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수도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정과 소관
-농업진흥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25일자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위원들을 한 번 모시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현재까지 여의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아울러 제가 전 부서에 있을 적에 추가경정 예산안이 마무리되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국·도비 편성사항과 또한 시급한 부분, 시민과의 대화, 현장 방문 사업들을 나름대로 편성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시의 무한한 지역발전과 지역화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전과 같은 지도와 편달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 소관에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사업에서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본 추경예산에 는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7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서는 7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도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총액 예산 24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3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5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은 31억 7800만원이며, 자본 예산은 10억원 해서 전체 총 예산 운영은 60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총괄 사항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편성과정과 집행과정을 지켜 봐 주시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우리 위원들의 의중을 받들어서 시정에 매진하면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앉아 계실 것이지요?
과장이 저보다 늦게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서툴고, 제가 안내할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05분)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공공근로사업에 9798만 8천원이 감액되어지고,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2360만원이 증액됩니다.
총 74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생략하고, 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142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사천 청사에 청사관리인부 2명이 있습니다.
당초 민간단체 위탁 관계가 있어서 1/4분기인 3월분까지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74일 분을 추가로 연말까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업체 근로자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두원중공업, 태양유전, 한국항공, 대동기아 해 가지고 하루 2시간씩 4개 업체에 대해서 근로자 의식교육 강사 수당으로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과에 증원이 1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완사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3,000만원은 시장 건의사항에 포함되었는데 쭉 누적되어 오다가 이번에 1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칼라 프린터기 300만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과에는 칼라프린터기가 없어서 이번에 한 대 추가로 구입을 할겁니다.
다음은 시설비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장부분인데 농로 겸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관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정관리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에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에 당초 국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1억 2300만원 해서 도비, 시비하니까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역시 공공근로사업도 국비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80만원 감액인데 이것은 제로로 당초 그대로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역시 국내여비로 재원별에 역시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왔다가는 하는 것이 되어서 해마다 1회 추경때 맞추는 것입니다.
이자 발생분 하고 다 포함해서 3124만 4천원이 잉여금으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 예비비에 312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올 연말까지 나가야 될 것이 1억 73만원입니다.
뒤페이지 예비비에 8813만 7천원을 감액시켜서 세출예산 상환이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55페이지 강사수당이 있는데 근로자에게 어떤 강의를 합니까?
계획수립을 해서 중앙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를 우리가 물색해서 거기에 알맞은 강사를 초빙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 자체에서 경비를 내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앞으로 노조를 안 하게끔 해야되지 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진주나 다른 지역에 가서 돈 보태어 주지말고, 사천지역에 거주하면서 관내 회사에 근무를 하는 것이 사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노조하지 말라고 하니까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의식교육이라고 하면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노사분규, 우리나라의 경제전망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명한 인사인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그런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빙하는 것이 아니고, 좀 유익하고 생산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교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시설비에 기반시설입니다.
과장님, 공장 짓는데 시에서 도로를 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개별 공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장은 안쪽에 있지만 들어가는 입구는 경운기도 들어가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농민들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 정도는 조금 확장을 해 주고, 포장을 해 주어야 경운기나 차량이 진입할 때 조금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많은 물량은 못해 주지만 조금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단체에서 주관을 합니다.
먼저 번에 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장날 되면 도로 가에 장사꾼이 앉아서 차량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포장만 해 주면 밤에 주차시설을 하려고 수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도 없고, 추경에 하나도 없는 것을 보니까 좀 그렇네요. 곤명시장에 비가림은 어떤 것입니까?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음 추경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요청을 2000만원 해 놓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집니다.
건물만 지어 놓고 저녁에는 애들 비행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이 아니고,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곤양시장에 있는 새 건물 지어서 입주도 아직 안 했는데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시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흉물이고, 곤양은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 돈 백 만원만 들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곧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내려오면 예산 편성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그것은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업체는 자체적으로 의식교육을 하고 있는 업체 같은데요?
완사시장 비가림 설치는 3000만원 가지고 아케이트 설치가 다 됩니까?
한쪽은 설치를 했고, 이것은 한 쪽 부분입니다.
지금 삼천포 중앙시장에도 우리가 아케이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서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건물이 대부분 2층인데 동의서 징구가 안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가 어느 정도 되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비 3000만원 중에서 서포 동구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기업체가 들어 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농민들이 경작도 하고, 차량 진입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변하고 접해 있는 지방도하고 확장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방도하고 접한 부분에 진입을 하려면 한 300m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 농사를 짓는 경운기가 들어가는데 차량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입구 부분에 조금 확장을 하고 어느 정도……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박종권위원, 최연조위원께서 짚었던 사항입니다.
30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설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이 공장을 짓기 전에 도로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공장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도로 확보가 안되면 공장 자체를 설립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밀한 기계를 생산하는데 하수구가 안되어서 비가 오면 침수되는 공장이 우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사실상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장 진입로가 개인 땅이어서 애로가 많이 있어요.
농공단지라고 하면서 진입로를 안 만들어서 예를 들어, 농공단지 진입로에 있는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못 다니게 하여 단지 안에 있는 여러 업체에게 지장이 초래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만족은 못 해 주지만 한 예가 잘못 이루어지면 다음에 또 해 주어야 됩니다.
완사시장 비가림 시설도 그렇습니다.
곤양시장, 사천시장, 서포시장, 동지역에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림 설치를 한 곳에 해 주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참작 해 가지고 업무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만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안 해 주어야 되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지금 곤양 진삼성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책임을 지고 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공단지 조성하는 면적이 한 3,500평 정도 되고, 분양할 것이 한 28,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19개 업체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기채승인을 26억 56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았고, 도로부터 문서가 5월2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넣었습니다.
지금 기채 26억 5600만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 올 것입니다.
그래서 26억 5600만원 세입을 잡았고, 세출예산에 시설비 26억 3200만원, 시설부대비 6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해 가지고 전부 2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42분)
(주무 담당 일어나서 인사)
해양수산과장 남위현입니다.
269페이지 세입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300만원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은 5톤 이상의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271페이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에서 시어 제정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신규등록토지 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등록토지는 남양 대포에서 용현 송지간 도로개설시 발생된 공유지에 대한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포 전어축제 홍보비로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해안쓰레기 수거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목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로부터 상사업비로 1500만원을 수령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2500만원을 받게 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는 안도항 선착장 신설에 도비 2억원, 시비 1억원, 검도항 선착장 개보수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10억 3302만원은 1200만원이 감리비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초시설 주변 정비사업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3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 때 올린 것이 물때가 좋고 물 색깔이 맑은 시기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브랜드개발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산물이 죽방멸치, 쥐치포, 바지락, 굴,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품목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해수욕장내 선착장 보수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코끼리 바위 못 가서 보면 자그마한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에 균열이 생겨서 거기에 보강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등 코리아상사 앞 호안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만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하였으니 이 점을 감안하셔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지금 서포 앞에도 구제사업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구제사업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3월부터 해 가지고 사업비 소진시까지 하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면지역인 서포면 주민들한테 한 번 해 보니까 그동안 4,245㎏이 들어 왔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70만원정도 됩니다.
