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20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나. 총무국 소관
O 총무과 소관
O 문화관광과 소관
O 민원지적과 소관
O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담당관실 소관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보고하기 바랍니다.
경례!
기획담당관 김영고입니다.
2006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외지 유학에 따른 인구 유출방지와 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재육성 장학기금 적립을 시 출연금 7억 5000만원 중 5억원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자 장학금 지급은 연간 2억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대상자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예술·체육·기타 기능이 우수하여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은 금년도부터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인근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32개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하교 19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학교별 2000만원씩 해서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육정보화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신청은 지난 12월에 받았고, 사업비 교부결정은 1월2일날 교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사업의 성격과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시기에 맞게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지정 향토사랑 시범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시대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애교심, 애향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내 고장 사천 사랑 운동을 전개해서 어린이들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고, 대상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가 되겠습니다.
학교당 500만원씩 10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시책 개발과 열린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아이디어뱅크팀(I.B.T)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장 내 연구·토론문화 확산과 창의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우수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팀별 1개 이상 자율 선정하고, 회의장소 제공 및 연구활동비 일부를 지원하고, 연구과제 발표는 9월중에 하고, 채택된 시책은 2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후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제안 공모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코자 제안을 모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9월달에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당초예산 반영 후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행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민생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시민불편사항 및 불법 무질서 행위에 등에 대한 보고로 신속히 대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견문보조제와 시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고, 추진부서에서는 현장 출장하여 처리 후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평가기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역점시책에 대한 자체평가 기능의 강화로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의 공개와 인센티브 부여로 시정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정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외부기관에 용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2월달에 주민만족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월달에 용역을 체결한 뒤에 주민만족도 조사 평가모형을 개발해서 11월～12월에 조사결과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대중 언론매체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을 매일 3～4건 하도록 하고, 기획 보도를 확대하고, 시청 출입기자와의 정례간담회를 월1회 정도 개최하고, 보도기사를 분석해서 오보라든지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언론보도 해명코너 ‘그건 이렇습니다’ 란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홍보매체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시보 발행은 월1회 45,000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 방영은 월1회 서경방송 및 인터넷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도 3000만원을 들여서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예산운용 및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증가가 되었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2005년부터 2006년 사이로 21%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4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2006년도 예산 운용방향을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서 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 및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한 담당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감사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보건소 등 12개소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는 시스템 감사체제로 전환하고, 행정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중점감사와 보건지소, 진료소, 관광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민원사무 처리사항을 검열하고, 예산 투자사업 분야를 연중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1억원과 물품구매, 용역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0건을 한 바 있습니다.
특별·수시 공직자 복무감찰은 지방선거와 명절 전·후,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송무·통계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현행자치법규는 3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과정부터 공포까지 체계적인 심사를 실시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참여행정을 위한 입법 예고제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송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33건의 소송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소되지 않도록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2005년도 기준 농림어업 총조사가 2월14일부터 2월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4월7일부터 4월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는 2006년6월경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확대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신청사 행정자료실을 확대 설치하고, 도서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6㎡의 행정자료실을 신청사에는 238㎡로 확대코자 합니다.
도서관리를 전산화해서 체계적인 도서관리 및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열린 자료실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리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프로그램을 1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고, 도서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자료실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자료관리의 전문화를 위한 관리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당초에 3개년 계획에 의해서 39개교에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1년동안 해 보니까 작년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너무 경쟁적으로 신청을 하고, 효과도 좋아서 금년에 전부 해소를 시켰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을 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주고 ······.
교부결정만 되어 있고, 사업을 시행하고 완공되면 돈을 줄 계획입니다.
개학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끝나도록 그렇게 ······.
도지정 시범학교가 있고, 교육청 지정 시범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게 시범학교를 지원할 수가 없어서 가장 효과가 좋을 학교를 선정할 수 있도록 ······.
현재 시보를 보면 틀에 잘 맞춰져서 잘 나오고 있거든요.
