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3월 26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40분 개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군호 감사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장 86페이지에 나옵니다. 시정현황 홍보책자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수첩 내년도분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총조사 홍보물 제작, 3월중에 농어업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어업총조사 특근자 급식비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시민제안제도 시상금 100만원으로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 주는 것 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전산개발비로서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통합관리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에 1,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에 당초예산이 14억원입니다마는 이번에 4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모두 9,22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5개 동에 대해서 기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전부 각 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326페이지와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융자금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에 2,020만 3천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모두 2,790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히 저희들이 받아온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1억 8,4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과년도 예수금이자 반환금에 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일상감사라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이것이 구체화될 것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정도로 감사하는 시스템이 됩니까?
모든 컴퓨터에서 불법소프트웨어가 앞으로 근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구입하는 돈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피스, 엑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회계법상 위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으로 내려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1년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직 발주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동에서 빨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소규모사업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어려운 읍·면·동에 그 숙원사업을 ·····.
어려운 읍·면·동에 주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 나머지하고 이번 추경하고는 금방 이위원님 말씀대로 급한 것에 쓰일 그런 재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통합관리 일반수용비에 보면 1,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을 한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는데 각 실과별로 수용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또 1,5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각 실과에서 도나 중앙부서에 예산협의를 하러 갈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작성하고, 각 실과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쓸 수 없고 좀 과다한 것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연중 하면 이 정도 들지 않을까 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쓰는 것이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억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안될 바에는 단 몇 닢이라도 우선 급한 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금년 내에 다 필요한 것이니까 우선 몇 억원이라도 떼서 급한 곳에 보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회, 3회 추경도 있으니까 모자라는 것은 그때 확보해서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거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하는데 당장 40억원을 사장시켜 둘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불법소프트웨어 관계가 있었는데 정품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정품은 얼마나 쓰고 있고, 불법소프트웨어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해 놓고 필요한 것은 앞으로 또 구입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붙어서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에서 얻어온 것이고 교부세는 정부로부터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질이 판이하게 틀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0시55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 공보관리에, 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에 2,100만원입니다. 시정홍보 아치 정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검문소에 있는 아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과 산성공원 팔각정에 조명타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각각 80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야외방송시설 장비 구입에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야외에 시설되는 방송장비가 구입한지가 약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비가 낡아서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문화예술 분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문화원관리 일용인부임에 59만 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수수료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문화재로서 지정된 지역에 측량을 해서 구체적인 필지를 측정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에 일용사역인부임입니다. 농악전수관과 가산오광대, 향토역사관 관리 인부임이 5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도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서 396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서 현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판소리고법 기능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33만원씩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문화학교 지원에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10만원 감이 되고 도비·시비에서 5만원씩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보수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원 보수비에 1,800만원입니다. 국비 8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제6회 와룡문화제 개최지원에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도에서 문화예술행사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금년도에 이 행사를 개최를 안 하면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400만원과 시비 600만원 해서 사천과 곤양향교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백사 보수에 9,250만원,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75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현에 있는 경백사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작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다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9,25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종대왕 태실지 석물복원 및 주변정비에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 세종·단종태실지 복원사업비 지원 건의를 약 2억 2,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도 추경에서 일부 확정되어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전체가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만 조명군총 성역화사업비가 현재 당초예산에 확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비가 조금 늘어나서 시비가 2,400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2,400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시비가 18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18만원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구계서원 진입로 및 주차시설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 각종 집기 비품 보관창고 건립에 2,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매년 문화제를 개최하면서 그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사실 각 동사무소, 폐지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을 전전해 가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비품을 분산해서 보관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와룡문화제 비품 창고를 건립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세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리성 화장실 진입로 주변 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선진리성에 새로 짓고 있는 화장실 진입로 길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지가 개인부지가 52평이 있는데 그것을 길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보상비로서 1,5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38억 5,519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산오광대 전수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오광대 전수회관에 진입하는 차가 안에 들어가면 차를 돌려서 나올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지매입에 필요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감리비에 1억 4,481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문화재 소화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문화재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이 소화기를 비치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20개소에 당초에 예산이 2,5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692만 6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으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감이 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52만 8천원이 감이 됩니다. 