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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 6월 20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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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가. 사업소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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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석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고,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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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소
O 120기동대 소관
○ 위원장 강석순  오늘은 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0기동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120기동대소장 장창현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생활민원담당 이종주입니다.
  존경하옵는 강석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천시의회 의원으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훌륭히 수행해 주신데 대해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20기동대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순서는 업무보고와 120기동대 감사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간략하게 업무보고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20기동대는 1담당이 있습니다.
  조직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9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이 6명인데 운전기사가 2명이고, 전기직이 2명, 사무직이 2명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분장은 생활민원 불편해소와 민원접수 및 기동처리, 생활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불편신고센터 운영, 그 다음에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보수, 각종 위험시설물의 응급복구와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가로등·보안등 현황은 동지역에 있는 가로등이 807등, 읍·면지역 농촌 가로등이 2,356등, 보안등이 1,381등 해서 4,544등이 되겠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사다리차외 109종이 되겠습니다.
  120자원봉사자 현황은 지난 1997년3월12일날 사천시 120자원봉사자 협의회가 구성되어 지금 현재 3개 지역에 71명의 회원으로 시민의 불편한 민원을 자기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24명, 곤양·곤명·서포 서부 3개 면이 18명, 동지역이 2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김근배 회장이 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120기동대 생활민원 처리실적은 접수민원이 상·하수도를 위시해서 890건이고, 순찰민원이 전기, 가스, 전화 257건을 위시해서 271건 해서 전부 1,16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6개 도서·벽지마을을 순회하면서 231건과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17건, 수시 봉사 20건 해서 ·····.
○ 김현철위원  소장님!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고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앉으세요.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예.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20기동대는 생활민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0기동대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현황에 보면 지금 정원이 10명인데 정원 10명이 충족되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면 토요일날 정규직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 근무를 못하게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행정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인원으로 원만하게 시민 민원 불편사항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9명이고, 여러 가지 생활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을 당하게 되면 텐트까지 쳐주고 하는데 9명으로 현재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우리 행정조직으로서 직렬이, 예를 들어 주민으로부터 전화기를 고쳐 달라, 우리 행정에 관계없는 부분들, 또 세탁기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생활민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 기능직 중에 전기직이 전기와 관련된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해서 처리는 해 주고는 있는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직렬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세탁기나 이런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도서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가서 수리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서지역이 아닌 시내 지역은 전자제품 수리센터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연락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서비스센터에 연결해 주면 그곳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그런 부분은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그 사항이 우리가 고칠 사항이 아니면 협의회 회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고장이 났으니까 일단 현장을 한번 보고, 실제로 실 수리비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부품이 하나 들어가면 부품료를 받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예, 그렇습니다.
○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득진위원  지난 5월23일날 사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및활동지원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료나 어떤 기금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 대충 설명을 들을 때는 자율방범대원이나 120기동대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해서 800명정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과에 매월 자원봉사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사회과로 통보하고 사회과에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면 일단 그 사람들의 명단을 올려 보험료를 산정해서 적용해야 만일에 사고가 나면 대책이 서지, 아직까지 그런 명단을 올리지 않아서 대책이 없는 모양이지요?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그것은 사회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서 자료를 일단 받고는 있습니다.
  그달에 일어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개인별, 시간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잖아도 무보수로 수고하시는 분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서 다만 보험혜택이나 약간의 기금도 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챙겨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 이인효위원  가로등 간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기술적인 분야라서 잘 모르겠는데 ·····.
○ 이인효위원  그것이 좁은 곳은 좁고, 넓은 곳은 아주 넓은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넓이가 조절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턱없이 너무 좁다는 느낌까지도 받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장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그것은 앞으로 현장답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그리고 가을철, 결실을 맺는 시기에는 가로등이 곡식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이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농민들이 늘 싸우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농가란 말입니다.
  한 두군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뭘 씌운다든지 하면 곡식에 불빛이 안 비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시오.
