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0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체육지원단 소관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지원단,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상호 협의하여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가. 체육지원단 소관
먼저 체육지원단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전국대회 유치 계획은 사천시체육회와 산하단체 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프로농구, 종별농구, 아마츄어복싱, 태권도, 탁구, 민속씨름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치가 확정되면 사천시와 체육회와 종목별 가맹단체와 협의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골프장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조성해서 우리시의 지역주변 여건과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설치 운영하면 일반적으로 잔디 등의 관리를 위하여 많은 농약을 살포하여 생태변화와 오염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점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골프장 사후관리를 위해서 농약살포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농약 살포시 맹독성, 고독성 농약의 사용을 지양하고,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류조에 14일 이상 담수를 한 후에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면 연간 10만명 정도의 내방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간 15,0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다른 골프장과 연계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경비 관리 철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사천시체육회 등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한점의 의혹도 없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사항 정산지도,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각종 체육대회 경비 보조금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사용 지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은 각 사업 완료 즉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카드사용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전국대회 우수 입상자와 관련해서 적절한 대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천포여고의 경우 대통령배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39회의 우승을 하는 등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체육종목의 지원을 위하여 2007년도에는 7500만원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학교체육 육성운영 예산편성 요구액이 총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우리시의 기초체육활성화 및 우수선수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체육 육성종목 지원 및 초·중·고 농구부 지원금을 2007년도에는 7500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이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억원으로 편성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체 관련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시부에서 유일하게 도민체전을 한번도 유치하지 못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민체전 유치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도내 10개 시 중에서 우리시만 개최하지 못한 실정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체육시설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또 메인스타디움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는 도체유치를 위해 2007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종합경기장 확보의 불투명으로 2009년도 유치계획은 불가능한 것으로 종합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도민체전이 개최되지 않기 때문에 2011년 이후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기금지원사업 17개소, 시비 사업 9개소 등 26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잘 관리해 달라는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7월27일 조직개편에 의거 시설물대장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물을 수시로 점검하여 17개소의 시설을 올해 개보수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미비한 점들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츠마케팅 분야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스포츠마케팅으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나 인근 남해군과 비교할 때 아직 더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는 우리시의 체육인프라를 활용하여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더 좋은 시설을 활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고등학교 체육시설 일부 지원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현재 우리시의 주요행사시 공설운동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보조경기장은 물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삼천포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 추진사항으로서는 삼천포공설운동장 인근에 위치해 있는 삼천포고등학교의 운동장을 각종 체육대회 때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투입해서 운동장 시설을 정비해서 시설 사용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감사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선·삼천포대교 개통기념 제5회 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2007년3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2007년3월달에 개최하여 4,000여 명이 참가하여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32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를 2007년5월에 실시하여 전국 44개팀이 참가해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아마추어 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를 2007년6월에 개최하여 2,500여 명이 참여하여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를 2007년8월25일 개최하여 전국의 6,000여 명이 참여하여 마쳤습니다.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면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스포츠 도시로의 위상 제고 및 관광사천 홍보에는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체육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특히 여관업이나 요식업의 참여가 미진한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남일대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질높은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사주체육회관 건립비 확보로 사주리에 체육회관을 하나 착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 주변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남일대체육공원내 보조시설의 미설치로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이나 수도시설, 관리실이 없어서 해수욕장 화장실을 이용하고, 해수욕장에 관리실을 두어서 관리하고 있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 주변시설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가 부진했던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포골프장 미보상자의 보상 과다요구와 분묘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95%의 보상을 실시하였고, 실제로 3명 외에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마케팅 전략 강화입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으로 남해안 관광 스포츠도시로서의 인지도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계획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여자프로농구대회를 비롯해서 태권도, 씨름, 농구, 탁구, 복싱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시 시체육회와 대회 주관 협회와 협의하여 완벽한 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개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제3회 사천노을마라톤대회와 제2회 전국테니스대회, 제22회 전국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체육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체육 지원을 통한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7회 경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회 사천시민체육대회 개최를 사천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을 내실있게 해서 전국 최강의 팀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과 학교운동부 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기 종목별체육대회 개최 및 고등학교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엘리트체육 보다 생활체육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종목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08년10월중에 마산시에서 개최토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2개 종목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는 연중 35개 종목에 달하는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동 운영 및 참가 지원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사천시에는 5명의 생활체육지도교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생활체육대회에 4개 종목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장애인 체육 지원으로서 건강증진 및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분야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규모는 36,081㎡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71억원 정도로 예상합니다마는 금번 사업비 2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축구보조구장과 주차장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부지매입과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5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5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에 도비 3억원과 균특 4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시비 분야에서 적극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입니다.
규모는 10,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3억원으로서 이것 역시 체육시설부지 매입과 공사착공, 준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균특을 4억원, 도비를 3억원 내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양보조구장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으로서 약 150,000㎡의 규모로 480억원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08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또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위치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9월26일날 1차 보고회를 간부공무원을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위치가 결정되면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로서는 480억원의 사업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사주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774.58㎡로 약 7억 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도장 이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 공원 안에 있는 궁도장을 군부대 사격장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7,796㎡에 대해 사업비 25억원으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2008년도에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삼천포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든 천연잔디를 깔든 잔디를 깔고, 트랙에는 우레탄을 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 25억원이 확보되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도비를 4억원 정도 확보하고,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을 갖고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사천시체육관 마룻바닥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조명시설을 점검해서 완벽하게 하고, 체육시설 주변의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네체육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와 노후운동시설은 즉시 정비·보수해서 이용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내실 운영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여름 성수기 이용객을 위한 휴일 연장 운영 및 방학특강반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의 일일점검 및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유치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단체 등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해서 회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을 연계한 스포츠클럽 운영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수 500명으로 7개 종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내의 스포츠클럽은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지원신청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17일날 발대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공설운동장 잔디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는 잔디관리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관리가 미흡하고, 잔디의 생육이 고르지 못해서 상당히 축구인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고, 또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수도요금 증가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으로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잔디관리의 전문인력을 육성코자 합니다.
