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삼천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삼천포시의회사무과

1994년 1월 28일(금) 오후 2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계속)

○ 부의된 안건
1. 지적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2. 산업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3. 녹지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4. 수산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5. 도시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6. 건설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7. 수도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8. 민방위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9. 보건소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0. 농촌지도소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1. 위생환경사업소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1. 지적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 의장 천용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직제별로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업무보고를 할 과는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손웅규  지적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동산 특조법 시행,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지적도 재조제, 형질변경 토지 전수조사 4개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시행은 작년 12월 10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어 지목에 관계없이 인구 50만 이하의 시에서는 평당 20만원 이하의 전 토지는 개정법에 의해서 대상이 됩니다.
  당초 1,500필지를 목표로 했는데 대지외 기타 지목에 해당이 되어 전체 2,700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처럼 우리 시에 주어진 특혜이기 때문에 한 건도 빠짐없이 전과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전부다 조치법에 이전이 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노후 마멸된 지적도 및 유사시를 대비해서 마이크로 필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5만필인데 구공부이다 보니 양면으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만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600만원이고 시행기간은 2월부터 10월중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정업체는 도에서 정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 재조제입니다.
  향촌동이 토지이동이 빈번해서 지적도가 오손, 마멸된 게 많기 때문에 27매에 대한 제조를 9월부터 11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도 선구동 외 6개 동에 대해서 3월부터 7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상 필수는 24,000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무단 형질변경 된 것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지목 변경 처리가 가능한 것은 지적공부 정리를 해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산업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4시08분)

○ 의장 천용욱  업무보고를 마친 실과소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박서욱  산업과장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지역경제 활력회복, 두 번째 도시 교통시책 적극추진, 세 번째, 식량 안정 공급, 네 번째 식량 생산, 다섯 번째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대책, 여섯 번째 도축장 운영개선 방안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중 중소기업 가동 상황을 살펴보면 관내 132개 제조업 체증 수산물 가공업체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건포류를 가공하는 업체가 57개 업체로서 수산물 자원의 위판에 따라서 가동률이 결정되는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4개 업체에 약 48%가 정상조업한 어려운 지역경제의 단면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치어 어획 부진으로 건포류 가공업체의 대체품 개발에 주력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금년도 물가 관리 목표는 소비자 물가를 6% 이내에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관리체계 구축은 물가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역경제의 흐름 및 물가동향 관리를 하고, 물가대책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월 1회이상 운영하여 물가 문제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조사는 105개 품목에 주1회씩 실시하고 시민 자율 통제기능을 위하여 여성감시원 78명을 위촉하여 소비자 물가를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 물가 신고센타도 시 1개소와 동 16개소 동을 설치운영하고, 요금과다 업소 명단을 금년도에는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으로 공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용을 자제하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적극 지원 육성 시책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은 금년도 작년과 같이 약 37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금년도 1억4,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도에 보내서 출연금이 모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 직소 창구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6건을 접수, 상담해서 처리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애로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시설중에서 취약시설 기반인 대방동 관내 중소기업이 집산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약 1개소에 3,500만원을 들여서 우선 하수도라도 시설하고 금년에 추가 경정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까지 마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창구도 사회과에서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특이한 사항이 중소기업 가동실태를 파악하고 지역 특산물 판로망 확충을 위해 직판장을 설치한다든지 대도시 백화점을 이용, 판로개척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기업자금 지원 전담은행을 개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관내 132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담은행이 삼천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은행 지점 내지 출장소를 금년에는 꼭 개설하도록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협의가 다 마쳐졌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는 적당한 장소에 개설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송포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입주업체 12개 업체중에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8개, 미착공이 하나, 부도 업체가 3개 있습니다.
  미착공 및 부도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미착공업체는 ‘94년 1월 20일부로 입주해약 통지를 기 했습니다.
  다음, 부도업체 3개중에서 성우기계는 ‘93년 12월 15일부로 진주지원에서 경락을 받아 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가 인수를 했습니다.
  곧 사업계획 승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코리아닉스는 ‘93년 12월29일 법원 경락에 의해서 남양화학에서 경락을 받았습니다.
  성진산업은 2월21일 법원 경락예정입니다.
  조치는 앞으로 미착공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업주 모집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해서 환경성이라든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입주계약을 하고 부도업체를 경략한 업체는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입주계약을 하고 입주권장 업종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해 배출업소는 지양하고 전자라든지 기계부품 자동차 항공기 등 고 부가가치 품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포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94년도 하반기 되면 1개 업체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집니다.
  다음 신벽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3,000평정도 되고 유치사업체는 당초 15개 내지 20개 업체로 계약했고, 사업비는 80억원 정도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보지 승인은 도로부터 ‘92년도 6월24일 받았습니다만 본 지구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지구승인을 받을려면 3개 업체가 조성 면적의 50%이상을 소화시켜 주어야 본 지구지정 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5개 업체에 1만평만 소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경기 침체 및 중소기업의 사업성 불투명으로 입주신청이 저조하고 부지분양 가격의 고가로 입주여건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창이라든지 경남 일원에 부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최하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분양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최하로 20만원이 되어야 분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 제도도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경비가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대책으로 저희 시가 계속해서 응모를 해도 중소기업이 입주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하고 작년도부터서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지방공단으로 조성추진 하겠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이사회의 결정을 봤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 통보가 오면 거기다 맡겨서 우리가 희망하는 업종이 입주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을 매분기 한번씩 하겠습니다.
  단속대상 품목은 426개 품목이고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이 30개 품목으로 주로 전자, 의류제품입니다.
  부정 계량기 단속은 장날에 정기적으로 또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장날,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팔고있는 고추라든지 과일류는 계량기가 허용 오차를 초과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42개를 적발해서 파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부정 계량기, 특히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팔고 다니는 고추, 과일류에 대해서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타도 각 동과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위조 상품단속도 매 분기마다 한번씩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 군에서 공산품에 대한 단속이 가중되는 것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 물품이 농수산물 공산품 해 가지고 7,000여개 품목이 됩니다.
  이게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 수산과 여러 과에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총괄해서 수입 물품이 원산지 표시가 되도록 해서 소비자 보호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영 합리화 3절 운동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모범 업소를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시설 적극 추진입니다.
  교통 우심지역 해소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교통 편의시책 추진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선진 도시 교통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해소사업 적극 추진으로써 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94년도 해소사업 추진 상황은 8건에 87억8,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일부 서동 구항에서 만구제빙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일부 확보돼 있고, 도비도 보조를 해 준다는 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51억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수도골에서 대방국민학교까지 도로는 도에 도시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시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보고해서 국비까지 지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 확충도 167면을 설치하고 교통 신호체계도 1개소에 2,400만원을 들여서 신설하겠습니다.
  교통난 우심지역 관리 및 해소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심지 내에 유휴 토지 서유자들에게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선전교통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업체의 운송 부대시설관리 및 차량정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으며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 교통법규 준설 및 안전 운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승강대도 작년에 이어서 3개소를 400만원 들여서 신설하고 시내버스 정류소 안내 표지판을 지금 41개 개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00만원을 들여 구정안에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법규위반 차량 강력단속은 사업용 및 자가용차를 대상으로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과 병행실시하고 야간에는 월 1회이상 불시에 사업용 차량이 노상에 노숙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우편 엽서를 제작해서 시내버스 승강대라든지 다중 집합 장소에 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 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도 시설 확충 등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도로의 형편에 따라서 대폭적인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좌동에 철도부지 도로가 개설되고 구획정리 사업도로망이 터지면 주민들이 편리한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취약 시간대라든지 취약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주차금지 지역을 재조정하겠습니다.
  도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경찰서하고 조정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많이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량 안정 공급입니다.
  저희 시는 총 식부면적이 1,419㏊중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식부면적이 910㏊, 보리가 509㏊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식량생산은 38,739석으로 저희 시민이 1년에 소비하는 식량은 54,850석입니다.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미를 방출하고 일부는 시중 유통에다 맡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리는 많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방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하곡 수매입니다.