오늘까지 수매를 마치고 나머지 1200만원정도 남는데 그것은 동쪽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홍보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원이라고 저한테 와서 자꾸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기름 값이라든지 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10% 정도는 보전을 해 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요구하는 업체는 지원이 다 가능합니까?
4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방멸치, 쥐치포, 사실 쥐치포는 사양사업인데 선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졌고, 바지락은 주로 연안에서 나는 것, 굴은 서포, 곤양, 용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4가지 품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리아상사 앞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회사 말이지요?
8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선착장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합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쪽에는 순수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가져오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이 짚어 주었는데 수산물 브랜드개발 용역은 수산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보는데 꼭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인지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리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저도는 20㎏ 한 포대에 43,000원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대벽은 41,00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서포 쪽에서 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물어 본 사람들은 좋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수욕장 선착장 보수 공사를 배가 접안을 하지 않는다면 매년 보수보다는 차라리 철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앞에 해수욕장을 보호 해 주려면 선착장이 보강되어져서 활용을 해야 되지 철거는 좀 어렵겠다는 것입니다.
선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서 너 척, 일곱 척 정도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상시 선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쪽 선착장을 보수하려다 보니까 이쪽으로 일시적으로 정박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영수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상돈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강삼중입니다.
미관정비담당 김법권입니다.
건축담당 박명영입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인수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난에 보면 대경카센터～양계단지간 도로개설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성초교앞 도시계획도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입니다.
사천여중 진입로 5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성초등학교 진입로 1억원입니다.
곤양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17억원입니다.
정보고～정의리간 도시계획도로 8억원입니다.
수석리～사주리간 도시계획도로 8억원입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한주아파트간 도로개설에 3억원입니다.
수산물 유통로 정비사업은 활어 회센터 옆 건물을 뜯어내고 도로정비 하는데 5억원입니다.
사천읍 도시계획도로개설이 8억원입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가 내려 온 것입니다.
남양도시계획도로 2억원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후문～경상마을간 도로개설 하는데 2억원입니다.
남양중학교～모충공원간 용역비 1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보상금 4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도비 62%를 산정했다가 1차적으로 50%로 산정하는 바람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주택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이자 수입하고 과년도 융자금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돈은 여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고, 2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벌리 구획정리지구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하는데 2개소 3000만원, 벌리 구획정리지구내 14호 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하는데 1억원, 향촌 구획정리지구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하는데 3000만원, 향촌 구획정리지구내 16호 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하는데 1억원, 다음 페이지 향촌 구획정리지구내 18호 어린이공원 지압보도 설치하는데 1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이 올해 11년째인데 사천읍에 있는 소방서 앞까지 해 가지고 선인구획정리지구 중앙로 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총괄 발주해 가지고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9월 달에 옮겨가기 때문에 올해 9월달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보상 한 것이 4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세 번째로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보상을 많이 못했는데 민원인들이 워낙 많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산성공원에 올라가는 남쪽 편에 진입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서 너 번 요구를 했다는데, 못하다가 이번에 용역설계만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은 이런 부분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요구한 것이 약 2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은 저희들이 다 요구를 했는데 다 짤라지고 급한 것만 되었습니다.
지금 읍·면지역에 추경예산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에 101억 8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읍·면 8건에 21억 8000만원, 동지역 22건에 80억원이 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읍·면이 22%, 동지역 78%입니다.
추경 때는 8건이 되어서 34억 4000만원, 약 49%, 동지역 7건에 35억 8000만원으로 약 51%로 되었는데 합계를 내면 총 172억원에서 읍·면 16건에 56억 2000만원, 동지역이 29건에 115억 8000만원 해서 금년 읍·면예산이 33%, 동지역이 67%입니다.
이것은 당초 읍·면지역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걸려 있었던 사업비가 도비 사업비가 걸려 있었고, 특별교부세가 있었고, 급히 해야 될 사주리간 도로하고 그 다음에 사천여중 가는 도로, 정의리 11년차 하는 도로하고 이것을 안 얹어 주어서 제가 예산계에다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특별교부세 내려오는 것은 제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니까 큰 소리를 못해도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마무리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당초 예산에 편중을 해서 빼고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항의를 하여 이번 추경 때는 급한 것은 마무리 짓고, 연말 때 결산추경이나 내년에 하는 것은 동지역 개소수가 너무 많으니까 시장님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항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부랴부랴 하니까 시장님이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서포에 조그마한 도로 내는 것, 도시계획사업 도시계획지역 선 그어주고 나서 첫 사업입니다.
그 이전 것은 돈을 하나도 못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아, 돈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냐” 해서 따로 도의원한테 제가 사정을 해 놓았는데,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30～40년이 되어도 동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던 사업들도 예산을 붙이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해서 착공도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돈 60억원 중에 30억원을 한 지역에 사업 편중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총체적으로 따지면 한 30:70정도밖에 안됩니다.
당초예산은 너무 적게 주고, 빼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마무리를 지어서 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급한 것은 마무리 지우고, 급한 것을 넣다보니까 조금 많이 갔는데……
그것이 거의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삼천포여종교 밑으로 가는 것도 국비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국비사업도 여기에 많이 오고, 투자도 여기에 많이 됩니다.
앞으로 정리할 적에 균형을 맞추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다른 말이 없이 통과를 시켜서 일을 하도록 분위기를 맞추어 주십시오.
급히 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절차를 갖추어서 넘어 갑니다.
일을 하다보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장기투·융자나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다 맞추어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비지원도 산발적으로 되고, 국비지원도 그렇게 되고, 민원이 너무 불편해서,
지금 단지 추경에 올라온 사업만 우선 해결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당초 예산에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직 사업추진이 안되고 늦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용역, 감정, 분할, 사업승인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분할측량, 사업승인, 감정, 보상 들어가고, 용역이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2～3년에 걸쳐서 확보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보상도 안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러면 주민들 보상관계를 협의하는 절차 과정을 동이나 시의원들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께서 짚은 사항인데 자체사업은 전부 시비지요?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하고, 물론 도시과 자체사업 참고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시장님께나 기획예산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조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도로사업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도로사업을 하는데 도비 얻어 와서 시비를 조금 보태어서 하다가 수해가 나면 사업비가 없어서 현재 도로 개설한 것이 떠내려가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 한 푼도 상정이 안 되었어요.