회가 거듭될수록 읽을거리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보의 정체성이라든지 시보에서 나오는 정보가 시민들의 마음과 같아지려면 우리시를 아끼던 어른들 중에,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시를 많이 걱정하시다가 지금은 고령화로 인해 집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좋은 글을 받아서 우리 시보에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보가 약간 수준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남일보 허훈 기자를 시보편집위원으로 위촉해서 시보를 발간하기 전에 관련 계장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하면서 하나씩 취사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체계가 경남일보 신문사의 수준하고 똑 같습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시 교육에 몸 담으셨던 박윤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글을 받아서 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연로하셔서 지금은 집에서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한테 가서 우리 사천시의 교육과 관련된 좋은 글을 받아올 수도 있고, 전직 사천시의회 의장을 지내셨던 분들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또 흘러갔던 주요 인사들을 통해서 좋은 글을 받아서 시리즈 식으로 연재해서 ······.
이런 분들을 부각시키면서 그분들의 좋은 글을 접하게 되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시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분교에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보면 분교는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챙겨봐 주시고 ······.
한번 조사를 해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추경 때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파손 부분이라든지 가로등 파손 부분이라든지 직원들이 보고 지적을 하면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시 경남일보에 가서 의뢰를 하는 형편입니다.
사천신문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윤정기가 없기 때문에 경남일보의 윤정기를 씁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욕심을 내긴 합니다만 ······.
그런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면 사천시에 있는 신문사라든지 이런 곳이 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에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쇄해서 갖다줄 것 아닙니까?
또 경남일보사에서 직접 함으로 해서 편집하는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하는데 다른 데서 한 손을 더 거치게 되면 그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남일보사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훈 기자가 편집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현황이 33건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런 것은 시비를 물어줘 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패소할 것은 아예 승인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가 2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조 베네스타도 뻔히 알면서도 패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소를 했지만 우리가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부도가 나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현재 현황이 되어 있는 벌리 탑마트 문제도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면서도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패소할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에 동의해 주기 위해서, 때워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식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속단할 사항은 아니고 ······.
시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시보에다가 광고를 하면 지금 들이고 있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지금 현재 20개 시군 중에서 시보에다가 광고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시보에 광고를 하는 것이 어느 매체보다 광고효과가 크다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예산을 아낄 수도 있지요, 시민들은 행정 관련 뉴스도 보지만 관심 있는 부분의 광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물어보고 우리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
금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재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그에 따른 세부계획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폐지하고,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예산제도가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소송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10억원이라고 볼 때 소송비가 얼마나 듭니까?
민사소송은 그 이전에 조정을 통해서 끝이 납니다.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소유권 이전관계라든지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10시29분)
총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은 없어서 직원이 대신 나왔습니다. 직원 이남성입니다.
혁신담당 정태현입니다.
시정담당 안기동입니다.
후생담당 김대균입니다.
인사담당 강영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하고 2005년도 추진성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새로운 행정관행을 지방행정 조직 내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혁신과제의 발굴과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틀,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행의 필요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혁신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성원들의 혁신 방향성 설정을 위한 비전과 핵심 이념 구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4개 분야 15개 혁신 공통과제 및 자체과제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혁신 우수사례 공유 활동 강화와 지속 가능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혁신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위해 분기별로 평가 보고회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혁신위원이 우리시에 28명이 구성되어 있고, 3개 분과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조정분과와 문화교육분과, 지역전략산업분과 해서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사업개요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준영구이상 중요기록물 251만 2,000면이 되겠습니다.
올해 75만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록물 관리 법령에 따라 분류, 정리, 재편철을 하고, 종이 기록물을 스캐닝 하여 디지털화 및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7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존매체 이중화와 기록물 이용의 효율 및 편리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2차년도 사업 용역을 2월달에 발주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2차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월달에는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자정부 기반 구축과 구. 기록물의 편리한 검색활용으로 업무활용도를 제고시키고, 기록물의 훼손, 멸실 방지로 행정자료의 안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과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시정구현과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선진문화 행정을 체험, 새로운 국제적인 감각을 익혀 시정발전과 직원들의 다양한 자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데 있습니다.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직원 복리향상으로 사기 진작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변화와 혁신 공직자의 연찬회를 210명 정도로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 지원에 100명, 15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향상은 중국어, 일본어, 영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은 개인당 3만원을 지원하고, 학원에 다니면 5만원을 3개월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선진행정 견학이 되겠습니다. 2박3일입니다.