특별히 전문인력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있는 기존 인력을 교육 시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의 생육을 위한 퇴비 살포 및 잔디 뜨는 기계를 구입해서 지속적으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운동장에 잔디를 깐지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한번도 퇴비 살포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잔디보호를 위한 지하수 개발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무슨 시설을 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제일 낮은 곳하고 제일 높은 곳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낮이가 60cm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골라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마사를 넣는다든지 해서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시가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들 행사를 할 때 삼천포고등학교 운동장을 많이 씁니다마는 학교 측에서 바라는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니도.
왜 그런가 하면 그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마다 자기들 학교를 많이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60～70% 이상이 삼천포고등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교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런 입장에 있고 하기 때문에 방금 단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학교 운동장의 높낮이가 60cm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돈을 2억 몇 천만원 투자해서 학교에 무엇을 해 준다는 것은 다른 학교에도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천포초등학교도 있고 노산초등학교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 다 해 줄 것입니까?
스포츠마케팅 전략 강화인데 여기에 보면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태권도, 씨름, 농구, 탁구, 복싱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유치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운동장에서요?
20톤이나 되는 모래를 어디다가 올릴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도 이 일을 진행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태권도, 씨름, 농구, 탁구, 복싱, 또 에어로빅전국대회 했는데 앞에 “전국”이라는 말만 붙이면 전국대회인줄 아는 모양인데 이것을 시장한테만 이야기하면 바로 유치해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단장하고 섭외를 해 가지고 내용적인 것을 다 알아보고 합니까?
전부 우리 생체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 부분은 회장님하고 서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한다면 씨름협회장이 시장하고 잘 아니까 시장실에 가 가지고
“시장님, 전국대회 유치 한번 할랍니다.”
“그래? 체육지원단장 한번 불러봐라. 씨름대회를 유치해 볼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주먹구구식 발상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인데 적어도 체육지원단에서
“내년도에 이런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온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만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노을마라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간마라톤이 되다 보니까 차량통제 다 해 버리지요.
그 바쁜 시간에 차량 통제하지요, 또 노을마라톤 한다고 가정집에 간단하게 붙일 수 있는 현수막 정도도 전부 철거해 버리지요, 밖에 나와 있는 작은 간판들(물론 그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에서 나와 전부 차에 싣고 가 버리지요.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노을마라톤을 해야지 무조건 유치한다고 …….
그리고 사실상 노을마라톤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선수들이 와야 하니까 반동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유치하고, 각 읍면동에다가 최하 50명씩 동원하라는 식으로 해 버리고 …….
이런 식으로 하면서까지 노을마라톤대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5km 구간에 참여한 분들은 거의 다 우리 시민들이고, 10km나 하프마라톤, 풀마라톤은 거의 다 외지인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마라토너들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차량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5시간씩 통제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코스를 정하려고 합니다.
노을마라톤이라는 이름에 맞게 노을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코스로서 공단 쪽으로 하면 정기노선도 아니고 차가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크게 통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2008년도에는 거제에서 하는데 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설운동장과 실내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기고 하면 이쪽으로 부지를 더 사야하는데 어느 정도를 언제 살지도 모르고, 그때 하면 늦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내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안프론티어 작업을 할 때 1단계, 2단계로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1단계 작업을 하고나서 2단계 작업을 못 했습니다.
지금은 못 합니다.
그 당시 1단계 사업을 할 때는 그 부지를 37 내지 38만원에 샀습니다. 평균단가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 돈 주고 삽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단계로 잘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1단계 해 놓고 2단계 사업할 사전 조치는 해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고시를 다 해 놓았습니까?
먼저 보고드린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하고 전체가 다 있는데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보조구장 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사자 해서 1차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심의결정이 나면 이 그림대로 다 사들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에도 태권도대회를 했지요?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 보니까 식권을 발행해서 했으면 될 것인데 식당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우리 단장이 있었을 때입니까?
사실 식당 문제는 사실상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협회에서 식당이 옆에 없으면 애들이 식당에 다녀오고 하면서 경기 진행에 애로사항을 준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식당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어렵게 공고를 내서 식당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
구경한 사람이든 선수들이든지 먹는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디다.
그런데 면단위 정도는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주로 학교를 많이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면지역에도 동호회가 있는 곳이 있고,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1년이 가도 동창회나 이런 때나 한번 이용되지 그 외 생활체육 부분 차원에서 이용되지 않는 곳도 있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전기를 사용한다든지 수도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용하고 난 이후에 청소를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학교의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경우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배려하는 것,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동호인들 사이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단위에 보면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민들이, 바닥층에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이런 분들에게 수혜가 갑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행사 위주이고, 시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 실제로 저변에 들어가 보면 예산만큼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서 학교하고 이용하는 지역주민간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읍면동민체육대회를 시민체육대회보다 더 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천시가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참 잘 한다 할 것입니다.
