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13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가. 읍면동 소관
(10시00분 감사계속)
가. 읍면동 소관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선 행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읍면장동장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동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을 함에 있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는 것으로 만일 허위사실이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은 그대로 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이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과 동장도 오른손을 들어 행동을 같이 해 주시고 읍장 선서 후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모두 끝나면 사천읍장은 선서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선서!
본인은 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9월13일
사천읍장 김영태
(10시06분 감사계속)
또 사실 해마다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석으로 해서 읍면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나름대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추슬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였는데 애당초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간다고 다 가버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해서 일선에 계셔야 할 바쁜 읍면동장님을 한 자리에 모셨는데 한 사람씩 보고를 따로 받으려고 하면 5분씩만 받아도 1시간이 넘어갈 처지에 있습니다.
또 11시에는 자연보호경진대회 한다고 읍면동민들이 모여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이 읽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간도 절약하고 번거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꼭 묻고 싶은 읍면동에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할 읍면동을 이야기하면 그 읍면동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안하고 약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행정이나 의회는 기록주의입니다.
저런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때로는 어떤 시민들이 “그것이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할 때는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로는 다른 요인이 있어도 본연의 우리가 할 일은 다 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있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열을 세면 1, 2, 3, 4, 5, 6, 7, 8, 9, 10을 세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위원장이 자꾸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물어보니까 ······.
그래도 이렇게 해 간다는 원칙적인 틀 위에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요구를 하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읍면에 있는 분은 동의 실정을 잘 모르고, 동에 있는 분들은 읍면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럴 때 간단간단하게나마 들어서 ‘동서동에는 그런 일이 있구나. 향촌동에는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달관적이라도 짚고 들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바삐 하니까 ······.
의견은 다 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존중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중에서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해도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삼수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비교를 해 보란 것입니다.
이것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읍면동의 숙원사업 조서를 꾸며놓은 것이지 어떻게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
좋을대로 하십시오. 나는 하라는대로 할 테니까 ······.
그것을 하루 이틀 해서 모를 것입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
연혁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큰 타이틀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읍은 1956년7월8일날 사천읍으로 승격되어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총 6251가구에 16,56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31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중앙부처의 심의 결과 탈락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공군부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사천읍의 관문이고 해서 소도읍으로 육성해서 사천읍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건축과에서 도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측면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사주리에서 수석6리간, 즉 사천교에서 공군부대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중소도시지만 유일하게 인도가 없는 곳이 사천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간선도로라도 인도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총 2㎞에 약 14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나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평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사천버스터미널에서 딸애식당을 경유하여 서포횟집 뒤로 연결되는 소로1-2호선입니다.
이미 구간적으로 주차장에서 딸애식당 앞까지는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사업, 금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고 조금 남아 있어서 사업의 실제 착수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딸애식장에서 서포횟집 뒤가 문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금년도에도 143-5번지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사방으로 3～4바퀴 돌아서 차를 세워 100m 가량 되는 곳에 정차하여 소방호스를 깔아서 화재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깔다보니까 개인 스레트 집 위로 가는 어려움이 있었고, 집의 몸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로1-2호선, 즉 현재 딸애식당에서 서포횟집간 도로와 강호경한의원에서 사천인쇄소까지 소로2-21호선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인쇄소에서 소로1-2호선으로 내려오는 도로가 연결되면 사천읍 평화리의 각종 화재나 오수 수거나 쓰레기 수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읍은 승격 50주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부분적으로 공사가 착수되어 있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곳이 11군데 정도 있고, 마무리 된 곳은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생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지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동면은 3,988세대에 11,426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9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계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건입니다.
매년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1일 강우량이 170～200㎜ 이상 되면 우리 정동면 고읍리 동계 일대가 완전히 물바다가 됩니다.
뒤에 별첨으로 유인을 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금년에도 100호에 120㏊ 정도가 8시간 정도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동계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를 시에다가 건의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우리 정동면 고읍리 동계마을 지내에 75마력짜리 2기를 설치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설치부지는 400㎡ 130여 평이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수 차례 행정에 건의를 해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침수를 당하는 정동면은 바로 아파트 건너편입니다.
