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1월 27일(목) 오후 2시1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 부의된 안건
  o의사계장보고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2. 시장의시정연설
3. 기획감사실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4. 문화공보실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5. 총무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6. 사회진흥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7. 세무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8. 회계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9. 사회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0. 환경보호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1. 가정복지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2. 시민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o서명의원선출

(14시14분 개의)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의사계장보고
○ 의사계장 정대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2일 삼천포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월22일자 제6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994년도의 시정업무 보고의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 박일용제출)
(14시15분)

○ 의장 천용욱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994년도의 시정업무보계획보고를 청취하고자 1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내일 2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의시정연설
(14시16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하일청  평소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들어 첫 개의되는 제63회 시의회 임시회에 금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급변하는 국내의 정세속에서 무엇보다도 첫 손으로 꼽히는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정통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이 땅에 진정한 문민 민주주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따라 위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물결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밖으로는 동서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경쟁력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은 한층 높아져 가고 있고 APEC총회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민정부의 저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안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건강한 나라의 기반을 한층 튼튼히 다져가고 있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와 국가발전에 발 맞춰 우리 시의회의 의정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한편 지방자치의 역량과 시민의 의식이 성숙되고,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 되므로써 행정 서비스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개선이 강력히 요청되는 전환기적 과정에서 우리 시의회도 지난해 8차례의 임시회와 정기회를 거치는 동안 56건의 조례 제, 개정과 3차례의 추경예산 및 ‘94년도 예산안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의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정도 7만 시민과 더불어 시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93년도 도정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시의 영예를 차지하였을 뿐 아니라 체육 분야에서도 도체에서 2부의 굴레를 벗고 1부에서 좋은 성적으로 부상하므로써 시민의 화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21일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시에는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천만 다행한 일이었고 7만 시민과 더불어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속에서 62개소의 피해 지역이 순조롭게 복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300억원의 예산으로 우리가 지어야 하는 2,000년을 향한 도시기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벌리~향촌지구 구획정리 1차 사업의 완료와 폐선철도부지도로개설,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위시한 총 116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쾌적하고 풍요로운 수산 관광도시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한 한 해 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해의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금년도의 우리 시정은 일할 맛나는 새 직장 분위기 조성,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 봉사행정, 동참하여 실천하는 생활개혁, 활기찬 농어촌 구조개선,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깨끗한 환경조성과 청정해역 보전, 체계적인 관광도시기반 구축 등 7만 시민과 함께 미래를 향한 개혁의 확고한 실천과 쾌적하고 풍요로운 수산 관광도시 건설에 목표를 두고 7대 역점 시책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의원 여러분께서 애향심과 애착으로 승인하여 주신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44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73억원, 특별회계 73억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은 총력 체제로 삼천포 건설 원년의 해로 정하고 본인을 비롯한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참신한 자기 혁신과 성실한 친절봉사, 쾌적한 도시 건설 그리고 성숙한 시민 대화합을 시정 방침으로 하여 우리 시정의 발전하는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시정 전반에 걸쳐 신사고적 경영행정, 개방화 대응력 제고, 화합속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시민은 주인답게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며 시민이면 누구나 관청을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집처럼 드나들 수 있게 하므로써 깨끗한 시정, 지성으로 봉사하는 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한 과제인 지역경제 문제는 우리 모두가 책임진다는 인식아래 물가 안정대책,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지역 특산품 개발과 시정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농산물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첨단 하우스 자동화 시설 확대와 농기계 반값 공급, 영농구조 개선, 신기술 보급 등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도소를 이전하여 모포장을 설치하는 등 농업기술 센타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공동어장 조성, 어항 수축 등 잡는 어업에서 기로는 어업으로 수산진흥을 꾀하고 어선 현대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위한 생활안정 대책을 도모하고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 청소년 보호육성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에도 힘쓰고, 지난해 착공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은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보전과 우리의 삶의 터전인 한려 수역을 가꾸고 보전하기 위하여 쓰레기 10%줄이기, 재활용품 15% 회수, 합성세제 덜쓰기 등에 역점을 두고 여성단체와 노인단체, 각급 봉사 단체가 선도가 되어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시민의 일상 생활속에 뿌리내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63억원으로 115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해 실시 설계를 완료한데 이어서 금년에는 75억6,000만원을 투입, 이주단지 조성과 시설공사 일부를 착수하므로써 ‘96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2000년대 미래상인 수산관광도시건설을 위하여 지난 해 실시했던 관광 장기개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는 우선개발 지역 용역과 해수욕장 주차장 확보, 산책로 개설, 각산 등산로 정비, 노산공원 전망대 설치 등에 역점을 두고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교통난 해소 대책은 17억원으로 교통 취약지인 서동 해안에서부터 각산마을까지의 도로를 확장하여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이동 분산시키고 9억으로 계속 사업인 폐선철로 도로 개설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청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6억을 투자하여 도심 불량 주택을 정비하므로써 환경개선 사업에도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창~팔포교간 도로 확포장 등 13개소의 도로개발 사업에 48억여원을 투자하여 시의 도로망을 원활하게 연결하고 계속 사업인 벌리~향촌지구의 토지구획정리 2차 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창 지구 개발과 연계한 신항만 매립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하되 금년에 통창지구 개발에 3억원으로 설계용역을 착수할 것이며 송포공업지역 매립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향토색이 어린 문화전승과 시민의 긍지로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예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지 편찬, 향토 문예 동인지 발간, 각산산성 복원의 마무리와 지난해  연말에 시작한 향토 사료 모으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지역 특유의 문화 자료를 보전, 전승하는 한편 지난해 착공한 농악전수회관 건립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체육관 건립은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10억을 투입 상반기에 착공하여 조속히 완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설계를 착수하므로써 가시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은 금년 상반기중으로 완벽하게 완공시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 숙원사업도 주민의 뜻에 따라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러한 금년 한해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와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개혁에 동참하고 도덕성 회복을 위한 10대 생활계획 과제 실천에 우리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적극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을 우리 삼천포시 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아름답고 살기좋은 복지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고 시정을 보다 활기차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삼천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직제 순위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3분 속개)


3. 기획감사실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위에 의해 맨 처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광원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내실있는 기획업무 추진, 건전 재정운영, 자치 법규관리 및 송무업무 추진, 엄정한 사정업무 추진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운영 목표는 시정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추 역할의 기능을 높이는데 두고 추진 전략은 내실있는 기획업무 추진, 건전 재정운영, 자치법규 관리와 송무업무 추진, 그리고 엄정한 사정에 역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내실있는 기획업무 추진을 위해서 자치 행정의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기획단 운영 계획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당면한 과제 연구 발전적인 시책 발굴과 행정쇄신, 지역특산물 개발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 추진은 시책의 추진과정 평가 분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시행 계획의 심사분석과 보고회를 갖고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매월 투자사업 추진 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추진을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시책의 정상적인 추진과 투자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은 연내에 목표가 달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의회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확한 자료 제공과 의원 연수활동의 지원,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특별위원회,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서 수평적인 협조체제 확립을 하므로써 시간부 직원과 수시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고, 의원 관련 업무추진은 최우선해서 지원협조를 하는 한편 시민과 행정간의 가교 역할로 집단 민원 중재는 물론, 집약된 여론은 시정에 최우선으로 반영해 나가겠고 의회와 시 발전에 공동책임을 갖는다는 뜻에서 시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자료마저도 지금 방치되어 있고 행정 수행상 필요한 도서나 자금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자료가 460권, 일반자료가 100권 해서 560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정보 자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행정자료실을 30평 가량 1개소를 설치하고 도서 구입을 29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고 자료실 관리 인력도 확보하는 한편 행정 장비도 확보해서 자료실은 직원들이 독서를 하고 토론장으로 활용하므로써 연구하는 관청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중기 재정 계획의 수정 보완이 되겠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은 지난해 10월 16일날 중기재정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총 투자 건수 72건에 11개 분야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방침은 여건 변동으로 우선 순위를 재사정해야 할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재정의 합리적 분석배분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투자 심사의 실시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수정 사업 계획서를 3월에 자료를 수집하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4월에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계획은 예산편성 등 투자계획 기초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계획재정 운영은 예산집행 계획에 의한 재정을 배분하기 위해서 우선 분기별 배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446억2,000만원의 예산을 1/4분기에는 147억3,600만원, 2/4분기에는 162억8,000만원, 3/4분기에는 75억2,900만원, 4/4분기에는 60억7,5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분기별 집행 계획을 토대로 해서 월별 자금을 배정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투자사업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된 사업은 세입 여부를 확인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계획 운영과 예산 절약은 금년도에 절감 목표는 7억으로 설정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을 억제해서 긴축 재정을 운영하되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행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간소화해 나가겠고 간행물 사전 심의제를 확충해서 간행물 부수와 지질, 외주발간 등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일률적인 절감 지향보다는 전 실과가 자율적인 절감을 하도록 의식을 고쳐 나가고 절감 재원은 투자 재원으로 환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금년에 1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중에 포괄사업비가 7억8,000만원, 주민 불편해소 사업이 5,000만원이 되겠는데 포괄사업비는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주민 편익을 우선 해결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집행하겠고,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불편사항은 동장재량 사업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1억6,000만원을 배정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은 즉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선정은 주민 건의사항중에 우선 순위별로 시행하되, 주민건의 사항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3월과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단을 구성해서 체계적인 발주와 시공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관리와 소송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법규는 조례가 122건, 규칙이 56건, 훈령 35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정비해야 할 대상은 관련 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것, 자치 법규의 미제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 법규는 제정을 하기 위해 기획감사실장이 총책임자가 되고 법무계장외 3명이 반원으로 해서 2월과 7월에 일제 점검하고 3월과 8월에는 정비안을 검토하고 4월과 9월에는 조례안을 의회 승인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 법규 관리는 2월과 8월에 추록을 발간하고 3월과 9월에 전실과, 동을 상대로 법규집 관리 상태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 수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는 것은 7건입니다.
