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제2차 총무 ·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의사일정 제 1항 2002년도입세출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기획감사실장 조근도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 세출예산 총액은 2,080억 8,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62억 4,2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1,788만 3,115만 6천원, 특별회계는 292억 4,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 세출 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습니다.
  제4조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겠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9,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38억 5,557만 8천원이 늘어난 2,080억 8,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 세외수입이 1억 4,285만원이 늘어난 309억 1,536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37억 1,272만 8천원이 증액된 687억 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370만 5천원이 감액된 560억 36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은 52억 3,165만 8천원이 증액된 1,403만 9,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억 930만 1천원이 감액된 27억 1,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 7,307만 4천원이 감액된 89억 7,3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9억 5,772만 8천원이 증액된 1,788억 3,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억 4,500만원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증액되어서 149억 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37억 1,272만 8천원이 늘어나서 566억 3,247만 6천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370만 5천원이 줄어져서 515억 8,0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52억 3,165만 8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191억 7,69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11억 8,022만 5천원이 감액됨으로 해서 전체 예비비는 67억 4,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21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경정예산은 292만 4,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는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1억 930만원 1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13억 8,0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15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22억 3,1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 · 관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억 5,772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1,788억 3,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외수입 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149억 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86억 8,00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억 1,272만 8천원이 증액된 566억 3,2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 · 관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39억 5,772만 8천원이 증액된 1,788억 3,1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2억 8,764만 6천원이 증액된 491억 1,952만 1천원,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8억 5,010만원이 증액된 773억 1,220만 3천원, 다음은 39억 4,620만 7천원이 증액된 경제개발비 487억 4,244만 8천원, 민방위비 5,400만원이 증액된 2억 298만 3천원,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8,022만 5천원이 감액된 34억 5,4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품목 ·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 · 관별 총액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억 215만원이 감액된 292억 4,9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 · 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1억 215만원이 감액되어서 경정예산 292억 4,9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품목 ·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 · 도비보조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 · 도비보조사업 총액은 전체 증감이 31억 9,8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 감액된 것이 5억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국 · 도비보조사업이 235억 3,2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면 1,000만원이상만 사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무대공연 작품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782만 6천원, 다음 급량비 에 3,912만 6천원, 일시사역인부임 2,208만 4천원, 사회과에 노인교통수당에 4억 7,877만 5천원, 경로당 운영비 155개소에 1억 2,059만원, 늑도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 환경보호과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에 1,530만원, 지역경제과에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선사업에 2억 2,500만원,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15억 900만원, 건설과에 남양동 송천 교량가설 1억 5,000만원, 서포면 집밖개 방조제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용현면 덕곡 농로포장 5,000만원, 용현면 용치2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8,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정동지구) 5억원, 도시과 오지개발사업에 1억 3,066만 4천원, 대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5억원, 사천읍 시장진입로 개설 5억원,  교통관광과에 버스업계재정지원금에 2억 3,340만 6천원, 상하수도과에 축동면 중탑 하수도 및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 녹지과 꽃길조성 1억원 감액,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 1억원 감액, 보건진료소에 관내 만성 질환자 치료용 옥찜질방 신축에 2,000만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최첨단 변온장치 에너지 절감에 1,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1,000만원,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음이온 발생시범사업 1,200만원, 수출농수산 클레임방지 전자동화 시범사업 6,000만원, 수출농단 연작장애 대책시범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체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18건에 18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 2,000만원, 문화공보실 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4,000만원, 해양수산실 선전항 물량장 축조공사에 1억 5,000만원, 조도지구 선착장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안도항 보수공사 및 연장공사 2억 5,000만원, 서포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3,400만원, 사천읍 두량5리 경로당 건립에 6,500만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개 · 보수에 5,000만원, 무공수훈자 전공 건립비 지원에 4,000만원, 소각장 백필터 교체공사 4,500만원, 월성~삼성초교간 인도정비 1억원, 예수마을 진입로 진입도로 정비 1억원, 심포~대례간 농로 확포장 6,000만원, 녹지과에 생활주변 수목정비 사후관리 및 꽃길정비에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지력증진을 위한 가을갈이 시범사업 3,000만원, 사남면 소관에 가천 농로연결 세월교 가설 3,000만원, 제민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써 2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9억 65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2,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억 1,272만 8천원이 중액된 566억 3,2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4억 1,648만 8천원, 도보보조금이 12억 9,62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내역은 중요한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1,150만원, 경로당 155개소 운영비가 6,029만 5천원,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개선사업에 2억 2,500만원,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15억 9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정동지구) 5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1억 1,670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4,648만 8천원, 노인교통수당이 5,209만 3천원, 경로당 운영비 155개소에 1,80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늑도마을회관에 5,000만원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동 송천 교량가설에 7,500만원, 서포면 집밖개 방조제 진입로 확포장에 5,000만원, 용현면 덕곡 농로포장 5,000만원, 용현면 용치2구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9,146만 5천원, 대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에 5억원, 사천읍 시장 진입로 개설에 5억원, 축동면 중탑 하수도 및 진입로 정비 5,000만원 , 꽃길조성에 1,000만원 감액,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에 3,00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째줄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내 만성질환자 치료용 옥찜질방 신축에 1,000만원입니다.