아파트지역은 둑이 높아서 침수가 안 되도록 공사를 해 놓았고, 이쪽 동계지역은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남면은 지금도 상남지구를 근남골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상·하근남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면의 인구는 유인물상 7,784명입니다마는 그동안 인구가 불어서 약 8,200명 정도 됩니다.
첨단항공산업,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등 사천시의 성장 동력이 집적된 지역으로 인구가 지난 2005년 5,907명에서 지금은 8,50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동지역에서 사천읍지역을 경유하는 과정에 시도1호선이 약간의 강우에도 침수되는 지역은 사남면 소재지의 우체국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옛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침수되던 도로인데 지금 행정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시도1호선이 침수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에위니아’ 태풍 때도 장시간 침수되어 심지어 차량이 소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난번에 이방호 국회의원님께서 우리 사남면 전체를 배수개선을 위해서 농림부와 경상남도가 배수개선사업 사전 조사 실시설계를 할 때 이 사업까지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우리 시도1호선 침수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남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현면은 신청사가 들어오는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5,486명으로 나와 있는데 동강아뜨리애가 70% 정도 입주된 상태입니다.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주문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입니다.
선진～주문간 도로는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천읍에서 공단까지는 해안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선진에서 장송까지가 미개설된 구간입니다.
이것이 4년동안 공사비 부족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타운사업소에서 보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택지개발 보상 문제로 주민 집단민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의 발생 원인은 보상가가 적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70%가 외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부곡마을 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43호 중에서 5000만원 이하가 13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금을 타더라도 다른 데로 가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전부 재감정을 신청해서 재결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결이 끝나고 나면 어차피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사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SPP 관계입니다.
조선소 건립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SPP 조선소가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10만톤 규모의 배가 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어장 피해가 예상됨으로 해서, 항로 개설에 따른 바다 준설로 인해 어장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우리 관내 집단민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면은 우리 시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22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대수는 941세대입니다.
원인은 공군부대에 편입되고, 고속도로라든지 가화강 때문에 많은 이주가 있었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시도15호선 확포장이 시급합니다.
이 도로는 지금 국도3호선에서 배춘간으로 가는 도로인데 상당히 협소하고, 교통량은 많습니다마는 좁아서 주민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도로는 국도3호선에서 수자원공사 정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길평천 정비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축동면 예동마을인데 비만 오면 늘 침수가 되어 애를 먹습니다.
원인은 하천이 정비가 되지 않아 범람이 되고, 그 다음에 남강댐 방수 시에 물이 역류되고 해서 배수 불량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도 74가구에 3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탑마을 집단 이주 건의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태풍 ‘루사’ ‘매미’ 그 다음에 ‘에위니아’ 때도 늘 재난관리과장이 상주해야 할 정도로 거기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동면 하탑의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물동골인데 거기에 가보면 양수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남강댐 방류량이 많다든지 만조 시에는 물을 퍼내는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이주를 건의하기 위해서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시에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23억원 정도 소요되고, 1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국가 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곤양면은 서부 3개 면의 중심지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구가 10년 전에는 6,663명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연간 200명 정도 계속 줄어서 현재는 4,928명으로 인구가 적은 곳입니다.
저희들이 옛날 군 소재지라 이래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2곳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농로 부분이 정비되지 않은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과수원에서 과수를 수확해서 내려오다가 농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해서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로를 2건 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당천마을은 포곡저수지가 있는 바로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의 18세대가 금번 태풍에도 침수될 정도로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이 이주할 것 아니냐 해서 농로를 아예 포장도 하지 않고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2m 정도의 아주 작은 농로로 경운기가 다님으로 해서 자주 전복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 보살피셔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흥사마을과 목단마을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포장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곤명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곤명면은 세대수가 1,525세대에 인구가 약 3500면, 그 중에서 지난번 선거 때는 유권자가 3,100명, 19세 이하가 400명, 그리고 65세 이상이 우리 시 전체는 13%인데 우리 곤명면은 26%로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면입니다.