이런 것을 보니까 아우성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비 얻어 오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체사업만은 조금 균형적으로 안배를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3시27분)
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하준성입니다.
지역개발담당 하대철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최일입니다.
하천담당주사를 대신하여 차석인 유재기 씨입니다.
위원님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잡수입에 남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세입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이 15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2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행정관리 3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경상예산비 22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 1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4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틀린 것 같은데요, 307몇 페이지요?
저희들 지역개발예산이 4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8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보면 시설비가 393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실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인데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과 도서낙도사업비는 본 도에 확정예산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8건에 8억 295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목별 시설비를 보면 사남면 계양마을 안길정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보상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1600만원을 더 올려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다음 축동면 길평마을 안길 확·포장 역시 부족사업비 2600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종천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토지보상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양동 백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토지보상금이 약 2억원 정도 모자라서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용정마을 교량가설은 주민들이 토지이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량인데 교량이 노후화 되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각산진입로 대방사측 확·포장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억원 정도밖에 예산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250m, 도로 폭 6m를 확장 계획인데 아직도 부족 사업비가 많습니다.
다음은 남강댐 주변지원사업은 1억 8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댐지원 사업비에서 보조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치마을 확·포장사업비인데 이것은 도로 길이 580m, 폭 5m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토지보상금이 모자라서 1억 2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이치마을 진입로 확·포장은 작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확보를 했는데 지금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토지보상을 주어도 공사비 부족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주고, 공사비는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 잡고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백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용정마을 교량가설, 각산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해서 43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건설과 안에 있는 하천계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3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도비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4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소하천정비사업비 8500만원이 삭감되고, 저희들이 목단천 개수사업비 4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내시가 4억원 내려왔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1억원밖에 안 내려와서 시비를 1억원 보태어서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천계 자체사업으로서는 312페이지 장전2리 소하천정비사업비가 1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조성계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총 76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17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쭉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무고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여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따른 행사 실비보상금은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를 쭉 보면 과수생산 기반정비사업비 4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80%, 도비 7%, 시비 13%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3공, 도로정비 3.6㎞, 용수로 정비 한 8㎞정도 되어서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사천역간 농로포장 200m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포 동구 농로 확·포장 600m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균특회계를 보태어서 9억 6000만원 정도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해서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는 농업기반공사에서하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40% 1200만원이 되고, 시비 60% 되어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동서동 신수도 농로포장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천 배수로정비 한 100m에 1500만원, 사남지구가 되겠습니다.
통양마을 배수로 정비 250m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동면 암반관정개발 1공이 있습니다.
하탑마을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서포내구 농로포장 500m에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벌용동 용두마을에 농로 확·포장 500m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벌용동 와룡마을 농로포장은 색동 어린이 집 앞이 되겠습니다.
200m 확·포장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설치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도로변 옆에 옛날 농로 교량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농로 교량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교량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량 20m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점검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교량이 발견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무고, 맥사, 상평마을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몽리라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자기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를 대신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는데, 서포면지역은 배수로 정비가 다 안되어서 한해시 많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1억원을 요구했더니만 시에서 5000만원만 이번 추경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농조구역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시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를 대신해서 그런 유지관리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농지개량시절보다 훨씬 못합니다.
어제 제가 농업기반공사 지사장이 언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3개월 전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정동 쪽에 국도33호선 도로 공사를 하므로 해서 80ha를 유지할 수 있는 수로가 별도로 밀려나서 수로를 만들었는데 설계 자체에서 물론 국토관리청에서 했지만 간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말도 안되게 수리가 깊고 넓어서 농민들이 다니면서 위험을 느끼게 되어 있고, 더 어려운 문제는 곧 모심기를 해야 되는데 권정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면 알 것입니다.
어제 지사장님이 온 지 3개월이 되었다고 하는데 “당신, 앉아서 뭐 하느냐?” 시설과장을 보고 수차례 독촉을 해도 안되어지는데 도로를 맡아서 하는 회사 감리하고 소장한테 수차례 독촉을 하니까, “계속 내일 할 것입니다” 해서 정동면에서는 괭이, 삽을 들고 데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시장님도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금을 줘 가지고 덕곡에는 감시원 보수 조금 주는 것, 그것도 1년 아니면 5개월 하려고 하는데, 아주 나이 많은 분들도 돈을 적게 주어도 합니다.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발송을 안 했는데, 이런 문제점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농업기반공사를 한번 챙겨 주시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해 갖고 계획은 크게 내놓았는데 0.72%만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앞장 313페이지에 시설비가 있고, 이 사업수행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3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도급 계약금액이 지금 1억 5400만원이고 토지보상이 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관급자재하고 합해서 4억원 정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고동포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백천마을 확·포장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백천마을이라고 했지만 백천사 때문에 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과장님께 부탁 겸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농촌지역의 농업종합개발사업을 근 70억원, 80억원을 투자하는데 무고 지역은 곤양면이지만 사천시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다음 예산 때 참고를 해 주시고, 용정천과 목단천은 지방 2급 하천이지요?
그러나 지금 용정교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배수로 구역이 되어서 거기는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사천 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상류지역입니까? 하류지역입니까?
용정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상류 석계천에서 내려오는 하류지역입니다.
저희들도 예사로 보았는데 국도변에서 다 보이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최연조위원님이 짚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정공에서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분권 돈으로 다 처리해야지 시비를 부담해 주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엊그제 농정공에서 시행하는 관 도급 관계를 지방업체 것을 안 쓰고 대구에서 관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경상남도 시멘트 가공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의회에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요.
시멘트 가공품을 가까운 데에서 가져와야 물류 비용이 적게 들 것이 아닙니까.
사천에 관 매설을 하는데 경북 대구에서 관 매설을 하러 온다면 그 물류비용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렇게 예산낭비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줘야 될 것인지 한 번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농정공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시 예산도 조금 배제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4시57분)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방재담당 이동승, 복구지원담당 황도수, 지역협력담당 박봉욱, 민방위담당 박평숙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3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현재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 훈련비 3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 150만원이 세입예산입니다마는 세출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타 수용비 1300만원은 사무 운영비 및 복사기,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탑 배수장 전기사용료 과목경정으로 402만원, 재해문자정보시스템 전기사용료 과목경정으로 429만 4천원입니다.
급량비는 재난대비에 따른 특권자 급식비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재해대책 응급복구용 중기임차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과목경정으로 410만원입니다.