지원하지 않는 사유 중에 하나가 경상남도 내의 다른 시군에서 읍면동 체육대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서 우리 사천시에서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최고 집행권자의 의견이 그래요.
그 한 분의 의견 때문에 읍면동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많이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합니까?
명색이 체육지원단이라는 체육 전담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좀 소신 있게 집행권자에게 의견을 줘서 …….
시민이 원하는데 왜 이래야 하는 것인지, 다른 데서 안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읍면동민 체육대회를 하면 촌 할머니들이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고, 그 한 그릇 먹은 것 때문에 손자가 와도 안 주는 것 5천원짜리 1만원짜리 내놓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산을 해 보면 몇 백만원 적자가 나는 곳도 있고, 어떤 면은 그런 돈까지 모아서 결산을 해 보니까 몇 백만원 흑자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읍면동민 체육대회를 우리시가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까?
시민체육대회를 하면 시민체육대회 관계되는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돈 몇 닢 냅니까?
시장은 단돈 5천원도 안 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년에도 분란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제가 늘 말했듯이 읍면동 체육대회는 매년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매년 못 하니까 격년제 아닙니까?
1년에 1000만원이면 2년이면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정도는 14개 읍면동에 지원을 해도 됩니다.
큰 데는 조금 더 주고, 인구가 적은 데는 조금 적게 주고.
1000만원만 줘도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3000만원을 줘도 부족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을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한다 해도 1년에 1억 4000만원입니다.
체육지원단에서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12만 시민들이 다 좋아할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도에 이것 때문에 체육회의 예산을 삭감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소신 있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관덕정이라는 곳에 가보면 관덕정 집은 잘 지어져 있는데 정작 운동해야 하는 사장의 사대가 형편이 없습니다.
보셨지요?
그 다음에 운동장 잔디 관리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저도 가서 유심히 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양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잔디에다가 관개가 제대로 되어 잔디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하는 그것은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지역에는 테니스장이 공단내에 있지 않습니까?
초전공원 그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제가 한번씩 가봅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면수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거기는 더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시가 임시방편으로 거기다가 시설을 한 것 같은데 그곳이 제대로 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자리에다가, 이것보다 2배, 3배 큰 …….
지금은 보니까 테니스를 치는 인구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안 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오며가며 자주 물어봅니다.
그런데 운동하러 간 사람들이 많이 기다려야 한답니다.
100%는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만족하고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테니스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정희위원님!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을 평가하면 큰 일을 했다, 가령 사천시민체육대회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하는데 보통 반성이라고 하지 않고 평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와 있는 3가지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형식을 거쳐서 반성하는 것입니까?
다른 실과에는 못 물어봤는데 제가 체육지원단에는 이것을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잘잘못을 분석합니다. 분석해 놓아야 다음에 인수인계가 되었을 때 보고 참고할 수 있거든요.
마라톤이나 이런 것처럼 큰 행사는 실과소로부터 의견을 받습니다.
잘된 점,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사람들은 우리 실과로 의견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 연계하여 고쳐야 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작은 행사까지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폭주하게 되니까 작은 행사는 참여했던 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분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반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제대로 못한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반성을 하는 단위가 해당 실과소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로 남기고, 사업별로 평가해서 남기고 계시는데 …….
큰 사업들의 경우에는 실과소로부터 의견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시겠지요?
연계해서 전국대회와 관련하여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계획도 있고, 전년도에도 개최했는데 자료에 보면 전국대회를 했는데 몇 명이 참여했다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러저러한 성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것 외에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가 분석을 했을 때 홍보효과까지 합해서 약 20억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는 어렵고, 남녀농구대회라든지 큰 대회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장기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 봅니다.
그렇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신청만 내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보니까 전국대회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전국대회 유치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성군에 갔는데 제주시장님께서 홍성군에 오셨더라고요.
제주시장님하고 춘천시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전국대회를 자기 시에 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과장인 저는 명함도 못 내밀고, 뒤쪽으로 가서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의원들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고, 지역 현장인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시민체육대회보다 읍면동별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무조건 올해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뜻와 읍면동장님의 뜻, 지역에 있는 체육회의 뜻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 시행한 행사를 보면서도 느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조건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검토할 다른 사안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격년제로 읍면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유독 운동장을 2개 사용하다 보니까 격년제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장이 1개 운동장으로 한 곳에서 계속 한다면 격년제로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양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니까 격년제로 하게 되면 4년만에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년만에 한번 하는 것을 삼천포운동장에서 한번 하고하고 격년제로 하게 되면 4년 후에 삼천포운동장에서 또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민체육대회를 왜 하느냐 하면 집행부의 논리는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화합할 수 없는 기회가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용적으로 볼 때 “격년제로 하면 4년만에 한번 하는 것 아닌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화합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사천에서 하면 사천사람들이 주로 오고, 동지역에서 하면 동지역 사람들이 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화합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직단체들을 위한 시민체육대회가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의 뜻이 강하게 반영되어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또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무조건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실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버스를 2대, 3대 내서 동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도 많이 오시는데 …….
우리 김기석위원님이나 이정희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론조사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정위원회를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걸러서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부 그런 뜻이고,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질문한 것이고, 서포골프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를 2년 여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골프장 일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단장님, 내년에 대교마라톤대회는 남해에서 주관하지요?