그러나 저희 곤명면에서는 진양호 상류지역과 우리 시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농업기반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는 관계로 딸기라든지 고추하우스, 특히 녹차 재배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촌지역이고, 딸기는 약 50㏊, 녹차가 52.2㏊, 새송이가 약 850톤으로 전국의 30%를 우리 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성 녹차지구에 2003년부터 도와 우리 시에서 특화사업으로 녹차를 15만평 재배하고, 금년에 1차 채취를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과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면은 다솔사를 중심으로 한 최범술 효당 그 분의, 차를 재배하고 중흥시킨 역사가 있는 차의 고장으로서 앞으로 차 문화 발전이 기대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의 건의사항은 완사와 신기 문화마을간 보도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완사에서 신기마을의 문화마을 가는 길은 철길 밑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1001호선이 보도가 미설치된 관계로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문화마을이 완공되면 주민들의 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도구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보도구간은 약 150m, 폭은 2m 정도로 설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천만 쪽으로 물을 많이 방류 ······.
본류 쪽이나 사천만 쪽으로 물을 많이 방류하지 않은 관계로 성방마을하고 송림 마곡 쪽에 물이 침수가 많이 되고, 가옥도 5채가 침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청하고 다녀가고 하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 지정관계로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하고, 진주시와 연계해서 산청이나 진주 이런 데서도 동시에 수변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서포면은 2,000여 세대에 인구가 4,800여 명 정도 되는데 월 10명 정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의 주된 원인이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산물로는 수산물인 굴, 바지락, 전어가 유명하고, 농산물은 우리 시에서 참다래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 지리적으로는 3면에 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47%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바다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산업으로는 농수산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문화 및 관광으로서는 자연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비토 월등도의 별주부전의 전설 및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천대교, 그리고 다맥 어촌체험마을 등을 소재로 해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관계는 447페이지 1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대교 건설 완공과 관련한 우리 주민 여론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천대교 건설이 지금 현재 공정이 90% 이상 되어 있고, 연내에 개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포면민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개통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연내에라도 조금 빨리 개통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면민들의 적극적인 여망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포면소재지에서 삼천포청사까지 오는 데는 차로서 약 50분 정도 소요되지만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15분 이내, 거리로서는 3분의 2가 단축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포면에서 바라볼 때 건너편은 주위의 조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포 관할지역에는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서 개통된다면 우리 서포면의 관문이 될 사천대교 부근이 우리 서포면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개통된다 할지라도 서포면 관내에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주변 휴양시설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빨리 착공되어 완공될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서포면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동서동은 당초에 7개 법정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개 행정동이 1개 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동서동, 대방동, 실마동, 늑도동, 신수동 이래서 5개 동이 통합되었는데 6개의 유인도서와 10개의 무인도서도 산재해 있어서 도시하고, 상가하고, 농촌하고, 도서가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주민 정서도 아주 다양한 실정입니다.
449페이지, 숙원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신동백아파트 주변 침수대책인데 이것은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 주변 일대의 100세대가 침수되었고, 엊그제 7월9일날 태풍 때도 침수가 되어 물난리를 겪은 지역입니다.
당초 이 지역은 지형이 다른 데보다 낮다보니까 만조 시에도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또 주변에 산복도로를 개통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물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바람에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아 매년 연례적으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부두 주차장에서 영락다방, 이것은 수협활어위판장 그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8m 도로인데 현재 서부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버스가 한번 지나갈 때마다 10분, 20분간 정체해야 하는 교통 정체구간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4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향후 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동은 3,064세대에 7,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300～400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는 수산업의 부진과 상권 이동으로 인해서 갈수록 폐업을 하는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원사업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인도 및 보도블록 설치입니다.
이 구간은 한내교에서 동림현대아파트간이 되겠습니다.
대로2-1호로서 이 도로는 한내교에서 대성초등학교까지 약 15년 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25m의 도로 중에서 18m만 개설함으로 인해서 하수도시설이나 인도,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복도로 개설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데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량은 680m에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절반 정도만 확보해 주셔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선구동사무소 뒤에서 망산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구동사무소 뒤편에서 동서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 뒤에서 망산공원 쪽으로는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약 200m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서금동은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현안사업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 시행입니다.