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도 16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능교실에도 52만 8천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3명에 3,456만원으로 이것은 국비가 2,419만 2천원, 시비가 1,036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4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건비가 공무원 수준으로 상승되고 일부 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1,400만원을 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시 체육행사 지원에 전지훈련 유치홍보 및 운영경비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홍보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행사 지원에 제12회 도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가 4,0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창녕의 경우에 약1억 1,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체 경비를 이번에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배정과정에서 전체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우리 시 관내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형문화재로서는 판소리고법에 김재근씨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오광대 전수 기능보유자 3명에 대해서도 1인당 월 30만원씩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한두 시간씩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
그래서 그런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좀 옛날 것도 좋은 것, 신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를 유치해서 겨울에 축구 외에 다른 팀을 유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각 시군에서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해에는 400명 정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유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팀으로서는 중·고등학교는 상대팀이 없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초등학교팀이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이런 곳에서 지난 겨울에 노산초등학교 축구부가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전지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농구라든지 테니스 해서 약 500명 정도가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도 좀더 확보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올 말에는 본격적으로 저희 시에 맞는 훈련팀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하려면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삼천포나 사천이나 도시주변에 하면 지가가 비싸고 하니까 주변에, 따뜻한 곳에다가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유치를 해서 앞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구상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인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 보고, 용현의 그 관계도 매립을 해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지관계도 지금 현재 도면하고 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구상을 해서 어떤 계획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우리 시정전반을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물론 시보가 나갑니다만 이것이 사실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민이 반이 넘지 않나 싶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알 것은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정 전반을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시정시책이나 연중 홍보물을 영화로 제작해서 현재 시장님 읍·면·동 순시 때 상영을 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한 것을 현재 보면 요즘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중주요시책이라든지 금년도의 시정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보물로 제작되어 영화로 제작되어 인터넷 방송이 가능합니다.
또 중요한 우리 관광문화유적지라든지 이런 사항은 인터넷 방송으로서 전국에서 볼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 시장님께서 오시면 읍·면·동 순시 때 시정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다음 추경에 완전히 다 올려서 잡든지 ·····.
이것은 내가 볼 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실장님이 예산부서에 요청을 잘못하여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 아닌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회 개최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산·산성공원에 조명타워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까?
멋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가치도 없잖아요.
우리가 산성공원만 해도 탑 말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그리고 공원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공원에 불도 하나 없이 어두컴컴하게 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명타워라고 해서 형식적인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하는 것은, 나는 좋게 생각이 안됩니다.
그리고 태실지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와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해 볼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종전에 한번 현지답사를 하면서 현재 있는 위치의 남쪽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몇 억원을, 5억원 정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앞으로, 남쪽으로 ·······.
산주와 협의해서, 의장님께서 그 산주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되면 앞으로 옮기는 것을 전문가들하고, 우리 문화원장님과 도에 계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명군총 성역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일 후에 박물관장님 세 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태실지에도 모셔가서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국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이기 때문에 미미한 사항입니다.
장수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이트볼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쪽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계훈련 유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현황보고를 받고 할 때 보면 연구를 해서 야무지게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데 마치고 나면 온데간데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없으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수백억원을 투자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한테 가서 “이것은 안 하면 안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바램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챙겨서 나가셔야 되는데 위에서 “안돼.” 하면 물러나 버리고, 분명히 여기에서 이야기하실 때는 눈을 보면 강력하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고 나서 보면 죽도 밥도 안되는 거예요. 확실한 의지 좀 가져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이웃 동네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멍청히 앉아 있다는 것은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재정이 어렵고 열악합니다마는 이것은 꼭 해서 남보다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남 가는데 따라갈 수 있도록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위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해서 상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O 120기동대 소관
(11시40분)
120기동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120기동대 소관 예산은 총324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철가로등이 11개소에 84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정비차원에서 7개소에 58등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4개소 26등이 주철가로등이 부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할까 해서 324만원을 이번 추경에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모형을 제작해 놓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작품은 어떨지 궁금해서 일단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수협 옆에 공판장이라는 거기다가 가로등이 오래되고 부식되고 해서 교체해야 하는 것이 10등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간단하게 돈을 안 들이고 캐릭터 모형만 이용해서 상징화시킬 수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나머지 시내 가로등을 신설할 때, 교체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신설할 때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특이한 가로등은 교통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은 서부상가 거기에 11등을 교체할 때 ·····.