  그중에 행정 소송이 2건, 민사 소송이 3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규연찬은 물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정보수집을 하는 등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한 사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 내부 부조리를 발본 색원하고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집행의 적정선을 유지하며, 주요시책과 사업은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등은 7개 등이 해당이 되고 사업소는 1개 회계감사가 있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수시 실시하겠고, 감찰활동은 인, 허가와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주요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기관과 복무 점검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일 시민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고 공직 의식과 행태 측정 설문조사도 매 2회 정도는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용제를 실시하고 각종 표창후보자에 대해서도 자격 심사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리,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부정비리 관계자는 엄격한 조치를 하기 의해서 적출된 비리는 일벌 백계로 엄단하고 지탄 대상과 공직자는 온정적으로 문책하는 것은 피하고 금품수수는 어떠한 관용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 요소 예찰은 특히 공사분야는 불실 예방과 공사의 실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분할 설계나 과다 설계, 특정한 사양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담합이나 수의계약, 하도급에 대해서 중점 추적을 하며 공사 규모별 공사 감독 임명 수여제를 실시해서 책임감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명예 감독제를 도입해서 철저한 현장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분야는 저희 과정과 현장을 중시해서 농지 전용은 재량권이 없도록 하고 형질변경은 사후 철저한 현장 확인을 하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 주차장 조경을 필히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문화공보실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4시50분)

○ 의장 천용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김영고  문화공보실장입니다.
  19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 홍보의 활성화, 관광도시 기반 구축, 지역 문제진흥, 문화재 보호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 시책 홍보로서 계획적, 능동적으로 언론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시책 입안시는 반드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중요사항 발생시는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주요 시책 계획 및 추진사항이나 방향등이며 시정 시책의 결정, 변경, 취소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시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사항 및 생활 정보등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으로 일간지 신문 9개사와 방송사 2개사에 보도 자료를 1일 3건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월 1회 꼴로 연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 사안 발생시는 수시로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사항 분석 및 조치사항으로써는 시정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 왜곡되었거나 문제성이 있는 기사 보도시는 즉시 진상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국, 도정 주요시책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도정 시책 VTR자체 제작 방영을 매월 초에 7일부터 25일까지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시책 VTR제작도 수시로 제작해 가지고 1일부터 3일간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시책 및 공지사항 자막 방송은 필요시에 수시로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녹화, 중계 및 자체 방송 프로그램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므로써 제반 시책의 생동감있는 홍보로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겠으며 시책의 정확한 홍보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홍보 요원 및 DM요원 관리입니다.
  대상은 329명이 되겠습니다.
  시 홍보요원이 16명, DM요원이 313명입니다.
  관리수는 홍보물 제작을 월 1회 이상 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으며 인적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신분 변동자를 교체하고 직통전화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내용으로 주요시책 설명을 하고 격려를 하며 홍보활동 방향 및 토의와 자체평가를 하므로써 각계각층의 생생한 여론을 굴절없이 수렴하고 제반 시책의 신속한 전파와 신뢰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관광종합 개발 계획의 구체화입니다.
  신개발지 개발 계획 용역을 1억원의 예산으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방, 실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수, 늑도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민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관광개발 사업처를 방문하거나 개발 대상사업 토지 소유자 참여 방안을 강구해서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광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해수욕장 정비는 3억5,000만원으로 산책로 400m와 주차장 1,000평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산산성 정비는 3억1,200만원으로 산성복원 113.8m, 등산로 2,500m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산공원 담장은 1억3,000만원으로 전망대 20평 1개소와 상징물 1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예진흥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단체 육성입니다.
  6개 분야에 1억2,5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4,830만원, 예총 지부에 1,320만원, 마루문학에 400만원, 도서관에 5,000만원, 교향악단에 400만원, 기타  마도 갈방아에 100만원, 농악 전승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려문화재 행사지원입니다.
  금년 10월중에 시민 한마당 큰잔치 추진위원회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전시와 공연, 경연행사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문화상 시상입니다.
  시민 한마당 큰잔치와 병행해서 10월중에 4개 부분에 부문별 100만원씩 400만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1개소입니다.
  지도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분기1회씩 연 4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 단속은 시, 검찰, 경찰, 교육청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자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지도를 수시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불법 복제 테이프 음반제작 판매나 대여 행위, 가격 불공정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본 설계 공모는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8,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시사 편찬 사업 추진입니다.
  발간은 10월중에 목표로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간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가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인 각산산성 복원공사 마무리는 1억2,000만원을 들여서 113.8m를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전승 보급입니다.
  농악 전승 보급 대상 학교는 5개교가 되겠습니다.