  하곡 수매는 작년과 같이 7,190석을 하고 추곡도 금년에는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고 물량이 남아서 도로 반송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금년 추곡도 ‘93년도 추곡과 같이 6,000석 정도를 목표로 농가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양곡 보관 관리도 재고 조사를 정기조사 한번, 수시 조사를 한번 해서 양곡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량 생산입니다.
  미곡을 910㏊에 3,930톤, 맥류 509㏊에 1,587톤 생산을 목표로 중점 시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쌀 생산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력재배에 주력하고 벼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농토배양으로 지력을 증진하고 기상 재해에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극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 증대로 기계화를 촉진하고 가뭄 대비 농업용수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어린모 공동 육묘장을 2개소에 470만원 들여서 설치하겠으며, 벼 일관작업 파종기도 공동 육묘장과 같이 292만1,000원을 투자해서 2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약 안전 사용을 위해서 방제복 351착과 방제 마스크 5,400개를 1,087만6,000원을 투자해서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죽림하고 봉전 용수로에 대해 2,000만원을 들여 우수기 전에 해동되는 대로 착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2개소에 3,696만원을 투자해서 5월30일 안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해서 농민들의 기계화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동력 분무기 공급입니다.
  이것은 879만2,000원을 투자해서 소형 분무기 22대를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910㏊를 대상으로 시비, 국비, 도비 2,838만2,000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749톤을 4,357만3,000원을 투자해서 4월부터 10월 사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 객토용 지오라이트도 7㏊분을 600만원 들여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125대를 목표로 해서 1억2,194만6,000원을 투자해서 농가 농기계 구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백신동 1동에 2,600만원 투자해서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짓겠습니다.
  다음은 한발 대비 심갱굴착입니다.
  송포동, 실마동 각 동에 한 개씩 1,200만원을 들여 금년 추수가 끝나는 대로 농한기를 활용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대책입니다.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은 신농정 추진방향에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농어민 자율 추진신청에 의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당초 19명에서 35명으로 확대운영해서 농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미맥 영농을 탈피하고 고소득 농업육성을 위해서 경쟁력 우위 품목개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참다래, 생식용 포도, 시설 토마토를 확대재배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총 5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참다래에 3억2,200만원을 들여 과원 조성 10㏊과 시설 현대화 3㏊, 지하수 개발 3공을 해 나가고, 생식용 포도도 7,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 현대화 3동과 지하수 개발 3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 토마토에 대해서도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단동 대형 하우스 5동을 설치하고 지하수 개발도 3공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예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 선정도 금년에  12명을 선정해서 1억8,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업농가도 두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해외연수를 일본이나 뉴질랜드에 10명 5개 영농 작목반 200명을 선진지를 견학시켜 우리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산물 공판장 설치를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공판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사가  80%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2월말 정도 되면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인정제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고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참다래는 ‘93년도 농산물 품질 인정을 농검에서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참다래에 이어서 시설포도하고 배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며 규격 출하 사업을 지원해서 4,000만원을 들여 포장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 다양화를 위해서 2, 3차 산업 육성을 관광농원 2개소를 진입로 확, 포장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활성화 20개소에서 2개소를 더 늘려 22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특화 사업은 대양식품 같은데는 미국의 LA에 80톤의 참오징어구이를 개설해 놓고 선적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축장 운영의 개선입니다.
  지금 1일 도축 능력은 약 90두이고, 주요시설은 정화시설, 탈모기, 현수레일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도축장 운영 실태를 분석해서 보고드리면 도축 두수는 11,492두를 도축했습니다.
  수입은 7,573만1,000원으로 지출은 1억10만8,000원을 지출해 가지고 사실상 2,437만7,000원의 적자운영 해 왔습니다.
  ‘94년도 도축장 운영개선 방안은 시 도축장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도축장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근 도축장 사용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시에는 소 한 마리 잡는데 1만3,000원, 돼지 한 마리 잡는데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84년도에 결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민영을 하고 있는 진주, 고성, 하동, 마산 등지에 보면 소 한 마리 잡는데 3만9,000원, 돼지 한 마리 잡는데 8,000원, 제일 적은 하동이 소 한 마리 잡는데 3만7,3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소를 하동과 같이 1만3,000원에서 3만7,000원, 돼지는 3,000원에서 7,300원을 받겠습니다.
  수지 전망은 그렇게 되었을 때 도축세를 포함해서 1억7,550만원의 수입 봐 가지고 지출은 1억3,000만원 하면 재정 수입이 약 4,537만9,000원 정도가 생기면 이걸 시설에다가 재투자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면 사용료를 14년만에 올린다는 생각은 안하고 이용업자들의 다소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장 인부의 인건비를 지금 현재 일반 인부임 가지고는 아무도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인당 인건비를 기업조합에서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료를 현실화 했을 때 기업 조합에서 이것을 감내해 내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시 재정상 인상 불가피성을 이용 기업 조합원들에게 계도하고 작업 인부임도 현실화해서 월 53만원에서 75만원 선을 맞추어 줘야겠다.
  보통 인부에서 특수 인부로 인근 진주, 마산, 고성에는 월 도축 인부가 9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돼도 약 785만원 선으로 맞춰서 그 사람들의 생계도 보살펴 주는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올해도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물가안정, 식량증산 및 공급, UR대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녹지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4시31분)

○ 의장 천용욱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녹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임호윤  녹지과장입니다.
  녹지과 소관 ‘9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 사업으로써 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수선 및 도색으로써 노산공원 매점 옆의 파고라 수선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 도색을 노산, 선구, 모충공원의 시설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써는 비둘기사 2동, 화장실 2동, 공적비 보호책 3개소, 잔디보호책 180m, 노산공원 안내소 1개소 등에 실시하여 5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화장실 수선사업으로써 화장실 문 보수 3개소, 유리창 보수 5개소, 대변기 보수 6개소, 대변기 연결 수도관 수선 4개소, 소변기 보수 2개소로써 사업비는 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편의시설 설치로써 세무서 앞 어린이 공원과 선구 공원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역으로써는 의자 10개로써 선구공원에 3개소, 어린이 공원에 7개소를 설치하고 휴지통 10개소는 선구공원 3개소, 어린이 공원에 7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잔디 잡초 제거로써 3월~9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간 보호책 보수로써 노산공원의 난간 80m를 인조목으로 재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노산공원의 인조목 계단 보수로써 노산공원 정문 계단을 인조목으로 재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산공원 전망대 설치로써 노산공원 남단 육각정을 2층의 규모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모충 공원 수도 신설 및 급수대 설치사업으로써 3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로써는 실안 마을에서 송포동 동아석재까지와 백신동 신촌마을에서 사천군 경계 검문소까지 벚꽃나무 1,100본을 식재하여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전정 사업으로써 대상지로써는 시내 전역과 남양로, 오산선의 수양버들 240본과 프라타너스 1,660본을 진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0만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사업으로서 산불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상황실 설치운영으로써 춘기에는 1월1일~5월31일까지, 추기에는 11월15일~12월31일까지써 시에는 녹지과, 동에는 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입산통제 구역 지정으로서 각산이 980㏊, 와룡산이 2,207㏊로써 총 3,187㏊입니다.