2006년까지 통창산 정비계획이 연차별로 추진되고, 사업비도 현재 6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근로자들이 집단 합숙하는 합숙소와 같은 형식의 주택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어 주변 환경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통창산에서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났을 때는 재해위험까지 있는 곳입니다.
사업은 토지가 19필지이고, 건물이 20세대입니다. 추가로 옹벽설치가 되어야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통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렵지만 동서금동의 마지막 남은 통창산이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벌용동 인구수는 16,982명으로 매년500～600명씩 줄고 있습니다.
감소 원인은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진주 등지로 이사를 감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58페이지,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룡저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와룡저수지 인근지역은 깨끗한 하천이 흐르고, 평소에 많은 시민들의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예전에 학생들의 소풍장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저수지 준설로 인해서 소나무 숲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현실인데 금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와룡저수지 밑의 논밭을 18,000여 평을 매입해서(편백도 포함됩니다)마는 사업비는 31억원을 투자해서 친수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90% 정도 완료된 상태인데 어린이들의 수영장이라든지 산책로, 소풍 장소로 이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친수공간 조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계단지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양계단지는 벌용동 상부 용강지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68년도에 조성된 사항으로 103평형 107세대 12,000여 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각종 악취로 인해서 우리 삼천포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8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년차 해서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인데 그것이 되면 깨끗한 용강이 되고, 그 다음에 용강주거단지 앞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500여 세대 계획으로 토지 보상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용강지역에 양계단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앞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입주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에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중앙여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용강주공에서 중앙여중을 거쳐 향촌신호대에서 신항만 입구까지 개설되는 30m 폭의 도로인데 지금 현재 신항만 입구에서 향촌신호대까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재작년에도 제가 여기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향촌에 있을 때도 보고를 했는데 벌용동에 있을 때도 보고를 하게 되어 현안사업으로 간주되어 금년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사업비가 10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중앙여중간에는 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 향촌과 벌용지역이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삼화호텔 부지에 대형할인마트 건립을 계획 중으로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 홈플러스가 들어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는 1,808평이고, 건물형태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해서 9,000여 평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1층에는 식품하고 음식점이 되고, 2층에는 대형 판매시설, 3층에는 메디컬, 그 이상 4, 5, 6층에는 주차공간으로 이용이 되는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는 완료되었고 착공신고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이전에 건물을 철거할 때도 상당히 반대가 심했고,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사항이고, 특히 이것은 우리 삼천포지역의 소형 점포들이 앞으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생존권에 위험이 있다 해서 반대가 격심했던 사항인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면 반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허가가 되어 착공신고가 되어 민원이 있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향촌동은 봉남, 이금, 이홀, 궁지, 사등, 향촌동 등 6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2,471세대에 6,698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봉남천 하류에 항만청에서 신항만 물량장 확보를 위해서 복개를 했습니다.
복개한 관거는 4m×4m 해서 이런 박스가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해수면 만조시에는 이 박스가 1m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에 주택 7동이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택이주가 7동이 되어야 하겠고, 관거가 되어 있는 이것을 2개 정도 더 확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비는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지역은 우리 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소방방재청에 주택이주 등 정기계획이 제출되어 검토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속한 시일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실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구실마을 안을 가로지르는 도로로서 노폭이 지금 현재 1.5m 내지 1.8m 정도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은 사실상 불가하고 농기계 출입도 불가한 입장입니다.