하탑 배수장 유지관리 과목경정으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내 출장여비가 1440만원, 관외 출장여비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추진비는 월 30만원 해서 9개월 동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는 세입에서 나왔는데 100만원 중에서 도비 지원 30만원, 시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500만원이 있습니다.
500만원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이제 신설이 되어서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1년 동안 민방위교육, 민방위 대장교육, 민방위 시범훈련, 제가 전체 예산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교육을 얼마동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방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면 5억원, 4억원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상반기는 지난 4월달에 교육을 마쳤는데 하반기 때 교육을 할 것입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은 강사가 2명이 되어 있고, 실기 강사가 5명이 있어서 총 7명이 강사로 위임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지서 내 봐야 잘 못 찾고, 관리만 골치 아프지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지방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 겸해서 오늘 들먹이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담당과라든지 부서 직원은 어느 위원이 우리 과를 딱 짚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뭐하고 말하겠어요?
말 할 것은 하고, 격려할 것도 해야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해 마시고, 새로 과 신설을 했는데 축하드린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협조를 하겠지만 개선 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지만 시비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2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5월10일자로 직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유한석, 교통관리담당 정순영, 주·정차질서팀이 없어지고 차량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담당 이영호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박철우, 도로보수담당 박해석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도로 사용료 수시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체납처분수입 자동차 압류 해제의 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856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금 1억 656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756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1억 666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00만원 증액되었고, 환덕 진입로 확·포장사업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 분야가 총 30억 110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관리 부분이 10억 407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 21만 8천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는 4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교 경관조명 전기사용료는 민원지적과가 120민원담당으로 이관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급량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식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도 주정차 질서 평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금을 가지고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단속요원 기능직 4명, 청경 4명, 일용 4명, 공익요원 19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 선박비가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 유지차량 관리가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족분입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3대, 도로 관리 차량 4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정규직 1명이 감이 됨에 따라서 출장여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540만원은 캐쉬백 제도 운영지원금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내용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3천원씩 환불 해 주는 제도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상당히 부진입니다.
잘 안 내고 있는데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인근 진주시는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10억 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은 보조과목이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4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산개발비가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차량 등록원부 자동압류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지금 차량관련 세외수입이 6종이 있는데 현재 체납액이 한 30억원 가량입니다.
33,000여 건 가량 됩니다.
자동차 압류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하여 체납세를 줄이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분야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이 8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유가 인상분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승강장설치 및 교체 5000만원, 삼천포항 주차장 설치 4000만원, 금년도에는 주차장 설치 확충을 주요 시책으로 펴고 있는데 장소는 선창수산 앞에 버스 16면을 확충하고, 항만청에서 노산 밑 조선소 옆에 물량장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인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거기가 31면입니다.
구 금남호 선착장 옆 물량장은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 노외주차장 설치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철거를 다하고 5월6일부터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관리를 하다가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입찰을 통해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우선 감시 시스템 설치입니다.
3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도로교통계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물량 위주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질적으로 시스템을 갖추어서 단속하는 시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는 이 시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단속 요원 대기실용 컨테이너박스 구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요원이 총 31명이 있는데 그 중에 공익요원하고 일용직이 있습니다.
읍지역은 청사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동지역은 사실 휴게실이 없습니다.
휴게실이 없고, 옷 갈아입을 장소도 없어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 가지고 휴게실 겸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총 13억원을 요구했는데 다 들어 주지 못하고 당초예산에 4억 48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금번에 2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에 5000만원,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3000만원, 표지병 설치 2000만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800만원, 신호기 설치·이설·교체에 1억원, 제어기 교체 1000만원, 그 다음 도로관리부분입니다.
총 17억 42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이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가 3억 7449만 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용은 환덕진입로 확·포장이 3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2억 9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감이 2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131만 4천원, 시비 131만 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인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비입니다.
13억 62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는 196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3억 8200만원입니다.
이 중 시설비가 13억 74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환덕진입로 확·포장 감이 991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 경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안해안도로에서 국도3호선 연결되는 확·포장 감이 4억 964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과목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월～성방간 도호 확·포장이 1억 4643만 3천원, 선진～주문간 도로 확·포장 1억 9856만원, 덕곡～용치간 도로 확·포장 1억 9856만원, 우티도로 재포장이 1억 9856만원, 포곡 진입로 확·포장 1억 9856만원, 초전 진입로 개설 1억 9856만원, 사남 임시도로 재활용부지 보상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시도 읍·면지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가 7000만원, 곤양 본천 진입로 개설이 1억 4892만원, 서포 굴포 진입도로 개설용역비 2500만원, 신도시 진입도로 용역비는 국도3호선에서 시도1호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구 수도교 철거비 5000만원, 신벽 버스베이 교량 확장이 7928만원, 읍면지역 미끄럼방지 시설 1억 4892만원, 동지역 미끄럼방지시설 1억 2906만 4천원, 시설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큰 문제입니다.
과장께서는 사천읍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 인원수가 얼마라고 들먹이는데 이것을 따져보고, 불법 시스템 설치를 하려고 한다는데, 더 큰 문제는 체납액이 약 30억원인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받으려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금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지금 2년째인가 3년째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사천읍 시장을 위주로 생활권을 가진 인근 면민들의 이야기가 “시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심지어는……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행정이 엄청 불신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담당을 위시해 가지고 도로교통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이 말 못 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과장님을 특별히 새로 만나고 싶은데…….
인근 진주에 가보면 유료주차장이 변두리에도 많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셔서 다음 추경이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민간유치를 하더라도 대책을 세워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천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건이 많습니다.
주차장부지로 해 가지고 시장을 보호한다고 돈을 5억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들이붓고 있는데, 재래시장 보호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돈이 내려오는데 전부…….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고양이가 쥐를 쫓으면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는데 사천시 행정이 완전히 악법을 하고 있어요, 악법을. 저는 여론도 듣고 해서 실감을 합니다.
유료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체납액 30억원인가 있는데 징수가 안됩니다.
시장 안에 땅이 비싸면 변두리에 주차장 유치를 하면 택시 1500원이면 시장으로 나올 수 있고, 걸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택시 왕복하면 3천원이 아닙니까.
잠시 5천원씩 1만원씩 사 오는 동안에 벌금이 3만원, 4만원입니다.
조금 더 확 달라진 행정을 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을 위시해서 새 진영이 구성되었는데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지형이 전부 산인데 산으로 도로를 신설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백천골까지인데 선행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사계획은 백천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역점시책이라고 하여 단속을 물량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도 모자라고 시·군간 경쟁을 시키는 바람에 양적으로 물량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공익 요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공익요원들 자질이 좋으면 괜찮은데 개중에는 자질이 안 되는 그런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조금 전환을 합니다.
