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및 곤양면보건지소 신축사업은 총 3층 규모로 소요사업비가 31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미 21억 28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도비 10억원의 지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면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층 규모로 6억 4500만원이 드는데 지난 9월에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다 끝나서 현재 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고 나면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는 착공하여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금진보건진료소는 1층 규모로 2억 59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지난 9월에 토지소유자와 토지보상 협의가 마무리 되어서 설계 중입니다.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검정, 봉계, 비토 해서 3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12억원이 들고, 장비확충에 있어서는 암 검사를 하기 위한 암표지자 검사기기 외 2종을 구입하는데 5000만원이 듭니다.
신규사업은 금년 12월말이 되어야 사업확정이 되는데 다소 유동적입니다.
다음 5페이지 만정질환의 민ㆍ관협력사업 확대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사천시에 고혈압, 당뇨환자가 20% 이상 증가하여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어려워서 민ㆍ관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대학이 연계해서 실시를 하겠고, 만성병관리사업자문위원회 회의도 분기마다 할 계획입니다.
민ㆍ관협력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당뇨교실을 100회 6000명을 하겠고, 또 5대 암 검진을 하는데 하위 50%에 해당되는 시민 12,000명을 대상으로 검사하는데 1억 33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사한 결과 암으로 발견된 것이 7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 17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고지혈증검사를 1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자들이 주로 심각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만성질환자 고협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이런 3가지를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중증환자 500명에 대해서는 공보의 10명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담당 주치의제로 50명씩 배당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 재활서비스 제공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재활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ㆍ관ㆍ학 중점 협력사업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힘만으로는 안 되어서 병ㆍ의원, 대학,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병원에서 하고 있는 민간상설교육도 내년에는 6개소로 확대하고 사업장에 대한 상설교실 운영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침건강측정 사업은 금년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아침건강운동을 공설운동장이나 약수터는 물론이고 사업장, 마을회관 등 대폭 확대해서 1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늘 푸른 건강대학도 아주 호응이 좋아서 금년에 5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에는 7개 마을로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전개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으로는 영양, 음주예방 교육 및 캠페인도 20회 실시하고, 성인 및 직장인 프로그램으로는 생활 틈새 운동과 뱃살빼기도 224회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노인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지하에 건강증진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방이 비어져 있는데 기계도 조금 사 넣으려면 인건비하고 1억 8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니코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천을 만들기 위해서 금연 환경조성 조례도 만들고, 클린 아파트도 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연기 없는 사업장도 5개소로 확대하고, 금연시범학교 5개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출산지원관리를 위해서 불임가정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가임기여성, 신혼가정 임산부건강관리를 위해서 태아 기형아, 풍진검사 등 모유수유 캠페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서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건강검진도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임산부ㆍ영 유아 영양PIus 사업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데 150명을 보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53만원 이하의 가구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 영양사업이 조금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150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향후 6개월간 한 달에 62,000원씩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엊그제 한달에 7만원씩 지원 변경 공문이 왔습니다.
각종 식료품인 고추, 마늘, 배추 등을 사서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지원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내실화입니다.
취약계층 가구 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약 3800가구를 4100가구로 확대해서 관리하고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개해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70명에 대해서 7710만원을 지원하고, 건강도우미 50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맞춤형건강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허약노인 근력 PIus 사업은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허약노인 대상인데 경로당 5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주 1회씩 60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건강백세 하나, 둘, 셋 운동, 기공체조, 중풍예방은 한방진료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정신보건ㆍ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신보건 재활 프로그램은 주1회 운영을 하겠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환자가 약 80명인데 수시로 가정방문을 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자료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및 편견 해소를 위한 캠페인 10회와 생명사랑ㆍ자살예방교육, 최진실 씨 자살사건 이후에 베르테르효과라고 하여 모방자살이 일어나는데 이런 자살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과 아동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해서 초ㆍ중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여 10회에 걸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의증 및 진단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치매예방 약제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각종 물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없는 사천 만들기입니다.
당초 보건의료계획에는 없는 추가사업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아토피ㆍ천식 친화학교 추진체계 구성도입니다.
학교, 보건소,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시범학교, 의과대학, 병ㆍ의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대상자 치료방법을 협의, 치료하며, 사업운영 자문에 응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2월～11월까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치원 10개소, 초등학교 2개소를 시범학교로 선정하고, 영ㆍ유아 및 부모, 60세 이상 천식질환자를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학교에 대해서 아토피 천식 실태조사도 하고 저소득층 환아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과 응급상황 관리 및 대처를 위한 응급KIT제작, 로숀 및 아토피에 좋은 비누도 별도로 주문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치아건강 2080시책입니다.
건강한 치아 20개를 80세까지는 유지하자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치아계층 의료비 지원은 65세 이상 60명을 대상으로 72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겠고, 치아건강 333 프로젝트는 하루 3번씩 양치질을 잘 하자는 시책입니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나는 치아 체험교실 운영은 학교를 방문해서 하겠습니다.
학교구강보건실은 동성초등학교 1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구강진료서비스입니다.
다음 주에 차량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진료를 지역이나 학교를 순회하면서 주2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 세균검사를 병행한 교육도 500명을 시키고, 충치예방 치아 홈 메우기도 19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겠고, 건강양치교실 운영과 노인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있는 틀니는 사후관리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Well-chon’ Best 10 시책입니다.
건강한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10개 마을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도 석달을 했는데 내년에는 5개월로 연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서 하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운동, 영양, 구강, 체험, 특강, 금연ㆍ절주, 임신ㆍ출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실태조사도 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천시만 가지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기에 앞서 소장님이 늦게 들어오셨는데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 만성병관리 구축사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사업은 사천시민을 위하여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작은 것이라도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발언해 주십시오.
