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2월 22일(토)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예산안(시장제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금은 다음과 같이 최고액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세입 · 세출 총액이 되겠습니다.
2,324억 4,547만 8천원, 일시 차입한도액은 69억 7,33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006억 7,687만원입니다.
특별회계가 317억 6,860만 8천원,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회계가 60억 2,030만 6천원, 특별회계가 9억 5,3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 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4,3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2,324억 4,548만 8천원 중에서 증감이 15억 9,1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억 7,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5억 4,8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17억 6,86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증감은 10억 4,3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 · 관 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2,006억 7,687만원 중에서 증감은 5억 4,8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억 3,700만원이 증감된 196억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5억 9,318만 5천원이 증감된 190억 1,1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2억 480만원이 증액된 795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은 7,959만 2천원이 감액된 49억 3,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3억 733만 5천원이 감액된 578억 2,0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 · 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합계 금액은 2,006억 7,6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 · 관 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5억 5,906만 1천원이 삭감된 435억 4,7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13억 5,515만 8천원이 감액된 875억 9,378만 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0억 2,025만 3천원이 증액된 642억 5,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 100만원이 감액된 1억 4,5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4억 4,102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3,7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품목 ·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장 · 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17억 6,8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10억 4,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과목단위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213억 9,3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조금 103억 7,5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장 · 관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317억 6,86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사회개발비가 7억 9,893만 3천원이 감액된 237억 3,1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7,991만 1천원이 감액된 26억 6,2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9억 2,271만 4천원이 증액된 53억 7,46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품목 · 성질별 특별회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국 ·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1,000만원이상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 · 도비보조사업 세출 편성 총액은 전체 311억 7,65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 · 도비세출예산 편성 제외분 인건비를 포함해서 2억 8,616만 6천원을 제외한 314억 6,27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감액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난시청 해소사업비 지원비가 2억 6,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실 소관에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연안어업에 3억 27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폐어구 · 어망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분령항 동방파제공사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안 방파제 공사 성립 전에 3,000만원, 대포항 방파제 개보수 성립전 8,5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과에 경로연금 저소득연금에 3억 1,12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및 자활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산재보험료에 7,60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무료 양로시설 삼소원 증축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학비에 1,10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1,10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문고 육성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5,6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에 2,79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시설운영비에 2,16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시설 3개소에 1,6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억 5,22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사천읍 시장 화장실 개보수 성립전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 폐교 입주기업 기반시설 정비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금암농로 확포장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촌진입로 확장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시설관리유지비에 3,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사～신흥간 용수로 개보수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 농기공 시행에 4억 5,37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1 가을가뭄 저수지 준설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포면 잔드리지구 기반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사등～시군 경계간 도로확포장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관광과에 향촌지구 황토산책로 성립전예산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7,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140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1,41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에 5,0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쌀대책관련에 5억 3,57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5억 2,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사업에 13억 4,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의료보호 진료비에 13억 5,32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자체사업조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26건에 15억 171만 3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싸인보드 설치에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 덧마루 구입 2,500만원, 읍 · 면 ·동 복사기 구입에 3,000만원, 주민등록증 전용 프린터 인쇄기 구입 2,100만원, 주민자치과 장비구입 2,944만원, 세무과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단말장비 교체 3,200만원, 사회과에 사남 죽천 경로당 부지매입에 1,76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5,257만 6천원, 환경보호과 사등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 6,000만원, 지역경제과 수송기계부품 TIC기술혁신센터 설립자금 출연금 8,600만원, 재단법인 바이오21 생물산업센터 출연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향촌동 모례마을 진입로 연결도로 확포장 2,324만원, 원전～마곡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 교통관광과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에 2억 7,985만 7천원, 보건소 도 병원선 대체건조 시군부담비 2억 1,200만원, 정밀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2,000만원, 생화학검사 장비 구입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지원에 3,000만원, 농업용 수출증대를 위한 포장환경개선사업에 2,000만원, 120기동대 생활민원처리용 다목적크레인 장착 차량구입 2,200만원, 정동면 대곡 하수도정비 2,500만원, 곤양면 우티 하수도정비 3,000만원, 선구동 동좌지구 농배수로정비 2,000만원, 동서금동 남영비치빌라주변 하수도정비 2,000만원, 벌리 8～9통 하수도정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 · 도비 조서에서 일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 3,700만원 증액된 196억 5,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1억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역은 주요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행세는 