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 상정된 안건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교통행정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 건축과 소관
(10시02분 개회)
○ 위원장 강석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가. 시민안전국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10시02분)
○ 위원장 강석모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제안설명서 보면 지방대중교통계획 5년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하고는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추경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용역 자체를 시행도 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에 그러면 6000만 얼마를 해 놓고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본예산에 6000만 원이 아니라, 신규로 추경에 2200만 원을 요구하는 것,
○ 정서연 위원 2200만 원만 갖고 하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중교통에 대한 수립 용역하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기간도 3개월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5년 단위의 계획 수립인데, 이게 3개월 만에 이 사업이, 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이 부분은 경남도에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경남도의 의견도 듣고 해서, 한 3개월 정도로 하는데, 실제 용역 업체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3개월 전에 맞추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또 여기 보면, 여기 수립 용역하고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용역 2200만 있죠, 그렇죠?
이것도 3개월, 5년 단위 계획인데 이걸로 3개월 안에 이걸 계획 용역을 하시겠다, 그리고 또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또한 5년 단위인데 3개월 안에 이 용역을 다 하신다? 그리고 이 3가지 사업이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업체가 다 다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각 법에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걸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고, 3개월 잡아놓은 건 최소 기간을 잡아놨고 지금 용역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우리 중지를 해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제가 다른시군의 걸 보니까, 다른 시군은 기간도 길게 잡고, 용역비 자체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천시는 이게 지금 5년 단위 계획을 세울 건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용역비가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이 기간이, 또 아까 경남도하고 논의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3년 전에 노선 변경할 때 역시도……
노선 변경 3년 전에 했지요? 2년 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23년도에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23년도 노선 변경할 때도 용역 계획을 해놓은 걸 보면 굉장히 주민들의, 사천시에 맞는 노선, 그런 용역이 아니었고, 물론 그걸 시행을 해버렸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때도 용역비 돈 한 4000만 원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이 대중교통에 대한 용역이 저는 너무 예산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솔직히 우리말로 허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도 올라온 것도 이런 것들은 5년 수립 계획을 가져갈 거면 조금 예산도 더 잡으시고 기간도 더 길게 가져가고 정말 이 사천시민들이 너무 이 교통에 대한 뭡니까?민원이 너무 많은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잡으시고 이런 기간을 잡으셨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동의해 달라 모르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하여튼 최소 예산을 통해서,
○ 정서연 위원 최소 예산을 하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돈을 좀 많이 들여 갖고 이런 거는 제대로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용역 결과물이 좋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용역 결과물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은 조금 예산을 잘 잡으셔서 용역을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지, 돈 적게 쓰는 게 자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안 그래요,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비를 많이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또 마을버스 관련 용역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진행되게 되면 정확한 용역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강력하게,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과에서 받는 민원도 덜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숙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 이 용역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천시장 중심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또 당연히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된 내역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서 이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시장 주변 시민들은 불만이 아주 대단하고 극에 치달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해결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건설위원회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이제 이걸 짚어서 더 효율적으로 심의,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는 용역이나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용역할 때 지역 주민하고 또 전문가, 그리고 인근 시군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용역하게 되어있고, 또 사전에 경남도의 의견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노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질문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용역에 대한 부분들 있으니, 기존에 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5년 전에 해놓은 것 있습니다.
그거 용역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안에는 어느 용역사가 했는지 다 나와 있지요?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고, 시간 다 돼 가는데도 급하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용역서 공유해 주시면 참고해서, 용역서 나와 있으니까 오늘 오후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건설항공 상임위원회 몇 년 쉬다가 새로 와서, 이거 추경 관련 내용 아닌 다른 내용 이야기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1억 정도 되나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정확한 금액은 잘……
○ 최동환 위원 그럴 겁니다. 지금 택시 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올해 본예산 때는 1억 했고, 추경 때 1000만 원 추가해서 1억 1000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카드 결제 수수료는 도비도 지원이 되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정도 도에서 결정내리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어서 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나중에 용역서 할 때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왜냐하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카드 결제 수수료가 약간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택시 호출 수수료 손실보전에 관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수수료율이 약간 틀리거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그리고 등등 있기 때문에.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카드 결제는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건 동일합니다.