인근에 고성 넘어가는 곳에 보면 상리면사무소 주변에 보면 문화마을을 고성군에서 조성해서 고성군 캐릭터를 이용해서 가로등에다가 붙여 놓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그것은 너무 조잡하고 가치가 오히려 없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모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욕심입니다만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시설물도 도로시설물에 포함이 되고, 가로등도 부설로서 포함이 되어 완벽하게 도로를 할 때 도로부속물이 같이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일반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면 당연히 어린이들도 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로등이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저 사업만 해 버리고 가로등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사실상 소관부서에서 그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20기동대에서는 기 있는 가로등을 수선하거나 보완을 해 주는데 신설을 하려면 어디에다가 신청을 해야 합니까?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많이 받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제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보고, 조금 참아도 되겠다 싶은 곳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로등은 10,000개가 있어도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것이고 한데 사실은 우리 시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4,300등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예산이, 한 달에 전기요금이 약 7,000여 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등에 대한 요금은 싸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고 해서 되도록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절전형으로, 동지역에는 150와트를 50와트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로등은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억제를 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46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안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이 642만 5천원, 108페이지 실내수영장 운영비 500만원 해서 1회추경예산안은 1,142만 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107페이지, 아랫부분에 사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사천체육관 출입문이 지은지가 오래되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평면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테니스장 휀스 보수비 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사천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비 142만 5천원입니다. 사천운동장 화장실이 낡고 비좁아서 각종 행사시 화장실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번 개·보수시 화장실 면적을 좀더 확장하려고 하니 예산이 부족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수처리 약품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어려워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요즘 화장실문화는 잘되고 있는데 이 3,100만원으로 다 됩니까? 또 다음에 작다고 고치고 할 것입니까? 이 3,100만원으로 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어차피 사업을 하나 할 것 같으면 다음에는 손을 안볼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했다가 또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어차피 한번 공사를 할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손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
우리 담당주사께서 보시기에 이 3,1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천공설운동장 화장실은 손을 안봐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이 예산보다는 더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삼천포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도 2,967만 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보태서 할 계획이고, 사천은 이번에 142만 5천원이 올라 3,100만원 정도 되니까 기존 시설이 있어서 일단 사천 것만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먼저번에도 김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자기 곳이 아니라고 하고, 체육계에서도 자기들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천포테니스장은 운동장 부지 내에 있다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다 같은 행정인데 그것이 맞니 안 맞니 하면 우스운 이야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천 궁도장을 옮긴다, 저쪽 사천공항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동네체육시설이나 산성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밖에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체육계에서 전부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가 “너희 업무니, 내 업무니.”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같아서 말을 하기가 ······.
아무튼 저 테니스장은 없어지면 두 면이 없어지는 대신에 이쪽에 두 면을 증설할 것인데 어제 그제도 그분하고 절충을 했는데 “좀 나가 주십사.” 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하면 기존에 6면인데 두 면을 하면 자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화공보실 체육계 담당자를 불러서 물어 봐야지요.
모든 공사를 하는 것까지는 체육계에서 하고, 하고 나면 내가 볼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
실내수영장도 그랬거든요.
하나 묻겠습니다.
관덕정이 준공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다면,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관리를 한다면 관덕정도 우리가 옮기고 우리 예산 가지고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부 체육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다보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십시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1시56분)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12일자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맡은 직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 예산이 조금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서 ·····.