  통제기간으로써는 ‘93년 11월15일~’94년5월31일까지 7개월간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지정으로서는 각산은 등림정수장-약수터-각산산성-대방사까지 와 와룡산은 3대대 앞-세섬바위-민재봉-와룡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대 조직으로서 동진화대는 청, 장년을 중심으로 16개대에 320명, 특별진화대는 공무원 중심으로 18개 대에 38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 명예감시관 조직으로써는 16개 대에 241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으로써 41명을 동장 책임하에 사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설치 상황으로서 산불조심 깃발 400매, 현수막설치 10개소, 경고판 설치 10개소, 입산통제 간판 설치 6개소, 표어제작 배부 10,000매, 전단 발부 5,000매 등을 설치 및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화장비 확보상황으로써 무전기 5대, 등짐펌프 10대, 헬기용 이동식 물탱크 1개, 화기물 임시보관소 1동, 기타 진화도구 400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활동 강화책으로써 차량 계도방송, 취약지 순찰 및 산불감시원 예방 사항 점검, 사찰, 암자 개별 방문 지도, 산 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 무단 입산자 및 화기물 휴대 입산자 단속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요예산으로써 감시원 인부임 41명분 1억5,645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예방선 설치로써 산록변 풀베기를 15㎞에 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조심 깃발 외 9종에 727만7,000원, 등짐펌프외 4종 417개에 1,370만원, 무전기 유지비 외 4종에 1,130만1,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써 대묘조림이 되겠습니다.
  편백 7,500본을 5㏊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9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수 조림으로써 신수동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내 10㏊의 면적에 편백 30,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환경 조림사업으로써 공장 주변이나, 도시공간 휴경지에 7,500본 정도 환경림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3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으로써 조림지 풀베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로써 ‘92년, ’93년, ‘94년 보조 조림지내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만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지 비료주기 사업으로써 면적 15㏊로써 ‘90년~’93년 조림지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해충 방제사업으로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내 항공 방제로써 200㏊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제 지역으로써는 각산 일원 및 와룡산 등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가 64만4,000원이 소요되며, 약제대 1,880만원과 헬기는 산림청에서 국비로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해목 벌채 사업을 30㏊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제지역으로써는 실안, 송포동 등 각산 일원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6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지내에 수간조사를 150㏊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제지역으로써는 실안, 송포, 대방 등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3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로서 흰불나방 등 해충방제를 60㏊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속효성 약제 지상 방제로써 면적은 20㏊로써 오리나무 잎벌레 등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5만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으로써 산지 정화를 전임야 3,350㏊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의 지정으로써 각산에는 약수터-정상-봉화대까지와 와룡산에는 상사바위-숙영지-세섬바위-민재봉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산지 정화를 위해서 산악회별로 등산로를 지정하여 1~2회의 정화활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와룡산에는 덕곡 저수지-민재봉까지는 삼산회가 담당토록 하고, 임내 저수지-민재봉까지는 남양산호회, 용강정수장-민재봉까지는 와룡 산악회, 각산에는 동림정수장-각산정상까지 삼천포 산악회, 대방사-각산정상까지 시청 산호회에서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대책으로써 산림훼손, 자연석 및 희귀수목의 불법채취 행위, 무허가 벌채,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입건하여 검찰청에 송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산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4시43분)

○ 의장 천용욱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산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기균  수산과장입니다.
  ‘94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사업 총괄이고 어민 후계자 육성,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민교육, 방치 폐선정비, 인공어초 시설공사, 공동어장 자원조성, 어항 수축사업,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 그 다음에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 사고 예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 수산사업은 6건으로써 국비 4,800만원, 시비 1억1,740만원, 융자 1억5,900만원, 자담 1,800만원 해 가지고 총 3억4,240만원으로써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생산 목표를 50,000톤으로 잡고 생산액을 80억으로 잡았습니다.
  참고상 ‘91년도에 31,764톤이고 86억원이 생산되어졌습니다.
  어종별 구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입니다.
  저희들 어민 후계자를 ‘82년도부터 ’93년도 사이에 37명을 선정해서 자금 지원은 3억8,26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금년 계획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은 1억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어선 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노후 어선 대체사업을 15톤을 계획했습니다.
  국비 1,800만원, 융자 5,400만원, 자담 1,8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 지원 비율은 국비가 20% 융자가 60%고, 자담이 20%입니다.
  톤당 지원 단가는 660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세 어선 8톤 미만 소유자를 우선 지원하고 목선 선령 16년, 강선, FRP는 21년 이상된 노후어선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어선의 노후로 해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유지보수비 과다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어선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어민교육입니다.
  동계 어한기에 어민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어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어민 2,349명입니다.
  순회교육은 15개 어촌계 순회교육을 하고, 수협 및 군부대에서 연근해 어선 선주 및 간부 선원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94년 3월~4월경으로 하고 집합교육은 매분기 1회로 하겠습니다.
  교육참여 기관은 해양경찰서, 어촌지도소, 수협, 어선협회, 군부대 등입니다.
  교육내용은 수산시책 홍보 및 어민정신교육, 그다음에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 양식 및 어선어업 기술지도, 기타 민원안내 및 수산 관계법령 해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방치 폐선정비입니다.
  요인으로써는 태풍 및 해일시 해난에 의해 침몰, 좌초된 어선, 사용불가 어선을 방치해 가고 제거비용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폐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 사전 방지대책으로서는 폐선 발주 상황을 감시, 월 2회 주기적 연안 순회점검을 하고 연안동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천 항, 포구별 감시원 위촉운영, 그 다음에 노후 어선 대체 건조시 폐선 해체 제거 현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폐선 조치로써는 지정 항계내 방치 폐선은 항만청에 제거 의뢰를 하고, 어항 및 해안방지 폐선에 대해서는 선박 소유자 추적 조사, 자체처리 제거하고 소유자 불명시 방치폐선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공어초시설 사업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은 기 시설이 437.9㏊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81~’93년도까지 했습니다.
  기 투자가 8억996만원이 됐습니다.
  시설 해역을 수심 10m전후 연근해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20㏊에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동어장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어장 조성사업은 관내 어촌계 제1종 공동어업에 대해서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어민들이 공동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현황으로써는 공동어장이 18개소 738㏊가 있습니다.
  개발 가능이 90㏊있는데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19㏊에 6,0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개발 방향은 개발 적지를 보유한 협업능력이 있는 어촌계를 우선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여 생산성 향상, 우량 종묘의 보급 살포로 수익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9㏊에 3,000만원을 투자하는데 품종은 반지락, 전복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어항 수축사업입니다.
  어항수가 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2종 어항이라 해서 경상남도 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이 2개소입니다.
  3종 항이 1개소, 소규모 항이 5개소입니다.
  1종하고 3종은 수산청장이 직접 시설합니다.
  소규모 어항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개발중인 항의 조기완공을 위한 지속 투자, 어항 세력 등 육지 6개년 소규모 어항 우선 순위에 의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실안 항을 17m하는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6,000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수산 자원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정어업 단속입니다.
  부정어업 단속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이 있는데 이걸 마치고 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서는 수산 행정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행정력 집중을 하고, 어민 교육 및 홍보강화로 어민의식 개혁유도, 지속적인 불법어업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조치 및 지원 배제 확행, 영세 불법 어업자 전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어민 교육 및 홍보로써는 어한기 어민 교육 및 기회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일간지, TV, 유선방송, 반상회 회보 등을 활용합니다.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불법 어업 예방활동 및 단속 강화로써는 지도선 운항을 210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법 어업 전국 일제 단속 2개월, 5월과 10월, 도, 시군 합동 단속은 분기 1회, 분기별로 10일씩 할 계획입니다.
  인접 시군 협조단속은 필요시 그 다음 시 자체 단속은 수시, 그다음에 불법 어구 제작, 소지, 판매행위 단속은 수시 육상 단속을 하고, 불법어선 건, 개조 방지에 대해서도 주1회씩 조선소를 순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어업자에 대한 조치로써는 사법조치, 이 어선은 어구라든지 어획물을 전량 압수하고, 누범자, 죄질이 중한 자는 구속 수사 품신, 행정처분으로써는 어업 허가 취소 및 어업정지 처분 그 다음에 어업 허가 취소 어선에 대한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 배제로써는 시에서는 노후어선 대체 사업 및 각종 사고 발생시 지원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서는 부정 어업자로 검거되면 조합원 제명이 되고 영어자금 회수 및 대출 중단, 면세유 공급중단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전 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방지입니다.