  54페이지,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 전자동화시범사업에 3,000만원, 마지막으로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 8,385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되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가 1억 8,764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읍 · 면예산과 본청예산을 포함했기 때문에 전체 총액은 2억 8,740만 6천원이 총괄보고에서 계수와 틀린 부분인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48만 8원이 증액된 10억 2,24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4,648만 8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내역은 일반운영비로써 3,052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감액된 것이 891만 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6만원, 급량비 1,956만 3천원, 임차료가 100만원, 차량선박비 39만원, 국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492만원입니다.
  여비도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1,10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거인 명부작성 및 선거업무보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증액된 것이 9,297만 6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에는 6,1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일반수용비가 1,782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32만원, 급량비 3,912만 6천원, 임차료 200만원, 차량 및 선박비 7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는 984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료비로서는 2,2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국 동시 지방선거업무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억 4,158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439억 8,73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운영비 2,000만원은 급량비 산불위험경보시 현장근무직원 급식비 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행정에서 1억 2,115만 8천원이 증액된 81억 5,15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총무관리가 8억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600만원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그 중에서 전국시장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초· 중 · 고 교사 관내 주요유적지 및 사업장 탐방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8억 3,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조사업으로써 590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 사실조사 여비 40만원, 자치단체이전경비가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500만원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이 590만원이고, 자체사업으로써는 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단체이전은 1,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8억 1,500만원으로써 시설비 동서동사무소 신축 과목경정에 7억 8,088만원, 감리비 360만원, 시설부대비 1,552만원, 행사관련시설비 전국 KBS전국 노래자랑 무대설치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정보 부분에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10억 7,08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ISDN전화교환기 키폰전화시스템 설치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보안관리시스템 서버구축하는데 88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는 7억 4,454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5,9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부분에서 5,545만 8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2,6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 2,023만 8천원, 급량비 3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0만원, 임차료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내출장여비 960만원, 관외출장여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자치센터운영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392만원, 읍 · 면 ·동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해서 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동서동사무소 신축인데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과목경정된 부분에서 총무과에 예산이 있다가 주민자치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과목경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전체 8억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서동사무소 신축공사에 7억 8,088만원, 감리비에 36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부대비 1,552만원도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8억 5,010만원이 증액된 773억 1,22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 및 문화비가 1억 561만 1천원이 증액된 52억 2,6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민간이전 3,92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 작품지원에 2,300만원, 향교기로연 재현에 52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 30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지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문예단체연합회 회비 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500만원은 문화예술공연자 실비보상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 과목경정은 문화예술회관단체 공연경비 보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서 6,341만 1천원이 증액된 20억 3,7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써 6,100만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이 4,000만원이고, 민간이전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제41회 도민체육대회 훈련경비 지원 1,600만원, 제41회 도민체전 입상자 시상금 지원 500만원 해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24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감액이 47,000원이 되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증액된 것이 24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21억 860만원이 감액되어서 349억 1,43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2,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252만원,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132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증감이 없습니다.