800명을 대상으로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인 1동호회 가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45명으로서 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총 보육수당의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가 월14만 9500원, 2세는 12만 3500원, 3세부터 5세까지가 월 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 확보가 되겠습니다.
5구좌를 5200만원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8구좌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약처는 일성콘도와 토비스콘도 각각 회원제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뒤에 돈을 다시 회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상해 단체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8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 인원이 861명입니다. 일반직하고 청경까지만 포함되고, 일용직은 제외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을 포함해서 의료보험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1월28일부터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으로 해서 노사 한마음 행사 실시를 반기 1회 실시하고, 선진노조운영 사례 견학도 1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출산공무원 기념품 지급이 되겠습니다. 1회당 10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상품권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개소는 신청사에 40평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직원복지시책 개발 추진으로 안정된 직장생활에 따른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거일은 5월31일이고,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경남도와 사천시 발전을 이끌어 낼 지도자를 선출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 명단 접수 및 통보를 하고, 추진계획은 공명선거 홍보와 선거참여 분위기 확산, 빈틈없는 사전 선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명선거의 성공적 실천과 정의가 존경받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아카데미｣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서 매월 1회 실시, 12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 관계로 3, 4, 5월은 못하고 9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장소는 사천체육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교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매월 6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민들에게 정기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함양시키는 데 있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발상전환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1회 운영을 하고, 읍면·동지역 윤번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참여 분위기를 확신시키고, 주요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제공으로 시민교양 함양과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역동성 생산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운영방향은 공직사회 혁신을 토대로 자율과 경쟁에 의한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고, 조직진단 자체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장치역량을 강화시키고, ｢인사 도우미 방｣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인사 애로와 고충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과 능력향상을 지향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통보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혁신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의견수렴 등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과 기능중심적 조직관리로 자치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준공과 총액 인건비제 및 자치경찰제 시행 등에 대비한 조직 재설계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체 진단팀(T/F팀)을 구성하여 2006년1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부응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실질심사 기능을 확행하고, 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어, 중국어 각 2명씩 해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자문서에 ｢인사 도우미 방｣을 신설하여 운영하여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과 고충, 애로 및 건의사항을 게재하고, 인사부서에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일성콘도는 설악산, 지리산, 제주도, 경주, 무주, 부곡, 여주 7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하고, 상해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고 하면 암 치료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 아카데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천 아카데미｣도 좋은데 저는 아카데미 강사를 우리 지역 출신 산악인 박정헌 같은 분이나 남극점 북극점을 밟은 엄홍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
물론 그런 분들은 강의료가 비쌀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우리 ｢사천 아카데미｣에 초청을 해서 어려운 과정을 헤치고 나오는 그런 것도 병행하면서 현실적인 것을 우리 ｢사천 아카데미｣에 접목시켜 주면 우리 시민들이 좀더 ······.
강의료가 비싸기는 비쌀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강의료에 맞춰서 강사를 선정하지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영에다가 위탁을 시켜서 자기들이 강사를 확보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직원 조회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천에는 그런 분들도 필요한데 12회 하는 것 중에 1～2회는 그런 분으로 보내 달라고 하면 ······.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들을 게 참 많더라고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보조는 없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식권을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배당을 하는 것입니까?
저것이 끼당 3500원인가 되는 모양이던데 저것을 안 먹으면 3만원을 버리는 격이거든요.
밥을 안 먹으면 다른 것으로라도 바꿔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운영은 잘 안 되겠지만 소비자인 공무원들이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가서 먹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누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해 봐야 담배 정도일텐데 ······.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기는 받으면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사에 가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일단 거기는 가면 밥 먹으러 나갈 곳이 없으니까 당분간은 운영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좋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90%는 좋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이유로 불안을 느끼고 반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체력단련장 개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말해서 신청사에 헬스클럽을 운영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면 테니스장이 1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운동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운동할 수 있게 해 주려면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라이트를 세워 줘야 합니다.
현재는 라이트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사실상 유명무실입니다.