도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하고, CCTV 설치를 하고, 물량 위주 단속을 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물론, 동지역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지역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보다 질적인 단속을 하도록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해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공익요원의 단속 실력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금 차량 문제로 시장이 안 되어지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고, 사천읍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틀만에 한번씩 가는데, 마누라가 농사를 짓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장을 봐 가지고 갑니다.
지금 행정이 눈을 뜨고 무조건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고양이도 쥐 들어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입니다.
유료주차장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인근 진주를 가 보셔야 됩니다.
하다가 안되면 변두리에 시범적으로 석축을 조금 깔아서 복구해 주십사 하든지, 그렇게 임대를 해 가지고 하면…….
주차비 3,000원 주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나왔을 때 벌금 나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이것을 포착해 가지고 신뢰받는 행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운수 유류 인상분 해 가지고 한 8억 5000만원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에서 신호기 설치 이설·교체사업비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시에 이런 부분이 책정이 되어서 바로 예산이 되어야지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도로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이설하는 부분입니까?
참고로 작년에 6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도 도로개설이 자꾸 개설, 확장, 포장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도 확충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삼성위원님께서 시설비 중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약 2억원씩 올라온 부분은 각 지역별로 나누어 놓은 것인지, 사업비가 약 14억원 정도 되는데 본 예산 없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 온 것인지, 급한 사항이 아니면 사업 추진을 안 해도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치도 파악도 잘 안 되는데…….
도로예산을 매년 한 100억원씩 했는데 작년보다 한 30억원 가까이 부족합니다.
균특으로 돌아가고, 도로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은 걱정거리입니다.
도에서는 선 보상 후 시공제로 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 도로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갈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물론, 구몰～성방간, 선진～주문간 기존 도로를 해 오던 것에서 연계사업으로 해 나가면 좋은데, 과장님도 위치는 모릅니다마는 담당도 모르는 것 같은데.
덕곡～용치간 도로나 포곡 진입로 확·포장, 초전 진입로 개설도로, 곤양 본촌 진입로 개설 이런 부분은 거의 지역별 배분을 해 놓다시피 해서 나누어 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라 온 사업이 아닙니까?
신규는……
지금 신규는 극히 일부 한 두건 정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작년보다 한 30억원 정도 부족하니까 신규사업을 제 자신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치중하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한 번 가셨는데 국도3호선과 시도1호선이 연결되는 도로가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려니까 그 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최소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보상비가 얼마 나온다, 시공비는 얼마다 라는 것을 구분해 가지고 사천시에서는 얼마만큼 여기까지 부담을 하겠으니까 국비를 도와달라고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는 의논 끝에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돈주라고는 못하고.
기본설계를 해 봐야 총 공사비라든지 보상금액, 또 도로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청사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될 것인데, 사천시 얼굴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도 최소한 도로를 조금 보기 좋게 하려면 그냥 해 가지고는 접근하기 힘들고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을 통해서 건교부에 보조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실 도시계획도로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도시계획도로를 이야기하면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지 우리가 왜 해 주어야 되느냐고 국토관리청에서 안 받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일을 맡아서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실은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대충 약 180억원, 200억원을 잡고 있는데…….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도시건축과에서는 접근을 못한다고 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100% 해 주었습니다.
용현초등학교 골짜기 안에 있는 곳이 용치입니다.
거기에 백천이 왜 나옵니까?
지금 노선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로 덕곡에서부터 완전히 백천 골짜기로 안 들어가고, 백천 들어가는 두 번째 저수지가 나옵니다.
저수지 못 가서부터 산 구릉이 조금 낮은 곳을 해 가지고 용치까지 노선계획이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랬어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백천마을 안에 있는 도로 하나 있고, 저희들이 하는 도로는 거기까지 안 올라가고 입구가 좁아서 버스운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문소 쪽에서 바로 하려니까 동네 쪽에서 토지 매입 협의가 안되어 덕곡마을 쪽으로 거쳐갑니다.
덕곡마을 쪽에서……
도로계에서 하는 것은 지정된 농어촌 도로를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개발사업은 지정 안된 도로를 하는 것이 맞지요?
덕곡은 시점이고 용치는 종점인데 그 도로 구간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세금을 얼마 받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시민 속에 행정을 해 나가면서 엉뚱한…… 엄청난 시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낭비입니다.
백천사에서 얼마라도 내야지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단속 스티커 하나에 4만원씩 부과가 되지요?
인근 진주시는 스티커를 발급하고 나서 고지서를 내기 전에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기간 전에 내면 3만원만 내면 된다 즉, 4만원에서 1만원을 할애 해 주는데, 돈을 못 주니까 농산물이나 다른 것으로 1만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금 미불이 안되고 돈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스티커가 한번 발부되면 언제 내도 돈을 내야 됩니다.
압류되면 압류비용은 사천시가 풀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압류되는 비용 금액 정도, 고지서 내는 금액 정도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낸다고 하니까 현금을 못 주면 농산물을 주므로 해서 자동차 스티커를 끊긴 사람이 빨리 내는, 시민들은 스티커 부과는 언젠가는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안 냅니다.
기분도 전환시켜 줄 겸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3천원을 잡아 놓았는데 진주는 1만원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3천원부터 해 보고 차차 해 보겠습니다.
1만원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로분야만 추경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앞에 도로계가 건설과에 붙어 있다가 도로교통과로 넘어왔는데 과장님께서 행정직으로 아주 유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분야에 추경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100억원이 훨씬 초과하고 있지만 도로분야 13억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예산할 때 본예산을 세우거나 추경예산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1페이지, 박종권위원님도 건의하셨고, 최연조위원도 건의를 하셨습니다.
차선 도색이나 신호기 설치·이설·교체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보는데, 차선도색은 5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신호기 설치·이설·교체는 보통 어디에 하는지 큰 것을 몇 개 짚을 수 있습니까?
신호기 하나 설치하는데 4500만원이 듭니다.
당초 예산에 신호기 설치하는데 1억 9000만원 들어서 읍에 있는 대경아파트하고 동서동 산복도로 넘어가는데 해서 두 개 하고, 동서금사무소 앞에 동양한의원이 있습니다.