  월선 조업과 해난사고 예방으로 어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은 어민의 안전조업을 위한 기본교육과 홍보확대, 해난 사고 및 월선 예방을 위한 지도강화, 해상 기상 특보 신속 전파 및 출어선 통제 철저, 사고 어선 신속 구조 및 사후관리 지도철저입니다.
  10톤 미만 어선에 대해서 3~4월 기간중에 어한기 어민 교육을 통해서 선주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10톤이상 어선에 대해서 5~6월 사이에 선주, 선장 등 간부 선원에게 대해서 수협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항해, 기관, 통신 장비 등 운용 요령, 황천시 안전 항해술, 기상 특보 발효시 안전대피 및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유인물이 별도 배부가 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고 난 뒤에 지난 1월 25일날 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부시장님하고 관내에서 수협 전무님하고 저하고 해경에 지서장 그 다음에 경찰서 과장 해 가지고 긴급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어민들에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별도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불법 어업 단속강화입니다.
  배경은 지난 ‘93년 11월6일날 호소카와 일본 수상이 왔을 때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에게 한국어선의 일본 수역 위반 조업방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국내 법이든 국가간 약속이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기관에 지시하여 시정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93년 11월18일날 중앙부처 불법어업 근절 대책 회의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대책위원회는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 수산청, 경찰청, 해경청, 수협중앙회 참석해 가지고 법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으로 의결이 됐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15일 경상남도 불법어업 근절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는 부지사, 수산국장, 창원지검 수산담당 검사, 경남 지방경찰서 수사과장, 해결에서는 총무서 수사과장, 해군 작전과장, 수협 경남도지회장, 지구별 업종별 수협장으로서 마산, 충무, 울산, 삼천포 대형기지 서남구기저장어 통발 조합장이 참석됐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28일 수산청 주관 ’93년도 어업질서 확립 대책 평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업질서 확립이 강조되고 ‘93년 부정어업 단속평가 및 ’94년도 부정어업 단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각도에 부정어업을 담당하는 과장이 갔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의 수산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이 경남에서는 삼천포시, 충무시가 참석이 되어지고 여수시, 군산시, 보령군, 옥구군, 영일군, 경주군 수산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수산청에서 볼 때 가장 부정어업 취약지구로써 지정한 시군입니다.
  그리고 ‘94년 1월11일 중앙부처 어업근절대책 회의에서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수산청, 경찰청, 해경청 수협중앙회가 참석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주요 협의사항으로써는 지도 계몽을 강화한다.
  해경 정비 어업 지도선을 집중 배치단속하고, 검찰 주관하에 관계 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리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14일 삼천포시 불법어업 근절대책 위원이 구성되어졌습니다.
  그날 구성된 인원은 부시장님하고 어촌지도소장, 수산과장,  경찰서 형사계장, 해경지서장, 어선협회 지부장, 수협 전무로써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4년 1월25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수산담당 검사주관 관계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검찰에서 주관한 불법어업 근절 대책회의의 내용은 1월25일 13시30분부터 15시까지, 장소는 창원지방 검찰청 진주지청 5 검사실입니다.
  참석은 삼천포시에는 부시장님, 수산과장, 어업지도계장, 삼천포시 수협전무, 해경 삼천포 지서장이 참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에서는 사천군은 수산계장, 하동군은 수산과장, 어업지도계장, 남해군은 수산과장, 어로지도계장이 되어졌는데 삼천포시는 특히 부시장님이 가시고 수협전무님, 충무해경 삼천포 지서장님도 참석했습니다.
  거기 회의내용과 검찰청 강조사항으로써는 부정 어업을 단속하라는 특별지시가 대검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1월26일부터 2월14일까지는 지도 계몽기간을 정하고 단속은 2월15일부터 근절시까지 실시한다. 그리고 단속반 편성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수산담당검사 강동원 검사가 총지휘를 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시는 수산과장외 4명, 남해군에 5명, 하동군에 4명, 사천군에 3명, 삼천포경찰서에서 3명으로 수사과장외 2명입니다.
  충무해경에 보면 3명이 반이 되어졌습니다.
  진주지청 강동원 검사 밑에 6개반이 편성이 되어졌는데 6개반중에서 삼천포가 3개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천포사 어획물 집산지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어업이 많다는 판단하에서 되어졌습니다.
  단속중점은 트를어선의 일본 수역 침범 조업행위, 그 다음에 무면허, 무허가 어업, 중형기선 저인망, 형망 절대적 금지어업, 소형기선 저인망입니다.
  그다음에 금지어구 및 불법어구 제작 판매소지 행위, 범칙 어획물 거래행위와 이에 관련된 불법 행위, 선명약호 등 어선 표시사항 위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는 저희들이 검찰에다 자료 제시를 요구받았습니다.
  범칙 어획물 취급 객주 명단 작성보고 및 특별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어업 협의자 명단 작성 보고로 트를어선하고 수산업별 전과자, 앞으로 10톤이상 수산전과 3회 이상은 구속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15일 이후에 단속이 되어지면 검거 일익중으로 단속사항을 검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정 처분이라든지 수협에서 제재를 확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들 자리를 빌어서 삼천포 경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만 검찰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부정 어업 단속을 의지를 가지고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부정 어업자는 어떻든 전업이 되어지도록 좀 계도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수산 행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5. 도시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시30분)

○ 의장 천용욱  수산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보고순서는 도시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신용학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업무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이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문화원~한전아파트간 ‘92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비로소 금년에 현재 보상금에 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63%가 나갔는데 설날 이후에는 이사갈 것 같습니다.
  이리 되면 금년도는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도에는 시민으로부터 도시계획 업무에 대해서 보다 신뢰를 받고 도시 자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를 볼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나가고 또 어디까지나 선과 횡이 되어야 도시조화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건축 그 외 민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만, 올해는 사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13건에 예산은 5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작년 9월28일자로 건설부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미 재정비 용역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위원 위촉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2월과 3월에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6월까지는 도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지적고시는 현재 1억4,000만원, 32㎢입니다.
  이것은 고성 우리 시 총 합쳐 96㎢의 1/3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해 가지고 산악은 제외되고 우리가 직접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지역만 되겠습니다.
  주로 도시계획 도로를 긋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달 까지 해 가지고 연내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 사업은 현재 선구동과 동좌동간에 하고 있는 폐선철도 부지 한내교~대성국교간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암 자체가 노출되어서 당초 설계상 발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진동으로 도저히 민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본 지역에다 약이나 안 그러면 장비로 깰 것으로 검토를 해 보고 사업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장비로 1차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계비보다 2억 정도가 늘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실제 도시계획선 도로 폭이 30m인데 현재 18.5m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이 나머지 선에도 다 보상을 해 달라, 안 그러면 아예 30m에 18.5m 나가고 나머지는 건축을 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보상 계획을 3개안이나 민원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해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벌리동 삼한교회 옆 연결도로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도 계속 사업으로 삼천포고등학교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시비가 현재 4억4,200만원이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확보된 걸로 가지고 1차적으로 보상하고 5월경에는 추경을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금동 통창~경남예식장간 도로는 금년에 5억의 추가예산이 되어 공사비, 보상비 해서 늦어도 공사는 6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동서동 노산학원 앞 도로개설입니다.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위치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시해 주신 안대로 현재 보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3월달에는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선구동 중앙시장의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도비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시장가이고 협의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편입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보상을 하고 늦어도 8월달에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궁사동 삽재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주 대책에 따라 유보되었습니다만, 현재 본 위치가 안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1억이 추가되어서 1억9,500만원을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도로가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는 보상 일자로 하겠습니다만 10월달에 가서 재정비에 따라서 이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동금동에 월흥택시에서 신항만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5,800만원입니다.