○ 최동환 위원 동일합니까? 건당 합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건당합니다.
○ 최동환 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건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해 카드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건당 정확한 금액은,
○ 최동환 위원 보통 보면 뭐 2%, 0.5%에서 2% 정도 예상되는데, 사천에서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는 그럼 매출액 관련해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만큼 놓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백 원이다, 그다음에 2%다 하면, 이원이고. 그러니까 이게 2%라면. 이 부분에서는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삼정그린코아 앞 바닥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과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 중에 포괄사업 중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포괄사업비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질문하기 전에 삼정그린코아는 입주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환 위원 3년 정도 되면, 이 삼정그린코아 할 때 기부채납이라든지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3년 됐으면, 3년 전에 이걸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거 바닥 신호등 부분은 우리 교통안전 심의할 때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최동환 위원 바닥신호등 설치, 빨간 불 파란 불 나오는 그거 맞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 최동환 위원 신호등 공사하는데 3000만 원이 듭니까, 공사 내용은 별로 안 되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내역서에 보통 하면 2200만 원에서 30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리고 이게 사천공항 국제공항 등 ICQ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CIQ.
○ 최동환 위원 CIQ 관련해서 활동비 관련해서 돈을 갖다가 200만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시고,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게 활동비보다는 우리가 지금 주민들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활동비, 출장비 이런 건 우리 기존에 있는 과의 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 생각입니다. 홍보 활동이나 등등 이런 활동하고 있다는 실적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성과가 확실히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활동들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산만 이렇게 내고 나중에 결과 좋지 않으면 홍보만큼 욕을 많이 들어먹을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 왔고 했지만, 성과가 있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 지방정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으로는 현재는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장님이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노숙자 위원 과장님 이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사천공항 이용객이 혜택이나 배후 인구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이제 인근 우리 지자체인 진주시와 5대 5로 비율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5대 5 비율이 사천에 과연 유리하게 협의가 된 것인지, 인구 비율 대비 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은 경남도에 50% 주고, 사천시 25%, 진주시 25%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 지금 고성이라든지, 하동, 남해 쪽에도, 산청도 마찬가지 조례는 돼 있는데, 예산은 지금 편성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 앞에 위원 때도 했었고, 계속 우리가 그 부분도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도 포함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숙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노숙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버스 손실보전금 지원이 시에서 해주는 게 얼마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실제 전체 광역 환승 할인, 버스에 들어가는 것 다 포함해서 6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67억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시내버스 말고, 시외버스 다 포함해서,
○ 김영애 위원 시외버스 포함해서, 근데 여기 4억 5000만이라는 하면 총사업비 산출 근거를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궁금해서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게 우리가 카드 결제하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근거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총이용자 수 곱하기 해서, 그렇게 해서 4억 5000이 딱 떨어지던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것보다 작을 수도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당초예산에 4억 5천, 6천만 정도를 요구했는데,
○ 김영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도 보면 무료에 대한 손실지원이라고 이 단어를 써서 어차피 우리가 버스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 부분에 있어서
○ 김영애 위원 4억 5000이 딱 떨어져서, 버스 요금 계산 대비, 저희 인구가 6세에서 18세 인구가 몇 명이지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1만 2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가입자 수는 한 6000명 조금 넘습니다, 어린이 이용객 포함해서,
○ 김영애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용자 수, 정확한 이용자 수 곱하기 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총사업비가 4억 5천만 이렇게 하면,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실제 카드로 결제를 한 걸 갖고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입자 수 얼마 이런 대비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실제 학생들이 탔을 경우에 우리 지출하고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버스 요금이 딱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 할인카드 할인도 적용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또 부족분이 또 1억 5000만이 올라와서,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부족분은 당초에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해서 이번에 편성을,
○ 김영애 위원 못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못 했는데, 아직까지 연말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비로 보충한다고 지금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작년부터,
