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토지관리과, 투자유치산단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11시04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전재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1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에는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음을 위원 여러분은 이해하시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수감관계자 여러분은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건설항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과 관련해 논의한 대로 오늘은 항공경제국 소속 토지관리과와 투자유치산단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항공경제국장, 투자유치산단과장, 지역경제과장, 정보통신과장, 토지관리과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항공경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항공경제국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증인 항공경제국장 박영수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
지역경제과장 권남석
정보통신과장 김영운
토지관리과장 정현영
감사에 앞서 항공경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으로서 위원님과 맞이하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33년간 근무하던 공직을 2023년 6월 30일 자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사회인으로 돌아가서도 그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항공경제국은 국정 과제에 최종 반영된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포함하여 우주클러스터 조성, 항공우주산업육성,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 및 투자 유치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디지털 행정 및 지능정보사회구현, 지적도 및 부동산거래 관리 등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을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항공경제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항공경제국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미비한 점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길에서 만나더라도 반갑게 인사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을 제외하고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마디하고 인사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과 국장 간 인사)
◦ 토지관리과 소관
(11시08분)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하신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팀장님이 안식휴가 중으로 주무계 차석인 김기열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간정보팀 김진철 팀장님이 참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등으로 앞으로 사천의 부동산이 좋은 말로 하면 ‘투자’, 나쁜 말로 하면 ‘투기’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사천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일부 지정할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에 신청을 올려야 하는데 항공우주청이 유치되면 우리 부서도 그 일대에 대해 허가 구역 지정을 도에 신청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진행 상황에 맞춰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 위치가 나와야 하므로 현재 입장으로는 바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항공우주청 입지가 진행되면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페이지 소송과 관련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소송 소유권 확인 소송이 많습니다.
소유권 확인을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여섯 건 중 대한민국에 피고가 11명…… 쭉 나옵니다.
그러면 피고가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피고로 관계 공무원이 갑니까?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로 비용이 나갈 수 있으니까.
소송하면 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 공무원이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관계 부처와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에 보면,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이후 가능 중첩, 사용률 미비가 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목적에 보면,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위치정보나 속성정보 결합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 업무지원 체계 구축인데 이것을 사실 행정업무지원에 쓰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게 활용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사천시에서 공간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지원하더라도 일반 시민에게 제공할 부분을 연구 검토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현재 공간정보팀 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은 모든 행정 정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개인 정보도 많습니다.
현재 보안 규정상 이 부분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국민에게 공간정보 일부 열람 부분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공인중개사, 중개업만 지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해서 사천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상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용어인데,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옛날에 떳다방식으로 사천에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중개인만 관리할 것도 아니고 차후 컨설팅이나 부동산 관련업도 지도 감독할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중개업 하는 몇분의 사기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서 나가는 부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사업에 대해 팀장님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191지구 해서 사업 대상이 총 13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 부분이고, 작아서……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119개 지구 중에 근 61개 지구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현황에 30% 정도…… 추진이 저조한데 빨리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 진행 추이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 내에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한해에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어서 2022년도에도 14개 지구를 했는데 상당히 바빴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예산 규모 내에서 최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해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2022년도 업무할 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이 좀 개선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실적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편 송달을 늦게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소유자나 임차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덜 되고 있는데 대상지를 좀 더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상세 주소가 부여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우편물 송달도 더욱더 정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경계위원회 위촉직이 현직 공무원인데, 이 부분은 수당이 지급됩니까?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다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현직 공무원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2년 결산서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8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약 49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23년 예산서를 승인했지만 748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실제 집행한 게 50%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24년도 당초 예산할 때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을 적정 수준 약 120%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시오.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해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만 원 다 썼습니까?
메타버스로 만나는 관광사천 22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관리과 예산이 거의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 선정을 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구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 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최대한 많은 분의 동의가 들어온 곳과 좀 더 시급한 곳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거쳐 도에 올리면, 도 심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개별 불부합지 우선 정비에 대한 집단 민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지적불부합 지구로 지정되면 그 전체가 다 같이 조정되는데 한두 필지만 하면 그 옆에 또 다른 필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사실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위원회에서 몇 개 지구로 정해진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동의서가 최대한 들어오는 곳을 우선해서 많은 물량을 도에 올리는데, 도에서도 지구사업량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액 배정을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는 한도 내에서 사업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조금 정산 현황에 대해 사천문화원에 1억 5000만 원을 줘서 지명사 및 우리 마을 이야기 편찬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뢰는 국문학과에 했지만.
전에 결원된 인원이 보충되었습니까?
그냥 예산만 1억 5000만 원 줘서 책만 만드는 것보다는 역사와 관련한 내용까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재조사 위원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당연직은 수당이 나갑니까?
수정 후에 개최를 세 번 했다고 나왔고, 수당 지급은 16만 원이 되었습니다.