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5억 9,318만 5천원이 증액된 190억 1,1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가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 중 2억 7,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1억 3,1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9,64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수거판매수입 수수료는 1,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89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8억 4,36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5억 9,075만 4천원이 감액되어서 115억 6,690만 8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감액내용은 국유재산매각수입에 7,358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인 곤양시장 매각 수입을 포함해서 7억 6,44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부담금이 370만원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2억 2,1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912만 1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4,76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2억 48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795억 4,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역정보화 구축지원에 480만원, 재정보전 재해복구비 2억원, 실안해안도로 미연결구간 개설비에 5억원, 탑리천 제방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일반재정보전금으로써 7,95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억 733만 5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578만 2,057만 3천원을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 중요사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억 6,3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2억 6,23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양로시설증축 삼소원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1억 9,80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에 5,6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경지정리사업 농기공시행 부분에서 3억 6,71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가을가뭄 저수지준설사업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사업에 2,0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에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7,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에 3,0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해서 1,41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1,34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는 5,0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써 3억 7,713만 1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총액은 268억 2,02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난시청 해소사업비 지원사업에 2억 6,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서 1,974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분령항 동방파제 공사에 7,000만원 증액, 실안 방파제공사 3,000만원 증액, 대포항 방파제 개보수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지원에 3,97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료양로원 증축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보육시설지원에 6,164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시장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천읍 시장 화장실 개수에 4,000만원 증액되었고, 폐교활용 투자기업 진입로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촌진입로정비에 2억원, 일반경지정리사업 농기공 시행에 4,7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은사～신흥간 용수로 개보수 1억원, 서포면 잔드리지구 기반시설 개보수 1억 5,000만원, 금암 농로확포장 4,000만원, 사등～시군 경계간 도로확포장 4억원, 향촌지구 황토산책로 개설 1억원, 공영버스 구입비 3,600만원 감액,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에 1,400만원 증액, 농업인 자녀학자금 3,548만 6천원 감액,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 대책 관련에 2억 6,638만 7천원 증액,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15억 2,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7억 2,391만 7천원이 감액된 387억 5,4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 4억 7,910만원이 감액되어서 272억 8,51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공직비리 및 부조리 신고자 보상 100만원 감액, 소송 증인 민간인 보상 21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는 300만원으로 감액을 해서 전체 사업예산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먼저 일상감사 전산프로그램에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소송비용 배상금은 1,000만원을 감액했고,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구입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은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5억 감액 내역은 기본급 봉급 중에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동대 운영에서는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생활민원처리용 다목적 크레인 장착차량 구입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서는 2억 6,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난시청해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에서 총무관리는 9,347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내역은 연금부담금에서 1억 4,201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1,745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4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110만원과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벌리동 공설운동장 부대시설 설치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6,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복사기 구입에 3,000만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전용프린터 인쇄기 구입 2,100만원, 주민자치과 장비구입 1,090만원, 복사기 구입 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리는 20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가 84만 3천원, 일반보상금에서 120만원은 민원지원 봉사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12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분에서는 3,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써 1,44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940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전체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에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교육교재 제작에 과목경정부분과 교육강사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2,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연구개발비에서 416만 7천원으로 정보화사업 구축에 200만원, S/W PC구입에 216만 7천원, 다음 자본이전으로써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구축지원 사업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1,583만 3천원이 되겠으며, 사무자동화 사무실 구축에 500만원, PC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에 1,08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운영에 5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무실 난방용 석유난로 구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는 3,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주전산기 교체에 따른 장비구입과 용지 파쇄기 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4,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로써 3,0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30만원, 장을 넘겨서 차량선박비에 2,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80만원, 보일러실 내벽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수금 청구배상금 소송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설부대비 900만원은 청사 여직원휴게실 설치공사에 9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도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건축물대장 도면자료 D/B구축 용역비 600만원과 전산개발비로 건축물대장 관리도면용 4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0만원은 지적도면 전용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총액은 13억 5,515만 8천원이 감액된 875억 9,37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문화비로써 2,0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7,9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682만원이 감액되어서 민간이전에서 370만원입니다.