  국 · 도비가 시비로 바뀌어서 증감이 없고,  다음은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역시 재원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에 132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건진료소 관내 만성질환자 옥찜질방 신축에 1,978만 4천원이고, 부대비 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로써 21억 2,980만원이 감액되어서 332억 7,068만 6천원이 예산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1,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비 360만원과 민간이전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16개소 부담금이 1,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 소각로 관리에 6,17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 9,969만 2천원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770만원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수수료에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는 소각장 백필터 교체공사에 4,500만원, 소각장 ID FAN 보수공사에 9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6,460만원이 증액된 73억 9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써 660만원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사업예산으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축동면 중탑 하수도 및 진입로 정비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길평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22억 7,500만원이 감액된 21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으로써 21억 6,657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리비 1억 388만 5천원이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시설부대비로써 454만 3천원이 감액 처리하다.
  다음은 80페이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5억 8,742만 5천원이 증액된 205억 3,30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경상적경비가 2억 3,289만원이 감액 처리하다.
  일반보상금은 2억 3,769만원입니다.
  내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휄체어 택시운영비 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7억 5,436만 8천원이 증액된 46억 2,01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으로써 5억 9,9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보상금 4억 7,877만 5천원, 노인교통수당으로써 4억 7,8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비에 1억 2,059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자체사업에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먼저 시설비에서 1억 1,500만원으로써 사천읍 두량2리 경로당 건립에 6,500만 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개보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지원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1억 2,0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 부분에서 2억 3,885만 8천원이 감액된 20억 1,90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으로써 민간이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억 4,185만 8천원이 감액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서 2억 8,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활근로사업지원에 2억 8,000만원, 지역보상(자활근로)사업 지원 과목경정에 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감액된 것이 96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5,000만원이 증액된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늑도마을회관건립비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8,220만 8천원이 증액된 93억 5,8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써 2억 8,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활공공근로 지원사업에 과목경정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지역봉사(자활근로) 지원사업에 과목경정에 2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로써 2,260만원이 증액된 39억 3,9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260만원은 일반보상금 340만원 내역은 저소득아동 합동건강검진비 지급에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학부모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2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920만원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아동양육시설 신애원 개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22억 6,566만 4천원이 증액된 166억 3,8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부분에 1억 4,5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1억 3,0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오지개발사업에 1억 2,984만 2천원,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에 8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써 1,500만원은 공공시설물 이용 고정식 광고탑 설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부분에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내역은 먼저 대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9,640만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4억 9,640만원, 사천읍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에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로써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방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0만원, 정보고~정의리간 도로에 360만원, 사천읍시장 진입로 개설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업사회개발로써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 1,776만 8천원, 포괄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22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9억 4,620만 7천원이 증액된 487억 4,2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7억 8,1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2,801만 1천원에서 재료비 1,7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자운영 종자구입비 3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41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지력증진에 대해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는 835만 6천원으로써 내역은 먼저 농업인 전문교육에 25만 6천원,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25만 6천원이 과목경정 되었던 부분은 앞서 학습단체 참가 실비보상을 참가자 수송비용으로 과목경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는 400만원으로써 4-H 농산물 청정브랜드 육성에 400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435만 6천원은 지역특화신기종(트랙터 부착용 밭작물 동력파종기)구입에 4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430만원의 내역은 친환경 농산물생산단지 시범사업에 430만원, 일반보상금 7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 사업에 500만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육성 4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500만원은 생활과학관설치 기구구입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에서 1억 5,89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0만원은 재료비로써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콩재배단지운영 재료구입입니다.
  다음, 보상금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가소득보장을 위한 쌀 품질 우수읍면동 시상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5,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으로써 1억 1,250만원 내역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 식용콩 자급률 향상 생산단지 시범에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첨단 변온장치에너지절감 및 감응변온장치 시범사업에 1,0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에 1,000만원,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음이온 발생시범에 1,200만원, 수출농산물 클레임방지전자동화 시범에 6,000만원, 하우스 첨단터널개폐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에 600만원, 수출농단 연작장애 시범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가을갈이 시범사업에 3,000만원, 밭벼재배 대체 식용콩 자급률 향상재배 시범사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 조피기 지원사업에 500만원, 과수 점적관수 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총액은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경비로써 2,0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한우인공수정 수정료지원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민간위탁사업으로써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지원에 과목경정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460만원으로써 먼저 보조사업 460만원 내역은 강전해수이용 고품질돼지사육 시범에 240만원,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 120만원, 양축농가 수입사료대체 비닐팩 싸이로 보급시범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1,000만원은 축산환경개선 악취제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관리가 되겠습니다.