○ 김영애 위원 그럼 작년에는,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5월 7일부터 해서,
○ 김영애 위원 사업비 작년에는 얼마,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앞에 산출해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했는데, 그만큼 못 받아서 추가 확보분 1억 5천만이 올라갔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서연 위원님이 앞서 질의한 내용이긴 한데, 거기에 다 말씀하셔서 저는 별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대중교통 용역을 우리 시가 참 그걸 하기가, 사실 버스 대수도 적고, 운행하는 버스 노선 짜는데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하나 건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용남고등학교 쪽에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버스 시간, 노선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용역하실 때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현재 주 민원이 이제 애들 학생들 등·하교시간, 이때 버스가 없어서, 부족해서 버스 타기가 불편하다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도 용역에 포함해서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버스, 그다음에 애들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으로 어느 정도의 버스를 투입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용역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이들이 통학할 때랑 하교할 때,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이럴 때 조금 이런 버스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은 잠시, 내용은 조금 더 해소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기로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원가 계산을 1년에 한 번씩 용역하지 않습니까? 하면 용역 안에는 자체 수입이 1년에 한 10억에서 11억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사천시가 삼포교통에 지원해 주는 돈이 1년에 지원금만 하면 52~3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들이 번 돈, 예를 들어 약 11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63억에서 64억 정도 삼포교통의 한 해 자기들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운전하시는 분이 한 48명, 약 5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3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 사무실 근무하시는 분이 한 세 분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비하시는 분하고 청소하시는 분 두 분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총 6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러면 연봉이 예를 들면 연봉 1억 정도 됩니다.
총예산에 종업원, 그리고 사장님, 일하신 분들 보면 육십몇 명 되면 딱 연봉 1억 됩니다. 다 지금 나가는 건 아니지만, 관리비하고 보험료하고 등등 나가겠죠? 기본 나가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 운전원이 연봉 4200~400만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저것 빼면 상당하게 지금 경영상에 다이어트가 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청소년 6~18세에 6000명 정도 등록돼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6000명이 타는 만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는 시작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 최동환 위원 별도로,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지금은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 최동환 위원 그러면 퉁 쳐서 얼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 결제만큼 학생들이 있는데, 탈 때 찍고 타기 때문에, 그다음에 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한꺼번에 통으로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이게 작년에 대략적으로 한 2억 3000만 정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지원 사업비로 삼포하고 거창고속에.
○ 최동환 위원 자료가 있다고 하니, 퉁쳐서 주시면 안 되고, 달별로 나가는 돈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방학이 끼어 있고, 그다음에 등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거창고속 여긴 몇 명 안 되니까 빼고, 삼포교통에서 1년에 10억~11억 정도 자체 수입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청소년 지원금을 4억 5000을만 1년에, 올해 4억 5000만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4억 5000만을 빼고 나면 5억 5000만이 다른 분들, 어른 분들이 타시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짧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사천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우리 용역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현재 우리가 용역하고 중간보고를 택시 관계자, 버스 관계자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그런 중간보고를 했을 때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버스를 DRT를 할 경우하고 택시를 할 경우하고 차이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산정해서 아무래도 논의하고 있고 현재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버스를 투입할 경우에 실제 시내버스를 서삼면 쪽에, 서포 쪽에 시내버스를 빼서 아까 부족한 지역, 용남중학교라든지 사천읍 쪽에 애들 등·하교 시간대에 투입하는 걸로 당초에 구상했는데, 실제 그 버스가 서포에 갔다가, 곤양 갔다가, 곤명 갔다가, 축동 갔다가 사천읍으로 돌기 때문에, 현재 구조상 버스 한 대를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현재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렇죠? 되지 않았고, 아까 마을버스 용역을 또 말씀하시길래, 그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위원장님께서 아까 민원도 계속 학생들 등·하교 시간하고, 그 부분에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지 아파트 쪽에서 우리 학교를 돌고, 진주까지 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한번 구상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건 없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건 아직 용역을 아직, 한번 계획만 잡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요 응답형 관련해서 지금 거의 한 2년째 지금 그렇죠?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3년 됐습니다.
○ 정서연 위원 3년째 지금 들어왔는데, 사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동환 위원님께서 버스 보조금, 청소년 지원 이런 거 빼놓고, 제가 우리 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위원님 다 들으시라고 제가 한 가지만, 사천시에 버스 보조금 지출 내역을 보면 2022년도에 38억 9000만, 23년도에 45억 2400만, 24년도에 45억 3400, 25년도 44억, 26명도 52억입니다. 이게 5년간 총금액이 200억, 그렇지요? 220억입니다.