다른 팀을 초청해서 초청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도 못 되고, 오로지 직원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라이트를 설치해서 계속 테니스장을 운영할 것인지, 테니스장을 아예 없앨 것인지 선택을 해 주시고, 신청사 체력단련장도 헬스클럽을 운영할 경우 과연 직원들이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사용을 한다면 직원의 몇 퍼센트가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공간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쉼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선거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부재자투표를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교육을 받을 때 보니까 이제는 부재자투표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고, 5월31일날 무슨 일로 인해서 자기가 투표를 못할 정도의 사유가 있으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읍·면·동 지역에 이런 내용의 홍보를 잘 하셔서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을 145명으로 한정시켜 놓았는데 전직원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45명을 잡아 놓았는데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을 했는데 일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선진행정 견학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확고한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원인들이 일이 보고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개중에는 “너무 열심히 해 줘서 너무 고맙더라.”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을 쇄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앞으로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서 다니는데 한군데만 쏠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간 목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갔다 와서 느낀 생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쓴 것을 보고 대충 써낸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해외도 거의 같은 코스로 가니까 같은 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너희는 유럽으로 가라.” “너희는 일본으로 가라.” “너희는 독일로 가라.” 지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자기가 안 가 본 곳에 가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쪽으로 다 가면 같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형평상 안 맞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적은 견문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보고 느낀 것이 대동소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가니까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
사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나이가 6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친구 또래가 없다 보니까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얼마 전에도 우리 공무원 동기들이 자기들끼리 미국으로 배낭연수를 갔다 왔더란 말입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갈 때 알았거든요.
가기 1～2개월 전에 알았으면 떼를 쓰더라도 같이 미국에 갔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의원생활을 평생 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분들하고 부대끼면서 같이 고생하고, 배낭연수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고, 의회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인데 예산을 80명으로 딱 잘라서 책정해 놓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고 싶어도 ······.
이것은 자부담 50% 아닙니까?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안 되네요?
꼭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의회 의원들이 같이 동남아라도 나가 보려고 하는데 “나는 먼저 갔다 왔으니까 나는 빠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줘서 같이 갈 수 있는 ······.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안 가면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
내가 볼 때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싶은데 안 되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나 자신도 불편할 것 같아요.
친구하고 선후배하고 같이 가는데 의원이 무슨 ······.
거기에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O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문화관광과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21개 사업에 2억 9900만원, 전통문화 계승 발전사업 12개 사업에 5100만원, 공연·전시·축제 지원 14개 사업에 8억 900만원으로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삼 문학관 건립은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계산을 하고, 금년과 내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는 3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호연재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 12월달에 착수해서 금년 3월달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회 와룡문화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5월11일부터 5월14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착실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타악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개최기간은 2006년8월3일부터 8월6일까지 4일간으로 잡고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서 세계 6대주 10여 개국 12개팀을 초청대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등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향비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서 매향비 진입로가 협소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포장과 정비를 위해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에 4억 9500만원으로서 금년 2월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늑도 패총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초등학교 늑도분교에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늑도 주민 및 학구관련자들의 반대로 폐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문화재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2월달에 용역을 발주하여 10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엑스포 개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6년10월18일부터 10월22일까지 5일간 잠정 날짜를 정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행사 미비점을 보완해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활성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사천홍보관을 설치해서 금년 4월14일부터 약 52일간 저희 지역의 관광 알리기를 공격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관광 알리기 공격적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9일부터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약 1주일간 전국의 관광회사를 방문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동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는 서울 지하철3호선 종로3가역과 사천공항 일반 대합실에 설치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관광객 유치 설명회는 금년 3월경에 전국 주요 여행업체와 언론사, 관계기관 등 관계자 40여 명을 초청해서 사천·진주·산청군이 합동으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외국을 상대로 해서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관광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 중에서 1곳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입체형 관광안내도 교체 등 16개소의 안내도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외부 사천관광 이미지 부착 1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 차량 보다는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에 우리 지역 관광 이미지를 부착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대해수욕장 사인탑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관광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국의 행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별주부전 테마녹색관광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 비토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별주부전 테마녹색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전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학교의 폐교 문제가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매각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도교육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서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교육청을 방문하고, 도교육위원회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청에서 도교육위원회에다가 재매각 요청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빠른 시일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6월 안으로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은 지난해 12월달에 스페이스월드코리아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일대유원지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로 잡고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남일대리조트에서 착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공영사업으로서는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보상이 되고나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기반시설은 완료했습니다마는 건물을 짓는 휴게소와 화장실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착수를 했습니다.