  5억 5,580만원이 증액된 41억 2,1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써 5억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580만원은 시설비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574만 8천원, 시설부대비 52,000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자체사업으로써는 5억 5,000만원으로써 시설비 5억 4,604만원으로 내역은 선전항 물량장 축조공사 1억 4,892만원, 조도지구 선착장 정비공사 1억 4,892만원입니다.  
  안도항 보강 및 연장공사에 2억 4,820만원, 시설부대비는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선전항 물량장 축조공사에 108만원, 조도지구 선착장 정비공사 108만원, 안도항 보수보강 및 연장공사에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로써 19억 6,706만원이 증액된 58만 6,6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지원관리로써 19억 6,7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은 806만원으로써 내역은 민간경상이전으로써 중소기업1사 1기술 사업비 지원에 8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4억 4,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선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24만원으로써 사남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개선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9억 6,443만원이 증액된 328억 7,89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자연관리에서 1억 4,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꽃길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 부대비로써 시설비가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수목정비 및 사후관리 90만원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생활주변 수목정비 사후관리 및 꽃길조성에 5,000만원, 가천 용소 인공폭포 조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대해서 1,443만원이 증액된 19억 8,13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것이 우수 읍 · 면 ·동사업예산 1,323만원으로 먼저 보조사업 400만원은 산불방지 경상보조 산불감시공무원 근무복 20착 400만원을 삭감하고, 논밭두렁 공동소각 지도여비 과목경정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1,323만원으로써 자치단체자본이전 부분에 대해서 77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방댐 1개소에 대해서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전기 부족분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증액해서 6억 8,39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정동지구인데 4억 9,640만원,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은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3만 7,1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예산에서 2억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월성~삼성초교간 인도정비에 9,910만원, 예수마을 진입도로 정비 9,910만원 해서 1억 9,8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건설개발에 2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억 9,5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남양동 송천 교량가설사업 시설비 1억 4,892만원과 시설부대비 남양동 송천 교량가설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6,000만원은 심포~대례간 농로 확포장에 5,946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52억 9,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8,000만원으로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서포면 집밖개 방조제 진입로 확포장에 4,946만원, 용현면 덕곡 농로포장 4,946만원, 용현면 용치2구 진입로 확포장 7,928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서포면 집밖개 방조제 진입로 확포장 54만원, 용현면 덕곡 농로포장 54만원, 용현면 용치2구 진입로 확포장 72만원 해서 시설비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2억 3,340만 6천원이 증액된 12억 7,8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운수업계보조금 재정지원금이 2억 3,3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소방관리 5,400만원이 증액되어서 7,90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써 서포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3,400만원, 의용소방대 저수조신설 서포면 금진리 2,0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1억 8,022만 5천원이 감액된 34억 5,4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은 예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사업으로 11억 9,605만 6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재해대책은 1,583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읍 · 면 ·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읍 · 면 ·동예산총액은 41억 9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24페이지, 정동면 시설비 4,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객방 농로포장 2,000만원과 동계 게이트볼 설치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에 증액되었고, 126페이지 사남면 사업예산으로 가천 농로연결 세월교 가설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양면으로써 제민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서 생활보호 보조사업이 6억 772만 7천원이 감액된 금액으로써 95억 2,1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사업으로써 의료보호진료비 및 시비부담금이 6억 772만 7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체 세출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1억 215만원이 감액된 17억 8,4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 처리되어서 전체 경정은 4억 4,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억 215만원이 감액된 2억 9,8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채상환 부분에서 먼저 차입금이자가 715만 1천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차입금원금 1억 2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15만 1천원이 증액된 8,93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비는 전체 1건이 되겠습니다.
  86억원으로써 2000년도에 14억원, 2002년도에 25억 4,000만원, 2003년도 이후에 4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 일환으로써 선진리성 공원화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읍 · 면 · 동 기능전환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으로, 앞서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로 과목경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시설비가 2억 7,955만 2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에서 공동묘지 진입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사업과 연계해서 복구계획 설계 지연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체 2억 9,783만 8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498만원이 있습니다.
  이월금은 2억 9,2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설치사업비로써 전액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2억 6,542만 8천원이 되겠고, 부대비로서는 4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교통관광과 소관입니다.