내역은 2001년관광지 전통민속공연사업 가산 오광대, 12차 농악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3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문화재 안내판 정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싸인보드 설치에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표지석 설치 500만원, 자산취득비는 5,100만원이 증액된 내역으로 피아노 구입 2,600만원, 문화예술회관 무대 덧마루 구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은 5,9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사업예산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꿈나무 육성지원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써 증액이 되었으며,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테니스장 땅다짐기 구입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써 전체 13억 764만 9천원이 감액된 334억 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는 2억 560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40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은 11만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민간이전은 41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28만 4천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지원에 3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도병원선 대체건조 시군 부담금 2억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정밀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센터운영에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생화학검사장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는 15억 6,370만 5천원이 감액된 318억 1,5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관리 11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농약병 및 재활용품수거 우수읍면동 시상금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건설에서는 6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자체사업으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는 71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7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관리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으로써 7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이전은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등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써 3,032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쓰레기반입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규모소각로관리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96페이지, 사천시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운영 부분에서 2,2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먼저 인건비가 470만원이 일용인부임에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1,745만원이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수처리제 구입비가 1,68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방류수 실험약품 구입에 15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초자기구류 구입에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하수처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15억 2,950만원이 감액되어서 전체 142억 3,0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으로써 시설부대비가 14억 2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사천읍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비로써는 감리비 1억 2,171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전면책임감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7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역시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3,231만 1천원이 증액된 204억 1,99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사회복지부분에서 먼저 1,11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밑에 사회복지부분에 3,09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260만원은 화장장관리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에서 5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화장장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3,93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5,695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3억 1,1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로연금에서 3억 1,1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425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노인무료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노인무료 양로시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사남 죽천경로당 부지매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봉사는 1,97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으로써 2,097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일반보상금이 107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장애인 생계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된 내역은 시범문고 육성사업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생활보호는 3억 9,34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써 1억 4,083만원, 그 중에서 재료비가 7,60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자활 공공근로사업에 7,60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078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서 먼저 5,66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서는 2,790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서도 20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써 3,396만 5천원으로써 먼저 부랑인 시설 운영비 1개소에 2,160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 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1,657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120만원 증액, 조건부 수급자 지원 608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2억 5,257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서는 3억 4,992만 1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써 사회복지시설 김장담그기 100만원, 경로식당운영 밑반찬담그기에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3억 4,69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1,150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가모자가정지원에 937만 4천원, 재가부자가정지원에 644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난방연료비에 559만 2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료에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3억 4,84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379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서는 3억 5,220만 6천원이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사업으로써 300만원, 신애원 복사기 구입 300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으로써 1,000만원은 시립 보육시설 이전에 따른 개보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분에 보조사업이 전체적인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써 251만 6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자체사업으로써 1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지원인데 경상적보조로 바꾸어서 2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억원이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은 약 7억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조사업에서는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먼저 사등～시군 경계간 도로확포장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사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대방동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억 2,025만 3천원이 증액된 642억 5,2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7억 1,423만 7천원이 증액된 84억 8,9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는 9,840만 3천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서는 1억 140만 3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내역은 농업인 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는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출단감 전문농가 시범육성사업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진흥에서는 3,306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경경비로써 1,6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꽃양묘장 인부임 650만원, 농업개발시설관리 인부임 420만원, 조직배양실운영 인부임 5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1,67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 1,414만 8천원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2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760만원 내역은 친환경 오리농법 시범단지에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사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에서는 4억 5,8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써 지역특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와 논농업 직불지불제로 해서 과목이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재료비에서 1억 1,7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 약품구입비 1,500만원, 벼 도복 방지를 위한 종자 증식포 설치에 250만원 감액, 농산물 수출육성환경 개선에 과목경정 1억원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품질 좋은 쌀 브랜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농산물 수출농가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3,000만원, 농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포장 개선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해충 예찰답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으로써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출농가 환경개선 과목경정에 1억원, 수출단감 선별기 자동투입기 지원에 700만원, 벼 생력재배시범면 상토제조기 지원에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축산관련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축산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실 해양수산관리에서는 3억 7,68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1억 2,31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883만원인데 내역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이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적조방조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억 2,9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산분령항 동방파제 공사에 성립전 예산이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실안 방파제공사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포항 방파제 개보수에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과목경정된 것이 3억 2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어구·어항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1,2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으로써 322만원이 감액 처리하다.