우리 사천시에 5년간 버스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을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답을 조금 알려드렸고, 지금 이 교통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들이, 특히 서부 4개 면은 굉장히 교통취약지구인데, 우리가 수요응답형을 할 때도 서부 4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전혀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인데도 다른 걸 펼친다고 하니, 제가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부 4개면, 이미 어디가 가장 취약지역인지도 나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마을버스란 게 제가 하동이나 합천이나 이렇게 다른 시를 가보면 이미 마을버스들이 돌고 있습니다.
교통취약지역 그런 곳에는 이미 작은 마을버스들이 돌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사천시는 지금 그걸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진짜 그런 고민을 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지금 수요 응답형이 버스형, 택시형이 있는데 현재 교통취약지역, 버스가 잘 안 다니는 곳에 우리가 희망 택시를 해서 한 달에 5회 정도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종의 교통약자들,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들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마을버스 하는 건 학생들이 등교 시간에 버스를 몇 번 타다 보니까, 환승을 한 번 정도만 하면 가능한 그런 쪽으로 용역 해보자는 취지고, 실제 우리 시의 버스 일일 운송원가를 보면, 올해 정확하게는 아니고 한 대당 59만 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61만 원, 통영시 56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정도이고, 우리가 특별히 많이 지출되고 이런 건 아니고, 현재 가장 문제점은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희망 택시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수요 응답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도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이들 교통, 등교 시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조금 버스 노선에 대한 예산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다른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우리가 이제 한쪽에 돈을 쓰면 한쪽에서는 조금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내가 우리 과장님 만나고 늘 하는 얘기가 그런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사천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총체적인 난국이다 보니까, 또 오늘은 사실은 업무보고도 아니고 추경인데,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고민이 많고, 또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다 같이 조금 고민을 하자 싶어서 제가 금액은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실제 우리 버스 노선 체계가 한 대의 버스가 한 코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버스가 여러 코스를 경유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버스를 빼서 다른 데로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조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예, 우리 정종기 과장님 어려운 부서에서 고생 많으시고 우리 또 팀원들도, 팀장님들하고 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네,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요응답형 용역 중간보고한 내용 한번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 용역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서연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계속해서 연도별로 시내버스 손실보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의 꽃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걸 체험을 할 수 없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통 관련된 용역이 한 3개가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내년에 제대로 된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1년 단위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함께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공항지원금 관련해서 간단하게, 실제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진주시 분담을 해서 주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항공사에 주는 것이잖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예, 항공사에 줍니다.
○ 위원장 강석모 항공사에 주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사천~서울 노선이 요금이 제일 비쌉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비싸다는 건, 이용객이 탈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공사의 손실보전금을 실제 이용객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비행기 요금이 싸지게, 조금씩 조금씩 돈을 지원해 가면서 차감하면,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승객이 더 많지 않을까 그냥 뭉탱이 돈을 항공사에 지원한다는 건, 그 돈을 어떻게 소요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세부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비행기를 이용하는 개개인 사람들에게 5만 원 요금이라면 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4만 원에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계속해서 항공사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지, 실질적인 이용객에는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었다. 그리고 비행기값은 제일 비싸다, 그러다 보니 이용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지금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함께 다들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종기 이 내용은 속기록에 안 남기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일단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빼시고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43분 기록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서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공석인 관계로, 시민안전국장님께서 녹지공원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녹지공원과장을 대신해서 시민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석모 시민안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국장님 간만에 들어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서운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은 지금 보니까 도비 1100만 원이 있는데, 도비 때문에 이게 1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900만으로 된 겁니까?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는 없었고요. 도비가 이번에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 정서연 위원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리플릿을 제작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 디자인은 잡지는 않았지만, 가장 흔하게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리플릿 종류, 그다음에 이·통장님들한테 A4용지 한 장 정도 산불 예방해서 마을별로 전단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등산로 입구에서 저희들이 캠페인을 하고, 그 정도로 현재는 하고 있고, SNS에는 우리 시 매체, 저희들 홍보 매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그런 비용이 드는 거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이걸 하셨잖습니까?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예, 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 홍보물도 있으면 한번 공유해 주시고, 아까 소나무재선충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감리비를 5000만 원 삭감하고, 시설비를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관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를,
○ 정서연 위원 감리비를 삭감하면 다른 문제는 안 생깁니까?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원래 감리비가 일정 비율 요율별로 산정이 돼서, 시설비, 감리비,시설 부대비 이렇게 편성되는데요.