○ 120기동대소장 장창현  그것은 현장에 가서 이해관계가 얽힌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이해를 시키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가리개를 한다든지 방향을 조금 튼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0기동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진위원  위원장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는 설명은 빼고 질의만 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석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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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해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익히 정독을 하시고, 숙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앞 책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득진위원  지난번에 실내수영장 관계가 상당히 적자를 못 면하다가 금년 들어 흑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흑자가 났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1년6월1월부터 오늘까지 계산해서 작년에는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를 8,000만원을 절약해서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이 실내수영장이 2년 됐기 때문에 내부시설 관계로 공백기간이 좀 있었고, 또 우리 실내수영장을 찾는 한전 직원이 50～60명 되는데 한전노조 관계가 결성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적자를 보게 되어 지금 상태로는 금년 연말까지는 ·····.
  물론 성수기가 6월, 7월, 8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계산은 낼 수 없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작년과 같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4,0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현재까지 4,000만원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거의 5,000만원 정도 ·····.
○ 강득진위원  금년 겨울이 되면 적자를 좀 면할 수 있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아뇨!
  성수기인 6월, 7월, 8월에 많은 수영고객이 참여하게 되면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매점도 비수기에는 보통 1개월에 30만원정도지만 성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루에 6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전망으로 봐서는 금년도 작년과 같이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작년에는 8,000만원 적자를 봤는데 금년에는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작년에는 8,000만원 적자가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들이 8,000만원을 절약했는데 그 내용이 유류대금을 많이 절약했습니다.
  평년에 4,000만원, 5,000만원 적자 보던 것을 작년에 공공요금 절약으로 적자폭을 많이 줄인 편입니다.
○ 강득진위원  작년에는 적자가 얼마였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2001년도에는 약 5,000만원 적자를 봤는데 작년도에는 결과적으로 2,000만원정도 적자폭을 줄인 편입니다.
○ 강득진위원  2001년도에는 5,000만원 적자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예.
○ 강득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자는 영영 못 면하는 것이네요?
  시설비도 포함되고, 고칠 것을 고치고 하면 적자는 영영 못 면하고 낙인 찍혀 있는 것이지요?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상태로 봐서는 적자운영이 아닙니다.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는 최종 결산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이 수영장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근무하기 때문에 사천시 직원으로써 정상적으로 나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운영으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행부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김현철위원  최근에 지은 것이 삼천포실내체육관하고 실내수영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천포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의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하자보수기간은 부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조경사업이라든지 내부시설이나 도색이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계설비하고 도색하고 서너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도래되는 실 시기를 맞춰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철위원  하자보수기간을 정확히 아셔서 하자가 있는 것은 그 기간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내수영장은 준공된 이후로 하자보수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그것은 우리 실내수영장운영팀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현철위원  준공된 이후로 지금까지 실내수영장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실내수영장운영팀장 김대균  작년에 8월달에 작은 공사를 하나 실시했는데 조경분야하고 방수 분야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시할 것이 철골구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배관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3일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 김현철위원  하자부분이 있으면 기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수영장운영팀장 김대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 강득진위원  사천 잔디구장의 관리비가 1년에 얼마정도 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관리비는 지금 인건비 외에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정비사업 말고는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상태로써는 위원님들께서 삼천포공설운동장을 둘러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녹지과에서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사업이 아니고 녹지과의 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그때그때 일어나는 경상적경비로 보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극히 부족한 사항은 없습니다.
○ 강득진위원  1년에 총 관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비나 비료값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작년에 공사금액과 관리비를 계산해서 들어간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들이는 수입은 얼마 안됩니다.