  남양중학교, 삼여중, 남양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대방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0일에 착공식을 가진 바 있는 농악 전수회관은 지하1층, 지상2층, 187평 규모로 사업비는 3억8,000만원입니다.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호구역 부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등산성 보호구역 부지 5,430평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및 지주와의 협의는 2월중에 마쳐 3월중에는 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산산성, 매향 암각, 지석묘 보호구역의 부지를 점차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사료 수집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중점 수집 기간은 지난 12월 21일부터 ‘94년 1월 31일까지 43일간으로 중점기간을 정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연중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집된 향토사는 769점으로 대단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악전수회관 건립시에 그곳에서 임시로 전시하고 장차 계획중인 해양박물관 건립 후에는 영구 전시토록 해 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후세에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용욱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신 실과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5. 총무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시04분)

○ 의장 천용욱  다음 업무보고 순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총무과장 안규탁  총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및 사기 앙양책으로 모범 공무원 표창을 111명을 확대 실시했고, 직원가족 생일 선물 지급, 공무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121명에 1억6,267만원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을 38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 공무원 자체 교육을 32회, 중앙 및 도 위탁교육을 69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와 공직자 해외연수를 2회에 2명을 시키고 공무원 전산교육을 11회 1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과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서 시정 및 동정보고회 개최를 17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주민과 폭넓은 대화를 126회 3,995명을 접하고 매월 반상회 개최와 대학생 부업 알선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쇄신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및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원 처리계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을 위해 기초질서지키기 실천 협의회 구성 운영과 가두 홍보 캠페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고 걷기 운동을 위한 자전거 보관시설 및 주륜장을 30개소 설치하고 매월 둘째 화요일은 자가용 안타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 환경개선 사업으로 16개 동에 8,75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등록 전산용 주전산기 386DX를 4개동에 1,440만원을 보강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 시책을 새 공직관 확립과 직원사기 앙양, 국제자매 결연 도시간 교류 확대, 생활개혁 지속 추진 등 7개 시책을 역점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공직관 확립과 직원사기 앙양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정신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직무 교육은 중앙단위 교육기관에 43회 55명, 도 공무원 교육원에 165회에 189명, 실과소 등 자체교육 24회 8,400명을 교육을 통하여 새 공직관리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직원 소양고사 및 공무원 워드프로세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7급 이하 일반직 전원을 대상으로 개최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는 표창함과 동시에 동 직원은 본청 전입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월 3명 정도를 선발표창토록 하고 직원 생일에는 생일케이크 보내기를 6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1회 43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가족 체육대회를 5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직원 고충 상담의 날을 매주 화요일에 지정해서 총무과장과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로 조직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승진이나 전보시에 실과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해서 인사를 확행토록 하는데 인사후에 불공정, 불신을 해소토록 할 것이고 인사위원회 보강도 현재 공무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법조인 또는 초, 중, 고등학교 교장 20년 이상 근속후 퇴직한 공무원 중에서 외부인사를 2명 교체한 인사위원회를 재 구성하여 인사위원회 기능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확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국 미요시시와 교류를 위해서는 ‘93년도에는 양도시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만 ’94년도의 교류 계획은 우리 시에서는 삼차시 방문을 삼차시 의회 개회가 있는 3월, 6월, 9월중을 택해서 15명 내외로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차시 방문단 초청은 한마당 큰잔치 행사에 15명 내외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차원교류도 주선해서 의사회라든지 봉사단체 상호간 교류가 추진되도록 하고 선진 농업 기술이전 등도 실시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보다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개혁 10대 중점 실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시민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고 추진 본부 및 과제별 대책반을 구성, 운영함과 동시에 생활개혁 추진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과 10대 중점 실천 과제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분기 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부서별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 수립, 지속적 지도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유관 기관 민간단체의 특성에 맞는 과제도 선정해서 적극 참여와 유도로 노력한 만큼에 대한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반회보 등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화 행정을 통한 민의수렴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관 편의 우선 행위에서 민 편의 참 봉사구현과 실질적 효용 가치 지향으로 애로 청취, 여망 수렴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 접촉 대화를 확대하고 간접 접촉 대화 촉진을 위해서 통.반장 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주민 여론 모니터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 접촉 대응 자세 쇄신으로 참봉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 시민과의 정례적인 대화는 2월중에 16개 동에 시정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시민 고충 청취를 위한 대화의 날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기능 및 일선 조직활동 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 직원을 본청과 순환 보직토록 하고 모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과 동시에 산업시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 전자 도난 경보시설 등 동 당직 제도도 개선,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조직 활동강화를 위해서는 통반장 생일, 명절 등 3회에 걸쳐 격려토록 하고 통.반장자녀 장학금 지급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모범 통.반장 산업 시찰은 80명을 실시하겠으며 각급 위원회 위원 활동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르게살기, 새마을조직, 청년회, 여성단체 등 사정 참여 기회 확대와 자체 행사시 행사비 지원 및 참여로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조사와 완벽한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를 지방화 시대의 지역통계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각종 통계 조사의 정확성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통계조사 계획은 ‘94주민등록 인구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남의 사회지표 조사,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 ’94지역 총생산 추계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 연보 발간은 17개 분야 235개 항목을 관련 실과소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수집해서 10월중에 사업비 600만원으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및 전산시설 현대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화 수요 증대에 따라 시민의 짜증을 해소키 위하여 9개 동에 키폰전화기 주장치 9대와 키폰 전화기 77대를 2,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등록 전산장비 시설보강으로 6개 동에 주 전산기 386DX 6대를 2,200만원의 사업비로 보강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일제 조사 작업을 위해서 전 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원장과 출력 자료대사를 2월부터 3월중에 실시하여 불일치 자료가 나온 것은 4월말까지 일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행정 종합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2000년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발전 도모는 물론 생활정보 등 다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전산화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1단계로서 시 행정 종합 전산실을 20평 규모로 4,1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에 이를 구축하고 2단계로는 국내 주 전산기 타이콤Ⅱ를 도입해서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총무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차질없이 성실하게 실천할 것을 다지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사회진흥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시20분)

○ 의장 천용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사회진흥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강형수  ‘94년도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 정신교육 확대입니다.
  추진은 지역사회 진흥을 위한 내고장 인재 육성에 역점을 두고 종래의 양 위주 교육에서 소수 정예화 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육 개혁 인원은 150명입니다.
  ‘93년도의 50%가 되겠습니다.
  교육 수료자를 교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활력화입니다.
  ‘94년도 으뜸사업은 총 6건에 6억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억6,500만원, 시비가 3억8,500만원, 용두~남평간 마을 안길 포장, 구역전~향촌 검문소간 하수구 정비, 남일대 주변 정비, 각산 등산로 정비, 죽림동 소규모 근린휴식시설, 선구생활 체육공원 조성에 각각 1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1억6,000만원입니다.
  동당 1,000만원씩 기준으로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 전개해서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추진하고 자연정화 중점 대상지의 철저한 관리로 자연보호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은 범시민 일제 자연정화 결의대회를 4회 가지고 주말자연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전국토 청결의날 행사를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관단체, 1산, 1하천, 보호운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민간 단체 조직 운영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도부터 ’97년도까지 10개년까지 총 26건에 13억5,260만원입니다.
  ‘88년부터 ’93년도까지의 실적은 15건에 6억2,500만원입니다.
  ‘94년이후는 11건에 7억2,760만원입니다.
  ‘94년도 사업계획은 늑도동 신도 선착장 신설에 8,750만원, 마도 선착장 신설에 8,750만원, 늑도 초양 선착장 보수에 1,75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자치단체 사업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정 광고물 과다 설치를 적극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단속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설치 시설을 확충입니다.
  지정 게시대 2개소, 지정 간판 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운영은 3개소 대방, 늑도, 신수도에 연중 운영을 하고 소요예산은 4,380만원입니다.
  1개소당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중 775만2,000원으로 실시를 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도 방학 기간중 7월~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도 5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해수욕장관리입니다.
  현황은 주차 면적이 3,412㎡로써 주차 가능대수는 150대입니다.
  ‘93년도 개장 기간중에 최고 이용자 수가 301대입니다.
  확장계획은 3,412㎡에서 8,996㎡로 1,689평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5,000만원입니다.
  추진은 1월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고 매입 추진은 2월~3월, 그리고 주차장 정비공사를 4월~5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책로 개설은 해수욕장 비둘기 집에서 신향마을까지 약 0.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정화를 위해서 평상시에 주 2회 정도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입니다.
  실내 체육관 건립입니다.
  추진기간은 ‘94년도~’95년 2개년 간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구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핸드볼, 농구, 배구 등 실내경기 가능 규모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는 2,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골프 연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건평 1,090평 정도로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관람석은 1,000석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인데 이중 국비 4억2,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신축 모형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5일까지 기본 설계를 받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 설계는 4월까지 공사 착공은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9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제33회 도민 체육대회가 5월에, 제46회 시민체육대회가 10월에, 제15회 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실시됩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대회입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은 3월~10월 사이에 52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장수 노인 체육대회는 3월~11월, 청소년 수련교실은 7월~8월에, 여성생활 체육 강좌는 4월~11얼에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7월, 12월에 방학기간동안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행사는 수시로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별 체육교실 운영은 3월~5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설운동장내 배수구 설치공사는 5,000만원으로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도 연중 5개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전용 게이트볼 구장 설치는 노산 공원에 500만원으로 2월중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3개소, 현재 예산확보는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를 할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는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 예산 소요 금액이 20억 정도인데 국비가 불과 4억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 세무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시30분)

○ 의장 천용욱  다음 보고순서는 세무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종숙  ‘94년도 세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지방세 과징실적, ’94년도 지방세정운영, 다음은 지방세 목표, 세외수입 목표, 세무심사활동 강화, 과세물건 일제 조사,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 징수 대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의 지방세 과징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목표가 16억3,000만원 등록세가 19억1,100만원, 면허세가 9,900만원, 공동시설세가 1억2,500만원 해서 계 37억6,500만원에 대해서 부과가 33억8,553만7,000원이 됐습니다.
  징수가 33억969만6,000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미납이 7,584만1,000원이 미달됐고 목표대 부과는 89.9%, 그다음에 C/B부과에 대한 징수액이 97.8%입니다.
  목표에 대한 부과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역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취득세 부과 확대에 따른 등록세가 저조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가 되겠습니다.