휴게실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민자유치사업이 성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1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한 사업비 7억원과 지난해에 확보한 사업비 7억원으로 금년도에 착공신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포지구 유원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기초용역을 마치고,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계획대로 용역을 실시해서 착실히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토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용역비 1억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시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기 전국 농구대회를 유치해서 3월달에 대회에 앞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종별태권도대회도 4월3일부터 8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전 참가는 4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 야간 전국마라톤대회는 금년 8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는 9월중에 16개 종목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착실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체육대회는 10월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 대통령배 전국유도대회는 11달에 개최가 됩니다.
4일간 개최되는데 이 사업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9월달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는 9개 종목으로서 3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장 및 단위회장배 체육대회가 약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 운영은 5개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14개 종목에 16개 교실을 차질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단 운영 및 체육지원기금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6년도에는 농구단을 확대 구성할 계획입니다.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선수를 8명 확보하고, 앞으로 2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청 여자농구단 숙소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농구단의 자율적 운용을 유도해서 차질없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전국실업농구 연맹전에 출전하고, 10월달에는 전국체전에, 11월달에는 농구대잔치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재예탁 및 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은 농협에 8억 6300만원과 경남은행에 1억 8800만원 해서 10억 5100만원이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3.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족구 전용구장 설치를 억 5000만원 들여서 용강정수장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동 게이트볼장 안전시설 설치에 1500만원, 남양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에 2000만원, 등산로변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에 1500만원, 용현면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 화당산 체육공원 정비에 2000만원,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1억원, 학교 체육 육성종목 지원에 6800만원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우리 사천시에서 세계 타악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하는데 계속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제가 볼 때 부실하고, 불량한 공연장소를 하루 빨리 좋은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지만 삼천포대교 밑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해상공연장을 만들어 어떤 공연장 못지 않은 명품을 건립하는 것이 절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우리 과장께서도 해상공연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늑도 패총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년을 끌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늑도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늑도초등학교에 들어설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정대환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했었나 하면 늑도 주민들이 늑도분교에 대해서 애착이 많다 보니까 차라리 늑도 들어가는 입구에 부지를 매입해서 늑도 패총 박물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어느 정도 추진을 했다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
그리고 실제로 그쪽 실거래가하고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항공우주엑스포입니다.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업무가 안됩니다.
2006년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맡지 말고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든지 따로 이 업무만 전담할 팀을 만들든지, 지역전략사업추진단으로 옮기든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서 예산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9월 10월까지 매달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문화관광과 업무는 그 이후에 봐야 할 형편에 있거든요.
제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관광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노영주 관광계장하고 문화관광과 직원하고, 유람선 관광홍보팀하고 같이 전국의 50여 관광회사 방문하는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광홍보팀 이사를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공무원을 데리고 그렇게 강행군을 해서 공생을 시키느냐?”
그 정도로 고생을 하고 다니는데 이런 고생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서서 하는 것은 칭찬해 줘야 할 일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야립광고탑이라든지 ······.
고성군이나 남해군만 해도 여러 수십 군데 서 있는데 거기는 솔직히 우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씻고, 벗고 딱 하나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야립광고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대진고속도로 내려오는 중간이라든지 전라도 방면이나 부산 방면에서 들어오는 곳에 야립광고탑을 건립해야 하는데 달랑 하나만 세워놓고 ······.
우리 사천을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광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하루빨리 확보해서 추진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실안관광지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회사는 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할 때 비상이라는 항공테마를 가지고 왔던 그 회사인데 ······.
제가 실안관광지 개발 심의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은 위치 자체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차장 역할을 하더라고요.
조속히 휴게시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음료를 판다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게시설을 ······.
이 앞에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해 주었는데 그때 그분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초양도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화장실 1동만 지을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나마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도 같이 건립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백천지구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백천동의 백천사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나름대로 백천사 측에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조경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탑을 건립해서 어디다가 세울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 탑이 선다면 동양 최대의 불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체육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앞에 예산서를 보니까 시장기배 체육대회를 할 때 10종목에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한 종목에 25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2005년도부터는 시장기도 행사가 크면 3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규모가 작으면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차등 지원을 해 주었는데 차등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제아무리 큰 단체라도 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 사이에서 “시장기배는 많이 주는데 생활체육회는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조절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등산로변 체육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라고 해서 1500만원을 계획해 놓았는데 대방사 뒤쪽으로 해서 각산 봉화대 올라가는 중간쯤에 보면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나가면 실안으로 가고, 한쪽으로 가면 대방사로 바로 내려오는데 거기에 앉을 수 있는 나무의자, 예를 들어서 벤치를 2개 정도만 설치해 주면 ······.