  복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어나는 보수나 체육시설이나 체육 비품이 망가지면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아니라 관리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잔디구장이 일반 운동장에 비해서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용하고 싶을 때 못하고, 비 올 때도 사용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장이 생각하기로는 정상적인, 제재를 최대한 억제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잔디구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잔디구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6개월은 개장을 하고 6개월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평일에는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어느 팀의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잔디구장의 잔디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의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견문도 넓히고, 기술분야에 대해서 현지에 와서 자문도 받아보고 했지만 우리 사천구장의 잔디는 다른 잔디하고 틀려서, 남해에 가니까 남해의 팀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장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잔디 자체가 자유 잔디이기 때문에 평일에 사용하면 생육관계에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방금 강득진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잔디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에 대한 불평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은 조금이지만 영구적으로 봐서 사천시의 유일한 잔디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욕을 들어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직원들에게도 제가 시켰습니다마는 문제점 보고에 보시면 있지만 잔디구장이 있으면서 보조구장이 없는 곳은 사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고,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잔디구장 사용에 대해서는 강득진위원님의 말씀대로 많은 불평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천시의 유일한 잔디구장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저희들과 같이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강득진위원  제가 왜 잔디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2년전인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보조구장을 안 만들 것이라면 잔디구장을 없애고 일반 운동장으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조구장을 만들겠다고 도면도 뜨고 해서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 정말 잔디구장을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로 보고 관리를 하려면 보조구장을 빨리 만들어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디구장입니까?
  우리 일반시민이 1년 내내 여가선용도 하고 뭔가 즐기기 위해서 운동장이 있는 것인데 결국 잔디구장을 잘 만들어 보존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서,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극소수 시민의 6개월 동안의 사용빈도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대비해서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일부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 보존하는 것이지 결코 일반 서민적인 모든 시민의 이용이나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잔디를 파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또 강득진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3～4년 동안 계속해서 거론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잔디구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이 많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인효위원  잔디구장이라고 하는데 잔디구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보조경기장이라 하면 ·····.
  우리 생활 체육인들이 사천고등학교나 용남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운동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생활체육인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시 차원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보조구장을 만드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병행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종수  그렇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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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0시31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칙은 소장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미 감사자료를 많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에 준비된 책상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위원  종합복지관에서 수료하는 것 중에 간병인 교육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양이던데 간병인을 배출시켜서 취직이나 혹은 부업이나 전문직종에 계신 분이 많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등록을 합니다.
  수시로 홍보해서 병원이나 일반가정에 간병인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이 교육은 대부분이 다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간병인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예.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4시간 단위로 1만 5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병원에도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던데?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병원에서도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사천읍에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하던 것을 올해는 3번을 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한번에 몇 명 정도 수료를 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강사께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신청 받을 수가 없습니다.
  30명정도 ·····.
○ 강득진위원  수료증은 배부합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우리 시에서 주는 수료증하고 적십자사에서 주는 수료증 해서 2개를 줍니다.
○ 강득진위원  그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수료증은 요구하는 곳에서 크게 중요하게 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정한 기간동안 해서 수료를 받았으면 전문적인 것은 거의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강득진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간병인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은 반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가미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그렇지요.
○ 강득진위원  그런데 안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이 수료증을 받은 사람을 원하고,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간호사 다음으로 서비스나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단계인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앞으로 많이 양성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인력이 많이 배출되어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임귀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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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강석순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진위원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몇 %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70%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면 언제 마무리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모든 시설공사는 금년 12월중에 마무리하고 2003년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시운전 3개월간을 거쳐서 내년 4월달에 전체적인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강득진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나 부대공사비는 금년에 전부 도비가 지원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양여금 18억 4,000만원 미영달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영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아직까지 관로 같은 것이 많이 안 된 것 같던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차집관거 공사가 24.6㎞ 중에서 약 14㎞정도 55%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관거공사가 힘든 구간이 진삼국도 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그쪽으로 관로 매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가장 힘든 구간인데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옛날 구 국도로 노선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럼 지금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이 구 국도로 가려고 