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2.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토의
(13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25년 11월 13일,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대표발의자 김민규 의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의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3시03분)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026⁓2030년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위원 선출의 건 등 6건을 의결하고 휴회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은 오전 9시 30분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제1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3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을 처리하고, 오후 2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결의하여 제3회 추가정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제3차에서 제9차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를 각각 개회하여 부서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이 있고, 이후 축조심사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2월 8일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12월 17일은 지역 여론 청취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12월 18일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9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유인물을 보면 2025년도 회기 운영 계획안이 있는데 오늘 상정하지 않고 참고하라고 있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사팀장님,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미리 인사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의사팀장님,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큰 사고 없이 의사일정을 마련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부분에 대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제287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잡았는데 12월 8일 봐주십시오.
12월 8일 예산 관련해서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잡아놓았습니까?
보통 의회운영위원회가 선행되고 난 뒤에 과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다른 상임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한 내용들은 2026년도 전체 예산을 편성한 담당관으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혹시 선심성 예산 등 눈에 안 보이게 깔려있지 않나, 의심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건설항공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시간, 3시간 연장되어 사천시설관리공단이나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고 오후에 나머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을 한다든지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초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별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선심성 예산이 어디 있는지, 단위 선거구별로, 상임위별로 의원님의 생각도 많이 있을 겁니다.
경험상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 생각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다른 하나가 12월 2일, 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행정관광은 하루에 약 14개 과를 해야 하는데, 물론 3회 때는 정리 부분이긴 하지만 14개 과를 하루에 다 끝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공석입니까?
의회에서는 국장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사가 있고 일정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님에게 공지해 주시기 부탁하고.
경험상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님, 김민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했으면 하고.
12월 2일도 아무리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더라도 하루 만에 12개, 14개 과를 하는 건 좀 안 맞다, 지금 이게 결산한다고 하지만 사업 타당성을 보고 삭감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발언권을 얻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일정을 잡았더라도 앞에 날짜하고 또 과가 바뀌더라고요, 부득이하게.
그러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일정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항공위원장님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서너 개 과가 의논 없이 바뀐 것은 상당히 불쾌하고.
지금 과 조율한 데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정을 다해 놓았는데 자주 바뀌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의사팀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일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해도 되고, 국장, 과장 없으면 주무 팀장이 안 있습니까, 되도록 일정 변동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건설항공·행정관광위원회, 위원회 날짜, 과 조정을 의회에서 해 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각 상임위원회 일정은 사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할 필요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본회의하고 날짜를 할 수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 과별 업무보고는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 권한이라고 말씀입니까?
오늘 처음 알았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굳이 과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동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사팀장님,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난 사항들이 많이 변경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준이 좀 있어야 하는데, 본회의에서 마치더라도 조정이 일어나니까 의사일정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는 마당에 이해하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는 집행기관하고 협의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다는 뜻도 내재해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협치와 협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인데, 올해 의사일정이 전체 며칠입니까?
내년 당초 예산과 관련하여 짜 놓은 내용을 보니까 기존하듯이 해 놓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내년에 선거 앞둔 예산 편성 부분은 기간을 23일 정도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기를 총 100일 안에서 정례회, 임시회를 포함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회의 규칙을 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일정을 짤 때는 개정 전이라서 1차 정례회를 21일 운영했거든요.
지금 남은 2차 정례회 일수가 40일 중에서 19일밖에 남지 않아서 연장도 안 되고 19일 안에서 이것을 다 운영해야 해서 일정이 그렇게 짰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0일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례회 2개를 22일로 늘려서 한 번 운영할 수 있게 짜보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의사일정이 결정났더라도 하루는 풀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상임위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염두하고 진행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회기 일정을 많이 잡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잡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19일이, 다음 회기까지 10일 전인데 다들 일정이 너무 바쁘셔서 17, 18, 19일, 일정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일정도 고려해서 잡다 보니까 오늘 국장님이 빠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할 때 의사팀에서도 국장님 일정도 함께 고려해서 10일 전에 일정을 잡기보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사일정 중에서 12월 2일 건 하고, 12월 8일 건은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협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2월 2일 계획되어 있었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는 12월 3일로 넘기고, 12월 3일 예정된 조례안에 대한은 12월 2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오전에는 당초 12월 2일 계획되었던 행정관광위원회와 건설항공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오후 2시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고, 16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8일입니다.
10시에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13시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보고에 관한 내용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타토의
(13시41분)
2026년도 사천시의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당초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의사일정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변경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임시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2026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8월 임시회 시 예정이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 회기 중으로 변경되어 8월 회기는 편성하지 않고, 제1차,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일씩 연장하여 총 회기 운영 9회 92회에서 8회 90일로 변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회의 규칙에 정례회는 회기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일 이내에 회기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에는 1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사천시 조례는 아마 110일까지 할 수 있고, 맞지요?
내년에 보니까 22일이거든요.
날짜 차이가 나서 추가되는 건 없습니까?
운영계획이고, 조금 전에 물어본 회의 규칙에 100일까지 할 수 있고 부득이 경우 10일 연장하여 110일로 할 수 있고, 정례회는 40일까지 되어 있어도 일정을 없애서 정례회는 정해진 날짜도 없다.
다만, 임시회는 15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개정해서 임시회도 앞서 경험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15일 날짜도 없애자는 이 부분이거든요.
존경하는 김민규 위원님도 지금 3차 결산 추경이지만 하루에 한 과를 하려고 해도 부득이하다.
팀장님 말씀은 위원님들이 회기가 짧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에 넣어주셔야지.
내년에 넣어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부분 계획은 통과되었더라고 규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 부분은 차후에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게 폭넓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타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록 및 심사보고서 등 원활한 자료 작성을 위해 오늘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임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 위원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김민규 박병준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전문위원
이수만
○ 출석 공무원(1인)
사무국장박상오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