내려오다가 거기서 가장 많이 쉬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거기가 중간 위치라서 많이 쉬는 곳인데 잔디도 잘 안 깔려 있는 풀 위에, 또 돌 위에 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자를 2개 정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은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먼저 12페이지, 늑도 패총 전시관 건립관계는 만약에 학교가 안 된다면 대체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늑도로 내려가는 윗부분에 보면 토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서 계획이 확정되면 학교가 안 될 경우 대체부지로 해서 건립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에 학교 폐교 문제 때문에 교육청 과장님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주민들과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의견이 양분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폐교 관계를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실무과장께서는 폐교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과장님 말에 의하면 앞으로 폐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광범위하게 해서 만약에 폐교가 안 되면 그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까지도 포함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땅을 사서 우리시에서 전시관을 짓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평당 30만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몇 번을 접촉하고 해도 도저히 의견 조율이 되지 않고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토지를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중에 1필지가 김씨 종중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회유시켜서 그것부터 사면되지 않겠나 싶어서 추진을 해 봤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담합을 했는지 그 땅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학교가 영 부실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교육청에서도 폐교 시켜서 매각할 생각이라면 저것을 리모델링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
거기다가 늑도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늑도 패총 박물관을 늑도 내가 아니면 다른 데서는 지을 수 없다. 우리 늑도 패총이니까 늑도에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난해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개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이 업무를 관련부서로 옮겨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 과에서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인원을 담당주사 한 사람하고, 직원 2명을 증원시켜 줄테니까 그대로 맡아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저희 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관광업무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엑스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백천동 일원에는 일단 실시계획 용역을 6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 계획이 나오면 기반시설,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백천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야립광고판을 하나 세우는데 약 3억원이 필요합니다.
인근 남해라든지 하동 등을 보면 야립광고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중부권이라든지 대진고속도로 변에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장들에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천관광 이미지를 관광버스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안관광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스페이스월드코리아가 2차 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에서 전체적인 1단지와 2단지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사업계획도 변경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특산물판매장 2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넓기 때문에 일부는 관광 홍보관으로 설치를 하고, 일부는 그 회사에서 임대를 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안관광지 개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광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행을 못해 주었기 때문에 김일 씨하고 협의된 사항이 파기되었다가 다시 재협의를 해서 만약에 공군부대와 협의만 된다면 휴게실을 짓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공군부대에서 반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민자사업으로 휴게실을 유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될 때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휴게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초양도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주차장에 화장실 1동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천지구 관광지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다음은 시민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기배 대회와 생활체육협의회장기, 그 다음에 협회장기 대회에 지원되는 돈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는 각산에 실안과 대방사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안지구, 남일대해수욕장, 근래 개발되기 시작한 백천지구와 광포지구 해서 4개 지구인데 실안지구에는 예산서나 이런 데 보니까 기 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아직 시비를 미확보한 상태라서 못하고 있는데 44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지요?
공사 자체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대로 조속히 끝내야 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속으로 ‘이것이 그때 끝이 나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쪽 사업을 합하면 총 투자금액이 25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009년까지로 올해를 빼고나면 3년 남았지요?
250억원 중에 공공 부문의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114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도비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민자부문은 어떻게 유치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양쪽에 1억 2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해서 용역비 정도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홍보하고 기획한 계획대로 2009년까지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착실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시작되면 짚어야 할 때가 된 것이거든요.
무작정 벌일 것인가?
결국 진행하다가 잘못되면 용역비나 일부 예산만 사장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114억원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 사업비를 이 기간동안에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를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받고, 유원지 지정을 받으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해서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집중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공 부문부터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사업비입니다마는 사실 우리시의 재정실정을 봤을 때 이 기간 내에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9년까지 되지도 않을 예산을 반영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면 향후 시민들이 볼 때 계획은 부풀어 있는데 사업은 안 되고 ······.