세출만 설명해 주십시오.
135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한다고 해서 계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부서는 별도로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강사수당 운영수당이 이번에 1,00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도에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 부업·취미교실, 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사수당이 약 4,1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상된 부분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미달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음 추경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한 대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95년도에 구입을 했다가 사회봉사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98년도에 저희들한테 관리전환한 내용의 복사기입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해서 교체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현재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사천읍분관하고 합해서 약404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1기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업하고 관련해서는 제과제빵이라든지 생활요리, 양재수선, 홈패션 같은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강하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천포·사천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생활공예분야를 금년도에 개설했는데 거기에는 참여자가 1명밖에 신청이 없어서 이쪽 삼천포쪽에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활영어는 지금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는데 저희들의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약간 그 과목이 미달되고 다른 과목은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댄스스포츠가 인기가 좋다는 것은 이 앞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기가 그렇게 좋고 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 사천지역에는 협소하다는 이유로 인원을 줄선 30명만 끊고, 줄을 선 사람들이 100명도 더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
그렇다면 장소를 옮겨서, 예를 들어 실내체육관 같은 곳을 이용해서 이왕 강사수당은 주는 것이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실제로 보니까 건물이 지하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는 누수현상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YWCA하고 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따른 전반적인 시설개수라든지 이런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강할 때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기, 3층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3개 교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활공예분야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참여자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지금 댄스스포츠교실은 3층 중에서 제일 넓은 교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2기때라든지 이 때 참여하는 숫자가 많다든지 하면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을 강사비를 더 들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강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사회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같은날 동시에 와서 배우면 진도가 나가는데 우리 실내체육관에서도 댄스스포츠를 해 보았습니다만 고학력 실직자들을 기용해서 해 보았는데 배우고자 하는 의욕들은 상당히 큰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몇 일 빼먹고 오는 사람, 계속 나오는 사람 이러니까 계속 진도가 나가주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생활체육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 사회과에서 하는 것을 제각기 할 것이 아니라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
그리고 아까 장소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천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하는 사업을 모아서 의논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도 많이 참여가 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지역에는 상당히 스포츠댄스 열기가 대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집이나 사천프라자 회관을 빌려서 2부, 3부로 해서 강사수당을 주면서 별도로 몇 십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건물을 활용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비싸게 운동하지 않고 값싸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건물 수선비가 필요하면 예산에 올려 건물을 수선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2시10분)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0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09만 6천원은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삼천포하수처리장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인상분 3,000만원과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금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 89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890만 2천원은 하수처리장 반송수라인 설치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접지저항·절연저항 측정기 및 특고압 검전기 구입비로서 37만원, 염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1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춘위원님!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한 것 아닙니까?
소각장도 민간이전을 했는데, 물론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은 아닙니다만 소각장도 민간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은데 자체사업을 해서 한 것이다?
나는 이전을 하여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는 계약금만 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데 중계펌프장까지 라인이 연결된 동네도 있고, 연결이 안된 동네도 있는데 1차 사업은 마쳤지요?
하수도가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는 물을 낮은 곳에서 잡아서 중계펌프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수가 차집관거에 들어오지 않는 물은 ·····.
내 이야기는 공사를 할 때 인접해 있는 동네에서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태인데 연결이 된 동네는 되고, 안된 동네는 왜 안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손을 봐야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도 안되고, 현지확인도 안되고 방치상태로 계속되는 거예요.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다면 금방 질의한 업무는 바로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중계라인을 할 때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고 해야 하는데 저기는 저기대로 해야 하는데 수백억원을 넣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간다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만 확보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을 관장하는 곳이 위생환경사업소지요?
금년에 벌써 네 군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도 ·····.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다를 접해 있고 따라서 어느 곳보다 위생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사천시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만족하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성호영
○ 출석 공무원6인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120기동대소장이종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유한석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장정갑
위생환경사업소장천병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