약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보건소에서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윈님들과 소장님, 과장, 계장이 점심시간이든지 저녁시간에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격려, 부탁, 건의 등 만남의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밖에 시간이 없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서 건의할 것이라고 보고, 참고해서 질의 답변에 임하자는 것입니다.
만나도록 복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관 위원 질의 없습니다.
○ 최인환 위원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 위원장 김기석 우리가 보건소를 도와줘야 할 일들이 있다 싶어서 복안을 갖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입니다.
질의 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 보건위생과 소관
○ 위원장 김기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건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8 주요업무 추진성과, 3페이지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8 반성 및 개선사항입니다.
미흡한 점은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간추려 본 식품 등 위해 정보 수집ㆍ공유 및 선행조사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업종별 맞춤형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식품수거검사 확대와 자가 품질검사를 철저하게 지도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출 전 방역소독 소음으로 시민들의 수명장애를 초래한다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2009년도부터 저소음 방역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의 인식 부족으로 검진 기피 현상은 무료 익명검사 및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풍토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위생 서비스 수준향상과 위생 감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상업소 552개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 지도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불법영업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영업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상업소 1992개소에 대해서 퇴ㆍ변태영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행위 영업소를 상습고질업소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을 근절토록 하여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규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전 발생 방지로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식품의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의 안전기능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상 업소 676개소에 대해서 부정ㆍ불량 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공급 합동 지도ㆍ점검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강화,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 및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영업소의 경제부담 완화와 편리를 도모하고 식품위생안전 취약지의 관리로 시민건강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양 있고 균형 잡힌 좋은 식단 설치를 위해서 대상 업소 1733개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 실천 확인 지도 점검과 모범음식점 행ㆍ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가격 부담 완화, 좋은 식단 실천업소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집단식중독 발생 예방입니다.
교육 및 홍보 내실화와 식품으로 기인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상 업소 140개소에 대해서 식품원재료 관리 철저 및 지도ㆍ점검과 위생적인 조리, 배식 과정의 안전성 여부 확인,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식중독 예방을 위한 횟집 수족관수 검사, 집단급식소, 칼, 도마, 행주 등 가검물 수거 검사 등을 통하여 행락철 식중독 사고 제로화로 시민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 좋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염병 예방 대책입니다.
전염병 확산 최소화와 취약지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 매개체 발생 억제를 위해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또한 방역소독실시와 해ㆍ하수 및 어패류 검사를 실시하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손 씻기 체험교육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도모와 집단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과 전염병 전파방지 및 장애예방을 위해서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정기적 이동진료 실시와 한센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급, 결핵환자 발견 이동검진실시, 성병 및 에이즈예방을 위한 검사, 전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유병력자에 대한 재발방지와 올바른 성문화 정착으로 건강한 삶의 유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방접종입니다.
적기 안전접종 실시로 질병예방 및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감염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지원과 2차 홍역 확인 사업 등을 실시하며, 인터넷, 지역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교육 등을 통하여 전염병 감염예방 퇴치와 특히, 수직감염으로 인한 B형 간염의 신환자 발생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ㆍ약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해서 대상 업소 215개소에 대하여 의ㆍ약업소의 정기 지도ㆍ점검 강화를 실시하고, 불법 의료기기, 한약재, 마약류 및 양귀비, 대마 밀경작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소비 일반 의약품 판매가격 인터넷 게시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랑의 헌혈 실천입니다.
혈액수급과 헌혈 인식개선,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동 채혈반을 지원받아서 헌혈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는 2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홍보 매체를 이용한 헌혈 홍보와 헌혈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도 실시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헌혈증서 모으기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헌혈 인식개선 및 혈액공급을 증대시키고, 이웃사랑 실천 효과 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수시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관리입니다.
쯔쯔가무시증은 들지역에 기생하는 기생충의 털진디기의 유충에 물려서 발병하는 가을철 열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천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 30명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을 따지면 67위, 도에서는 12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발생취약지역에 해충기피제를 지원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홍보교육을 강화하여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농촌지역 농가세대와 자율 자급자를 대상으로 보건사업과 연계 실시하여 보건교육과 홍보를 시홈페이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해충기피제도 지원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건강한 농촌생활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의료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제유지 및 정보공유와 적극적인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의료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또 보건소 주요시책 및 사업을 안내하고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 운영해서 지역보건 의료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나 목숨까지 책임을 지고 있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지금 12시도 넘었는데 짧은 시간에 질의 답변을 해 봐야 내실이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질의 답변을 할 테니까 준비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예.
○ 보건소장 유영권 위원장님!
○ 위원장 김기석 예.
○ 보건소장 유영권 오늘 위원님들에게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사랑의 헌혈 증서를 약 450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관내지역에 백혈병 환자가 있으면 1인당 100장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사천시민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쯔쯔가무시 예방 관리입니다.
가을철 열성질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사천남부지방의 문제점이 쯔쯔가무시라는 병인데 올해는 과장님과 방역담당이 고생을 하셔서 약 5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수확시기에 농촌지역에 가면 진드기로 옮겨지는 질병인데 올해는 기피제 배부를 농촌지역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의 1로 줄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석 다른 과장님들도 보고를 잘 하셨는데 보건위생과장도 짧게 요점 보고를 해 주셔서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역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이정희 김기석 최인환 김석관
이문상
○ 출석 전문위원
이영기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직원이용섭
직원김영미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5인)
수도사업소장장석기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박상철
보건위생과장정현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