물론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수립한 계획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백천지구하고 광포지구는 연결되어 있는 비슷한 지역인데 차라리 하나라도 현실에 맞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 나가야 하거든요.
우리 시정 홍보에 보면 사천시 기반시설은 2～3년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민 복지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백천지구와 광포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사실상 저희들도 누차 듣는 사항인데 사업계획을 짤 때 2009년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끌어서 해 줘야지 이렇게 꿈만 부풀려 놓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용역은 전체 예산을 100이라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기간을 좀 여유있게 잡고 사업을 추진하되 광포나 백천 중에 우선을 두는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지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하는 것하고 한 가지를 하는 것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의 협조를 받을 때도 두 가지를 요구할 때와 한 가지를 요구할 때가 틀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관광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할 때는 지났단 말입니다.
통영이나 남해나 사천이 경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2～3년 이후에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이제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담당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재검토 하셔서 사업기간을 아예 늘려서 잡든지 아니면 한 가지로 집중 투자를 하든지 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본예산은 안 들어가고 용역비만 들어갔던데 용역이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깊이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계획대로 한다고 추진했다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고 난 다음에 2～3년 후에 말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 반영을 할 때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문상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사천, 진주, 산청은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남해에서는 혼자서 약 7000～8000만원을 들여서 팸투어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안관광지가 있는데 최갑현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단계를 시작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면서 ······.
기반시설 1단계 사업은 거의다 끝났지요?
각산을 개발하자고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등산로 일부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사천시 관광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각산을 개발해야만 도시 공원화가 되고, 우리 사천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관광자원이 해변을 끼고 있는 각산을 개발하는 것인데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관광과 연계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됩니다.
각산을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는데 각산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하는 2006년도 계획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세무과에서 세금을 걷어서 우리 사천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관광입니다.
지금 현재 관광개발계획을 방대하게 수립해 놓았는데 진짜로 신경을 써서 단시일내에 할 수 있는, 우리의 관광목적을 빨리 달성해 주어야 수입이 나오지 ······.
물론 예산이 안 돌아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을 끌어들여서 앞으로는 여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사가 끝나면 돈 들어갈 곳 없다고 하지만 돈 들어갈 곳 꽉 찼습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쪽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부지역은 경제적으로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광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빨리 투자를 해 주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산, 실안, 늑도, 송포, 백천 등지에 ······.
백천은 올해 우회도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난개발이 되기 전에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천 저쪽에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기반시설이 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보면 아래 위의 저수지 물들이 썩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밑이 다 썩었어요.
관광개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관광도 좋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시급성을 염두에 두고 관광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O 민원지적과 소관
(12시03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 나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정열입니다.
지정담당 허철규입니다.
호적담당 김홍기입니다.
토지관리담당 강효정입니다.
지적담당 이병우입니다.
120민원담당 김영조입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그런데 제가 주요업무 보고를 떠나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신수도 대부동 해안도로변에 가로등을 시설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 승인해 주시는데 예산계에 가서 삭감이 되어 넘어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100% 승인해 주시는데 예산계에서 ······.
그래서 앞으로 실무진하고 예산계하고 절충을 해서 좀 많이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바가 다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해는 기필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사해서 적어온 것인데 가로등 번호가 ‘0108’ 구. 신용금고 앞입니다.
서부시장 쪽으로 나있는 가로등은 새벽 7시쯤에야 불이 가야 하는 것인데 6시쯤 되면 불이 가버리더라고요.
게다가 그 옆에 보면 공사를 한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인데 걱정이 돼서 ······.
지금은 동절기니까 그 가로등을 7시20분까지는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마다 타이머를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조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로등이 많은데 2명이 관리하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명심해서 빠른 시일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공시지가를 확정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도 사실 자기들의 지가가 현실에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주위에서 보면 실질 매매금액보다 공시지가가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진주권만 해도 그런 곳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인 직업이 회계 부문에 종사하다 보니까(특히 제가 양도세 업무를 많이 봅니다) 동금동 소방서 주위 ······.
사실 삼천포쪽은 지가가 급속히 상승하다가 근래에는 상당히 내려갔고 매각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도 되지만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소송까지 한 것이 있어요.