도로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천시에 교통신호기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점도 감안을 하셔서 경찰서에서 예산관계도 무조건 요구한다고 줄 것이 아니고 충분히 여론을 듣고 난 연후에 꼭 필요한 것, 우리가 100개 필요하다고 하여 100개 다 못 해 주거든요, 그 중에서 우선 급한 것 10개를 해 준다든지 해서 예산절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공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조금 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14시56분)
339페이지 세입예산은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확정 내시때 증가된 내용입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 내시 확정 내시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금액이 6995만 5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추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곤명면 용산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곤양면 묵실 간이상수도 교체, 곤양면 목단3 간이상수도 시설개선, 축동면 용수2리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벌용동 용두 간이상수도 시설 개선, 남양동 죽전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잡혔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합 시설비 자체사업비를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수도과에는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조사를 해 보니까 42개 지역이 문제지구로 발견되어서 42개 지구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13개 지역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29개 지역에 대해서 작년부터 착착 고쳐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9개 지역은 기 완료했고,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13개 지구를 하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완전히 개선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42개 지역 중에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은 용강정수장 배수지가 지하로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5시01분)
저희들 녹지공원과의 제1회 추경세출 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5억 22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인건비에 299만 8천원은 노임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여비가 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부대비에 가 내시 되어 있던 예산이 확정내시 되면서 5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써 공원관리소 설치 3개소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삽재 소공원 간이 화장실 설치를 당초 시설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이 어려워서 과목경정을 해서 재료비에 1000만원 과목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삽재 소공원 간이 화장실 설치는 역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감액시켰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성내공원 조성하는데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삼천포 벌용동 관내 용강동 소재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토지 매입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섬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4964만원이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벌리 주공아파트 소공원 지압보도 설치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는 3억 9626만 9천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확정과 동시에 당초 가내시 부분과 다소 차이가 있어서 851만 3천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81만원이 감액되고, 재료비에 재선충 방재지역에 비닐수거 비용으로 55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3억 2580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억 4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벌채에 3억 4695만 6천원은 국·도·시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에 66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에 2754만 3천원이 단비 조정으로 인해서 감액되겠습니다.
역시 밤나무관리에 따른 노령목 관리에도 단비조정으로 187만 6천원이 감액 조치되었고, 밤 작업시설을 조금 확충하는 의미에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8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2만 1천원은 단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 조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88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림 사후관리 재료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시설비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마는 와룡산 철쭉 군락지를 조성하는데 4000만원, 각산종합개발 계획에 따라서 각산 종합정비를 부분적으로 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거하는 것은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가 박멸되고 난 다음에 보기 싫은 너덜너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역시 톱밥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은 산지 자체가 곤양지역하고 축동지역은 일부 괜찮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워낙 경사가 심해서 운반,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시·군을 봐도 창고에 방치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좋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엄청나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엊그제 시장님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재원인 톱밥을 얻을 수 있는데…… 일부 축사에서는 야단법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톱밥 제조기를 하나 사서 바로 갈아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과장님 연구를 하셔서 좋은 재원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노산공원은 시설한 시설물이 안 있습니까, 박재삼 건립관을 건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설치하면 오히려 보기가 흉할 것 같은데요.
1000만원 가지고 3개소 공원관리소 설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등산로가 나무사이에 가려져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였더라고요, 그런 데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등산로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잡목 제거를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등산로가 많이 소실되고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등산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산종합 정비에 5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 8000만원인가 해 놓았는데 각산종합정비 개발계획에 따라서 돈 5000만원을 가지고는 계획이 안 되는데…….
거기에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있는데 그 코스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올라가기가 조금 불편해서 우선 이 돈을 가지고 약수터에서 정상 올라가는 경사가 심한 곳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 초소가 안 있습니까, 그 곳에 지금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락하는데 있어서 무전기는 일반전화기용으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권위원이 대충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공원관리소 설치 3개소 300만원인데 돈이 너무 적다, 1000만원 가지고 3개소를 설치하면 공원 경관을 더 해치지 않겠느냐는데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들 유류대가 지원됩니까?
그 사람들이 해도 안되니까 밑에 비닐로 움막을 만드니까 모양새가 안 좋다고 거두라고 하는데, 초소를 지어 주려면 초소답게 하자가 안 나고, 따뜻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초소 위에 올라가면 바람은 쌩쌩 부는데 전기도 없고, 난로도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초소답게 지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산불감시 하는 사람들이 초소 근무는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동지역은 모르겠는데 곤양은 가화 골짜기나 거리가 먼 곳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기름 값 한 2만 몇 천원 받아서 기름 값 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유류대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으로 1년에 몇 개월 근무하는데 유류대 지원도 감안 해 주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기동성이 떨어지니까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유류대는 공동경비로 100%는 안되더라도 약 70%～80% 지원되어야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이 보건위생과 소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소장이 진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소재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 362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사관리인부임입니다.
다음 363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보건진료소 입간판을 11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5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운전원 여비를 감액시킨 것입니다.
출산 육아용품 지원비 1000만원은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도비보조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531만 2000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현재 저희 추경예산 사업을 보면 과목경정이 많은데 이것은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각 사업이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국·도비부담분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국가암 검진사업도 536만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인력개발 운영비지원에 107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에 102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서는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각각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에 210만원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10만 2천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 10만원, 건강증진사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건강증진사업에 520만원이 감액되었고,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에 국비 감액되고, 분권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기타보상금에 520만원이 증액되었고, 출산장려금은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도 국비와 분권 교부세가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2700만원이 감액되었고, 건강증진사업에 3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아암 의료비지원사업에 500만원, 가정방문간호사업 600만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에 국비와 분권교부세가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 과목경정에 536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건강증진사업 과목경정으로 10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증진사업에 500만원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진료소 3개소에 안마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운영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삼천포에 있는 보건위생과 청사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 국내여비는 운전원 국내여비가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모자보건실 예방 접종 약품 보관용 전용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수입대체 경비에서 예방접종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6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에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출산장려를 시킬 수 있게끔 다른 시·군과 발을 조금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주는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권위원님.
찜질방이 각 3군데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3군데만 구입하고, 앞으로 찜질방이 계속 늘어나면 같이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품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다른 국·소장님하고 조금 성질이 다른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중보건의사들이 교체가 되어서 주사도 잘 놓지 못하고 처방을 못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빠지면 당장 민원이 생깁니다.
일반 행정부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건강이 제일이니까 집행부에서 고려한 생각이 듭니다.
369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600만원이 제대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본청에 있습니다.
물론 차량을 항상 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팀이 있습니다.
371페이지 안마의자 3군데 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 진료소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군데 중에서 일단 3군데만 구입하는 것은 찜질방이 있기 때문에 3군데 구입하고, 앞으로 찜질방을 설치하면 다시 구입을 하나하나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사천시 관내에 병·의원 개소가 대충 얼마입니까? 많지요?
병·의원은 그런 대로 먹고살아요, 그만큼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지금 가정 경영을 보면 경조사비가 많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의료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민선시대에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좀더 연구해서, 제가 건의 겸 지적을 합니다.