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판 설치 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적조방제사업 과목경정 29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안해안도로 미연결구간 개설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로써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에서 1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써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 TIC부분과 재단법인 바이오21 부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3,600만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 4,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어촌 폐교 입주기업 기반시설 정비 7,928만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6,000만원과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24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1억 6,018만 1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지 및 자연관리에서 2,058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1,760만원은 공원 및 녹지관리 7명 인부임과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2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리동 산림계장,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과 녹지 및 공원관리가족 선진지견학 실비보상 140만원이 감액 처리되고, 아울러서 자연학습원 민간인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130만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2,186만 9천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8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불방지 상황실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써 24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피해보상에 200만원, 산불발생신고 민간인 보상금 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3,2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7,6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393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료비 내역인 숲가꾸기 공공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12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 역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7,26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 성립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4,37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 2,600만원은 산불위험경보 비상근무자 급식비 2,6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770만원 중에서 헬기임차가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방댐 사업 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비로써 5억 492만원이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에서 80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이주대책 보상금으로써 208만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써 5억원이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탑리천 제방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복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행정에서는 2억 5,752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건설행정관리 사업예산 250만원은 냉난방기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부분에서 3억 4,9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으로써 내역이 되겠고, 보조사업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은 금암농로 확포장에 4,000만원, 신촌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억 9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지방도로 안전시설물 보수에 923만 5천원, 원전～마곡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건설개발이 되겠습니다.
4,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향촌동 모례마을 진입로 연결도로 확포장에 2,324만원, 남양동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에 1,000만원, 이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에 1억 3,595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내역은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써 1억 1,53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1억 1,4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에 6,738만 9천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과목경정에 1,759만 6천원, 수리계 시설유지 관리사업에 3,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은사～신흥간 용수로 개보수에 1억 9,856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2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61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은사～신흥간 용수로 개보수에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2억 5,134만 8천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써 1,759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에 1,7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감액된 것이 2억 3,37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억 5,375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01년도 가을가뭄 저수지 준설사업에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서포면 잔드리지구 기반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133페이지입니다.
3억 9,64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써 1,66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관광사천 전국사진 공모전 작품집 인쇄비 900만원과 관광사천 입상작 코팅 및 전시판넬 제작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판넬제작 여행사 게첨용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3억 7,9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1억원은 시설비로써 향촌지구 황토산책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2억 7,98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서는 48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이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에 따른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영버스 구입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4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캠페인 활동지원비 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4,5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 여비 감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4,102만 4천원이 증액된 51억 3,7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예비비로써 4억 4,1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별 예산은 총괄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총액은 47억 9,2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소계가 32억 4,213만 1천원이 되겠고, 동소계는 15억 5,0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위원장님 안되겠습니까?
먼저, 의료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5,197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5,4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상하반기 이자수입 60만원 감액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전입금 2억 5,25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0억 9,363만 3천원이 증액된 85억 4,76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억 4,63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의료보호 진료비 성립전 예산에서 6억 5,183만 3천원이 되겠고, 의료보호진료대불금 융자금이 54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은 4억 4,72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의료보호 성립 전에서 4억 4,880만원 증액과 의료보호진료 대불금 15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4,620만 9천원이 증액된 90억 9,2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활보호가 13억 4,6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50만원 증액과 여비 50만원이 감액되겠고, 민간이전사업으로써 13억 5,32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대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592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5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에서 98만 3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전체는 2,691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민간융자금 원금수입에서 3,24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는 55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개발비로써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은 1억 3,1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저소득 자립기금 융자부분에 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1억 9,592만 9천원이 예비비로서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2,986만 8천원이 감액된 18억 1,1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5,700만원 이자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3억 8,68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20만원이 감액 처리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 3억 8,686만 8천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써 19억 7,734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은 1억 6,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행정관리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 19억 7,73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구획정리지구내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15억 7,072만 1천원, 지장물 및 보상금에 5,439만 6천원 감액, 환지청산금교부에 3억5,222만 5천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6억 4,747만 4천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예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총액은 20억 9,5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2억 4,7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는 7,000만원이 농공단지 입주업체 분양계약해지 등이 감액 처리하다, 과년도 수입에서 1억 7,728만 2천원이 감액처리 되었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써 7,991만 1천원이 감액되어서 9억 9,3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예치 7,991만 1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지방채상환으로 7,991만 1천원이 국내차입금 상환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22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6,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2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6,15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0만원 증액내역은 정곡이주단지 주변 시설물정비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사등 쓰레기 위생 매립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177억 9,4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1년도 계속사업은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양여금과 국·도비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부분에서 31억 1,000만원, 용현 신청사부분에서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98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 투자된 것이 31건이고, 변경된 것이 6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추경에 각종 사업분야들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는데, 이 결산추경 마무리를 29일날 수 결론을 짓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집행상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명시이월을 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내려오면 시기적으로는 내년 2월말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물며 발주도 안 되는 이런 대형사업이 탑리 재해비에 5억원, 실안 연결도로에 5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으며, 지금 설계 용역도 들어가기 전에 2월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처리를 해서 내년 안에 발주 시행을 다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은 당연히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지출 완료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난시청 해소 사업비 지원해서 2억 6,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초 이 사업비는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에서 우리 시 난시청 현지를 전부 방문을 했습니다.