  시세인 주민세는 목표가 5억2,000만원, 재산세가 4억4,564만원, 자동차세가 8억8,200만원, 도축세가 3,358만원, 담배소비세가 30억8,000만원, 종합 토지세가 7억8,325만원, 도시계획세가 4억8,809만원, 사업소세가 8,900만원 이렇게 해서 지난 ‘93년도 목표가 63억2,165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가 64억823만원이 돼서 징수는 63억1,450만4,000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미납이 9,372만6,000원이 남았고 목표대 부과는 101%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면 주민세가 107.8%, 재산세가 100%, 자동차세가 103%, 도축세가 96.6%, 담배소비세가 99.9%, 종합 토지세가 100%, 도시계획세가 100%, 사업소세가 3%인데 저조한 편입니다.
  원인을 보면 대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부과가 잘 되었는데 담배소비세와 도축세가 저조한 것은 도축세는 지난해 수선 관계로 2~3개월 쉬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담배소비세도 99.9%이니까 목표가 달성되어졌습니다.
  부과에 대한 징수는 총체적으로 98.5%입니다.
  그중에서 저조한 것은 역시 자동차세 93.5%로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가 88.2%인데 이것이 사업체 큰 데서 2건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성적이 좋을 것으로 봐집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가 작년도에 5,700만원, 시세가 7,500만원 해서 지금까지 미납된 것이 도세는 1억3,639만9,000원, 시세는 7,6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목표대 징수는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런데 C/B, 당초에 전체 체납액에 대한 징수비율은 도세가 55.8%, 시세는 49.4%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지방 세정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도 ’93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지역경제의 불황등으로 인해서 지방 재정 신장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우리 세무과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조세의 저항없는 자유화 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서 목표달성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철저한 세무실사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자주 재원 확충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아울러서 납기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과 강력한 체납 처분 등으로 해서 체납세의 최소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의 지방세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세인 취득세는 16억3,000만원, 등록세는 19억1,100만원, 면허세는 9,900만원, 소방 공동시설세는 1억2,500만원, 과년도는 5,700만원 해서 도세의 과년도 목표는 38억2,200만원이고 과년도 목표에 비해서 신장율은 역시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의 과세 실적에 대해서 ‘94년도 목표를 책정하려니까 이러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면허세는 8% 증이 되는데 이것은 면허업자가 자꾸 느는 사항이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가 없기 때문에 15% 증이 됩니다.
  그다음에 과년도는 5,7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3% 증을 해서 ‘94년도 도세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94년도에는 4억3,000만원이었는데 ’94년도는 4억8,700만원, 재산세가 4억6,500만원, 자동차세는 9억2,600만원, 담배소비세가 39억200만원, 도축세가 3,800만원, 종합토지세가 8억3,100만원, 도시계획세가 5억, 사업소세가 9,200만원, 과년도가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94년도 목표액은 7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세는 작년도에 비해서 13.2%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개인 소득할, 사업하는 사람들의 소득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세적 차원에서 나가는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됐고,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는 주민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재산세는 23.2%가 증이 되는데 이것은 신축, 증개축, 과표 인상으로 볼게 됩니다.
  자동차세 역시 증차현상이 있기 때문에 22.1%가 증이 되고, 담배소비세는 연초에 담배 값 인상으로 24.9%가 증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는 향후 3년 동안의 과세 실적을 감안해서 실제 과세되는데서 실적을 감하니까 작년도 목표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 점 외에는 크게 상승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94년도가 ’93년도보다 13.5%가 증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2,100만원, 사용료 수입 5,992만원, 수수료수입 2억2,969만원, 징수교부금 8억5,970만원, 이자수입이 1억4,500만원 해서 13억1,469만5,000만원, 임시적 수입은 재산 매각수입이 2,080만원, 이월금 13억, 잡수입이 5억4,204만6,000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 해서 총 세외수입 목표 31억7,9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해당 실과소만 긴밀한 협조를 해서 ‘94년도에도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 실사 활동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세무실사 관리 대상 업소는 법인 116개, 영리 96개, 비영리 20개, 100평이상 사업소가 163개, 사치성 재산이 7개소, 법인토지 취득 대상자가 12개소 개인이 30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개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4년도에 법인은 영리 63개소, 비영리 1개소 해서 64개소, 100평이상 사업소가 163개, 사치성 재산 7개소, 법인 토지 취득 12개소 해서 ’94년도 목표를 551개소로 잡고 여기에 대한 ‘94년도 세액목표는 6억6,2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93년도에 비하면 12%가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 기업체의 실사이기 때문에 실사요원의 전문교육이라든지, 업무 연찬강화로 조사 요원의 실력을 배양하고 과세 근거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실사로 효과는 극대화시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방세 관심도 제고에 힘을 써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무조사에서 반드시 납세의무자에게 편의적인 실사를 해서 미리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산출해서 10일 전에 예고해서 자진 납무에 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세 물건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과세 물건 대상인 건물과 토지에 있어서 토지는 종토세이고, 건물은 재산세 과세 물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세 물건 건물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로서는 과세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므로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공명 과세로 자주 재원확충은 물론이요 조세 저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2월10일~3월30일 50일간 사이에 대상 26,552동에 대해 일제히 조사해서 구조라든지 지붕변경, 용도변경, 건축년도, 건평, 소유권이전 변동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토지는 5월1일~5월30일 약 30일간 일제조사를 합니다.
  총 대상 31,525필지를 상대로 해서 토지이용 상황변동이라든지, 소유권 변동, 주민등록번호 결번, 주소지 변동 등을 정확히 전산입력을 해서 형평 과세는 물론이요 조사에 저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과표의 합리적 조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토지 과표 조정 대상은 총 31,525필지 중에서 비과세를 빼고 나면 25,012필지로서 토지 과표 조정은 먼저 공시지가에 현실화율 30% 이하 토지와 지역간, 필지간에 권형이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조정하고 또 일시적으로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뢰성있게 수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목표액 징수를 위해서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징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납기내 자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징수 담당자로 해서 납부 독려와 홍보매체의 이용으로 자납 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즉시 유형별, 원인별 등록을 면밀히 분석해서 체납자 카드를 작성 활용함은 물론이요, 독촉후 즉시 체납 처분을 해서 채권확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확보에 임해서 다시 납부기한을 설정해서 통지를 해서 그래도 납부치 않을시에는 성업공사에 공매처분 의뢰를 하고 또 간단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실제로 통제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드문 경우이고 그리고 체납시에 징수기간도 분기마다 설정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서 지방세 징수 우수 동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시장 시상을 해서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각 4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정회)

(16시01분 속개)


8. 회계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회계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필호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19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두 번째, 공정한 계약 사무 처리와 세 번째 차량관리, 네 번째 물품관리, 다섯 번째 국.공유재산관리, 여섯 번째 공공청사 정비 관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에 걸쳐서 출납 폐쇄기간인 2월28일까지 업무를 정리하고 출납 사무를 완결해서 5월31일까지 시의회에 결산 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연도인 1995년 90일 이전에 시의회에 결산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예산중에서 30억원 정도가 순계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정한 계약 사무처리입니다.
  각종 계약 사무의 공정한 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계약사무를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와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법규를 적용해서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공포하는 등 불신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 구매 계약은 관내, 청내에서 쓰고 있는 일반 사무용품은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예산절감과 동시에 일반 공개를 해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한 용품이라든가, 사치 용품은 구매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통제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의 사후관리입니다.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전년도에 시행한 것과 하자기간이 지나가지 아니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연중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26대입니다.
  그중에서 각 실과소별로 10대를 관리하고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16대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1일 월간, 주간 점검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는 차량은 운행하지 않도록 하고 운행일지에 따라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360개 보유 품목중에서 총수는 8,460개이고 환가하게 되면 21억3,612만9,000원 정도의 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품은 앞으로 전산 입력을 해서 내구연수가 도달되지 아니한 것은 사지 않도록 하고 또 절약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품 구매는 의자에서부터 책상까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해 주겠다는 통보가 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도록 해서 시중가격과 격차가 있을 때에는 저렴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로서 예상 필지 738필지를 저희들이 보존 등기나 첨기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해당 필지에 대해 용도에 따라서 토지를 합병하거나 분할하고 이용실태에 따라서 사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조치로서는 대상 토지를 전수조사 해서 사업별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구거가 농지가 되어 있어도 구거로 점용허가를 못해 주는 경우에는 측량비가 사용료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아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 공유재산 대부료 일제조사입니다.