개최 횟수와 몇 명이 참석 되었고, 몇 명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횟수하고 참석 인원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질의하는 내용은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의 관리나 수당을 투명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사천시 재산을 관리해 주시고 땅을 잘 관리하시는 토지관리과에 대해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현황입니다.
피청구인 등 있는데, 행정심판이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행정심판 청구기각이 되어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유 의지니까, 우리 입장은 일반적인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금도 경계 결정 협의할 사항에서 시세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조정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거기에 대해 소유자분들도 다 동의하셨는데, 막상 금액이 나오면 동의할 때 입장하고 나중에 조정금이 부과될 때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심판청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접근 방향에 따라서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시민이 돈을 받으면 좋지만, 몇천만 원씩 낸다면 나름대로 열불이 날 수가 있거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럴 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 정도 내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사인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면 자기 땅이 아닌 것을 포함해 달라고 할 때 10만 원 하던 게 지적재조사 통합하고 나서 몇천만 원이 나오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나,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재조사로 인한 행정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22페이지 마지막 마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작년에는 거의 없고 올해 미납액이 5만 원이네요.
맞지요?
팀장님,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분이 안 계시고 파악이 안 되는 경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 안 되어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체납된 5만 원이 납부되지 않고 5년 이상 압류도 못 하면 결손 처분합니다.
결손처분이 생기면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까?
사람을 찾을 수 없는 방법이 없어서 결손 처분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던가요?
실제 행불자 주소 현장도 가서 보고, 추적도 해 보고, 해 볼 때까지 다 해 봅니다.
행불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보면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이 깊어지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답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천시는 언제쯤 마무리되겠습니까?
다 끝날 때까지 할 것 아닙니까?
25년 정도 가야겠습니다 등……
이것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만료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타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시유지, 국유지 등 나름대로 정리가 되잖습니까.
지적재조사하면서 시유지 경계하고 넓이 등 정리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개인이 사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동지역에 대해 실적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것이니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목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중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짧게 보고해 주십시오.
투자유치산단과장 방태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는 자료가 없는데, 엊그저께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대진 산단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대진 산단 쪽에 폐기물과 관련해서 서포, 곤양지역에 일부 찬반 여론이 많이 있잖습니까. 시장님의 개인 의견인지, 기자의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폐기물에 대해서 사실 반대한다는 뜻을 피력하신 것 같아요.
산단과에서 향후 방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 그 분열을 빨리 봉합하자는 취지로 3개 과 산단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지시해서 기업체에서 추천하는 두 곳과 반대쪽에서 추천하는 곳, 두 곳의 현장을 보고 전문가의 의견이나 실과소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지시받아서 우리가 6월 말인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1일차 방문한 거는 사업자 측에서 추천하는 두 곳을 먼저 방문했습니다.
제이에이그린하고 음성센트로였습니다.
처음 한 군데는 오픈형 매립장이었습니다.
그 매립장은 오픈형인데, 일반폐기물로 하고 지정폐기물은 하지 않았는데 육안상으로 보면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았고.
그런데 전문가 입장으로는 침출수 환경 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 군데 가니까 축구장 정도의 큰 어마어마한 돔형 규모였습니다.
바람으로 불어서 에어돔 형식이었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도 별로 냄새가 나지 않고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안에 들어갈 때는 밀폐형이니까 철문을 열고 안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앞에 문을 닫고 뒤에 문을 열고, 기압이 빠지면 오픈형으로 내려앉는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처음에 냄새하고 악취가 상당히 났습니다.
일반 시중 마스크가 아닌 좋은 마스크를 주셔서 우리가 쓰고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포크레인 기사하고 두세 명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을 착용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비산먼지가 조금 심할 정도였다고 생각하면서 1일 차가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일 차는 반대쪽에서 걸어갔는데 거기는 사업이 종료된 지가 26년 지난 장소였습니다.
거기는 에어돔 형태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일반 매립장이 끝나면 50㎝ 정도 복토를 한 상태로 위에 풀도 무성해서 육안상으로는 일반폐기물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 말씀을 듣고 찾아가니까, 침출수가 문제였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표가 나지 않은데 전문가들은 침출수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 듣고, 보니까, 처음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밑에 까는 라인은 결국 침출수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드럼통 정도로 군데군데 박아서 침출수를 측정하는 곳으로 뺄 때는 그렇게 빼고, 그리고 측량할 때 쓰는 스타프라고 5m짜리가 줄에 꽂혀 있어서 그것을 쭉 당겨 올리니까 7m가량의 침출수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기준치를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데 침출수가 5m 이하로 관리가 돼야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침출수 관리를 30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장들은 중간에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화성시에서 그것을 맡아서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어 있었고, 그날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만 해도 수십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침출수를 뽑아내서 처리했는데 아직 7m 이상 남아있으니까, 화성시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 처리비용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당진시 이야기도 한 번 들어보았습니다.
