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은 지난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참고로 해 주시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월8일부터 9월13일까지 6일간 실시했습니다.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1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최수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여 강태석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여명순 위원님, 조성자 위원님, 조익래 위원님께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감사일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9월8일 1일차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법무담당관실 해서 2개 부서를, 9월9일 2일차는 총무과를 비롯하여 4개 부서를, 9월10일 3일차는 사회복지과 등 3개 부서를, 9월13일 4일차는 환경보호과 등 읍면동을 포함해서 4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방법입니다.
감사의 공개원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방청신청이나 방청인은 없었습니다. 단지, 일부 언론사의 현장취재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보도된 건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주요 감사 실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개인별로 요구한 자료나 위원회 전체에서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잘된 시책은 권장하고, 미흡하거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들은 감사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였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다문화 시대 도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제도와 교육환경 개선사업, 체육 인프라 구축 등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 현장 확인, 질의·답변 등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전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는 있었으나 주요 현안사업 등은 시의성에 맞게 진솔하고 실질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민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심한 부분의 시 행정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년도에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이 반복하여 지적 또는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이며, 제출된 수감 자료의 관련부서와의 불일치, 일부 누락 또는 중복 등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며, 축제나 보조금 지원의 중복 또는 형평성 문제 등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 시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는 역동적인 시정이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감사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건의가 37건, 시정이 18건인데 시정은 지금 현재라도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으며, 건의는 예산이나 다른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의지나 현장여건에 따라 수정이 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5건, 정보법무담당관실이 5개 등 해서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분야별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실과소 공통은 사업의 시행전 철저한 계획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조치에 있어서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대규모 예산이 집중 투자됨으로써 하반기 생활민원 해소가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추가하거나 수정될 내용이 있으면 잠시 후 있을 토론시간에 활발하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수범사례입니다.
세무과의 T-Save 일괄독려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대신 문자메시지로 납부안내 및 독려를 함으로써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따른 시간과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방지와 조세협력의 비용절감으로 세무행정 서비스를 향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감사 중 서면 자료제출 요구목록입니다.
이 목록에 의해 자료가 와 있습니다만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고생하신 최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삭제나 추가할 부분 등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토론시간에 충분히 토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소관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회의계속)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에 일부 위원님으로부터 건의나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나 의견을 촉구하신다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수정이나 추가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위원님 대다수의 토론결과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여명순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출석 전문위원최석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