  작년까지 1,115건의 국, 공유제를 대부하고 아직도 대부를 하지 아니한 필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변상금과 점용료를 부과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국, 공유 재산 일제조사 결과 총 재무부, 건설부, 농수산부, 시유지 합쳐서 5,78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 가능한 것이 1,115필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나 잡종지 중에서도 점용을 하고 있지 아니한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장을 확인해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실제조사를 해서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매각 처분입니다.
  ‘94년도에 관리계획을 작성한 것은 ’93년도 11월30일까지 매각신청을 받은 분에 한해서 도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올해 총 45건의 국, 공유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35건, 시유재산이 10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철도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매입한 지금 보건소에서 신호등 있는데까지 그 부근 땅 50필지를 측량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26필지가 매각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들은 별도로 변상금과 사용료를 부과한 이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 매각 조치하도록 별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정비입니다.
  먼저 관사 정비입니다.
  지상2층 연건평 70평 규모로 관사를 1동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반해서 2호 관사와 구관사를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각 이후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서금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지상2층 연건평 200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으로 올해 공제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6,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2억 정도를 공제기금에서 기채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통보가 오는대로 시의회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주변과 의회신청사 앞 조경을 위해서 2,550만원을 들여서 조경공사를 하겠습니다.
  포장과 나무심기 등 3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뒷마당 정비입니다.
  해마다 비가 오게 되면 뒷마당에 물이 고여 주위가 불결하게 됩니다.
  세석을 부설하고 하수구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을 이전할 계획이 생겨지면 별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44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시형 담장 설치 및 청사외벽 도색입니다.
  투시형 담장은 총 300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아직도 담장이 있어야 할 곳은 담장을 두도록 하고 담장이 없어도 괜찮은 곳은 투시형 담장으로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의회 청사 앞부터 시작해서 정문까지의 구간을 투시형 담장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사내 민원대정비입니다.
  구 청사 1민원실과 2민원실 민원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산투입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위환경에 따라서 고쳐야 할 시기를 못 찾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민원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낮추는 작업은 별도로 계획해서 회계과 입장에서는 개방 민원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바로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청사 정비대여 기금 납부입니다.
  봉이동 외 4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제기금 납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용 및 공공용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작년까지 1,115건에 대한 국, 공유지를 대부하고 난 이후에 사실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된 마을 안길, 농로, 소하천 구거 등 우리가 하고 난 사업들이 그 이후에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을 주민이 알기로는 마을땅으로 알고 있고 공부상으로는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땅들을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산업과 등으로 각 소관 부처별로 나누어서 자기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혹시 주위에서 그런 땅들을 가지고 계실 때에는 동사무소 조사시 공공용으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가 올해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유화 안 된 도로라든가 농로, 마을안길, 구거 등은 이번 기회에 거의 조사는 될 것 같고 측량까지 들어갈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계과에서는 각 과와 협력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 사회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6시13분)

○ 의장 천용욱  회계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사회과장 김수생  사회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로써 영세민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영세민이 1,622가구에 5,476명으로, 거택보호자가 374가구 677명이며, 자활보호대상자가 1,248가구 4,799명입니다.
  추진으로 양곡, 연료비, 부식비 지원해서 총 지원비는 4억1,1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자와 긴급 구호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으로 맨 먼저 직업훈련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94명, 도민직업 훈련원에서 18명 직업훈련대상자 훈련비 지원은 5,587만5,000원이며, 영세민 자녀들을 우선으로 해서 훈련이수를 시켜 사후 관리와 직업 알선까지 하겠습니다.
  둘째번으로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이 830명 중 중학생이 470명, 고등학생이 360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학비 지원은 2억8,615만6,000원이 연간 분기별 나누어서 지급이 됩니다.
  세 번째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24명으로 중학생 12명, 고등학생 12명 지급 기준은 저소득 장학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기금 이자수입으로서 500만원으로 연2회에 걸쳐서 적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자립 기금융자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26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기금 1억3,000만원과 융자대상자를 철저히 선정해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세민 노임 취로사업은 16개동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사업비 8,0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동별로 취로사업을 확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저소득장에게 보호로서 지체 장애자 382명, 시각장애자 20명, 청각 언어장애자 64명, 정신박약자 71명중에서 96명만 1,605만3,000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장구를 7명에 350만원, 의료비 지원 45명에 91만9,000원, 자녀학비 지원 4명에 203만4,000원, 중복 장애자 수당 40명에 960만원이 소외계층 구호사업으로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부랑인 시설 보호현황은 이홀동에 있는 삼천포 희망 합심원이 되겠고 수용인원은 94명입니다.
  ‘94년도 부랑인 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층, 연건평 200평으로 사업비는 3억4,980만원으로 입원실, 식당, 회의실등이 증축이 되어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비 및 운영비 지원입니다.
  연 1억6,217만원을 월별로 적기에 지급해서 시설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축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잘 알고 계시는 벌리 공설운동장 옆에 연건평 547.7평으로 평당 164만원의 건립비로서 총 건립비는 8억9,205만6,000원의 재원이 되겠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 3억2,500만원, 시비 3억1,641만4,000원이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대지 비용은 시비로서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은 ‘93년 12월 2일 착공을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건축공사비는 7억400만원이 되겠고 전기공사비 3억4,000만원, 관급 자재대가 1억4,600만원이 들어 총 공정이 금년도 8월 2일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 보고 있을 때마다 하나의 건축을 하더라도 똑바로 하라는 수차의 말씀이 계셨고 특히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안에 몰타르도 된 것을 석공사로 교체하고 장비설치 공사라든지 금속공사, 기계 배관공사, 수장공사, 이 수장공사는 회의실 안에 나무를 설치해서 방음이 되는 시설이 되겠고, 도장도 조금 잘하게 할려면 총 사업비가 1억5,8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하나를 건축해도 다시 손보지 아니하는 그런 건축을 할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지도 및 지원입니다.
  송포동 사회복지 법인 홍아원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9,647만8,000원이 되겠고, 그 재원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이 6,200만원, 재가복지 센타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4회에 걸쳐서 지도를 할 것이며 분기별 보조금 집행사항은 운영실태 등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정비 및 현충일 행사입니다.
  충혼탑 정비는 난간 등 자율이 공사비가 1개소로써 2,859만원이 되겠고 2월에 설계를 해서 4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단 정비공사와 주변공사를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명실공히 충혼탑 정비공사를 완료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돌보기와 현충일 행사입니다.
  사업비 54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는 260만원이 되겠고, 위문품대 285만원으로 6월 행사 시행에 보훈가족 170명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으로써 5인이상 고용업소는 127개 업소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6개 조합에 516명에게 3월10일 근로자의날 행사지원과 모범근로자 표창으로 1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다음 취업 정보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은 시 정보센타 1개소와 동상담 창구 16개소로써 구인 구직 신청을 접수하고 구인 구직 알선을 해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의료보호사업입니다.
  보호대상자 6,130명에 거택보호 1,331명중 거택은 677명, 시설보호는 109명, 국가 유공자는 167명, 인간 문화재는 4명, 성병 기타가 374명이고 자활보호자는 4,799명입니다.
  의료보호 예산은 8억9,148만7,000원으로써 국비가 7억1,300만원이고 도비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 분야별로서는 외래 환자가 5억9,200만원이 되겠고, 입원이 2억6,100만원, 분만 보호가 1,700만원, 대불금이 1,977만3,000원으로써 의료보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중 위생관리입니다.
  공중 위생관리로서 총 304개 업소로서 숙박이 75, 목욕이 22, 이.미용이 141, 유기장이 23, 세탁이 41, 위생이 하나, 위생관리 용역 업소가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위탁교육을 연1회로써 304명을 했고 퇴폐, 변태영업소에 대한 대상은 145개소로써 숙박이 75, 이.미용이 47, 전자오락실이 23, 이런 업소에 대한 심야 영업단속과 병행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점검은 304개 업소로서 수시점검 지도로써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는 9개 업종에 604개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 품목인 30종에 대하여 요금 통제 및 안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그 기본방향으로써는 관계공무원의 능동적, 적극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평면적인 전국 일제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습, 단속을 주력하고 업주와 시민의 의식개혁으로 자율실천하는 풍토가 되도록 정착해 나가는 기본을 세우고 그 대상 업소수는 930개 업소로써 일반 음식점이 622, 유흥주점이 76, 단란주점이 5, 휴게실 영업소가 82, 이.미용이 47, 숙박업소가 75, 오락실이 23개 업소로써 심야 퇴폐, 변태영업, 상습고질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는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한 문제는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순찰제로 합니다.