당진시 신문스크랩도 해 보았습니다.
당진시도 사업자가 파산해서 방치된 것을 화성시에서 맡아서 화성시의회에서 532억 원을 환경부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이유가 당진시에서도 지금까지 침출수 때문에 처리비용이 상당히 들었고, 향후 처리비용을 합하니까 1톤당 십칠만 몇천 원 계산해서 그것을 다 처리하는데 약 532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하지 못하고 당진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53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전혀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당진시에서도 침출수 관련해서 사실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먼저 시장님께 결과를 보고하기 전에 부서별로 이런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해 협의해서 받은 결과가 부적정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결론을 가지고 대학교 환경 관련하고 자문기관 변호사 쪽에 받은 조언이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결론을 도출해서 시 간부가 다 모인 상태에서 안 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구 사남산업단지 건물 리모델링이 3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여성회관 입주 확정 시 리모델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우주항공청이 지정되지 않아서 보류한 상황입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돈을 다른 쪽에 쓸 수 있는지.
결국 업체 중에서 순차적인 계획이 안 되어서 환수 조치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 분야가 많이 침체가 되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천 제1․2일반 산업단지 재생계획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을 보면 일시 중지가 되어 있거든요.
2022년 5월이 되면 거의 용역이 끝나갈 시점에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재생 사업 세부 계획 국토부 협의 완료 후 재개해 놓고…… 과장님, 지난번 1차 추경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국토부에서 재생계획 승인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므로 예산 교부가 불가하여 용역이 사실 필요 없다고 설명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2억 3000만 원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이 용역을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면 다시 용역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옛날에, 국토부에서 재생 사업을 했는데, 국토부하고 산자부가 통합해서 재생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절차하고 산자부 절차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재생 사업 실무계획을 중단한 이유가 지금 재생 사업은 사실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라 공원하고 여러 가지 산단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생 사업에 반영해야 하는데, 사천시는 처음에 주차장만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을 더 보완해서 다시 재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오표도 왔고, 다음부터는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있겠지만, 용당1․2리도 과장님과 배명희 팀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8페이지 최소 승인 후 공장 미등록 업체별 보면, 공장 등록 이후 연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5년짜리, 10년, 2년짜리 차이가 나는 게 있는지?
자금난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착공하고 1년 이내 공장 등록이 완료되려면 4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표에 보면 앞에서 일곱 번째까지 최초 승인일하고 현재 공장 등록 완료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우리 지역에 유해 공장이 아니면 지역발전을 위해 이끌어가려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매정하게 법적으로 자르려면 공장이 설립되고 나서 3년이 안 되었다든지, 착공이 1년, 2년이 안 되었든지 해서 과감하게 자른다면 일단 들어올 기업이 없고, 부지가 방치될 수 있어서 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는 취지에서 최초 승인날짜하고 등록날짜가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임차대 현황을 보니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2개 중에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하고 주식회사 율곡에 임대를 내줍니다.
크게 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 부지 2개, 율곡에 우리가 임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라는 것은 전국 118개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개인 업체입니다.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118개 업체 중 사천은 23개 업체입니다.
23개 업체에 대하여 우리가 땅을 임대하는데, 그 땅 중의 하나가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이고 진흥협회인데, 율곡은 개인 회사이고.
투자유치산단과에서는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에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약 1억 14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지금 임대차계약서를 쭉 보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5년 동안 최초 계약하고 최대 20년, 20년 이후에 분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서 중에 율곡은 매수조항이 없어요.
문제의 땅을 판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표면처리주식회사의 임대차 계약에는 ……
원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을인데, 참가 기관 해서 한국표면처리주식회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제삼자 계약일 수도 있고, 전전세일 수 있다.
여기에 계약서 외 추가 약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고.
요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5년 후 재계약하기로 했으면 2024년 12월 31일이 만기입니다.
3년 전에 재계약 통지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임대율도 너무 낮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4년 12월 31일이 최초 계약일 5년이고, 3년 전에 재계약 의사 통지가 오면 필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면서 율곡에 관해서 매수조항을 꼭 넣으시고, 자료 요청은 3개 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받은 내역, 임대보증금이 없으면 보험증권도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약정서.
다음에 율곡은 매수조항을 꼭 넣어주시고.
2024년 12월 31일 계약할 적에는 꼭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임대보증금하고 연 임대료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촉 인원이 12명인데 성비가 안 맞고 10분의 6을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10분의 8이 넘습니다.
여성분이 2명밖에 없고.
해당 과에서 22년 12월 29일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위촉하면서 조례에 어긋나게 위촉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노력이 없다는 게 시의원인 전재석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사람이 구하기 힘들다 싶으면 이때도 여성위원님을 선정하면 되는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인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상식과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틀어진 건 맞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챙겨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맞추어야지.