그렇게 결정이 되었구나!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
그 다음에 서포골프장하고 가화골프장하고 있는데 가화골프장은 몇 홀입니까?
그렇게 됩니까?
추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 …….
도시계획 변경이 귀중한데 도시계획은 다 승인되어졌습니다.
다 승인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해서 3개를 별도로 합니다.
이 3개를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 됩니다.
그것이 끝나고 답이 나오면 설계서를 받아서 실시승인을 우리 도시과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이 평가 3개를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농지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분야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가화골프장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타니골프엔드”인가 그렇게 바뀌었던데 어쨌든 가화골프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다 요구 …….
그러니까 낙동강환경관리청, 도청, 재해방재청에서 다 받거든요.
그 세 군데에 신청을 해 놓고, 저희들도 신청을 해 놓았는데 가화골프장은 서포골프장보다 …….
1개월은 못 될 것입니다. 1개월은 차이가 안 나는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
그런데 실제로 양쪽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나면 바로 설계서를 넣으려구요.
그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설계서가 들어오면 설계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가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니까 그런 부분들도 …….
용역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골프장이 우리 지역민들의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 놓았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했을 때 그 선수단이 투숙할 숙박업소는 사전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알지요?
그 숙박업소에 대회 개최자가 나가서 홍보를 합니까?
사실 우리 시민 좋으라고 대회를 유치했는데 오히려 우리시 위상 제고에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각 숙박업소에 대회 개최자가 나가서 좀 더 친절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체는 다 못합니다.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하고, 좀 친절히 해 달라는 시장님 서한문을 각 업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요식업조합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던데 그때는 부시장님께서 나가셔서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선수단들한테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좀 더 편안하게 지내다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회원이 적게 오는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닌데 농구나 태권도, 복싱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전국적으로 유치를 해 가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듭니다.
그 로비를 계속 하다가 그것이 승인이 나면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노을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칩시다.
사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니까 괜찮지만 새로운 전국규모의 대회가 유치되면 우리시에 어떤 협의체가 구성되어 이 대회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어느 연맹이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시장님이 결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바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그 대회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협의를 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검토해서 생체협의회 회장님하고 여러 전문가들을 넣어서 과연 어떤 종목을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겠는지를 분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단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나.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 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평소 많은 관심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3일까지 총무국 산하 부서별로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의 내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은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인 행정으로 시민 만족 실현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사회 복리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문화관광 진흥, 세수증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구.삼천포청사에 청소년수련원 시설과 구.종합사회복지관에 아트센터를 설치 운영, 그리고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화장장 신축, 충혼탑 건립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로 보고 드리게 되는 내년도 총무국의 주요시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 소개부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1일자로 총무과로 전입한 이종주 총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재 시정여론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강효정 평생학습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영호 혁신균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재령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서 공무원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이 850여 명인데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2006년도 교육경비 지원이 사이버학습 85명, 사설학원 21명으로 너무 적게 참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치사항으로 2007년9월 직원들의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사설학원과 사이버학습 수강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한 결과 108명이 수강의사를 밝혀서 지금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수강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수강실적을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단위 결연사업 지원입니다.
동서금동, 사남면, 향촌동, 선구동, 서포면 등 5개 읍면동에서 영·호남은 물론 제주 우도 등과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7년10월16일 현재 3개 동에 6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운영하는 중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비 등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강사료가 많이 부족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읍면동장과 자치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부터 강사료 등이 현실화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4개 프로그램까지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5개 과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획예산부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을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많은 과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임하고,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지방공무원법」에 3년으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위촉 사항은 법의 규정을 따라서 엄격하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총무과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8년도 업무계획, 2008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많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제목과 항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직원 자질향상 및 다양한 복지로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 인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는 공정한 인사정보공개제도 시행, 인사분야 혁신과제 3대 NEW 인사모델 추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분야에서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15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미국교환학생 선발 및 프로그램 참가에 5명, 원어민교사제 운영에 있어서 2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랑시범학교 운영을 2개교에 1000만원을 지원했고, 모범청소년 표창은 50명에 대해 표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반 구축에 있어서는 평생학습 주민 욕구 조사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생학습 소양교육을 2회에 걸펴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도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했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4개교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사업도 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제고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을 334건 받아서 처리중에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미나 및 연수를 실시했고, 상해보험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표창 및 자녀장학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모금에 있어서는 도내 시부 2위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여론 157건을 수렴했고, 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처리를 157건 했고, 민원전용 FAX기 14대를 각 읍면동에 설치했고, 대학생 여름 아르바이트도 22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사천아카데미 내실 운영 및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아카데미는 금년 10월까지 10회를 실시하고, 11월과 12월에는 「선거법」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지역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은 곤명면 서예교실에 지원을 했고, 작은도서관 운영 및 설치사업도 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거주 외국인 통합지원체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다문화 다민족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지방행정 혁신 추진에 있어서는 동아리 활동 등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혁신공유 활동을 전개했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도 컨테스트에서 우리 사남면 우천마을이 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 반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생분야입니다.
테마견학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혁신동아리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서 참여가 좀 저조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순수한 테마견학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분야에 있어서는 행정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과 혁신단체 중심의 자율적 혁신활동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고, 평가대비 혁신을 지양하고 혁신활동의 내재화로 사천시 비전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창의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분야입니다.