그 감리비 안에 조금 많이 타고 있었던 부분, 감리가 개월 수가 조금 당겨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감리비가 좀 남거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나무 베는 데 더 쓰려고,
○ 정서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감리비가 없으면 안 될 건데 이제 5000만 원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다른 문제는 없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께서 참 우리 산림 보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애 위원 국장님, 정서연 위원님께서 재선충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사실 제가 민원도 받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재선충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재선충이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던데, 거기에 비해서 국비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과연 지금 1억 8500만으로 이 재선충을 방제할 수 있을까 저는 우려스럽거든요. 지자체별로 지금 재선충이 확산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데 요청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저희들이 지금 재선충이 우리 해안인 남해안 쪽하고 서해안 쪽,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에서부터 김해, 양산, 밀양, 쭉 함안, 우리 사천, 하동, 섬진강 맞은 편의 일반 산들을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진짜 과연 이제 이게 우리가 벌목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선택적으로 우리가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 봉명산, 각산, 와룡산 이런 지역에는 특별하게 나무 하나하나마다 예방주사를 놔서 보존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저게 벤다고 해서 매개체가 되는 솔수염하늘소가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참 현재 산림청도 되게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 어떤 상태를 가면은 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조사한 게 저희들이 약 한 4만 5000본 정도, 표본으로 해서, 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정확한 개수가 될 수는 없을 건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다 제거하지는 못했고, 한 1만 본 정도는 우선 제거했고요. 지금 금년도 아마 5억 3000만 원은 뭐냐면 재선충병에 걸려서 재해 위험일 때는 나무가 고사되다 보니 주택가로 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변 주변이라 쓰러지거나 고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제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제 대책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로 산림청하고 별도로 업무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든지,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림청에서 국가적인 문제로서, 지금 선택해서 어떻게 방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도 그리고 지금 그걸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 것 같고,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정부에도 요청하시든지 건의하시든지 해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 목섬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건 따로 그냥 목섬근린공원에 어떻게 조성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김성진 팀장이랑 윤용민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발 바르게 민원처리 해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고생하시는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 정말 올 여름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최동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팀장님도 오셨는데 올여름 이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구석구석 우리 사천시민들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남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나 믿으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페이지 보면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관련 내용입니다. 8000만 원, 3개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녹지공원과가 산불과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지금 11대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전체적인 관리는 누구 합니까?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고민스러웠던 게, 이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이게 원체 고해상도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산림재해 관련돼서 여름철에도 지금은 작동은 안 하고 지금 장비를 일부 철수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 보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산사태라든지, 이 장비가 다른 데 CCTV에 있는 장비들보다는 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주 고해상도이고 상당히 좋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병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현재 11개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몇 군데는 제가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추가로 8000만 원 들어가 3개소에 능화라든지 소곡이라든지 세 군데에 다시 8000만 원 들여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한다, 이 부분은 명분이 가능할까요?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커버하려고 하면 최소 20 대 이상은 정도 돼야만 우리 감시 카메라가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20대 정도,
○ 최동환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11개 무인감시카메라가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놀고 있는 데가 있다. 쉽게 말해서 설치돼 있는데 운영이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아니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 기간에는 산불 그리고 고해상 카메라가 비를 맞고 있어서 저희들이 11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운영할 때는 11대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5월부터 한 9월 말까지는 왜 이 카메라를 저희들이 안 쓰고 있느냐면 거기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 기간에는 비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장이 이제 잦아서 일부, 약간 몇 대를 철수시켜 놓았다가 11월에는 다시 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 조금, 365일 24시간 감시체제로 돌아가 주면, 저 카메라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차라리 유지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고장 나면 고치더라도 그런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자 하는 뜻, 그런 의미입니다.