  실제로 소요금액은 약 2억6,200만원인데 일차적으로 철도청 부지는 보상을 뒤에 주는 조건으로 해서 공사는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서금동에 폐선 부지내에 보도정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한주아파트 뒤에 도로가 되고 나서 보도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을 더럽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2억원으로 3월중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일부 편입되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이걸 보상하고 7월달까지는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동서동에 청널 해안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건 산업과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현재 예산은 8억6,200만원 시비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8억6,200만원이 내려올 걸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구항의 수협과 연결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수협하고 또 항만청에다가 신항 지역의 축조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여기에 넣어 달라, 호안이 되면 우리가 아울러 도로만 하면 본 지역이 만구제빙과 연결해서 수협의 수산물 유통에 원활을 기한다 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공문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3월중에 해서 청널지역 공사는 8월달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사업 청널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발주된 보상사업과 금년에 거기에서 연결된 계속도로 사업이 6억으로 4월달까지 이 지역은 영세민들이 집단화 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도로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와 지장물을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7월달에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변소개량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불량 변소개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동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이 지원되어 주로 변두리 지역의 동에 지원해서 수세식 또는 삼조식으로 해 가지고 3월부터 시행해서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불량 변소개량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삼천포의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해 시가지 4개 동을 중심으로 불량 변소를 수세식으로 개량하는데 한 동에 50만원씩 지원해서 3월부터 10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차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12월29일자로 저희들이 2차 지역 32,000평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민원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에는 3개동에 3명씩 9명으로 민원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작년도 시공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사의 불실로 의원님들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리제도를 넣어서 현재 분석하고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가는 공원 부분에 하수 검토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현재 1억2,000만원 정도 검토해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누가 보더라도 시공에는 작년과 같은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통창지구 개발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항 개발 지역의 매립 일부를 우리가 받아서 통창지역 택지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추정이 2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1월12일자로 직접 제가 마산 항만청에 가서 과장과 실무 협의를 하고, 또 3일후에 청장이 직접 우리 시에 들러서 시장님과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만청 지역 시행자를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신항 지역 개발을 구항으로 넣어 주도록 저희들이 이미 공문으로 항만청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마산에서 전달이 되면 본청 항만청에서 연결이 되어 회신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도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월달에는 여기 회신에 따라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주대책과 그동안에 모든게 수반이 되면 늦어도 ‘95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되지 않느냐 해서 ’97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바라는 통창지역이 개발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용욱  도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31분 속개)


6. 건설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 의장 천용욱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곽찬주  건설과장 곽찬주입니다.
  건설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명 풍수해 대책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사업대책 강화로 내용은 방재 계획수립을 2월까지 마치고 수방대책 확보는 예산 300만원으로 3월까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5개의 수방단 조직 정비를 3월까지 마치고 방재 훈련 및 수방단 교육과 재해 모니터 요원 교육을 5월까지 마쳐서 준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 예방대책 강화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지정 관리를 15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공무원 15명, 민간인 15명으로 수시 순찰을 돌려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기간은 ‘94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풍수해 대책기간입니다.
  건설과에 상황실을 운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입니다.
  정비대상은 3개 상가 지역 11개 간선도로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청과 동, 경찰, 각 기관단체 거리별,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세 노점상 지원 창구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날과 매월 10일, 20일, 30일은 정기 단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건설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7개 종별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 1회 실태조사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 기계 및 조종사 관리입니다.
  건설기계 155대, 조종사 면허 235명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사 신고를 안내토록 하고 과적 차량 운행단속을 수시 및 매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 일제 정리입니다.
  대상 필지는 2,111필지인데 여기에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 등 건설부 소관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실태조사를 2월중에 마치고 무단점용자 점용료 부과를 3월중에 하고 용도폐지와 관리청 지정을 4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공부 정리 및 재산이관을 7월부터 12월까지 마쳐서 금년에는 완전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송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관계입니다.
  금년까지는 설계용역을 마치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496,000㎡, 추진은 지금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92년 12월3일부터 ’94년 2월2일까지 기본설계는 기 마쳤습니다.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2월2일날 납품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93년 12월 30일부터 ’94년 8월23일까지의 기간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 설계를 마치므로써 연내 매립 면허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소 설치입니다. 금년 사업비 75억9,800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94년도 사업추진계획은 모랫등 마을 36세대 이주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 위치가 결정되면 용지 보상등 1/4분기에는 협의를 마치고 용지보상 협의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공사에서 금년도분 차집관거 6㎞는 4월부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작년 12월 17일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인가 신청은 ‘93년 12월 29일날 환경처에 신청이 되어 지금 환경처와 건설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인가를 마치면 금년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총 건수는 6,257건입니다.
  금액은 2억300만원으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가로등 정비입니다.
  도로 표지판 설치 및 정비 15개소는 3,100만원, 차선도색 16㎞는 700만원 가로등정비 및 교체는 60등 5,000만원, 계 8,800만원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 및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위험시설 정비 10개소에 3,000만원을 가지고 2월부터 5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선선착장 시설정비 1식인데 2,000만원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다음 삼천포천 하류 수해 복개공사입니다.
  작년에 상류는 시작했고 하류에는 금년도 노임단가 관계 때문에 2월부터 9월까지 마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확, 포장 관계입니다.
  금암마을 하수구 복개공사 연장 200m인데 2,000만원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보행자 안전시설입니다.
  연장 1,000m인데 4,000만원으로 2월부터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초양 물량장 정비공사 2,000만원으로 2월부터 3월까지, 진동마을 안길 포장공사 1,500만원으로 2월부터 4월까지, 다음 중앙고교~용산국교간 보도블럭 설치는 4,000만원으로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천주교회~미진예식장간 보도블럭설치 연장이 1,400m인데 1억원으로써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공장지구 하수구 설치입니다.
  사업비 3,500만원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영락다방 가곽 지점 정비입니다. 1,000만원으로 3월부터 5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시내 간선도로 재포장 1억9,800만원으로서 4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포마을 안길 확,포장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보상비 관계로 6월부터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심병원~상향간 농로 확, 포장입니다.
  이것도 보상과 벼 수확 후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서금 매립지 하수도 설치를 1억4,000만원으로써 3월부터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역사에서 향촌 검문소간 하수도 설치 1억5,000만원으로서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1호광장 주변 하수도 설치입니다.
  3,400만원으로서 3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앙상사 하수도 확장입니다.
  사업비 9,000만원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통운 창고 옆 건물 철거 및 하수구 정비입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없고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수도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시40분)

○ 의장 천용욱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는 수도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안종혁  수도과 ‘94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94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시는 취수장 시설 7개소, 1일 취수능력이 진양호가 2만톤, 사등이 3,000톤 해서 23,000톤이 되고, 정수능력은 용강이 11,000톤, 사등이 3,000톤, 광역이 13,000톤 해서 27,000톤이 1일 처리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정수시설은 용강, 사등 2개 취.정수장에게 혼화지 3지, 응집지 6지, 침전지 3지, 여과지로서 급속여과가 3지, 완숙여과지가 4지로서 1일 11,000톤을 처리 시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확보는 자체 용강 정수장내 DR2000 수질 분석기 외 30종을 확보해서 1일 2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광 광도계는 ‘93년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오니까 5월 20일까지 납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저희 관내 3개소 11.05㎢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진양호 취수장이 육지가 1.49㎢, 수면이 5.17㎢, 사등 취수장에서는 이궁사동 일원,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 덕호리 일원을 해서 삼천포가 0.48㎢, 고성이 0.56㎢가 되겠습니다.
  용강 정수장 보호구역은 삼천포시 와룡동 일원을 해서 3.35㎢가 되겠습니다.
  매일 2회씩 저희들 청경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배수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연장 131.197m중 송수관이 40,826m, 배수관이 90,371m, 구경별로는 75~150m/m가 69,062m, 200~300이 18,641m, 400~600이 43,244m, 700m/m이상이 2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예산액이 26억7,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 영업수입 16억3,820만5,000원, 영업외 수입이 2억6,379만8,000원, 시설 분담금이 1억89만5,000원, 일반회계 지원이 2억208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2,500만원, 순잉여금이 4억5,000만원 해서 26억7,9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6억3,181만1,000원 경상사업비가 11억4,157만9,000원, 수탁공사비가 9,900만원, 자산취득비가 2,230만원, 시설공사가 2억3,669만2,000원입니다.