공시지가의 50%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실무를 보다가 등기업무를 하다가 법무사에서 공시지가대로 계약서를 넣어 가지고 시청에 제출했고,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에서 실가를 넣었는데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소에 소송이 되어 있는 건인데 의뢰를 받아서 건물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금액이 맞아요.
그때 평소에는 국민들이 매각을 하지 않으니까 공시지가만 보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아서 갖고 있다가 이런 피해를 보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는 개인적인 업무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올해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실제로 세무서하고 몇 군데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파견이 나가더라고요.
개별지가 산출할 때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업무를 보면서 특별히 지역 사람도 아니고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예사로 넘어 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율을 내리고 과표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토지보상을 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어렵겠지만 조사를 할 때 ······.
근래에 우리 삼천포 지역 경기상 사업이 안 되는 지역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읍권은 실지가보다 확실히 높아요.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마는 이미 상권이 소멸된 지역은 옛날에 높았던 그대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를, 우리 담당자께서 고시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안내문을 낼 때도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공시지가가 ㎡당 6만 500원 이하로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10만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만큼 가격이 높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는 안 되네요?
그런데 이 이상 되는 가격은 있기가 힘들 것입니다.
옛날 조상 때부터 있던 땅인데 근간에 거래되고 있는 비싼 땅은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도 보면 ㎡당 6만 500원이면 평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땅을 사장시켜 놓고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조상들이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산에 있어서 묵혀져 있는 그런 땅으로 넘기기가 어려운 그런 땅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특별법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땅을 손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전을 못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땅을 특별조치법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주택이든 대지라든지 그런 것을 옮겨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공유지분으로 하려고 하니까 왜 안 되느냐 하면 할아버지 때 형제분들 사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 밑에 아버지 형제들 사인 받아야 되지요.
양도나 이런 것을 하려면 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넘기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바로 넘어올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1995년 이전에 취득해 있던 것을 옮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특별조치법으로 넘겨야 되는 것이고, 공유지분은 분할을 못해서 여러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상건물이 있는데 건축면적의 한도에는 못 미쳤을 경우에 공유된 것을 분할해서 하는 것이 공유지분이고 ······.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못 넘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두 개를 결부시키니까 안 되는 것이고, 별개의 법으로 보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특별조치법으로 넘겨서 공유지분 분할에 들어가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분할이 쉬운데 할아버지 때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공유지분 분할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으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넘겨서 분할신청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토지를 둘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분할하는 것이 공유지 분할이고 ······.
그러나 그것이 공유지 분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유지 분할 신청이 아닙니다.
공유지 분할 신청이라는 것은 1이 있으면 0.5씩 가지고 있는 것을 쪼개는 것이 공유지 분할입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위원 앞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을 분할하는 것은 일반분할입니다.
소유는 한 분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가 넓으면 일반분할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분할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별도로 이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천시에는 46개 지구가 있습니다.
올해는 동림동 63필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12시19분)
세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경례!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자체 인력을 조정해서 체납세 전담팀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좀 나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 자료조사는 형편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애로를 겪어 오다가 방법을 좀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한가할 때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일제조사라든지 일반 조사를 할 때 특별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업무 형편을 봐서 동원하는 체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인력이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경험을 살려서 추진하다 보면 최대한 커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여정부의 방침이 개혁 외에는 인원 증원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강력하고, 인근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능전환이 잘못 되었다. 따라서 어떤 자료조사나 체납세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해서 기능전환을 하면서 그 인력을 본청에서 몽땅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계의 인원이 27명이고, 30명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도 공식적으로 기능 재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그대로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전환을 하려고 해도 인력도 없고, 일단 인근 시군이 어떻게 해 나가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능전환 이후 ‘건축물 일제조사다’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간을 정해서 했던 것은 사실상 무리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한다고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런 실정으로는 안 되고, 그런 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사를 할 때 조금 나아질 것이고, 또 체납세 분야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
부과하는 데는 상당히 틀이 잡혔고, 따라서 틀이 잡혔으니까 인력을 조금 빼도 되지 않겠나 싶어 인원을 조금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해보다는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기능전환을 100%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보완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이인효 이삼수 최갑현 김현철
이문상
○ 출석전문위원
문필상
○ 출석공무원(5인)
기획담당관김영고
총무과장최학림
문화관광과장엄정기
민원지적과장하두용
세무과장강대평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