○ 최동환 위원 좋은 말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에 카메라, 스쿱하고 감시 등등하면 3000개 정도 됩니다. 3000개 정도 되는데, 관제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내용, 3000개 정도 되는 부분들은 해상도라든지 등등, 200화소 이하의 등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보면, 정상적 운영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추가 설치하는 부분들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 3개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제가 거리 계산해 보니까 AI기반 해서 열화상, 불꽃 탐지, 피티엑스, 회전형 등등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가가 2~4000만 원 정도 되겠고, 거기에다가 설치비, 또 수수료, 관리비, 전력, 통신비, 전기 요금 등등 여러 가지 보면, 합해 보면, 상당하게 관리비도 많고, 단가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경상도 말로 돈값은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속에 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제가 우리 녹지공원과의 임도 설치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예.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빨리, 짧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조금 있으면 조명철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지요?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내일 오십니다.
○ 최동환 위원 오시면 같이 이 부분은 우리 각산 주변의 임도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 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숙자 위원님.
○ 노숙자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면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11월까지 5억 3000만을 다 소비한다고 돼 있는데, 사후 관리 예산과 인력이라든지 이거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건지 또 다른,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아닙니다. 이건 5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재선충병이 걸린 민가나 도로나 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이나 바람이 불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 제거하는 비용인데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노숙자 위원 아니 이게 이제 11월까지 다 쓰면 지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해도, 겨울철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그때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일부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응급적인 대처를 하고 내년 1월 1일자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 노숙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노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서 8월에 산불이 난 걸 제가 들었거든요. 산불 나게 된 계기나 사후는 어떻게 조치 취했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정말 일일 동향보고도 받지 못했고, 산불 난 줄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일단 화재는 3건이 발생했고요. 3건이 발생했는데요. 서포 건은 지금 3건 전부 다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하겠습니다. 할 거고요.
용현에 1건은 그건 태양광에서 자기 사업장 부지 안에서 노후화로 인해서 불이 발생해서, 우리 산림 연접지까지 갈 수 있었던 사항인데, 적극 대처해서 잘 막았고요. 그다음에 와룡골의 것은 개인 축사에서 불이 나서 산림 연접지까지 일부 조금 번졌던 부분인데 그것도 잘 대처했고요. 서포가 조금 축사에 청소하면서,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지로 붙었습니다. 그거는 한 평수가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를 태우고 이렇게 한 것은 서포 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사업장 안에서, 농가 주택 창고 안에서 일어난 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그리고 곤양에서 난 건 정확하게 어디,
○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곤양은 흥사 골프장 맞은 편인데, 거기에는 농막이 하나 있습니다. 농막이 하나 있는데 그게 면적이 한 서른 평, 그것도 자기 부주의로 했는데, 마침 현장에 거기에는 자기 호수, 물하고 있는 게 있어서, 또 소방차가 가까이 있어서 서른 평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현장에까지 다 가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 우리가 다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일어난 동향을 한참 뒤에 들으면 상당히 난감한 경우도 있거든요.
평상시에 다른 일정들을 동향보고를 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 빠지고 있어서 조금 아쉬움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면 저희 위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외에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석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11시16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현범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광래 복합민원팀장입니다.
도시과의 26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석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제가 존경하는 조현범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니 과장님! 도시과 예산이 원래 19억?
○ 도시과장 조현범 190억입니다.
○ 정서연 위원 190억입니까? 맞네요. 내가 깜짝 놀라서, 일을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조현범 과장님이 곤양면장으로 계실 때, 그렇게 곤양 면민들이 제발 곤양에 계속 계시게 해 달라고 그렇게 면민 전체가 부탁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기어이 기어이 우리 과장님을 본청으로 불렀는데, 저는 찾아봐서 좋습니다만, 예산이 좀 아닌 듯하여 우리 과장님 일을 하시겠나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야 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저희 지금 우리 시 예산 대비 한 1.85%입니다. 타 과는 한 3%로 되는데 내년에는 저는 한 3% 이상되도록 힘 써주십시오.