길이는 약 180m이고, 폭은 5m 정도로 확장하면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내년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당산마을 진입도로 및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준용하천인 봉남천 상류로서 하류지역은 하천폭이 약 6m 내지 7m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 부분은 하천폭이 좁고 아주 꼬불꼬불한 사행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호우 시에 하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농경지 침수는 물론이고, 도로의 통행도 사실상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옆에 붙어있는 도로도 폭이 아주 좁고, 지금 폭이 약 3.5m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 교차시에는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길이는 550m로서 도로는 약 10m 하천은 하류와 비슷한 6m 정도로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치마을과 당산마을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이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샛담마을 연결 농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노폭이 약 2.8m로서 곡각지점과 양쪽에 주택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쓰레기차는 물론이고 분뇨차, 농기계들이 짐을 싣고 통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로를 겸한 마을 진입도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길이는 약 95m로서 6m로 개설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저희 향촌동은 지역이 상당히 넓고 마을이 산재되어 있어서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수혜주민이 다소 많은 대표적인 사항만 보고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우리 남양동의 연혁은 1956년7월8일 사천군 남양면에서 삼천포시에 편입되어 현재는 남양동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동은 무늬만 도시이고 동행정이지 사실상 남양면이었기 때문에 읍면행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종 부담에 있어서는 주민세라든지 도시계획세라든지 국민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많으면서 읍면지역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농어촌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도 반경 5㎞ 안에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것도 1억 몇 천만원씩 매년 다른 동에서는 받아가면서 우리 남양동만 쏙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민들의 많은 소외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현황을 보면 면적은 23.26㎡로서 동지역의 45%, 삼천포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세대수는 2,227세대이고, 인구수는 약 6,00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기본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양동은 지역이 넓고 하다보니까 낙후한 점도 많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시계획사업이나 현안사업이 참 많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통장들에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74건에 418억원입니다.
급한대로 추려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실과소에 건의한 것이 74건에 141억원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포농공단지에서 중촌마을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물론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꼭 반영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에 보면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미룡마을에서 송포농공단지 입구까지 연안정비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해양수산과에서는 농공단지 입구까지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다른 골목이 되어서 그 사업이 완공되더라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한 농공단지 입구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건축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려서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만 그 농공단지 입구에서 중촌마을까지 총 길이가 1,000m이고, 폭은 20m정도 됩니다마는 총사업비가 보상비까지 다 합해서 45억원 정도 됩니다.
이 많은 사업을 한꺼번에 욕심을 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1차구간, 그러니까 장례예식장 입구까지, 농공단지 진입로 내려오는 그 길까지는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해양수산과에서 해 놓은 연안정비사업이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13억원은 꼭 반영이 되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석주위원님!
일선 읍면동을 경영하시느라 애 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모두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14개 읍면동에서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같이 연석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야 합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들만 자리를 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각 선거구별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선거구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아는 지역 위주로 질의를 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금동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창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감정가격 불만으로 일부 주민 보상협의 지연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8억원을 투자해서 5년에 걸쳐 합니다마는 그것을 기반시설 하는 데 쓰고, 다른 대형 아파트 업체에서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분위기가 다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와룡저수지 근린공원이나 유원지라든지 2가지 종류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와룡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재산권 침해를 많이 당해 왔었는데 금번에 관광개발계획이 유원지 지정이 아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
지금 해수욕장이 유원지로 지정되는 것을 향촌에 있을 때 보았는데 1966년도에 지정되어 거의 40년동안 개발이 안 되다가 이제야 조금 개발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유원지 지정을 안 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실행 가능한 개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밑의 하부지역에 친수공간이 조성되면 상부 저수지 위쪽으로 해서 관광지로 개발하면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향촌동장님!
지금 봉남천이 55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소요하면서 확장했지만 전체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류에는 6～7m, 하천둑 높이도 약 3m 이상 4m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는 옛날 내려오던 그대로 있어서 이번에도 거기 일부 구간이 유실되어 농경지가 매몰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건의한 사항들은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숙원사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여러분들의 건의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읍면동장을 표현하라면 이렇게 합니다.
‘할 일은 만장 같고, 권한은 하나도 없고, 돈 쓸 곳은 만장 같고 돈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읍면동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체는 뭐 그렇게 많은지 모든 단체가 다 있는데 모일 때마다 면장, 동장을 초청합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고, 그때마다 ······.