  여기는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서 급수 대행료가 9,792만원, 부채 상환이 4억1,590만9,000원, 예비비가 3,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채현황입니다.
  차입액이 28억5,000만원, 그 내용별로 보면 재정자금이 15억3,000만원, 공채가 7억원, 지역개발기금이 6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기 상환된 금액을 보면 원금이 15억2,514만원, 이자가 18억5,831만8,000원, 계 33억8,345만8,000원을 기 상환했습니다.
  ‘94년도에는 원금 2억9,890만원, 이자 1억1,500만8,000원, 계 4억1,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95년 이후 상환금액이 원금이 10억2,596만원, 이자가 2억2,678만7,000원, 계 12억5,2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2004년도면 상환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안정공급 계획입니다.
  먼저 급수 수요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에 인구가 65,831명에서 669명이 늘어난 66,500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급수 인구는 1,150명이 늘어난 58,520, 급수량은 1,130이 늘어난 19,700루베, 조정량은 930이 늘어난 13,000루베, 그래서 보급률은 전년도에 87.2%에서 88%로, 0.8%상향 조정했습니다.
  유수율은 65%에서 1%가 늘어난 6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급수는 전년도보다 13ℓ를 올려서 336ℓ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증가요인 및 확보대책을 말씀드리면 신규 수전 증가를 150전에 250루베를 보고 인구증가 25명에 400루베 구획정리지구내 신규 수요를 480루베 계 1일에 1,130루베를 증가 요인으로 봤습니다.
  대책으로는 광역 상수도를 1일 2,000루베를 증가 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법정 1회 원, 정수 검사를 경남도 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하고 별도 자체 용강정수장 시험실에서 1회를 추가 실시하여 월2회로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수도전 매월 검사를 매일 검사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수원 오염 대비를 위하여 오일휀스, 유흡착포, 분말 활성탄을 구입하여 취.정수장에 비축하겠으며, 정수장 여과지 청소는 월1회, 침전지는 연4회, 배수지는 연1회, 관말(이토변)은 월 1회를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검사를 공개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제1민원실, 제2민원실, 송포 죽림에만 수질 시험성적을 개청했는데 나머지 12개동 민원실에도 확대공개 하겠습니다.
  개인 저수조 청소도 6개월마다 실시토록 지도 계도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경영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94년 목표로는 유수율을 전년도 65%에서 66%로 1%를 상향 조정하고 급수 수입은 전년도 연 15억원에서 16억원으로 1억원을 증대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노후관 2㎞를 교체하고 야간 누수탐사 주1회 실시하고 분기별 1회 물 다량 사용 수용가에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시효경과된 노후 개량기 1,300전을 교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총 4건에 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삼천포시 일원 16㎢ 전체 구역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는 기본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용역을 5월~12월까지 연내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관 개량 및 관 포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2㎞, 구경은 16~150m/m로써 현재 저희들은 노임만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 조기 발주토록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다음은 용강정수장 수.배전 설비입니다.
  현재 용강정수장에 85㎾를 용역계약을 하고 썼습니다.
  기계가 증설이 돼서 100㎾만 수전설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담해야 되는 문제가 돼서 100㎾미만인 95㎾까지 증설을 하겠끔 3월부터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장 휀스 보수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시공을 하고 잔여 210m에 대해서 3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달까지 우수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94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8. 민방위과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5시58분)

○ 의장 천용욱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민방위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윤욱  평소 존경하는 천용욱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민방위과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지난해 민방위과의 주요업무 성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개방해서 평시에 양질의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한편, 시민 휴식공원으로 활용케 했고, 16개동에 360명의 수방기동대와 산과 연접한 6개 동에 120여명의 산불 기동대를 조직하여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제 역량을 제고하는 실적을 이룩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방위 행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반성해야 할 점은 직장대장의 관심 부족과 예산의 미 확보로 직장민방위대의 장비 확보율이 저조하였고, 재해 발생시 민방위 대원의 자진 참여가 저조하였던 점은 반성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수방 기동대 정비는 16개대에 수방기동대 360명과 6개대 120명의 산불기동대에 대하여는 기동력을 가진 젊은 대원을 중심으로 정비하여 관내에서 발생하는 태풍, 집중호우, 화재 및 산불 등 각종 재난을 전담할 수 있는 기동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기동대의 장비에 대하여는 메가폰 등 부족장비를 보강하고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에는 장비 보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대의 시범 훈련은 7월달에 실마동에서 수방기동대, 11월달에는 동좌동에서 산불기동대에 대한 시범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 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태세 확립입니다.
  동원 자산은 총 765명 중에 120명의 면제, 보류 대상자를 제외한 577명에 대한 가용자원에 대하여 정확한 자원 조사와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 소요 판단 및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금년도 4월1일~4월30일까지 실시하고 인력 동원 대상자 소집 점검은 11월달에 1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원관리로 인력동원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충무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전실과소장과 충무계획 담당계장, 실무자들에게 평소에 충무계획의 검토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을지 ‘94 자체연습은 11월달에 과제 중심으로 충무 계획상의 문제점과 을지연습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력 동원의 실제 훈련은 11월중에 군수 7명에 대한 해당 동원 자원을 동원 부대에 차질없이 동원시키고 을지 ‘94훈련은 금년 6월달에 5박6일 예정으로 행정기관, 동원 업체, 단체를 참여시켜서 지역 안정에 유사시 비상대비에 기여하는 운영이 되도록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에 대하여는 매월 15일날 점검의 날을 설정, 운영하고 노후 장비는 교체하고 신규장비에 대하여는 1,100만원의 소요재원으로 구입해서 금후 완벽한 장비관리와 이들 장비에 대한 사용법을 숙달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훈련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매월 15일에 실시하는 민방위의날 훈련은 비상 소집 훈련 2회, 방재훈련 6회, 민방공대피훈련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려서 2월달에는 백신동에는 산불진화 훈련, 4월달에는 수협에서 직장 방호 훈련, 5월달에는 벌용동에서 풍수해 방재 훈련 7월달에는 실마동에서 인명 구조시범 훈련, 10월달에는 선구동에서 소방훈련, 11월달에는 동좌동에서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역할 분담을 체계화하고 계절별 특성 훈련 실시로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의 생활화입니다.
  기본 신고망 661개망, 고정 신고망 104개망, 이동 신고망 78개망 등 총 843개망에 대하여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 범시민 신고 분위기를 확산하여 각종 시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민 신고망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일제 점검, 정비하고 특히 시민 집중홍보기간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설정해서 운영하는 한편, 주민신고 취약지 대민 봉사 활동도 아울러 실시하는 등 시민의 올바른 신고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문제점은 민방위 전용교육장 건립입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대상 자원 현황은 지역, 직장, 기술 지원대 합해서 163개대 5,466명의 교육대상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민방위 교육장으로는 문화원, 예비군 교육장, 학생 실내체육관, 삼천포 공고 강당 등이 있고 민방위 교육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간 60회를 운영하고 민방위 훈련은 연간 12회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으로 문화원 교육장에는 강당이 협소하고 인원 통제가 곤란한 실정이고, 주차시설이 없어 교육시에는 시민 교통방해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교육장소입니다.
  3대대 예비군 정신 교육장을 활용하는데도 교통이 불편하고 부대 자체교육 훈련과 행사 등 중복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고 학생실내 체육관은 교육청 자체 행사와 각종 운동 연습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민방위 교육장을 삼천포공고 강당을 빌려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장소 또한 학생 교육에 지장이 많고 교육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육에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시에 재원을 시장께서 배분해 주신다고 하면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점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금년도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보건소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6시07분)

○ 의장 천용욱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근  ‘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보건소 업무는 연중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 보건향상, 모자 보건사업, 가족 보건사업, 통합보건 사업,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나병관리, 성병관리, 결핵관리, 의약사 지도관리, 특수시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보건 향상입니다.