늘상 하는 이 책을 내 봐야 응당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승인을 안 해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꼭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좀 확대하여 유능한 의사를 확보하여 부담을 좀 적게 하는, 공무원은 의료보험 내는 것 괜찮은 지 몰라도 농사 조금 지어서…… 대부분 의료보험 부담하려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공과세금도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여 확 달라지는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 새로운 과장님은 오늘 활발하게 설명도 잘 하시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이 득을 볼 수 있고 부담을 많이 안 하는 방법으로 의료를 펼쳐 나가기를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보건진료소 찜질방 3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료소에 나가 있는 사람이 운영경비를 벌여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나 운영비를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료소는 마을 자체에서 이용하는 객들이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운영비가 많이 드니까 찜질방 만드는 것을 그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진료가 많이 되는 곳에는 별 관계가 없겠지만 적게 되는 진료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면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는 진료소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추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 농정과 소관
(10시47분)
먼저 인사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례를 해 주십시오.
먼저 농정과장.
(자리에 일어서서 묵례)
담당부터 착착 자리 소개하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 하시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제1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청사관리인부임 332만 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지원비가 중앙단위 농업인 행사 참가지원비로써 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앙단위 농업인 행사 참가 지원금 5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사업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써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및 시비 조정이 있었고, 증액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비가 1억 516만 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4-H회원 시범영농사업 과제활동지원비 700만원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4-H회원 시범영농사업 과제활동지원비 각 7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공공청사 시설결정 용역비 1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노후복사기 교체비 700만원, 프린터기 구입 28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관리업무도 농정과 업무이므로 39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써 한 우 부르셀라 검진 채혈 수수료가 250만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5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써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비 1591만 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한우브랜드 종축통일 정액대 지원으로써 2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써 한우품질 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조사료 수확용 모아기 지원사업비로써 66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젖소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으로써 13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젖소개량촉진 우량정액 공급으로써 1500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도 돼지고기 품질개선비 도비 불용액 360만 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11시02분)
인건비에서 일시사역 25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386페이지 임차료에 꽃양묘장 포장 임차에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업인 전문교육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대한 과목경정이 되어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교육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389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4200만원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2개소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0페이지입니다.
말미에 꽃양묘장 임차포장 정비 1000만원이 있는데 임차포장 정비 1500동에 대해서 관수시설 설치 재료구입, 전기시설 설치 재료구입, 퇴비 및 기타재료 구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락이 되어져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운용 원판쟁기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가 있는데 농업경영인이 이야기하는 원판쟁기가 없어서 임대를 못해 주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04분)
기술지원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3억 7954만 7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88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촌컴퓨터 보내기에 420만원, 393페이지입니다.
원예해외신기술 전문경영인 양성은 과목경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원예 월동용 난방유류비 지원에 330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 상반기 FTA 과원폐업지원사업에 2013만원입니다.
394페이지에 FTA지방자율고품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1459만 2천원, 용현명품토마토영농법인 선별기 지원에 1억 2500만원, 채소류 상품고급화 시설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1214만 2천원, 느타리버섯 환경개선개발사업에 감액된 것은 국비지원사업에 융자가 있었는데 그 융자가 농림부에서 삭감이 되어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종자보급종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에 3000만원, 수출손실 차액보전사업 5000만원, 재해대비 □자형 파풍망 설치지원에 2000만원, 특수미 소포장재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 수출용 농산물 선별기는 물품취득비를 가지고 구입하려고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성위원님.
391페이지 경운기 원판쟁기 한 대 돈이 300만원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394페이지 용현명품토마토 영농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몇 농가나 됩니까?
한 대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농산어촌관광박람회 되겠습니다.
국·도비지원사업이고 경남 전체에 5개 시·군인데 올해 선정이 된 것이 사천시하고 함안 2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 내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공공시설물이 들어 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한도가 3,000㎡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서 농경유물관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농업 보호 구역 내에서 농지전용의 한도를 넘어서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용역을 해 가지고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정동면에 있는 유리 온실에 자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선별기를 확보 해 가지고 선별을 하고, 단감 수출 철에는 단감 선별도 하고, 연중 과채류 시설하는 데가 있으면 임대를 해 주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신 것이 표가 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당초 융자될 부분하고 사전 국비 내시된 것을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합니다.
본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확정내시에서 전국적으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정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깎인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작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더더구나 농자재 값이 정확하게 작년 대비 33%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비닐 마대 치는데 약 2만원 합니다.
어떤 때는 19,000원을 하기도 합니다.
비료값을 얼마나 받습니까? 요소 한 포대 4천원에서 8천원 합니다.
그런데 추곡수매 물량하고 가격 지어내는 데가 국회인데, 약 40% 물량을 농민을 위해서 득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실상 한 가마니에 6만원을 했는데 지금 5만원으로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비축제라고 하는데 군량미하고 학교 급식비 그런 데…….
쌀을 확보할 주인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분야가 아무리 많아도 농업만은 살려주라는 것을 집행부에 지적하고 싶고, 이것을 신문, 방송을 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해양수산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계인들에게까지 사천시를 알리려고 자매를 맺지 않습니까, 주로 서울 쪽은 수차례, 한 열흘 전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특산품 하면 해양수산물하고 농산물,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관광을 오는 분들도 안 먹으면 못 살기 때문에 해양수산물하고 농산물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치중하여 노력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 전체가 이것을 이해 해 주어야 되는데…….
아울러 농·축산물도 마찬가지이고, 인력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계장, 오셨지요? 작년같이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은 뒤에 하겠습니다.
과수생산 마찬가지입니다.
시원찮게 농사지으면 농비만 듭니다.
농약 값이 30% 올랐는데, 가격은 내려가고 일등품 안 만들면 안됩니다.
소장님, 다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결국 사천의 경제는 수산물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농산물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저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달리합시다.
내일 참모회의때 이것을 건의 해 주십시오.
사실 사천을 공부하는 데는 이런 뜻을 우리가 한 번 되새겨야 되겠고, 오늘 보니까 소장님, 과장님, 담당이 활기 차 보이고, 돋보입니다.
기대가 안 무너지게끔, 물가는 오르고, 농산물을 생산할 주인이 없다, 살림살이를 전부 나 몰라라 하는 이런 과정에 우리가 터득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우선 시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 짜리 다리, 10억원 짜리 다리 할 것, 3년 연기해도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농업은 안 하면 우리가 죽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지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서두 인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아 남아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의 비중이 국가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너무 천시하는 경향이 되어서 마치 농업이 없어도 모든 식량을 사서 먹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풍조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옛날에 농업이라면 전 시청직원들을 달려들어서 문제가 나면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농업을 맡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서비스는 1년에 한번은 안 와도 2년마다 한번은 해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부속 값은 오르고 농기계센터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왕 하는 것 기술자 한 두 사람을 확충하면 장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 것인데, 이런 문제가 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 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곡수매 제도가 없어지는데, 추곡 수매, 담당 소관 맞지요?