또 즉각 고쳐야 할 곳 써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도 그 동네 어른이라도 불러서 요청하는데 가진 돈은 없고, 여기 저기 실과소마다 쫓아다니면서 애써서 어느 정도 해결하면 좋지만 안 될 때는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는 사업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을 대하면서 지금은 사실 감사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또 나의 조그만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겠다는 심정으로 묻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차 출입이 불가해서 화재나 위급 시에 도로 소통이 되지 않아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현황을 내주시기바랍니다.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사천강의 수위입니다.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 수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가 안 되도록 차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마지역도 동계와 마찬가지로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지대 자체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
그 지대는 현재 국도33호선이 확장되면서 일부 배수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되면 이번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 겪었던 그런 침수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일 급한 지역이 동계지역이라서 우선 동계지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산에서 어느 정도 물을 감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산 상부에서 하천 하루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은 직접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 침수지역이 해당되는 읍면동장님들은, 그리고 재해위험지역까지 합해서 해당되는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침수 등 문제 발생한 내용, 그러니까 발생시기와 사건 내용을 설명한 것과 또 언제든지 이 지역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보고, 건의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한 것, 구두로 한 것, 시정업무보고 시 한 것, 기타 방법으로 한 내역을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험지역이 발생한 이후에 현재의 읍면동장님들이 아시는 바 그대로 전부 제출해 주시고, 항구적인 대책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동, 사남, 축동, 곤명, 동서동, 향촌동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도 재해위험지역이 있는 읍면동에서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지역은 인도,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등 보다 더 편리하고 좋은 시설을 요구하지만 면지역에서는 거의 다 위험지구 아니면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시설을 요청했는데 기반시설 외 다른 것은 놔두고 농업기반시설을 요청한 곤양면과 향촌동은 이 농로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의 면적, 기타 사항을 좀 적어서 꼭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면은 같이 앉아서 우리 12만 시민을 위해서 걱정하자고 생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가면 행사가 좀 있는데 자리를 정함에 있어서 읍면동장에 앞에 앉아야 하는지 의원이 앞에 앉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놓고 말은 안 해도 상당히 부담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날은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이 법률로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면 자리나마 앉혀 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안 맞지만 은근히 앉아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만 지금부터는 정말로 법에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을 삭제했고, 정무직 그 중에서 임명직인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 바른 틀 속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정치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입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력구조가 대통령중심제화 되어 있으면 결국 행정단위의 책임자가, 할 수 없습니다. 법률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앞으로 갈 수 없고, 또 시도의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시군의 행사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앉을 자리가 있으면 시의원들이 앉고, 또 다른 분들이 앉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가보면 이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앞자리면 어떻고 뒷자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제 사견이지만 나름대로 이것이 인지가 있다는 검증을 받고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사장에서 읍면동장들이 의원보다 앞에 앉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원내각제일 경우에는, 정치 권력의 구조가 의원내각제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의전상으로는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들보다 도리 없이 상전 대접을 받는데 그 지역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늘 가는 데 실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침사지간’이라고 하지요? 이와 입술의 관계를 ‘순치지간’이라고 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읍면동정을 펼치는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출신의원이 있으니까 그 의원들하고 같이 한다는 개념을 가져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까지는 다들 잘 하고 있습니다.
늘 그 속에서 존재한다는 존재가치나 존재의미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5월31일날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구가 중선거구가 되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 있습니까? 서로 의논해서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5.31선거가 끝나고나서 7월1일날 법적으로 개원식은 하지 않아도 7월1일부터는 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정도 쯤에 해당되는 읍면동에서는 당선된 의원들을 모시고 기본자료를 만들어 “우리 읍면동의 입장이 현재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아뢰어 주는 것을 기본 폼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아닌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얼른 생각을 못해서, 혹은 역지사지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이런 것이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보다는 집행기관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의회와의 협조업무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라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1번이 빠졌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틀이 잡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할 때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읍면동에서 태풍이 온다거나 뭐가 와서 급하게 재난에 대처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읍면동에는 재난에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읍면동장 재량의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물론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재난에 발빠르게 능동적으로 초동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예산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읍면동장을 하면 수전노같이 해도 1년에 1000만원 정도는 빚을 진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슨 ······.
제일 기초고, 제일 전초이고,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장보다 읍면동장들이 더 잘 해야 하고, 잘돼야 하는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리 하나 받아 나가서 빚이 지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
우리는 아이 젖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된대로 내 놓고 ‘이건 이렇다.’ 하고 ······.
지금 읍면동장들은 빚을 지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자기 업무 하면서 빚지는 공무원 있습니까?