  시설 기동반은 항시가 되겠고, 특별합동 순찰반은 범인성 유해환경에 관한 정화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행정과 경찰이 각 5명씩 해서 10명의 조를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합동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93년까지는 단속 경찰활동비를 시예산 급량비에서 지원 했는데 현재 경찰에서 단속 활동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급량비 과목이 없어지므로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딱한 실정에 놓여있는데 앞으로 이것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성질입니다.
  그다음 특별활동 순찰반 편성과 불법영업 행위신고 보상금제 실시를 해야 되겠고, 상습고질 우려 업소 적발시에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일벌 백계 처벌확행입니다.
  시설물 봉인을 하고 단속 조치를 하는데 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시켜서 즉시 고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상습, 고질 위반업주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질업소 건물주도 병행 고발하고 건축법 위반 문제라든지 소방법 위반 등을 적용시켜서 단속을 합니다.
  그다음 허가 취소업소, 영업정지 된 업소에도 공무원 담당제를 확인해서 확행하고 고질업소는 영업장 폐쇄, 단전, 단수 및 특별 세무조사까지 실시시켜서 위반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될 것이며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될 것이며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근절시키는 동시에 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심야 및 변태영업 민간자율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동서금동에는 240개 업소에 2개반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행정 지도단속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월 10일이상 자율단속이 되겠고, 단 상습, 고질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불시 기습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정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식품 위생지도 및 관리입니다.
  다소비 유통식품 수거는 21종의 주요 품목을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이라든지, 두부 유통식품에서 참기름이라든지 얼음, 과자류, 생선류 등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시켜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에 매월 두 번씩 해서 연 24회로 무허가 제조업소 등 부정 불량식품을 발 붙이지 못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가공업 위생교육입니다.
  대상업소 160개 업소가 되겠고 이것은 5월중에 실시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입니다.
  34개소에 4월과 9월 연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대장균이 없는 좋은 물을 먹는데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역시 약수터 수질검사도 이와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내용은 위생 식품관리인데요.
  여기에는 친절 예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접객업소의 위생점검은 연2회로써 5월과 10월에 783개 업소로써 영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여부 등에 관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보다 질좋고 우수한 식생활 문화를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 환경보호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6시35분)

○ 의장 천용욱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전욱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항목은 청정해역 보전, 수질보전 대책 등 해서 전체 5개 항목입니다.
  먼저 청정해역 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질 환경기준입니다.
  배출업소에서 방류수를 배출할 수 있는 허용기준은 해역은 현재 2등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벌용동, 이궁사동 온 “가”지역으로 되어 있고 기타 14개 동은 “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지역은 BOD, COD, SS전체가 150ppm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역은 세가지 항목이다 100ppm이하로 됩니다.
  그리고 ‘96년 1월1일부터는 실안, 늑도, 마도해서 3개동이 청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청정지역은 3개 항목이 모두 50ppm이하로 배출하도록 아주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선 현황입니다.
  청소선은 4.1톤으로써 승무원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항차 수거 능력은 약 0.7톤이 되겠고 현재 1일 30~50㎏을 매일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포 농공단지 공동 오페수 처리장은 지난 ‘92년말에 준공을 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1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 청소선 바다 정화는 주로 구항내를 위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이나 엔젤터미날 등 기타 지역도 필요시에는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어제까지 약 1,350㎏오물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해안 및 하천 정화활동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해안 정화활동은 자연정화 활동과 병행해서 월1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화는 20개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월1회 정도는 하천 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 배출시설 수준 향상은 배출시설 신규 허가나 또는 변경허가시에 오염을 최저화 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을 하고 기술적 검토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류 수질 오염사고 대비 오염방제 장비는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흡작체를 포함해서 우리 시 관내 오일 휀스가 2,160m, 유흡착제가 1,351㎏, 유처리제가 6,900ℓ보유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사시에는 방제 장비를 활용해서 오염의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포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관리는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를 하고 정상가동 지도점검은 주1회 이상 실시를 해서 처리장 관리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홍보활동은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KBS영상사업단에서 제작한 환경관련 홍보테이프가 2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선 TV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개학이 되면 초, 중, 고등학교에 배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시청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폐수 배출업소는 136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1일 폐수 배출을 50톤 이상하는 4종 업소는 9개고 나머지 127개는 전체 5종으로 영세 소규모 업소가 되겠습니다.
  136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 점검은 연1회 이상, 또 등급에 따라서 2회,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우천시나 사리시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중점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최종 방류수 검사는 전 폐수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채수를 하여 경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체 검사를 할 수 있는 ph측정기는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저희들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도 금년도 95명을 대상으로 하여 환경보전협회 경남도 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폐수 배출업소 전체를 점검한 결과 위반 건수는 55건입니다.
  조치도 55건을 했습니다.
  조치내용은 조업정지 9건, 사용금지 6건, 개선명령 29건, 고발 9건 기타 해서 5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대기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관내 10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점검사항은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행위 등 환경관련 위반사항을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장비가 적당한 장비가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금년도 1,800대를 대상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1,540대를 점검을 해서 기준치 초과한 53대에 대하여 조치를 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은 상시 사업장, 한시 사업장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2회 이상 점검을 하여 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력은 전체 54명이고 차량은 9대를 가지고 시 전역에 대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은 ‘93년 연말에 설치한 사등 등에 있는 28,000㎡의 쓰레기장을 현재 사용하고 향후 3~4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청소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사등 쓰레기장과 매립 완료된 송포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살충 소독 및 복토를 매일 실시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가동도 철저히 하면서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등쓰레기장에는 지하수 검사장을 설치하고 예산이 확보된 8,000만원으로 굴삭기를 구입해서 복토작업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주변마을 통학로는 송포동 선전마을 통학로를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서 오는 3월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등쓰레기장에 시간 당 약 200~300㎏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2월중에 설치하고 캔 압축기 4대를 구입해서 설치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품 수거운반은 차량은 현재 1대가 확보되어 있고 인력은 5명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네사람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채용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1일부터 재활용품 수거 체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 재생공사와 시군에서 하던 것을 시군에서 맡아서 하도록 3월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페비닐이나 농약 빈병은 재생공사에서 그대로 하고 다른 일반 재활용품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3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재활용품 수거 날짜, 불연성, 가연성 전체 분리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나 재활용품 수거, 재활용품 판매 등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가정복지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6시46분)

○ 의장 천용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김유자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주요업무계획, ’94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4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의 역점 시책은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전통윤리를 계승하고 여성의 복리증진과 사회역할을 증대하고 노인과 불우계층에 대하여 정성껏 지원하고 알뜰히 보호하여 존경받는 부모, 자랑스런 자녀, 알뜰하고 지혜로운 여성들이 건전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5페이지, 첫째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조직 관리와 지원사업으로 노인회 지회에 대하여 연간 600만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92년도까지는 550만원, 작년도와 올해 지원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은 660만원인데 노인교실 운영비와 예절 학습당 운영비, 노인 관광 격려금을 합하여 66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 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노인회 기금 조성은 5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6,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기 조성금액은 2,400만원, 올해 1,200만원입니다.
  도비 20%, 시비 60%, 자체비 20%입니다.
  다음, 노인회 분회, 노인회 분회는 경로당 별로 되어 있습니다.
  51개 회에 대하여 운영비와 연료비 합하여 1년간 1개소에 36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공동 작업장 설치비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어 다음 추경후 꼭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우대시혜사업입니다.
  노인들을 우대하기 위해서 특별히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또 노령수당을 416명에게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입니다.
  국비 70%, 시비 30%하여 7,488만원을 1인당 월 1만5,000원씩 지급하겠습니다.
  경로 승차권은 노인들 4,134명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12매씩 인구의 6.2%에 대한 노인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60세이상 노인들로서 가정이 어렵거나 다른 형편으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경로식당은 예산 관계 그리고 1~2월은 날도 춥고 일기가 짧습니다. 이래서 3월~12월까지 1일 70명입니다만 실제로 오는 이는 한 100명 됩니다.
  이래서 연 14,000명에 한하여 급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행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22회 어버이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념 행사를 시 주관으로 실시하고 또 지역단위로 노인회 후원회 단위로 각종 행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노인 일자리 갖기 추진입니다.
  노인들이 놀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드려야 되는데 업소도 적고 기업도 별로 없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만 노인회에서 협의하고 또 같이 다짐을 하여 노인회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일거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올해에는 16개소를 더 파급해서 24개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시정 참여 확대입니다.