인력 및 조직관리체계 일원화 대책이 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원외인력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행정사무분장 등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성 분야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비젼은 창의행정으로 조직과 시민만족 실현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2008년도 업무 목표와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와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 세 번째는 시민이 만족하는 창의행정 추진, 네 번째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 다섯 번째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Learning School 운영, 두 번째는 가칭 ꡔ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ꡕ 설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자질 향상 및 다양한 복지로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항목이 생명, 상해, 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하고, 건강검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항목으로서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정친화 등의 항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에 있어서는 사설학원이나 평생교육원 및 사이버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강신청 후 80% 이상 수강자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호회 활성화입니다.
동호인의 날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50여 공무원 중에서 1인 1동호회 가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2개 동에 630명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 시책 전개가 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와 선진행정 테마견학, 해외연수, 국·내외 선전행정 문화체험 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3개 콘도사에 11개 구좌를 확보하여 휴양시설 이용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제·개정된 법령 및 변경된 제도 등을 조회시에 발표 등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시정홍보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하며 함께하는 의전 및 행사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시단위 각종 행사가 되겠고, 의식시간을 단축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의전지침을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하는 공무원노·사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화합적 노·사관계 인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 Win-Win을 통한 화합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활동은 적극 지원하고, 불법활동은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시민 참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로 신뢰성을 강화하고, 하위직공무원의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공하며, 직무 전문성 및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부서간 담당간 인력불균형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인력을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제의 기구·정원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참여와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NGO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9개 단체에 1억 7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국민운동단체원 사기앙양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역 한개사업 선정을 하여 추진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2008년4월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실태 파악 지원으로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사천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및 어울림한마당행사를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을 해서 다문화 다민족 존중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행사 적극 추진입니다.
무자년 새해맞이 축제행사는 1월1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고, 제13회 시민의날 행사도 5월9일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주요행사 의전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완벽한 의전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만족하는 창의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원 마인드 함양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Learning Shool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Learning Shool 관계는 뒤에 역점시책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치창조행정의 추진입니다.
사천시 행정의 Blue ocean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 우수시책과제 추진으로 창의행정 선도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10시책은 우리 자체적으로 10개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10개 과제는 전국의 자치단체 최우수 과제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책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고객만족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FUN행정 추진으로 피로도 해소 및 참여 분위기 확산입니다. FUN행정은 즐거운 행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아리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체험연수 및 벤치마킹 활성화로 시 선도 변화관리자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컨설팅으로 창의행정 선도기관으로 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마일리지제도를 시스템화 해서 창의마일리지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일리지 우수자 인센티브도 확대 제공하도록 하고, {Inno246ꡕ 및 창의공유방 참여실적을 마일리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해서 5개에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혁신행정에 있어서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혁신의 실현과 확산으로 내년도에는 창의행정 선도기관으로서의 5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혁신 3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단계에서 5단계 진입을 목표로 11월1일날 중앙의 전체 혁신 평가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최고단계인 5단계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착실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도전해서 내년도에는 꼭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160여 명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해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고, 원어민교사제 운영도 금년도에는 2명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대폭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10명 정도로 해서 10개교에 원어민교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미국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올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5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항공과학영재 육성 지원사업도 내년도에 160명을 대상으로 항공기능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명문대학 투어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칭 ꡔ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ꡕ 설립을 위해서 내년 4월경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아카데미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카데미 회원을 대폭 확충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Learning Shool 운영과 두 번째로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ꡕ 설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공무원 Learning Shool 운영입니다.
개요는 다양화 고차원화 되어가는 행정수요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지식, 관련분야의 지식을 섭렵하고, 유기적으로 조합, 창출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무교육으로 업무추진력 향상 및 시정 현안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공무원 Learning Shool로서 교육과목은 기획력 향상, 회계실무, 민원응대스킬 등으로 전자설문을 통하여 직원의견을 수렴한 후 과목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시청 대강당을 활용하고, 운영방법은 매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을 선정해서 중앙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가칭 ꡔ사천시인재육성장학재단ꡕ입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100억원으로서 연간 10억원씩 약 7년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시출연금 매년 8억원과 유관기관·향우단체 및 개인 출연금 등 해서 매년 10억원씩 해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재단 설립 발기인 구성 및 간담회 개최는 20명 정도로 해서 금년말에 발기인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례는 내년 2월까지 제정하고, 법인설립 인가 신청은 내년 4월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수인재 유출 방지 및 장학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쟁력 있는 우수인력 육성으로 지역발전 촉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위원님!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공무원 중에서 도시과에 보면 보상팀이 있지 않습니까?
보상팀의 업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주민을 만나고 보상협의를 하러 본인들이 다니고 하는데 보상가격이 조금 적게 잡혔다고 공무원이 나가도 안 만나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 세 번 찾아가면 보상협의를 해 줄 것인데도 공무원이 안 가서 보상협의를 못하는 곳도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계가 기피부서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공무원을 보상팀의 팀장으로 앉히지 마시고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보상팀으로 앉혀서 1년에 …….
예를 들어서 90% 정도 보상협의를 마친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후보 1번을 줘야 합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아무런 인사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못 받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니려고 할 것입니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만나야 보상협의를 하지요.
도시계획도로 하나 내려고 5억원이고 7억원이고 10억원이고 확보를 해 놓아도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넘어온단 말입니다.
수월한 데는 보상 다 해주고, 어려운 데는 만나주지도 않으니까 공무원이 안 나가는거예요.