측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지금 건설과에서 월성마을 앞에 보도블록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공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사남 관내를 보면 그 공사로 인한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무리를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문제인데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시설이 되어 가동되고 있는데 관로가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삼천포처리장의 전체 관로는 21.9㎞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나머지는 관로공사는 잠정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상하수도과 하수계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두 번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여러 수십번 이야기가 되었는데 어제 관계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에서 관로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받을 것이고, 안 넣어주면 못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내 상식으로는 우리 종말처리장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소위 전체적인 관에 대한 마스트플랜이 있어서 전부다 받아 넣는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들어오는 것만 처리하고, 들여보내는 것은 상하수도과 너희가 해 주면 우리가 받을 것이고, 안 해 주면 못 받겠다 그러니까 하라고 촉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업무 자체가 협의가 안되니까 수백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놓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안 들어가는 것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서 단기간 내에 들어가도록 하느냐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서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미루고 있는 형국인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소장 이전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할 때마다 임시 봉합하는 식으로 서로 의논을 한번 해 보겠다는 정도에서 끝나고 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업무 중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혹시 소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저희들이 차집이 안 되고 있는 구간이 남양동 일부가 차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현면 일부하고, 행정타운이 예정되어 있는 그 지역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그 조성시기와 맞추어서 남양동 일부하고, 용현면 전체하고, 행정타운 지역하고 보태서 면급 처리장 8,700톤 규모의 별도 처리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행정타운 조성시기와 맞춰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되어야만이 되고, 남양동 일부가 차집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예를 들어 남양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관로만 매설하면 별도의 동력 없이도 송포 중계펌프장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사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해 놓고 ·····.
  또 업체 회의석상에 갔더니 굉장히 반발을 하더라구요.  다른 데서는 업체의 폐수를 관로를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유독 남양동만 시설이 없어서 못 가지고 가고 해서 영업을 함에 있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우리도 세금 내고 다 하는데 왜 우리 공장의 폐수는 안 받아 가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상당히 심각한 의논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좋은 시설을 해 놓은김에 서로 업무를 ·······.
  내 생각에는 상하수도과에서 한다는 그 업무 자체를 이쪽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과 하수계 업무가 연관성이 많습니다.
  업무협의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참 안타까운거예요.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
  상하수도과에서는 자기들이 답답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장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주면서 이것 좀 꼭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챙겨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하는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측면에서 좀 확실하게 짚어서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과하고 위생처리사업소하고 3개 실과에서 서로 의논이 되어 내년도에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이것은 어떤 업무보다 시급한 업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이번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체계화 되도록, 소장이 잘못해서 지적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소장하고 관계가 없는 업무라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업무는 맞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빨리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공장 폐수는 수질분석도 정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악성폐수가 흘러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석순  하여튼 강소장이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고 있고, 하려는 의욕이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천분뇨처리장을 우리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한다고 계획이 되어 수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지마을 주민하고의 민원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방지마을 주민하고 개발위원님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사천읍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 타당성을 몇 번 설명해서 납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45%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 강득진위원  방지마을 주민은 그것으로써 자기네들 새동네 부지를 닦고 있는데 거기는 아무 냄새가 없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된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민원이 다 해결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강득진위원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다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조용기씨 한 분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계속 설득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진위원  알겠습니다.
○ 이인효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업무의 이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수지 물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저수지 물을 쭉 빼고 보면 마지막 물을 빼낼 때 엄청난 악취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문제로 환경보호과에 가서 농성을 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나와서 해야 할 것인데 ·····.
  나중에 분명히 민원인들이 위생환경사업소에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을 점검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전화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소류지 물은 사수입니다.
  사수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가 있기 때문에 ·····.
○ 이인효위원  어디까지나 방류수인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저수지 물은 사수입니다.
  죽어 있는 물인데 그 물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이인효위원  도대체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강석순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현철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처리장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삼천포위생, 동방위생 해서 몇 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미납액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미납액이 있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일반 업소 삼천포위생과 동방위생, 사천위생, 그린위생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군부대하고 3218부대하고 14만 4천원만 미납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
  자료를 좀 일찍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철위원  삼천위생하고 동방위생하고는 물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부과액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갖다 붓는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예.
○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강상민  지금 미납액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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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이인효   강득진   김종찬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
  박명돈
○ 출석 공무원4인
  120기동대소장장창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문종수
  종합사회복지관소장임귀자
  위생환경사업소소장강상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