  노인회에서 들어온 각종 건의사항들은 성실히 처리하고 대화시마다 건의사항, 여러 가지를 예산을 감안해서 처리하면서 노인들의 고정사항도 성심껏 들어 우선으로 해결하고 노인들을 수시 방문하여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외롭지 않도록 귀담아 들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시설은 51개의 분회와 노인회 지회 52개 시설입니다.
  앞으로 신축하는데 1억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벌용동에 있는 용두마을에 1개소, 향촌동 중향에 1개소를 설치하고 수선은 13개소에 대하여 6,000만원을 들여 수선하여 깨끗한 노인시설을 보완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 관리와 정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15개소 있습니다.
  이래서 15개소에 대하여 현재 4,800만원을 들여 놀이기구도 정비하고 도색도 하고 모래도 부설하고 또 어린이 놀이터를 이궁사동, 삽재 등 희망하는 곳에 2개소 가량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동위원회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아동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위촉한 아동 복지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 아동복지 자원봉사자의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활동비 128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비 각각 50%씩입니다.
  다음 72번째로 맞이하는 어린이 날 기념 경축행사입니다.
  5월이 되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주관과 아동위원회 주관으로 선행 아동 표창도 하고 가족 함께 노래부르기 대회 등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단체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현재 대상은 37세대 70명이 있습니다.
  보호와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될 금액이 1,68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식비 해서 연간 일인당 24만원 정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결연도 추진해서 결연자로 하여금 생활의 지원도 받고 상담해서 그들이 탈선하지 않고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 복지법이 생겨서 모자 세대는 그동안에 보호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자세대의 어려움은 알면서도 지원하지 못했으나 작년부터 부자세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올해 49세대 137명에 대하여 1,960만원, 세대당 분기에 10만원씩이나마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찾아주기 센타 운영입니다.
  행여 기.미이가 되어 버려지는 아이도 있고 잘못해서 부모를 떠나 헤어지는 아이가 있어서 종종 부모를 잃고 집을 떠나온 어린이들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그들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건 정도 발생합니다.
  꼭 버려지거나 잘못된 아이들은 시설에 입소하고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보호자를 찾아줍니다.
  이름표를 달아주는 등 사전 예방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유아진흥법에 의하여 운영되던 유아원이 이제 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로 되어 있어 부부 맞벌이를 하거나 영세한 자녀이거나 또 어려운 가정에서 종일 일터에 나가 일하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마련했습니다.
  한내, 동금, 대방, 동서, 4개소에 대하여 연간 280명을 보육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4억814만6,000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의 국, 도비 지원이 됩니다만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건비가 있고 종사자 수당과 또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 관리 운영비, 아동 급식비와 차량유지비, 교재교구비 및 장비 구입비까지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연간 계산하면 아동 일인당 12만1,000원씩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들은 운영이 잘되고 소기의 목적대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정의례 실천 지도입니다.
  가정의례는 지금 대상 업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예식장 3개 업소와 장의사 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이 시설들을 허가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고제를 바뀌면서 벌칙은 가증하도록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가정의례법과 묘지법 이러한 법들은 있으면서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보다 잘 지켜져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 사업입니다.
  여성 조직관리 및 육성입니다.
  마을별 여성 봉사회 운영을 강화하여 기존있는 15개 회와 앞으로 적십자 신규 봉사회를 다시 하나 더 결성해 가지고 봉사회원들로부터 어려운 계층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십자 부녀봉사회에서는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도 지원하고 어머니 노래회는 도에 출전도 하고 시민과도 호흡하면서 건전한 여성의 놀이로 전환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여성취미클럽으로 하여금 활동작품 전시도 하고 백일장도 개최하고 주부 교실은 여성교양강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활동을 좀더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건전한 놀이로, 건전한 행사로 발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는 모든 여성단체 대표들이 모인 여성단체 협의회 중심으로 좋은 과제를 부여해서 어려운 계층 돌보기 등 사회적으로 직접 필요한 소비 절약과 환경보호사업 등 건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모자세대 건전육성 사업으로 현재있는 모자세대가 155세대 496명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할 부분이 학비와 자녀 양육비, 자립금, 학용품비, 기술취득비,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총 금액은 5,200만원 정도입니다.
  한 세대에 연간 33만6,000원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건전한 생활지도를 하여 그들이 수기도 쓰고 일기도 쓰고 또 생활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자녀들에 대한 진로 이런 것을 상담을 잘하여 어려운 중에서도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결함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함 가정 보호사업의 일환으로 동거자 합동 결혼도 20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 능력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부녀지도 사업요원 4명을 위촉해서 이들로 하여금 요보호자 및 불우계층을 방문, 상담을 잘하고 여성 생활상담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교육은 9종류의 교육을 5,600명에 한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양강좌와 접객업소 종사 여성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여성대학, 자원봉사자 교육, 고부동락 교실, 여성 공무원교육, 공무원 가족교육, 지역순회 교육을 포함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실천 운동입니다.
  여성들이 건전한 실천운동을 사회운동에서 가정 운동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또 지도층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 옵니다만 저변층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을 함께 모아서 좋은 강의도 들려드리고 실천 다짐대회도 하고 잘 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도 하고 직접 겪은 사례도 발표하도록 하여서 좋은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점차적으로 파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단체별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단체에 한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중점적으로 표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알뜰시장 여성봉사실 운영 아, 나, 바, 다 장터 개설, 아껴쓰고, 나누어 주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약자입니다.
  중고품 교환 센타 운영, 경로식당 운영, 교양 증진사업으로 대충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및 소비문화 정착입니다.
  지금 시급하게 당면한 환경보호 문제 그리고 소비문화는 여성들로 하여금 실천하고 파급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앞으로 전시회도 개최하고 교육도 하고 각종 홍보도 하고 실천다짐대회도 하고 해서 좋은 환경,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 여성들의 건전한 소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이로써 마칩니다.
  사실 저희들 분야에 전부 지원 할 대상입니다.
  노인 4,133명, 여성들중에 모자세대 155세대, 부자 세대가 49세대, 소년가장이 37세대 70명, 이러한 지원 세대들에 대하여 사기가 죽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노인회 후원회 조직을 했습니다.
  소외되기 쉽고 노인들 생활을 후원하고 경로효친 사상도 배양해야 되겠다는데 저희들이 뜻이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 현황을 보면 경로승차권 지급하는 대상이 4,133명입니다.
  인구 6.2%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 가장들이 228세대 307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살거나 아니면 부부가 살거나 자기도 어렵고 늙었는데 손자나 누구를 부양해야 하거나 하는 세대가 38세대 해서 노인가장이 288세대 30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려운 영세 노인만 해도 136세대입니다.
  이리해서 저희들이 결연을 하더라도 이네들을 다 못하고 우선 독거노인 171명에 한하여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경로당만 하더라도 5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항상 관에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고 또 그들이 먹고만 산다고 해서 살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소외도 많이 느끼고 있고 해서 이들을 보다 어른으로서 대우받고 어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의 참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한 사업이 노인회 후원회 조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까지 동 단위 16개 동에서 10명~2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네들로 하여금 노인잔치도 주관해서 하도록 하고 또 노인의 어려운 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어려운 노인들을 보호를 하고 훌륭한 노인은 정말 어른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도록 동네의 어른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노인들의 생활, 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어른 노릇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다음 현안 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화장장 휴게소 건립 및 납골당 설치입니다.
  예산설명 할때 그리고 이전 작년도 사업에 몇 번 의원들께 보고한 바가 있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같이 염려해 주신줄 믿습니다.
  이 3억의 사업을 올해도 같이 염려하겠습니다만 꼭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화장장 진입도로도 지금 화장장 이용이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협소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만 지금 부지 매입에 대해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에 납골당을 설치 할까봐 영복원과 얘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하고 해서 사업은 연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 분야에 계시거나 그 주변에 계시는 분,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시민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7시10분)

○ 의장 천용욱  다음은 시민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받기 전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실적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94년도 업무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최문섭  금년도 시민과 시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 다음에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주요성과를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직자 친절 365일 운동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공직자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행태와 의식으로 다수의 민원으로부터 상당히 친절도는 향상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친절 365일 운동정착입니다.