조례 개정을 하든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추진이 좀 부진해 보이는데, 지금 보상 관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84억 원 정도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대비해서 90%가 넘었고, 소유자 대비해서 80%가 되어서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 되는 게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고, 묘지 이장 등입니다.
올해 6월 말까지 도 재결위원회에 올려서 약 38억 원을 10월이나 9월에 심사를 받아서 체결을 받아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지원해서 환수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 지원요건 자체가 달라진 겁니까?
공무원이 잘못 판단한 겁니까?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을 늘릴 수가 없어서 그 인원이 적으면 조건에 안 맞다고 산자부, 산단공, 우리하고 도가 자료를 쭉 뽑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사업계획을 잘못한 게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런 처지가 되어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진도를 공정률로 보면 됩니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공정률이 65%, 25%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산출합니까?
1500억 원가량 되었고.
지금은 공사비가 200억 원가량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65%라는 공정률이 갑작스럽게……
계획 자체를 10m로 맞추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하다 보면 MRO와 관련한 KAI에서는 10m는 안 된다고 하여 KAI하고 캠스의 균형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계획보다 더 낮추는 거죠.
낮추면 공기도 늘어날뿐더러 사업비가 더 추가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공정률 자체가 틀어집니다.
없는데, MRO는 특별히 비행기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수평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률이 자체가 바뀝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당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니까 면적은 거의 똑같다고 봅니다.
사업비하고 공사 착공률 등 작년에 부과할 때는 총사업비가 도비 600억 원하고 시비 900억 원 해서 15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200억 원 정도 불어서 1700억 원, 3단계가 포함되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관하여 균형이 안 맞아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할 때 구구절절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안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도 균형이 안 맞습니다.
수치도 좀 틀리고,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같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준공 시점이 많이 변경되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서부산단도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것으로 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변경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어지니까, 이번에 259억 원이 추가되었는데 도하고 시가 6대 4로 매칭입니다.
도에 방문하여 103억 원을 받기로 일단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하는 돈은 위원님께서 책정해 주시는데 도비 40%를 끌어오는 게 쉽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도비 103억 원을 주기로 해서 결정을 보고 와서 마음이 조금 낫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관내 조선업을 하시는 분이 안 되니까 관외로 풀어 보겠느냐고 검토 중입니다.
너무 아까운 게 지방채와 투입된 시비가 많이 들었는데도 공사비도 못 받고 매각한다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아까워서 들고 있으면 데입니다.
삽재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 대상은 단가 차이가 크게 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골칫거리로 해결하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워서라는 생각은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은 1년 전에 다른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대를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계속 갖고 있으면 누가 팔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세게 해 보고 나서 어쨌든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 사천시가 그것을 잡고 있으면…… 제가 아는 사람은 그 땅 안 삽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우리 사천시민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빨리 털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체를 만나면 매립할 때 용도하고 목적이 맞지 않아서 걸리거든요.
대기업인 투싼에서 왔는데 매립 목적이 안 맞아서 자기들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10년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최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아서 건설항공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일반인이 살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분양하는데 그런 조선 수리업 매립 목적을 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올해 사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계십니까?
사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 계획 변경 관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사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올해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입니다.
지금 6월인데 수립이 안 되었으면……
결과가 나왔겠네요?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산단 용도지역이 조선소만 하기로 하고, 10년 안에는……
소문에 듣기로는 60만 원, 70만 원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솔직히.
과장님,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니까 참고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께도 보고드리니까 오케이 하는 것으로 했고, 곤양지역인 서부 쪽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서부산단은 184억 원의 돈이 투입되지만 사실 보상비입니다.
30억 원을 받아서 곤양 서부산단 쪽이 발전되고 공사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서 할 것이고, 내년 당초 예산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성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면적이 90%인가 되고 소유자 대비가 85%.
엊그제 현장 방문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보고하기로 30억 원의 예산을 꼭 책정해서 사업을 뜨겠다고 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가시적으로 공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30억 원 확보했다고 하지 말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1년이 가도 출장여비를 반납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 업무 측도를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표면에 나타나는 건 출장 여비가 없어서 예산계 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출장 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도 또 한 번 올릴 겁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조성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몇 개입니까?
찔끔찔끔하면 20년, 30년, 50년이 걸립니다.
시가 직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과 분산을 빨리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중에 사천IC에서 하는 우리 지분을 받았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2일 차인 내일은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우주항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감사종료)
김규헌 박병준 박정웅 전재석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1인)
이기영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주 무 관최민수
정책지원관송유라
정책지원관정재이
정책지원관하명균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항공경제국장박영수
투자유치산단과장방태섭
지역경제과장권남석
정보통신과장김영운
토지관리과장정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