자기 월급 털리는 공무원 있습니까?
시장이 자기 월급 털리면서 시장 합니까?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정말로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집행입디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권리를 ······.
그 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만큼 읍면동민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바로잡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 양년도에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를 수의로 계약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듣는 바로는 어느 특정회사는 읍면동을 상대로 해서 하는 수의공사를 100건도 더 받는 곳이 있고, 어떤 회사는 단 2건도 못 해서 허덕이는 회사가 있고 ······.
많이 계약한 회사의 그 현장이 정말로 최고로 잘 관리했겠는가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의원이기 전에 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이 계약당사자 아닙니까?
일을 시켰으면 그 현장에서 그 회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챙겨야 할 것 아닙니까?
챙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읍면장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해당되는 읍면동 안에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내 생각은 읍면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그것을 보람으로 삼고 그 현장에 가서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챙겨주는 자체가 읍면동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읍면에서 한 것 아니니까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한 시장님 밑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일을 잘 한다고 시장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난날의 관행적 폐습을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읍에 가면 그럽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공무원같이 생긴 분들은 한 사람도 본적이 없답니다.
우리 시민이 압니다. 중요한 부분의 공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철근이 들어가는 부분, 레미콘을 타설해야 하는 부분 등은 다 아는데 그때 보면 공무원 같이 생긴 분은 아무도 없다고 우리 시민들이 넋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지요.
시 본청보다는 읍면동에서 더 많이 하시고, 거기에 다니는 기름값은 결국 본청 사업부서에서 다 못 챙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고 해서 뭔가 제도적인 틀을, 그 폐습된 관행을, 우리 부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읍면동까지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하는 곳이 사천가선거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두 가지 당부를 드릴까 싶습니다.
정동면장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동면에는 제가 일절 안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이 있으니까 우리 당 출신 최인환 선배 의원님께서 워낙 잘 하는 분이라서 내가 안 가기로 했으니까 거기는 좀 빼겠습니다.
사천읍은 지역이 좀 넓고, 당선되신 분이 당이 좀 달라서, 읍에 가면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경우가 여론조사를 하면 60%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남하고 가깝고, 또 자주 가니까 그 지역에 한두 가지 지적을 할까 싶습니다.
김유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사천읍에 보면 지금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천읍으로 승격한지 50년이 되었다는 현주소가 그렇습니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더러 있을 것인데 무상골에도 언젠가 불이 났는데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아이가 소사를 했다, 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챙기시고, 지금 전원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간 도로는 학교로 가는 ······.
사천고등학교, 자영고등학교, 사천중학교, 사천여중이 한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 통학시간에 보면 차량들이 일단 전원아파트에서 한양아파트로 들어갑니다. 한양아파트로 들어가서 사천고등학교나 여중을 갈 때는 거기에서 위험하지만 도로를 가로질러 올라가고, 사천중학교나 자영고등학교로 갈 차들은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전원아파트 거기는 주차를 해 놓았지요, 등등해서 교통사고의 여지를 달고 있습디다.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해결해 주어야 하지만 이것은 기본권을 넘어선 것입니다. 사고를 안고 있다는 것은 생존권의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챙겨야 되겠습디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구역이 정동면인데 사주교에서 부경사우나 쪽으로 우회전을 해 보려면 차량 우회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한보2차, 청구아파트, 앞뜰식당 쪽으로 가는 도로가 아침에 결국 통학로입니다.
사남에서 올라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던데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촌 거기에는 제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 보면 정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구역 안의 주거지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어디는 인도를 교체한다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가 하면 거기는 인도가 정리가 안 돼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사주다리에서 제방 쪽으로 올라가면 고읍 예수교하고 연결되는 거기까지는 일단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외지인들이 올 때 보따리라도 하나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되는 읍면장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용현 장송에서 사남 가천간 시도입니다. 그것이 용치쯤 가서 사업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터널을 뚫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하면 서포에서부터 행정타운이 있는 쪽으로 와서 고성·거제·통영으로 바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서포만 됩니까? 하동의 진교 같은 곳에서도 서포로 와서 사천대교를 지나 그쪽으로 넘어가면 고성이나 통영, 거제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 정도가 3000억원 시대를 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착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면장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장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동장님들, 분투의 노력을 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면 좀 개선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희위원님!