  실안 일몰 전망대 조성사업에 시설비 9,910만원과 부대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포동 광포만 원드서핑장 간이화장실 설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지구 황토산책로 개설에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륙교 준공기념공원 조성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륙교 주변교통해소 및 공원조성에 17억 7,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에 전체 예산이 7억 16만 4천원이 되겠는데 지출액이 343만 3천원이 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6억 9,673만 1천원만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443만 9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토관광지개발 기본계획종합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집행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해안 관광벨트 선진리성 주변공원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9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60만원, 부대비 630만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산성공원 진입계단설치 및 조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1억 1,913만 6천원 중에서 443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1억 1,470만 6천원과 부대비 86만 4천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도 서부생활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천읍 분뇨전처리시설 설치사업 역시 18억 2,250만원과 부대비 331만 5천원을 이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으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이 시간이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 회의 진행에 위원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철위원  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을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읍 · 면 · 동과 항상 어느 정도 재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야기합니다만 읍 · 면하고 동하고 구분을 어느 정도 맞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김현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지역주민 건의사업 순으로 했기 때문에 균형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38억원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읍 · 면 · 동에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분을 가지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제안설명을 들을 때 읍 · 면예산심의 하는 것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뭔가 균형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사료되고, 그리고 본 예산 때 각 읍 · 면 · 동에 시설비는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서 그렇게 편성하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읍 · 면 ·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 때 어느 정도 틀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은 맞추어서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읍 · 면 · 동을 구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편성자체가 너무 모순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지역은 통합이전에 16개 동에서 10개 동, 그 다음에 6개동으로 줄어졌습니다.
  6개 동으로 줄어졌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동예산 자체도 읍 · 면밖에 없습니다.
  읍면밖에 없고, 그렇다고 당초예산 때 편성의 기준을 맞춘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당초예산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수정예산에는 읍 · 면 3군데만 올라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 동에도 조그마한 자체사업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만 편성이 되었는지 의아스럽고, 또 84페이지에 보면 늑도마을회관 경우를 보면, 마을회관은 거의 1억원씩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5,000만원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3개 읍 · 면 · 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 편성을 해서 읍 · 면 · 동에서 요구를 해서 순위가 엇갈려서 잘못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 주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3개 읍 · 면만 지역개발사업비 3,000만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김현철위원  잠깐, 역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동에 있는 예산은 우순 순위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것이 아니고, 요구를 해당 실과부서에서 해 가지고 읍 ·  면장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 와서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순서가 바뀌어져 올라 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건의 사업이 미해결 됨으로 인해서 다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부득이 이것을 반영시켜 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늑도회관 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건의사업으로 아마 도의원님께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는 깊이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의원하고 의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비를 포함 안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시비를 부담하라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도의원이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냥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지금 제가 본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편성 전에도 사회과하고 마을회관경로당 편성기준이 없이는 편성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들어서 아는데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내용이 현 도의원하고 의논이 되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 안 한다는 말씀도 없었고, 또 우리가 마을회관 실시사업이 적은 마을은 5,000만원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비 5,000만원만 계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철위원  적은 마을에서는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읍 · 면에는 전부 1억원씩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제가 용당 출신인데 용당 본 마을에도 5,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큰 마을인가 작은 마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시설 자체도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포괄사업 2,000만원 해서 1억원 미만으로 맞춘다면 그 형평에 맞추어서 해주셔야지요,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추경예산에 읍 · 면만 올라온다는 것은 행정 자체가 너무 지역으로 편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김위원님, 사실 수정예산은 문제가 되었던 불요불급한 것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3개 읍 · 면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실과 예산에 안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배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읍 · 면에서 예산한 부분이 우순 순위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우선 순위 자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참고를 해서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내년도에는 편성을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제 이야기는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짓는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그 기준이 없이는 편성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인효위원  무조건 편성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그러니까 결국 늑도마을회관도 현직 도의원과 의논을 해서 내려 도비 5,000만원이 왔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고, 기본계획을 만들어 보면서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계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득진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는데 14억 2,57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감액이 많이 되는데 공기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계속사업으로 도에서나 환경부에서 일괄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 · 도비 안배되는 요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2030년 준공시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차입금 이자가 715만 1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가 낮아서 그렇습니까? 이자가 내려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이자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이자가 종전에는 몇 %였는데 지금은 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종전에 거기는 상환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7.5%에서 지금은 6%까지 내려 와 있는 부분입니다.