대책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금년에 연구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도를 떼어 줄 때 칼라로 떼어줘야 되기 때문에 농지관리계에 구입하는 칼라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계에서 현장업무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데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손실 날 부분에 보전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한 농가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소장님, 금년에 그 사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자금 내려온 것이 없으나 내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연조위원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열의를 올리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전부 농업업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입니다.
농업분야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말씀을 했겠느냐 생각을 하시고, 농업인들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가를 여론수렴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판을 세우는 목적은 단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 기본 안은 저쪽에서 들어가는 면은 환영 문구를 넣고, 그 옆에 지나가면 우리 특산물인 단감을 홍보하는 문구를 넣자는 것이 기본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안을 잡을 때는 들어오는 쪽에 “단감의 명산지 사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사천단감”이라고 2개 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감의 명산지 사천에 오신 것은 환영합니다.”하는 환영문구를 넣은 것이고, 그 옆에는 단감 선전 문구를 넣었습니다.
들어오는 쪽에 단감만 2개 하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쪽이 “첨단산업과 해양도시 사천”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많아서, 들어오는 쪽은 사천 전체 알리는 환영 문구를 넣고, 옆에는 단감 문구를 넣자고 안을 세워서 건립한 것입니다.
지금 농협 위에 간판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천읍 조합원들이 사용료를 내 놓으라고 합니다.
농협 위에다가 왜 농업에 관련된 간판을 안 하고, 바꾼 것을 그대로 두느냐고 합니다.
사용료를 안 주고 있지요?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안되면 바꾸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하십시오.
소장님 됐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공공청사시설 결정용역을 어떻게 해서 1200만원이나 신청했습니까? 진흥지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이면 농정과 농업진흥계에서 전용을 전부 관장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에 그 만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진흥지역 고지를 해야 되지요?
당초에 공공시설사업부지로써 건립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상 다 세우고 나니까 부지 자체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까지는 자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공시설부지로 사용해도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진흥지역을 해제 해 가지고 이번에 농업유물전시관을 건립하려다 보니까 농지 전용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진흥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축 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시계획구역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초 조사서라든지 사전 환경성 검토, 교통성 등 제반 서류를 갖추어야 될 부분 용역을……
담당 말씀을 알아 들겠는데, 지금 사천시에서 종합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 용역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같은 시청 산하에서 하면 될 것을 구태여 기술센터에서 용역의뢰 하는데 돈을 얹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도시건축과에 사천시 종합도시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비를 다 줬어요.
그러면 기술센터라고 해서 용역비를 별도로 용역비를 줘야 하고, 용현 면사무소에서 주라고 하면 용현 면사무소에 줘야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사천시 전체의 종합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의뢰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한번 더 도시건축과 도시계획계에 알아보시고, 용역에 같이 넣어서 해야 되지 별도로 농업기술센터에 용역비를 줘야 될 부분이 있겠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경운기 원판쟁기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농업 농기계 분야에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농촌 농업인들을 보면 노령입니다.
논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 농민들이 논두렁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농사일을 안 해 봅니까, 실제로 물을 잡으려면 논두렁에 붙여서 한 번 끌어 올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 내지 세 번을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
요즘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논두렁에서 경운기를 트랙터에 붙여서 쫘악 끄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시는 조례로 만들어서 농기계도 반값으로 해 주고, 전액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업인들에게 100% 만족은 못 주더라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십시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소관
(16시28분)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인사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구은서, 하수시설담당 한명일, 하수운영담당 정병화, 하수처리장건설담당 채영석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사남 죽천마을 하수도설치에 3000만원,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서포 후포마을 하수도 설치 1000만원, 정동 여옥회관옆 하수도 설치 3000만원, 서포 외구리지구 하수도 설치 5000만원, 용현 신기마을 하수도 설치 1000만원, 용현 송지마을 하수도정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건설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삼천포 및 사천하수종말처리장 공원화 사업에 550만원, 고읍·수청·와룡 마을하수도 공원화사업에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3명에 대한 부족분 4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천하수처리장 홍보 비디오제작에 2000만원, 기념품 구입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포기조 MLSS계측기 센서교체 3건에 3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에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7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예산에 있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용현 신기지구에 오수관 신설공사에 1억 4892만원, 동지역 일원 하수도 정비에 9910만원, 읍·면지역 하수도 정비 9910만원, 선구동 풍년슈퍼 뒤 하수도 정비공사에 3000만원, 선구동 망산공원 앞 하수도 정비 3000만원, 삼천포도서관 앞 하수도 정비 2000만원, 사천읍 구암삼거리～옥성그린빌라간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사천읍 서울설렁탕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사천읍 뉴골드타운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4000만원, 사천세무서앞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향촌동 전원아파트앞 하수도 정비공사 6000만원, 향촌동 삼진타이어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3000만원, 슬러지 세척시설 설치공사에 1000만원, 사천읍 구암리주변 하수도 정비공사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수도 안에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처리합니까,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슬러지가 없이 물이 제대로 빠져야만 하수도를 설치한 목적에 부합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좋은 차량이 있는데 차량에 압착을 해 가지고 넣어서 빼면 쫙 빠지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량을 우리 시에서 직접 사 가지고 운영하면 경비절감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좋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넣어서 쫙 빼면 잘 정리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 가지고 사천시 하수도가 막힘 없이 원활하게 물 소통이 잘되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석회의에서 기획담당관의 총괄설명과 오늘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조금 전에 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관리 자체사업에 투자유치기업 기반 설치 및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시설비에 완사시장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관리비 중 시설비 해수욕장 내 선착장 보수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동 과목 중에서 해양수산물 브랜드 개발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중 시설비 용정마을 교량가설비 1억 7870만 4천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 용정마을 교량시설부대비 14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5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비 세항 중 시설비, 신호기 설치·이설교체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녹지 및 공원 관리비 중 공원관리소 설치 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관리비 중 보건소 진료소 입간판 설치비 5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정관리비 중 공공청사 시설결정용역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 조정 작업한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최연조 김기석 최동식 진삼성
박종권
○ 출석전문위원
김태주
○ 출석공무원(13인)
지역개발국장조근도
지역경제과장한대식
해양수산과장남위현
도시건축과장박경진
건설과장강상민
재난안전관리과장한동진
도로교통과장정대성
수도과장안점판
녹지공원과장문태근
보건관리과장소재성
농정과장조현준
농업진흥과장이관우
기술지원과장하희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