일반 난시청지역으로서 경남권 뉴스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난시청 지역이라고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원님을 통해서 직접 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사천지역은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읍·면·동별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기는 어렵겠고, 개별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난시청지역은 해소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이 되면 이 사업이 시행됩니다.
지금 관내에서 케이블TV를 깔아야만 전 방송 수신이 가능한 지역이 약 5,400가구가 됩니다.
이 사업을 해소하려면 약 10억원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재작년부터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성방송이 곧 재개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라든지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정부에서 쉽게 적은 사업비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는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지역경제과장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센터에 대해서 출연금이 향후 몇 년동안 지원이 될 것입니까?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산자부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도, 그 다음에 각 출연 학교 해서 거의 90%가 되는데 5년 간 합니다.
1차년도 9,000만원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2차년도는 2000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1차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바람에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9,000만원인데 8,600만원이 된 것은 그때 산자부에서 계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당초 예산에 확정이 되면 연초부터 계획을 다 세워서 상반기부터 착착 진행을 하면 될 것을 꼭 보면 4월이후 6월, 7월, 8월에 시작을 해 가지고 얼음이 어는 시기에 시멘트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다가 못하면 그만이라는 형태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양 과장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도시과의 경우 왜 이렇게 많은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사업건수가 40건에 210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3건에 10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가 거의 이월이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33건 중에 공사부분이 13건이고 보상부분이 20건입니다.
공사와 보상부분 중에서도 10월달에 예산성립이 된 부분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60%가 10월 이후에 성립이 된 것입니다.
10월 이전에 된 것도 있는데 10월이후에 늦게 예산사업이 성립된 것을 변명할 수 있고, 또 그 이전 도시과는 보면 보상업무를 하다 보니까 보상 지연이 되어져서, 핑계 같습니다만 지연이 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계속 공사는 아니지만 계속 공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과는 입찰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변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100억원 중에서 약 60% 이상부분은 10월 이후에 성립이 되어서 절대적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계속비 성격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하고, 도시과 보상이 지연된 이런 말씀을 핑계삼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담당자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가 되도록 보상협의를 해야 잘 될 것인데 그냥 가서 한번 이야기 해 가지고 안되니까 그냥 안된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갑갑한 마음에서 우리 시에도 보상을 전담하는 보상계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좀 챙기십시오.
몇 억짜리 큰 공사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자잘한 그런 것도 참 안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의 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쨌든 사유는 다 있겠지만 내년부터라도 당겨 가지고 일찍 발주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전에 보니까 설계 낸 것도 감사실에서 한 번 두드려 보지요?