물론 공무원이 보상하면서
“너는 100원 줄게.”
“너는 200원 줄게.”
이러지는 않지만 …….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5급 승진율이 많은데 이것을 줄이고, 그 자리에 가면 분명히 5급 승진할 수 있는 1번의 자리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누가 가든지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를 하러 다닐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초적인 밑그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부서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안 그러면 …….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우리 최형주 씨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공무원이 많대요.
그런 공무원이 많은데 경남도에서 최하위를 받았겠습니까?
최형주 씨같은 분은 말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어찌나 자기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렇게 어려운 보상을 다 마치고,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는데도 자기가 하던 일이라고 마무리 지어놓고 가려고 울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
세상에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인사고가점수를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된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있습니까?
좋은 글로만 성과물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나씩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게다가 명색이 시의원이 그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도시과 도시행정계에서 전체적인 보상업무를 다 맡고 있었는데 올해 업무분장을 하면서 실시부서로 …….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보상협의도 직접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시하는 부서에서 보상을 해야만 자기가 책임을 지고 빨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보상협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재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토목직이 일손이 딸리고, 담당현장이 여러 수십개, 수백개가 되는데 그런 업무까지 해야 한다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보상팀을 만들어서, 보상계를 하나 만들든지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도시과장이라든지 보상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목직도 딸리고 그렇는데 다시 그쪽으로 주면 더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행정계에다가 그 업무를 줘 놓았더니 실시부서에서는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사업만 하면 되니까 신경을 안 쓰고, 보상업무 담당자들은 자기들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발이 안 맞고 해서 …….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도시행정계에서 보상업무를 맡아서 보다가 일이 잘 안 돼서 실시부서에서 보상하고 다 같이 추진하면 사업이 좀 빨리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유능한 직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부서에 보내든지 자기가 맡은 업무는 자기가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간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이 간다고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직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 일이 내 일이구나!”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젊다고 잘 하고, 늙었다고 못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공직생활을 오래 한 사람, 승진이 가능한 사람을 보상팀에 보내서 거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
열심히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눈에 들어오면 그때 인사고가점수를 줘서 승진대상 1호로 올려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몇 번 거치면 …….
지금은 승진하려고 하면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가서 자동으로 승진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한 최형주 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격무부서, 그 다음에 기피부서, 일이 많은 부서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다음에 부서를 옮길 때는 원하는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계는 아까 실시부서에 주면서 인력도 재편을 했습니다.
보상팀이 얼마만큼 잘 움직여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더 지켜보고 이번 12월달에 예산 제안설명 받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
그 다음에 최형주 씨 조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인사고가점수는 담당부서장과 관련 국장님, 그러니까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담당부서장이 가점을 줍니다.
점수를 줄 때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명색이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
나는 이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어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뭔가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시정질문을 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열심히 했구나!” 이래 가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8페이지에 보면 지역인재 육성 중에 원어민교사제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념적으로 보면 교육부라는 것이 있으니까, 시도에 교육청이 있고, 시군에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지방자치화 되는 시점에서의 교육은 …….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은 총론적 교육입니다.
교사들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교사생활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하는 교사생활은 한정적 교육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한적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
특히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안하고 피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자치단체가 교육청에다가, 공교육에 맡겨서 가면 우리 지역의 우리 자녀들의 영어교육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하는 지역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사천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2008년도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몇 명 확보하는지 파악하고, 30개 학교에 30명의 원어민교사를 다 주면 좋지만 안 그렇다면 2개교에 1명 정도의 원어민교사를 준다고 가정하면 15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이 5명을 감당한다면 우리 2세의 교육을 위해서 사천시는 대한민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선점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지역의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기를 기다려야지 지금 우리 지역의 교육을 교육청에 다 맡겨놓고 2개교 정도 하겠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영어교육이, 외국어교육이 제대로 정착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교육청보다 원어민교사를 안는 수가 많아야 됩니다.
15명의 원어민교사라고 해 봐야 1인당 5000만원으로 보면 1년에 7억 5000만원입니다.
15명의 원어민교사를 우리 사천시가 다 안는다 하더라도 7억 5000만원입니다.
이 7억 5000만원은 우리 후세들의 교육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 원어민교사 문제만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교육 하나 때문에라도 진주나 인근 고성에서 우리 사천시로 유입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2개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어떤 사업 하나 적절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진정으로 우리들의 2세 교육을 걱정한다면 교육청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사천시가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전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자위원님!
72쪽에 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6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6가지고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활력이 넘치고, 분위기가 좋으려면 기관장, 그리고 상급자의 노력이 꼭 필요하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자존심에 관계되는,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복지를 잘 한다 하더라도 살맛이 안 나고, 일하는 분위기가 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자의 격려와 칭찬하는 분위기, 하급 직원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분야는 조심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하급자들은 예절바른 공무원이 되고, 친절한 공무원이 되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인사가 바를 때는 진급하고자 하는 욕심,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생기게 됩니다.
특수직 공무원이나 성별의 차이 등 해서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승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으면 자연히 승진하는 맛으로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살맛 나는 분위기, 활력이 넘치는 분위기가 되려면 이 6가지에 포함되는 상급자들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창의행정 마일리지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창의마일리지 통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봉사하는 마일리지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헌혈을 하면 거기에서도 실적이 올라가고, 불우가정이나 불우한 아동이나 불우한 사람들과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한다거나 그 외에 지역에서 칭찬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공무원이나 봉사를 많이 해서 모범이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포함할 수 없겠는지 묻고 싶고, 그럴 수 없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내년도 인사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관계도 포함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통합해서 상근이라든지 일용직원도 총무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1차적으로 21명을 상근 조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근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금년도에 …….