  이 운동도 민원1회 방문 처리제와 동시에 강력히 추진했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2회 걸쳐 해 본 결과 시민 여론은 97%가 보통이상 친절 해졌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 처리기간도 상당히 단축이 되었다 해서 계속 민원1회 처리제와 친절 365일 운동이 완전히 공무원 몸에 체질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친절 365일 운동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다소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과 제도가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를 계속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공무원들의 의식 상태도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계획은 생략하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관리증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물론 이 증은 동이나, 시나 이중금고가 있어 철저히 보관하고 있고 본청 같은데는 매일 밤에 숙직자가 매시간 점검할 수 있도록 열쇠를 꽂아 놨습니다.
  그래서 도난이나 분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작년에 4,8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5,00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신규로 주민등록 발급받는 사람은 1,350명 정도 그 다음에 분실한 사람들 또 군에 갔다와서 제대해서 주민등록 갱신할 사람들 기타 해서 3,6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도 6월이나 10월경에 2회에 걸쳐서 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할때에는 주로 무단 전출입자를 색출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사람이 발급 안 받은 사람들, 소지 안한 사람들은 색출해서 주민등록증을 증을 발급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기타 지금 현 거주지하고 공부상에 주소가 일치되지 않은 사람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업무입니다.
  친절 365일 운동 이것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이나 민원부서에는 친절히 완전히 체질화 되도록 시간이 있으면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중 주요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선 개방 민원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내에는 처음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민원대를 완전히 철거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공무원 사이에 거리감이 없이 옆에 앉아서 민원을 묻고 답해주는 개방 행정으로 할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청사가 완공이 되면 다소의 사무실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는 복도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자리가 부족해 서서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청사가 완공되고 다시 사무소가 재배치되면 지적과는 원상태로 사무실로 들어오고 공간을 확보해 원탁 의자라든가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는 전화온대도 잘 받고 특히 중식시간에는 다른 직장인들이 중식시간이라서 민원발급을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을 편의측면에서 위해 중식시간에 꼭 교대근무를 시켜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짜 민원인들을 내 부모 형제같이 장사하는 사람이 고객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의 서어비스로 할 계획으로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창구 여직원의 근무복은 작년에도 270만원을 투자해서 하복과 추동복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인사이동 때나 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원인 설문조사도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40명 정도, 동에서 220명 정도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220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 업무전반에 대해서 설문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작년 9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 군으로 위임이 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도 설문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권 발급 신청접수입니다.
  여권 발급허가는 도 단위에서 하고 시, 군에 위임된 것은 접수를 받아 진단하는 그 업무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체여권을 제외하고는 일반 여권이나 또 기간을 연장하는 여권은 접수하는 즉시 받아 도에 전달해서 민원인들에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 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업무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 등록대장하고 전산입력 대장사항을 늘 대조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소 변경 등록 업무는 동에서 주민등록증 전입 신고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계도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실기를 해서 과태료 무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계도도 하겠습니다.
  자동차 가진 분이 정기검사 일정을 몰라 기간이 도래되어 과태료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 1회정도 사전에 그 사람들에게 통지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는 창구에서 자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0%이상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1억 정도 책정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도 없습니다만, 어제 1월 27일 삼천포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65,503대입니다.
  여기에 중기 140대 플러스 하면 6,700대 되는데 우리 삼천포시 인구를 65,000으로 볼 때 인구 10명당 차 1대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전국이 10.2인의 한 대꼴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시민들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증가되는 것을 따지면 하루 4대 정도가 삼천포에 차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년에 1,200대 앞으로 도시문제는 주로 교통체증난하고 쓰레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도로율은 낮고 자동차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4~5년이 되면 자동차 문제로, 교통 문제로, 도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호적관리입니다.
  호적부 사본 제출도 계획대로 매월 600건씩 사본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형인 명표 관리도, 지금 현재 수형인이 521명입니다.
  작년에 292명이 복권됐습니다.
  작년에 문민정부 출범으로 특별히 사면 복권된 자가 한 49명, 이래서 작년에는 292명이 복권돼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도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장부관리를 철저히 매달 해 가지고 복권되는 사람은 복권 되는 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충 17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적신고는 올해 3,5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사망이나 혼인이나 이혼은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생은 208명이 늘어 1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생은 늘고 사망이나 혼인이나 이런 것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제증명 발급은 올해 11,700건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는 17,818건이 있는데 올해 한 6,000건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1월1일부터 신원증명 발급이 폐지됩니다.
  신원증명을 민원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논리상 부적합하다.
  신원증명은 그 사람을 고용한 기관에서 기관끼리 서로 신원조회해서 갈음해라, 민원인에게 부담과 불편을 덜어줘라, 그래서 그것이 한 6,000건 정도 줄어드니까 올해 호적 제증명 발급 계획량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병사관리입니다.
  먼저 제1국민역 편입차 실지 조사입니다.
  작년에 호적부를 적출해서 군에 갈 사람을 뺏는데 올해 817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실지 거주지대로 살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9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창원상설 징병 검사장에서 실시합니다.
  자원은 881명인데 작년에는 983명입니다.
  이것도 103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군에 갈 자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현역병은 450명이 입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전에 사실 조사를 해서 기피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위병 입영은 4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방위병들이 입영을 기피하는 예가 많습니다.
  방위병 입영 개시 1개월 전에 추적을 해서 입영 독려를 시키고 동향관리도 해서 기피자 없이 전부 입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역 동원 소집훈련은 올해 461명입니다.
  작년에는 998명인데 올해부터는 예비군 지원이 많이 감소됩니다.
  전에는 군에 갔다 와서 예비군으로 9년간 근무해야 되는데 올해는 8년간 근무하면 예비군 자원으로서 제외됩니다.
  그게 1,200명 정도 됩니다.
  그 자원이 줄어듬과 동시에 병력동원 자원도 줄어듭니다.
  461명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병력동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원 자원 확인의 날 행사도 매분기 마지막달 셋째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4회를 하고 있는데 군부대, 동 담당자, 동예비군, 중대장 이런 사람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대조해서 유사시에 병력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행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향토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는 우리 관내 15개대가 있습니다.
  지역대가 11개, 직장대가 3개, 기동대는 시 기동대입니다.
  이 사람들도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은 군별로, 부대별로, 특기별로 갈라서 정확하게 자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한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FAX를 이용한 창구민원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구에 제1민원실에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에 1일 창구 민원을 발급하러 오는 사람이 약 25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오지, 도서지구, 늑도, 신수, 백운, 노대, 이궁사, 삽재, 홑골에 있는 사람들은 호적등본 떼러 도시계획 확인원 떼기 위해서 차비 들여 가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또 민편의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과에 오늘 놓고 있습니다.
  FAX를 설치해 가지고, 동에 지금 FAX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실까지 오지 말고 거주지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창구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 지역은 전 지역입니다.
  특히 오지, 변두리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욕심이고 남양지구에는 남양출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호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양지구에 있는 사람은 호적 업무만은 직접 가서 해 주시고 이것은 남양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남양에 FAX를 하나 놔서 이렇게 하는 것도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한번 보고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흐름도에 보면 민원인들이 시청에 오지 말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갑니다.
  가서 시청에 호적등본 하나 떼야 되겠다 그러면 창구 담당 여직원한테 이야기를 하면 창구 담당 여직원이 접수와 동시에 우리에게 전화로나 FAX로 바로 보내면 시간적으로 몇 초 안 걸리고, 그래서 동에서 받아 가지고 동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 받고 교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에게 엄청시리 편익이 도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올해 41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상 민원은 제1민원실에서 하는 호적 등초본, 지적 민원 전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우려돼서 2월중에는 호적 업무만 해 보고 그걸 한번 분석해 보고 난 뒤에 부작용이 없고 여러 가지 원활히 이루어지면 3월부터는 전 민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적 업무는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님 결심을 들은 것도 아니고 동에 주민등록 담당자를 호적 담당자로 지정을 해서 법원에 승인을 받고 동에서 민원인에게 찍어주는 공증하는 직인도 법원에 신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서명의원선출
(17시29분)

○ 의장 천용욱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시민과 업무보고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업무보고는 시민과 소관을 마치고 이번 회기중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최성환의원, 이연성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15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22인
  시장하일청
  부시장이희구
  기획감사실장강광원
  문화공보실장김영고
  총무과장안규탁
  사회진흥과장강형수
  세무과장박종숙
  회계과장신필호
  사회과장김수생
  환경보호과장전욱
  가정복지과장김유자
  시민과장최문섭
  지적과장손응규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