강득진위원  6%로 내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내린 부분도 있고, 상환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득진위원  그 밑에는 농공단지 차입금상환이 1억 21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상환할 금액도 깎아 줍니까? 1억원이라는 돈을 ·····.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이것을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공단지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가 되어서 자기들이 자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덜 잡고 , 더 잡고 세출과목에다가 차입금상환을 넣었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총액예산을 정산하고 나면 약 20억원이 더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는 부분에서 예산을 안배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더 잡았다가 상환이 안되니까 깎아 버리는 부분입니다.
  결국 숫자를 맞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득진위원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에 14억 400만원이 본예산에 나와 있다가 감액이 6억 5,945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국고에서 권장을 하는 것인데 국비는 4,200만원밖에 안 오고, 도비는 1억 6,100만원이 들어오고, 시비가 4억 5,600만원에서 양여금이 없습니다.
  시비를 특별히 많이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몇 페이지입니까?
강득진위원  65페이지입니다.
  국 · 도비를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시비를 특별히 많이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66페이지, 주민자치에 사업예산 동서동 과목경정이 8억원이 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에서 자치센터 예산으로 가니까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강득진위원  주민자치는 국가 권장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우선적으로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따르고, 시비가 따르는데 유일하게 시비만 4억 5,600만원이나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동사무소 짓는 것은 도비가 아닙니다.
8억원을,
강득진위원  아니,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주는 것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예산하고 구분을 해서 8억원을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이 이렇게 많아진 부분입니다.
강득진위원  동서동사무소 신축 관계로 인해서 이 금액이 많아졌다는 이런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예.
강득진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109페이지, 버스업계에 재정지원을 2억 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있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해 주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내역은 노선이 몇 개 노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비수익 노선에 다니는 것을 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교통관광과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비지원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비를 꼭 지원해야 합니까? 시비지원 안 하면 운영을 못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비수익노선에 차가 안 다니다 보니까 결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 운행을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이것이 책정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효위원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갑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김위원님께서 읍 · 면과 동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 수정예산안을 보면,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동에 있는 위원들은 참 보기도 싫을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오기 전에 실제로 정동면에, 우리 최위원이 옆에 계시지만 최위원이 정동에 예산 없다고 정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조근도실장이 오고 나서는 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비웃는 겁니까? 무슨 예산이 전부 읍 · 면이고, 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 질의하고 싶지 않는 것을 지금 합니다.
  당신 속에 구렁이가 들어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열 받습니다.
  뭡니까!
  향촌동에 황토산책로 1억원 올린 것은 누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근도  도의원님이,
정순갑위원  도의원이요, 향촌동에 한가롭게 이런 황토산책로를 걸어 다닐 만큼 여유가 없어요,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사실 기분 나빠서 위원으로서 여기 의자에 앉아 있기가 싫어요.  너무 하잖아요.
  전부 읍 · 면이고, 아무 것도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조근도실장이 오고 나서부터 이래요, 진짜 기분 나빠요.
이목년위원  조실장, 앞으로 읍 · 면 · 동에 인구가 얼마, 면적이 얼마인지 한 번 내 봐요.
정순갑위원  뭐요?
이목년위원  실제 읍 · 면 · 동에 직접 인구가 얼마이고 면적이 얼마인지 내 보세요.
정순갑위원  대보고 또 틀릴 게 뭐요.
이목년위원  그러니까 대 보라고요.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이목년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하시고,
정순갑위원  당신,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네.
이목년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그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하고, 남 발언을 하는데 좀 삼가를 해 주시고,회의진행을 좀 똑바로 해 주십시오.
강득진위원  긴급동의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예, 강득진위원님?
강득진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회를 선포해 놓고 할 말을 합시다.
  저도 할 말 있습니다.
정순갑위원  정말 시민들 보기가 동민 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어요.
  앞으로 잘 해 주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득진위원님께서 긴급동의를 요청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정회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되었고, 위원님들 간에 그렇게 왈가왈부할 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곁에서 위원님들이 나서서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발언하실 분은 발언을 하십시오.
  이목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목년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들이 자꾸 지역을 따지니까 2002년도 동 지역 예산 얼마, 읍 · 면지역 인구 얼마, 면적 얼마 그 비교표를 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총괄적으로 읍 · 면 ·동을 안 따져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4 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환경보호과장이양효
  건설과장안점판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