지금 현재 사천시의 정원외인력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얼마동안 근무를 했느냐 하는 것들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286명인데 각 부서별로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10월1일자로 21명을 상근조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연차별로 해서 23명을 상근조치하고, 상근이 필요 없는 114명에 대해서는 그 업무가 종료되면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을 강화한다고 하셨고, 하위직 공무원의 공평한 승진기회 제공, 직무 전문성 및 안정성 강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개편 시행 등등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로 신뢰성 강화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펼쳐 기피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을 선호하는 희망부서로 보내는 제도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이 있으신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76쪽에 보시면 국민운동 전개 및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중간쯤에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에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
왜 새마을지도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통·리장에 대한 지원 조례는 제정이 되어 각종 보험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은 정부시책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조례라든지 다른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활동 중에 어떤 상해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가입을 한다든지 …….
또 새마을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일정 정도 지급되고 있을 것인데 제가 묻는 요지는 왜 새마을을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봉사단체와 비교해서 이런 점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79쪽에 보시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속 추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공모하고 대상마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의 기준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마을을 선정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1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10개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은 도에다가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 추천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사남면 우천마을이 동상을 받았습니다. 동상을 받고 중앙콘테스트에 출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서 내년도에도 2억원을 확보해서 10개 마을 정도로 해서 읍면동 1개 마을에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이 나와 있는데 이 앞에 주민들과 같이 심포지엄을 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프로그램 발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드는데 현재 사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2억원씩 3년간 6억원이면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얼핏 스치는데 하여튼 이것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고, 저런 것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질 것인지, 학습이 지속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보완작용과 완충작용이 되어서 지역 공동체가 제대로 복원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형식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뭔가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내년도 지정에 관계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지요?
총무과는 9개 단체에 약 1억 8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예견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책정해 줘야 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 필요해서 하는 헌법기관에 의한 단체, 그 다음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 가기 위한 이런 단체, 또 자생으로 조직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을 봐서 그 단체장을 맡은 분이 그 단체의 전문가인데 개인적으로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어려운 단체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라도 지원을 해서 그 단체의 목적을 갈음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 오는 날 삿갓 쓰는 것하고 비슷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단체를 맡길 때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자기 호주머니 돈을 부담해 가면서 단체를 이끌어 가라고 맡긴 곳도 있고, 특히 자생조직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로 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이나 구성원들이 100만원이나 200만원 등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이 더 보람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까지 우리 약자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대상이 된다면 이것은 총무과에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수립할 때 엄격하게 선을 그어 주어야 합니다.
관행적으로, 지난해에 지원했으니까 금년에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가 정부의 정책을 떠나서 어느 부서에서 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데도 지원되어야 하고 …….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곱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아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총무과에는 보니까 ‘혁신’이라는 것이 있습디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총무국장님, 과감하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며, 함께 하는 의전행사를 위해 의전행사를 간소하게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는 말씀하신대로 간소화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월1일자 생활지원담당으로 온 조임덕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하봉삼 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도연 담당입니다.
장애인자활담당 윤명열 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다고 협의가 되어서 보고에서 뺐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터에 의한 자료를 보며)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향상시켰으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추모공원 충혼탑 건립 조성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은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관광 등 8대 분야에서 총 368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중앙정부 등을 통해서 일반 주민에게 전달되던 것을 이번에 통합시스템인 www.oklife.go.kr
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시험 중에 있는데 12월중으로 완전히 개통이 되면 일반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장애인 복지수당이 확대 지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27명에 7억 6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696명에 20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 지원된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수당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은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경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것은 신설되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실시 부분에 있어서 삼성병원 외 48개의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가구별로 35세대에 대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28세대에 대해서 실시하고, 축구화와 축구복을 2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안경 3세대, 자전거를 2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업무 중에서 추모공원 충혼탑 건립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성공원하고 노산공원에 있는 양지역의 추모공원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금년도에 1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군데를 물색했습니다.
월성주유소 주변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주변, 온정 입구 등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협의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령하게 검토하고 있는 곳이 남양검문소 주변으로 조속한 시일내 부지선정을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해서든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5.5%에 해당하는 3,649가구 6,140명에 대해서 약 223억원의 생계보호를 하고, 어려운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70세대에 대해서 약 2억원이 투입하여 실시하고, 수급자 전세자금 융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중고생 710명에 대해서 5억 4400만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학 및 장학금 보조에 630명에 87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통합서비스를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8대 분야에 민간단체 자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45개를 실시했는데 내년도에는 400개로 확대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주빈들에게 서비스 연계 및 복지 저변 확대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통합서비스 실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중으로 완전히 오픈됨과 동시에 내년도에는 6대 실무분과를 중심으로 자생적인 주민협의회를 이용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 연수회 및 한마음대회 개최, 마일리지제를 실시하였는데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1,000명 정도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상해보험 가입자는 5,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마음대회는 금년도에는 11월20일에 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제 이것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일리지를 1시간당 1점으로 계산해서 300점 이상 되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실내수영장, 이·미용업소에서 10% 내지 20%를 할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가 보다 진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이·미용과 도배봉사, 김장나누기, 밑반찬 지원을 실시하고, 사랑의 식품 나눔은행 및 이동 목욕차량을 운영하여 찾아가는 참사랑 봉사가 실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부분에 있어서 장애수당을 1,903명에 대해서 20억 90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은 2세대에 1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50명에 1억 30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는 18명에 대해서 6000만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위탁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다가오는 11월12일날 수탁업체와 협약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 진단평가사업, 재활치료사업, 특수교육사업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관의 건립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설립된 장애인 생활시설 평강의 집은 정신지체 장애인 정원이 40명입니다마는 어제까지 23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이 시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및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현재 1개소로서 사천자활센터에 1억 7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자활 자립지원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140명 12억원, 생활안정, 생업자금 융자 7명에 7200만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20명에 1억 4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비사업 40명 4억 2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 지원에 있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210명에 4억 2500만원, 고용촉진 훈련을 35명에 대해 1억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복지급여 결정을 위한 통합조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27일날 주민생활지원과가 설립된 이후 9월30일까지 총 505세대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적합하게 결정된 것이 70%로서 350건, 부적합한 건수가 23% 119건입니다.