○ 정서연 위원 아니 내년에는 예산이 더, 우리 도시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능력 있는 또 팀장님들이 많으신데 조금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지훈 위원님.
○ 여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금동 이게 도시계획도로 확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확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골목 안쪽은 전부 다 인도가 없어서,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를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보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 외에도 주변 골목들을 확인하셔서, 확장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조현범 예, 그 부분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4억 4000만으로 하는 것은 앞에 초등학교하고 여고가 있습니다, 사거리고. 그래서 당초에 6M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저희들이 10M로 바꿨습니다. 2차로로 하고, 그다음에 보도를 2M 넣어서, 어린이, 학생들, 통로를 확보하고, 뒤에는 보면 지금 펜스를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피닉스에서 공동주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피닉스에서 공동주택 할 때는 전면 공지로 해서 자기 사업자 쪽, 자기 부지 쪽에 보도를 2M 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지훈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듯이 내년에는 도시과에서도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1시22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2026년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일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관입니다. 우리 시 건설항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강석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그냥 보내기 제가 서운해서. 과장님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 지원 사업에서 예산을 2850만 원 삭감을 했잖습니까?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삭감하신 이유가?
○ 건축과장 김성관 저희들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사실은 도비 확정 금액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정할 때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당초예산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도에서는 이제 금액이 전체적으로 연간 들어오는 건수를 자기들이 이제 경상남도 전체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는데,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지금부터 결혼 시즌인데, 그렇죠? 물론 지금부터 결혼하실 분들이 다 아파트나 주택을 정리해 놓으셨을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무리 도비라지만 제가 줄어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신혼부부 주택구입, 출산가구하고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7년,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7년 이내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도,
○ 정서연 위원 상관은 없다?
○ 건축과장 김성관 그다음 해에 신청하면 또,
○ 정서연 위원 만약에 내년에 또 수요가 많아지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 정서연 위원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서 이게 지금 시에서 건축 중지의 명령을 했는데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하는 거죠?
○ 건축과장 김성관 그렇습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사실 장기 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연락이 두절되거나,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 중단돼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이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 건축과장 김성관 법적으로는 방치 연한이 2년인데,
○ 김영애 위원 2년이요?
○ 건축과장 김성관 현재 이 건물들은 4년과 6년, 방치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영애 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건축과장 김성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2층 골조까지 되어 있고, 방치돼 있어서 피트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락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조치를 사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팬스나 이런 것 치는 거예요?
○ 건축과장 김성관 그렇습니다. 팬스하고, 주변에 거푸집이 설치돼 있는데, 거푸집이 낡아서 바람이 불면 추락하는데 바로 옆에 인도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서 저희들이 선조치를 시행하는 겁니다.
○ 김영애 위원 법령상 2년으로 정해져 있구나. 알겠습니다. 설명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훈 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더운데, 우리 시민의 개인 재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시고, 현장마다 안전 조치에 대해서 일일이 동행해 주셔서, 2시간을 넘게 더운 날씨에 비를 맞아가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동환 위원 질문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다 소문이 나서 칭찬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감사합니다.
○ 최동환 위원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예산서 283 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사업인데, 사실 공동주택에 지원 나가는 부분들은 거주하신 분 전체가 그리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례를 바꿔서 4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10세대 이상도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들 같은 경우는 꼭 집어서 예산이 추가됐단 말입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그렇습니다.
○ 최동환 위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 나가고 없어서 한 건지, 아니 대상자가 제외됐던 내용이 추가로 돼서 한 건지,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잠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32개소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 지원하는 것보다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많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도에다가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합니다. 비룡광장타운은 그 케이스입니다.
우리 시 지원을 안 받고 도에다 바로 신청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당된 사업장이 우리 시에는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룡광장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 비룡광장이 우리 시에 신청했다면 아마 선정이 되었을 겁니다. 별도로 선정합니다.
○ 최동환 위원 그러면 비룡광장타운 사시는 분이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고 판단이 되겠네요?
○ 건축과장 김성관 금액 면에서 조금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선정될 확률이 우리 시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겠지요. 전체 경상남도 이렇다 보니, 그러면 어쨌든 사천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는 전체적으로 사천시에서 하겠네요?