왜냐 하면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도 그랬지만 “더 이상 우리 동네에 길 놓고, 우리 동네에 다리 놓고 하는 의원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말들을 한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리를 놓거나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도시계획대로를 개설하거나 하는 식의 주민숙원사업만 쭉 나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행정을 제대로 몰라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이런 데서 조금은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숙원사업을 만들어 가는 동장, 읍면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이 좀 있구요, 더더욱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봐도 건설사업을 하다가, 확포장공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다가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중단해 놓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도시 중 대표적인 도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많고, 생색은 많이 내고 싶고 그렇는데 실제로 예산은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또 다른 곳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동별로 질문하고 싶은 것을 체크해 놓았지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따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숙원사업을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부 상습 침수지역이거나 소방도로라거나 농로를 개설한다거나 아니면 차량 소통이 안 된다거나 해서 읍면동별로 다들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읍면동장님들이 이것들을 전체로 놓고 판단을 하셨을 경우에 무엇을 가장 우선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의 동장이 아니라 사천시장이거나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 있다고 할 때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시겠는지 읍면동장님들께,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의원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알고 싶기도 해서 여기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고견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한두 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 식의 예산을 세우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의원의 의정활동이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양동장 박상철입니다.
이정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천시의 고정관념이랄지 가장 큰 병폐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의 시 전체적인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모든 사업을 14개 읍면동에서 갈라먹기 식으로 편성합니다.
물론 시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평등이지 상대적 평등은 아닙니다.
절대치를 가지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나눠 먹는 식으로 해서는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얼마 가져가야 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여태까지 낙후된 곳에는 ······.
예를 들어서 동서동이나 벌용동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에는 많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사업비를 읍면동별로 쪼개주면 일부 동에서는 사업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컬러 보도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더 이상 할 사업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남양동 같은 곳은 컬러 블록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제발 포장이라도 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포장이 안 된 곳이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갈라먹기 사업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낙후된 곳을 우선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동안 예산담당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우리 박상철 동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에 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심의권만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실과소장님들이나 간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선구동이나 동서금동에 주민숙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하나도 배정하지 않으면 그 지역 출신 시의원님들이나 그 지역의 읍면동장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시는 특수하게 사천군과 삼천포시라는 두 시군이 합쳐졌기 때문에 양쪽에 예산이 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병폐들이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다소는 완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에 부딪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차피 읍면동별로 일정부분 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가중치를 주어야 하는데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지방세수의 정도, 그 다음에 동을 통합한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을 반영하여 어떤 가중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중치에 의해서 국도비라든지 특수한 지역 사정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 외에 자체사업비를 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 기준치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선택과 집중을 하나 곳으로 모으는 것도 장점이 있겠지만 일정부분은 읍면동별로 분배해 주는 데서 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실과장님들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이 사업개요부터 짜놓은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챙기는 사람인데 의원들이 ······.
아까 이정희위원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자기 동네에 하나라도 더 갖고 가려고 한다?
심정적으로는 그렇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짤 때 같이 다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양해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양해를 받을 때는 받고, 사업을 해야 할 곳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의원들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원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앞으로도 더 많이 들을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고, ‘정말 사천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판단을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가지는 관행대로만 일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먼 훗날에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큰 대의를 바라보고 함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내 동네에 길 놓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도 함께 해 주시고, 사천시 전체 시정을 바라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읍면동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읍면동장님과 함께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와 부탁말씀을 많이 하셨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깊이 헤아려서 읍면동 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지역민들과의 대화와 또 우리 의원들과의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는 적극적인 자세로 읍면동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김석관
이삼수 탁석주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김현철
○ 출석전문위원
송군호
○ 피감사기관참석자(14인)
사천읍장김영태
정동면장조영옥
사남면장최진수
용현면장김식일
축동면장최진기
곤양면장박태정
곤명면장이영기
서포면장원재구
동서동장이호래
선구동장김길수
동서금동장성호영
벌용동장고병호
향촌동장강호천
남양동장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김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