  첫 번째, 취약지 무료 순회 진료 및 저소득층 노인 건강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 및 오지마을, 영복원, 합심원 그리고 시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여 의사, 간호사가 출장하여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건강검진도 엽서, 전화 등 홍보를 통해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등록관리를 500명 하겠으며, 아울러 임산부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출생 1주일 이내에 정신 지체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실시하겠으며, 영.유아에 대한 8가지 예방 접종 사업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 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 건강 교실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현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정관, 난관, 불임수술 및 약제 기구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어촌 부인병 특수검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통합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보건 사업은 통합 보건요원이 세대별 가정 방문하여 불편한 거동불능환자의 편의를 위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티푸스, B형 간염,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여름철 5월달부터 9월까지 비상 방역근무 및 차량휴대용 연막 분무소독으로 하여 방역 소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급수시설 특히 간이급수,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및 염소소독도 철저히 할 것이며 콜레라, 장티프스에 대한 보균검사와 해, 하수 검사 그리고 동남아 오염지역 입국자 출입검사, 질병 모니터 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나환자 등록은 74명입니다.
  74명에 대하여 순회진료 연4회와 생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는 건강진단 수첩 발급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성병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강화로 성병에 대한 전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새로운 환자 발견을 위하여 결핵 이동검진, 그리고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국민학교 1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예방접종인 B,C,G사업도 실시하고, 현재 등록치료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결핵약 복용 그리고 정기적인 X-선 촬영 및 객담 검사와 결핵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치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의.약사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관과 약품 판매업소가 59개업소입니다.
  59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통해서 무면허 의료행위, 적출물 불법처리 행위, 시설관리 그리고 부정 불량 의약품 판매, 무적격자 조제 행위 및 면허 대여관계를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입니다.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재 삼천포시 장애인 협회에 등록된 장애인은 537명입니다.
  이중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4월이나 5월중에 보건소에서 순회 검진하여 간염, 혈압, 당뇨 등의 검사와 질병에 대한 투약상담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치료 결과를 카드화 하여 지속관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10. 농촌지도소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6시14분)

○ 의장 천용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하계용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천용욱 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농촌과 농민을 위해 저희 지도사업을 적극 도와 주셔서 냉해와 수해 등 어려운 한 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94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농민교육, 지역 농업개발 센타 육성, 수입 개방 대책 기술보급, 식량작물 전문인력 육성, 농촌생활 환경개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지도인력은 양묘장 일용인부를 포함 18명이며, 이는 지도사 1인당 농가 246호와 농민 1,034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학습 조직체는 농촌지도자가 156명, 농민 후계자가 54명, 4-H회는 19개회에 480명이며 작목별 협의회는 참다래를 비롯한 7개 회에 270명입니다.
  예산은 8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 증액으로 청사 신축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 교육은 자신감을 심어주는 깊이있는 전문 핵심기술 교육으로 개방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18개 작목에 2,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영농기술반과 생활개선반으로 구분하여 지난 1월18일~2월23일까지 24개 장소에 1,170명을 대상으로 각 동 회의실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특수작목은 외래강사를 초빙,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연중기술 교육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작목별 주산지역에서 수박을 비롯한 채소와 과수 축산, 버섯, 분화 재배 등 8개 작목 540명을 대상으로 외래 전문강사 초빙으로 작목별 주요 작업기를 감안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은 7, 8월 사이에 자연부락 단위로 점심 식사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벼와 고추, 참깨 등 전답 현장에서 대담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센타는 지난 연말에 매입한 향촌동 부지로 농촌지도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여기에 과학 영농시설로 종합토양 검진실, 조직 배양실, 새기술 전시실, 농기계 공작실과 실전 시범포로 현대화 하우스 500평을 건립하게 되며 농업기술과 생활예절에 대한 비디오 교실 상설운영으로 찾아와 직접 보거나 빌려다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농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최소 육묘장 운영으로 고추 30,000본, 가지 5,000본 생산으로 희망 농가 원가로 배부, 유휴지나 도시근교 텃밭을 활용, 재배토록 하며 농민이 찾아와서 첨단기술을 직접 보고 배워서 실천할 수 있는 광범위한 농민견학 및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 기술 보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량 농산물 생산공급에 목표를 두고 개방 우위 품목은 참다래를 위시한 7개 품목 대등 작목, 열위작목, 기초 농산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시범사업으로서 총 18개소에 설치추진하며 그 세부내용으로 ‘92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우스 자동화 표준시설 건립 3개소를 위시한 과수 품질향상 시범 5개소, 신선 과채류의 으뜸 품목인 토마토 포장 기계를 구입, 작목반에 지원하여 시범 출하토록 하고 또한 단독시설 하우스 농가의 시설 개선을 위해 점적 관수 시설과 액비 혼입기를 부착한 심정 지하수 개발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세부적인 작목별 기술 대책은 채소 분야는 첨단 기술보급으로 생산성 증대화 상품화율의 제고를 위해 연동 및 광폭형 시설하우스의 확대로 우리 고장에 알맞은 도시 근교형 시설 채소인 들깨, 상추, 쑥갓 등 엽채류 채소 재배에도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분야에는 참다래, 생식용 포도, 유자, 단감 등을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93년도에는 참다래에서 처음 획득한 품질 인증제를 시발로 ’94년도에는 시설 포도에도 품질 인증을 획득토록 하여 우량농산 공급에 최선을 기울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특산품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와 ’94년도에 건립한 농산물 저온 저장고 2개소에 80톤의 과일을 저장, 홍수 출하기에 저장하였다가 단경기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출하 조절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UR에 대응한 최신기술인 생장 조절제 처리기술과 비가림 재배, 방풍시설 등에 중점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화훼 분야에는 고급 절화 생산 기술의 토착화를 위해 싱싱한 꽃을 서울 등 대도시에 빠른 시간내에 출하토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함은 물론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재배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는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화 주년 생산 체계를 확립토록 하여 연 3기작 이상 재배토록 하고 수출용 화훼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작분야는 병버섯 직영 포장을 개발, 기술보급으로 농가에 단계적으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야에서는 축산 공해 해소와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급육 생산기술의 정착을 위해 1,548호를 대상으로 겨울철 영농 교육과 시기별 사양관리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에서는 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술을 경상대학과 연계하여 관내 사육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비육 촉진제와 생균제 급여 시범을 150두에 실시토록 하고, 한우 사육농가 협의회를 중심으로 양질육 생산에 필수적인 조사료 생산과 인공유급여와 분만 간격 단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돈은 다두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축산 공해방지 시설의 발효 돈사와 톱밥, 토양 여과법 시설 설치교육을 중점 시설토록 하고 생균제 급여지도와 항생제 잔류를 방지토록 하고 교잡종 돼지 사양으로 사료 효율개선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 시설인 농촌지도소의 직영 포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양액 재배사 87명, 다목적 재배사 50평, 화훼재포장 1,000여평에서 10만본의 꽃을 생산 시가지에 진입토록 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본 직영 포장을 통한 농민, 도시부녀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540명의 교육과 2,000여명을 견학토록 하여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 작물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쌀 안정 생산을 위해 재배 대책과 품질향상을 위한 종합 재배 기술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로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점응ㄹ 두고 식부 면적 910㏊에 27,000석 생산목표로 양질미 안정생산을 위해 산간 냉수용출탑과 하우스 후작인 특수 2모작 등에는 조령벼 등 조생종을 심도록 권장하여 적지에 적품종을 보급하고 벼 생력재배를 위하여 적지에는 건답 직파재배와 어린모 기계 이양도 계속 확대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생력재배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직파재배 시범포 3개소 0.6㏊, 어린모 기계이양 시범포 3개소 1.5㏊, 어린모 공동 육모장 1개소 40평을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시범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경제적 방제를 위하여는 병충해 발생 상습지 중심으로 5일 이내 순회예찰을 실시하고, 마을앰프방송과 차량 가두 방송으로 적기에 방제되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는 벼멸구를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하여 벼멸구 방제 효과 시범포를 5개소, 5㏊선정하여 벼멸구 전문약제를 공급하여 방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냉해 방지를 위하여는 내냉성 품종인 조생종, 중생종을 심도록 하고 어린모와 직파재배 적기 이양 다찌가렌 및 인산칼리 사용으로 등숙을 향상토록 하여 냉해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 허용 기준교육을 실시하여 농약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농사지도입니다.