발주할 당시에만 그것도 일상감사를 수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지난번에 재정 건의사업, 이렇게 국·도비보조사업을 각 실과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본 예산제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제도를 완전히 바꾸다 보니까 종전에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연말 12월31일까지 원인행위만 하면 당초에서는 전부 사고이월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을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아서, 여기 실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어떤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의회에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절차를 거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강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감사계에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손이 못 미치고 해당 사업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삭감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농사를 완전히 포기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을 안하고 차례 자세로 서 계시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보면 전부 삭감, 삭감해 가지고, 117페이지를 보면 병해충 예찰단매입비 해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전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삭감해 가지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배양실 운영 인부임부터 삭감이 되고, 친환경오리농법 시범단지운영 이런 것도 삭감이 되고, 논농업직접 직불제 보조금도 삭감이 되고, 농사를 포기하자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위사업에서 할 적에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타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과목경정 요구가 예상외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업부분, 수산분야에서 해양수산실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타시·군보다 월등하게 예산 할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도비보조 신청을 했다가 국·도비 반영이 잘되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사업을 하려고 착안을 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와의 시각이 우리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삭감되었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해양수산실이나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농어촌 부흥과 진흥을 위한 예산은 최대한으로 예산부서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나 해당부서에서 어차피 농업분야와 수산분야에서서 농어민의 애로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애를 해 보자는데 비율 증감은 전년도에 비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내놓으면 지금 여기에 동 시의원님도 계시지만 SOC부분에서 작년도, 재작년도 비교해서,
제 상식으로는 이자의 금리가 낮으면 오히려 이자수입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도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실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의 부진 사유로 해서 공공자금 이자가 불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전년도와 같이 비교를 해서 질의하면 해당 부서장이 답을 할 수 없는데 단, 세입 부서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은 그만큼 작년도에 비해서 561억원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 는 금액을 가지고 예측을 못했던 사업부분에서 돈이 왔기 때문에 이자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푼이라도 세입 예산을 더 짜기 위해서 자금의 흐름을 체크해서 세무과에다가 세입을 더 잡아 주라고 실제로 가서 부탁을 합니다.
하는데도 자금 흐름이 그렇지 않다고 이것밖에 안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노력을 하고, 국·도비 오는 것을 좀 당겨 받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의 세원이 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현철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5,460가구의 난시청 지역이 있었습니다.
아마 읍·면별 난시청지역 조사를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이 느끼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아마 정부 쪽에서 난시청 해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으레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장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 심리가 부풀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심리가 부풀어져 있는데도 만약 사업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은 10억원정도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유선 안테나 장착비를 96,000원 정도 들이면 해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5,400가구에 96,000원이면 약 5억원정도 하면 되는데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만약에 5,460가구에 96,000원정도 같으면 5억원정도의 예산이 되거든요, 조금 넘겠습니다.
디지털 위성방송비를 69,000원을 주면 자기들이 시설까지 다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싶습니다.
경로연금이 삭감된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경로연금이 상당히 증액이 될 것이라고 당초에 계상을 해서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유가 있게 국비가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 결과였지 이것이 인원이 많이 증감되었다던가 줄 것을 안 주었다든지 해서 예산집행을 못해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3만원, 부부끼리는 22,5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서 한 푼 덜 준 것도 없고 전부다 주었는데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하반기쯤에 경로연금을 인상을 시킬 구상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득진위원께 미안한데, 제가 이것을 하라 못하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역대 사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천 죽천 경로당 부지매입, 사천시에서는 아직까지 경로당 부지, 통에 회관 부지를 아직까지 시에서 사 준 적이 없거든요, 시에서 돈을 주어서 땅을 사 가지고 집을 지어 주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경로당이 노후화 되었고, 경로당이 없어진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새로운 부지를 사 가지고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 해 줍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철도부지가 되어서 못 짓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동민들 총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지를 사면 내가 시에 이야기를 해서 경로당을 하나 지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부지는 되지 않습니까? 철도부지는 시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어 줄 수 없습니까?
2000년도에 경로당 부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공교롭게도 계획적으로 2년에 걸쳐서 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 부지 위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각 통에서 동에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할 때 부지매입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매입은 똑 같은 말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오늘날 도저히 수용을 못 해 주면 노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적인 부기를 못 달고 바로 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데 앞으로 각 위원들이나 동장들이 형편이 어려워서 부지매입을 해 주라고 할 때에는 해 주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축조심사는 12월24일 오전 10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15인
기획감사실장조근도
문화공보실장엄정기
총무과장김영고
세무과장김영태
회계과장최학림
사회과장강대평
환경보호과장이양효
지역경제과장류재석
건설과장박경진
도시과장안점판
교통관광과장한대식
상하수도과장천병기
녹지과장허형형
보건소관리과장장창현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출석전문위원2인
성호영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회위원장강석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