신청후 본인이 철회한 것은 36건으로 7%입니다.
현재 70%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조사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적합결정율이 90% 이상 되도록 하고, 행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복지급여 신청시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서 민원이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20일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워넹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시 관내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월 7천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모부자, 소년소녀가장세대 해서 총인원이 99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현재로서는 5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석위원님!
중증장애인 중에서 중풍환자, 특히 상당히 체구가 큰 남자분들은 가족들이 목욕을 시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 봐야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도 나가고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혼자서 목욕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목욕차량이 있으니까 2주일에 한번 정도, 1주일에 한번이면 대단히 좋겠지만 안 되면 2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우리시가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조사하고, 후서비스를 실시하도록, 실시하고 있다면 너무 간헐적으로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돌보미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중증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중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손발을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 50여 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도우미가 있는데 서부경남을 총괄하고 있는 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인원 중 7명이 배치되어 있고, 또 사천자활센터에는 7명의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의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중증장애인의 집을 주1회씩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또 말벗도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장애인협회가 되었다면 직원채용이나 …….
예를 들어서 치료사라든지 보육사 등 직원을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까?
관장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한 최소 인원 20명으로 해서 승인을 받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행정지원팀이 3～4명이 내려올 것으로 해서 …….
우리시 지회에서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나와서 …….
10억원이 되어 있지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시설보완비까지 포함해서 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수탁자가 선정되고 난 후에 수탁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구를 구해서 넣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인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은 우리시가 나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하 직원들이 같이 하되 수탁자하고 의논해서 정말 필요한 기구를 사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 방문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뜬금없이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울주나 대구 달성군의 장애인복지회관을 견학해 봤을 때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는 직영이고, 하나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직영을 하는 곳에서도 장단점이 있었고, 위탁운영하는 곳에서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박수를 치고 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수치료실이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수치료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물을 쏴주는 그런 치료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치료실은 길이가 약 17～20m, 폭이 10～13m정도로 작은 수영장같은 것이었습니다. 울주에 가니까 그런 수치료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고 하니까 추후 검토해서 꼭 하나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관 수탁자도 선정이 되고 했으니까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
그런 것 하나만 있어도 우리 사천시장애인복지관은 어디에 내놓아도 자신 있는 시설이 될 것 같거든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인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자위원님!
너무나 많은 노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돌보미를 위촉해서 하는 분야가 있고, 자활후견인센터에서 하는 분야, 행복한집에서 하는 분야, 보훈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듯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보훈청에서는 하기가 쉬운 것이 보훈가족 대상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고, 확정적으로 그 세대만 맡아서 하니까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훈청에서 맡아서 돌보는 가정은 “딸보다 낫다. 딸도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지는 않는데 딸보다 낫다.” 하면서 그저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거나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청을 해서 하는 가정이 있고, 아니면 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쪽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세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고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수탁받은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선정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셨습니까?
심의위원을 만드는 그 시점에서 해당 공무원이 의뢰를 하면 그냥 의뢰가 되는 이런 형식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대로 질문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도 공개로 위원공모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천시 홈페이지에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일단 가져야 한다고 전년도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들을 구성할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위원을 선정하면 …….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관 수탁자 선정 등등 해서 심의를 할 때 공정에 공정을 기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누가 봐도 투명하거나 공정하다고 인정되어지는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이 따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해당 실과소에서 위원 선정을 할 때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침을 내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천재지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
연수를 가서 못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못 왔지만 다른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질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뽑혀지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과장님이 계실 때 선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심의위원을 구성하셨는지, 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서 조금 …….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성지원 조례인가 그것은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공개모집을 한다고 인터넷에 띄워 놓았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겠는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공고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분야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공모해 들어오면 그 안에서, 공모가 없다면 사실 의뢰할 수가 있겠지요.
그 방법이 왜 어렵습니까?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공모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 중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할 수도 있고 …….
그것은 오히려 내부적으로 “저 사람이 사회복지과장님이, 주민생황지원과장님이, 시장님이 친한 분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정했을 것이다.” 하는 의혹을 안 가질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이지요.
그런 의혹을 계속 받으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복지관 위탁 심의규정과 심사항목을 줄 수 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총무위원회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이삼수
탁석주
○ 출석전문위원
최진기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최학림
체육지원단장박태정
총 무 과 장엄정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이호래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대리탁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