  보리는 529㏊에서 11,400석 생산목표를 두고 보리 조파기를 이용생력화에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콩은 시범포 1개소에 300평이 되겠습니다.
  신품종 보광콩을 재배토록 하여 줄뿌림 파종기를 이용, 생력화하고 고구마는 조기 재배용 신품종 율미를 보급하여 조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난 농기계를 현장에서 수리,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농상담과 병행하여 순회 수리기사 일용직 1명과 지도사 1명을 1개조로 편성하여 부락 단위로 순회교육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H회원을 예비 후계자로 육성하여 후계자는 선도 개척농으로, 농촌지도자는 전업농으로 유지 발전시켜 단계별로 농촌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4-H회는 영농 4-H 1개, 학생 4-H 18개, 모두 19개 480명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생관과 농심을 갖춘 생산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월 청소년의달 행사는 유적지 순례, 경로잔치,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 효를 숭상하며, 8월 야영 교육은 지도력과 협동심을 갖게하여 고향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애향심을 갖게하며 10월 경진대회는 국화 전시회, 민속놀이 기능경진, 이수과제 평가 등 다채로운 행사로 단결력과 경쟁력을 길러 회원능력을 기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교육은 회장단 교육, 과제 교육, 여회원 교육 등 4개 과정 18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예절 바르고 생산적인 청소년 육성지도와 과제는 영농회원은 실기 실습 위주로 전문경영 기술을 습득케하고 학생 회원은 취미와 능력에 맞는 과제로 인성개발과 농심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4-H회 우수회원 15명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외연수도 실시하며 과제이수에 필요한 자제를 지원, 4-H회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농민후계자는 54명으로 이들 모두를 선도 개척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 농업경영 기술지도에 역점을 두고 중점과제로 전문 경영기술 교육과 현지 연찬회 및 우수후계자 농장을 순회 비교 관찰하고 해외연수와 선진 농장을 견학 수입 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주력하고 자체 조직을 강화, 작목별로 협의회를 구성, 서로 협동하고 유통 정보 및 기술교환과 각종 자재 구입과 생산물 판매 등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후계자에게는 새품종, 종묘, 시범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셋째 농촌지도자는 남자 101명, 여자 55명 총 156명으로 수입개방 대응능력을 향상, 복지농촌 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전업농으로 육성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전 회원은 전문가적 전업농이 되도록 정예화하여 각종 교육 및 연찬회, 사례 발표 등에 솔선 참여 경영기술 파급에 역점을 두며 4-H회 후계자로 육성, 차세대 농군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경영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과수, 양돈, 원예 등 주요 작목 과제 교육 및 저명인사 초빙, 영농공개 강좌, 현지 연찬회 과제발표, 해외연수, 선진 농장 견학 등으로 새 기술을 습득, 국제화와 개방화에 이길 수 있는 능력배양과 자율화 등 강화와 작목별 협동 영농시설로 내고장 농산물 먹기 등 자립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 사업은 농민 건강증진, 쾌적한 농민 문화 정착과, 농촌여성능력 확대로 전원 농촌생활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에 태양열 이용 온수 급탕기 설치, 재래식 변소 악취제거제 등과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도 전개, 환경오염을 방지, 깨끗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개선을 시범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쌀 소비 촉진교육, 식생활 강습회를 5회 실시하여 국산 음료인 매실차, 유자차, 결명자차, 생강차, 호박차 등을 집에서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기능 여성 양성을 위하여 앞서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지침 등 생활과학 기술교육 200명, 아파트 부녀자 교육 100명, 식생활 순회교육 200명, 과제교육 50명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1년 동안 익히고 배운 것을 서로 비교하는 실적 발표회를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계승발전과 단합 및 의식통일을 위하여 여성 전통 문화진흥단을 조직, 육성, 각종 행사시 시범공연 등으로 쾌적한 농촌문화 정착의 기수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소장을 위시한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수입개방으로 어려운 농촌과 농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으로 다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 위생환경사업소1994년도시정업무보고의건
(16시31분)

○ 의장 천용욱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김두관  위생환경 사업소의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분뇨 처리 및 사용료 징수, 방류수 수질관리, 기계류 유지관리, 탈취시설 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및 사용료 징수입니다.
  연도별 분뇨처리량을 보면 ‘91년도 11,713톤을 처리하여 연간 320일을 기준하였을 때 1일 평균 36.6톤을 처리하고 1,171만3,000원의 사용료 징수했습니다.
  ‘92년도는 11,274톤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5.2톤의 처리로써 사용료는 1,127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93년은 12,551톤을 처리하여 1일 평균 39.2톤을 처리하여 사용료는 1,255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매년 분뇨는 감소하고 정화조는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 추세가 있으나 ‘93년은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처리 물량이 증가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94년의 분뇨 처리 목표량은 12,000톤으로 1일 평균 37.6톤으로 사용 징수금액으로써는 1,200만원 징수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방류수 실질 검사 항목 및 기준은 BOD는 ℓ당 40ppm, SS는 ℓ당 70ppm, 대장균은 100㎖당 3,000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준해서 기준치 이하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자체 검사와 검사기관 의뢰로써 구분되며, 자체 검사는 평상시에는 주1회 실시하고 이상 있을 시에는 주3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외래 신뢰도를 높이고 자체 검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문 검사기관인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월1회 의뢰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류 유지관리입니다.
  기계류 현황을 본다면 협잡물 처리기가 2종에 3대가 있습니다.
  폄프류는 과제 펌프, 송근펌프 10종외 22대가 있고 보일러는 가스, 유류 각 1대씩 있습니다.
  오니 탈수기는 원심분리기 1종 외 3대가 있고 브로와는 가스, 공기 2종외 10대가 있습니다.
  기타 염소 투입기 등 3종에 6대가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기계류 점검은 1일 점검으로 오전, 오후로 실시하여 하루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월1회 하게 되어 있으나 수시점검은 기계류 이상 발견시에는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기계류 가동상태, 기계류 분해청소, 이질물 제거, 부식부분 제거 및 도색, 구리스, 바킹, 윤활유 등을 교체하여 기계류 고장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기계류 고장시 그 조치사항으로써는 고장 기계를 즉시 수리토록 하고 예비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비기계를 가동하여 분뇨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 수질과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탈취시설공사입니다.
  현황을 본다면 처리장 주변에 분뇨처리중 발생하는 냄새로 해안도로를 이용하는 광광객과 이웃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뇨 처리중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전 처리 공정을 밀폐시켜서 냄새를 포집하여 연돌에서 공중으로 비산시켜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를 본다면 연돌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며 높이는 50m로 하고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4월~6월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38분)

○ 의장 천용욱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갑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한 2일간의 임시회는 집행부의 올해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시정업무의 그 추진방향과 내용을 파악하는 뜻깊은 회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세계와 미래를 향한 개혁과 전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한 해로 새로운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다하므로써 시민의 대표자와 봉사자로서의 올바른 평가와 함께 의정사에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폐회)

○ 출석의원  16인
  황학진   천용욱   서태수   손의기
  이규종   정정상   최성환   이연성
  송경대   조종권   박일용   강상태
  이문구   서일삼   이채구   정지수
○ 출석공무원 11인
  지적과장손응규
  산업과장박서욱
  녹지과장임호윤
  수산과장김기균
  도시과장신용학
  건설과장곽찬주
  수도과장안종혁
  민방위과장박윤욱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하계용
  위생환경사업소장김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