○ 건축과장 김성관 공사장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보조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역시 사업비 확보해서, 30군데 이상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최동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이 증명되는 사실을 같은데, 사실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관련해서 자부담이 없어서, 마련 못 해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대책 사항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성관 실질적으로 5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외 충당 수선금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은 소규모 연립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나누어서 내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하려고 신청을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지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다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서연 위원 저 좀 짧게,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정비 사업을 올해 26년도에 한 5억 정도 하셨고 25년도에는,
○ 건축과장 김성관 25년도에도 5억,
○ 정서연 위원 계속 25년에도 5억 정도 하셨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파트가 지은 데가 계속 노후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수요는 많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는 아파트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아까 한 서른 곳인데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동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런 예산들은 조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조금 증액이 되어서 더 많은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 전체적인 예산을 봐도, 이 부서도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면서, 물론 사천시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2027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7군데 사업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탈락하시는 그런 아파트가 안 생기게끔 최대한 증액해서 사업비를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또 사업비가 초에 신청하다 보면 거의 초에 다 소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축과장 김성관 저희들이 1년 치를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정서연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내년 사업을 올해 신청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번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체 충당금도 작았지만, 사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주민의 안전하고, 안전권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것들인데, 만약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들어왔을 경우, 그런 경우도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사천시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대책은 지금 예산이 없게 되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서 조금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성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 전문위원 이중기 설명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다시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 건축과장 김성관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26 – 제34호,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금액 중 전년도 결산에 따라 사고이월액인 2억 2634만 원의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을 감하여 예치 금액 확정코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중 기금 설치 개요, 지원 기준 및 대상, 편성 방향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라항, 변경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2억 2634만 원이 지출이 완료되었으므로 종 잔액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마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입 변경 내역입니다.
예치금 항목 수입액 2억 2634만 원을 감하여, 2억 2496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변경 내역입니다. 역시 예치금 지출액 2억 2634만 원을 감하여 1억 6396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 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외광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39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석모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 최동환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계 팀장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290페이지 보면, 양수장 및 취입보 유지관리 관련해서, 추가경정 한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한번 이것 관련해서, 사천시 양수기 대부조례는 건설과가 관리하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이기영 양수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위원 대여해 주면 돈을 얼마씩 받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기영 대략적으로 모터 펌프 양수기는 하루 650원인가 받고,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1년에, 2025년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한해 양수기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지요?
○ 건설과장 이기영 거의 없습니다.
○ 최동환 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얼마라도 있다는 뜻인데?
○ 건설과장 이기영 그런데 사실 한해 말고는 양수기를 빌려가질 않거든요.
○ 최동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사천시 양수기 대부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빌리면 돈이 얼마 650원 등등, 마력별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이라든지 김해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밀양시도 마찬가지, 이 조례는 양수기 대부조례에 관련해서 이 근래에 많이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서비스하기 위해서 대여는 무료로 대여하는 걸로 수정이 돼 오고 있고, 지금 사천시, 경상남도 시군 중에도 양수기 대여 부분에 무료로 하는 부분들로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천시도 선제적으로도 대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잠시, 저희가 재해용이 200대 한해용 한 40대 정도입니다. 총 240대 정도 되는데 지금 읍면동에 평균적으로 한 15대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걸 무상으로 하면 물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650원이지만, 무상으로 해 주면 그게 저희가 대여를 해주면, 대여해 가신 분들이 빨리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5대를 운영해서 빨리 회전을 시켜야 하는데, 650원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빨리 반납합니다. 그래야 15대 정도 되기 때문에, 회전율이 빠르고, 저희 관리하는데 있어서,
○ 최동환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동 지역은 우리 건설과,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동쪽에 동 지역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대출 및 수납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기영 예.
○ 최동환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모르겠습니다. 한 얼마나 실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쨌든 빌려주고 받은 수불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 내용이 있으니, 관련해서 2024년도 25년도 올해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더 바빴을 것이고, 2년 걸 그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시고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더 추가하겠습니다. 마도, 저도 해안 둘레길 정비 관련해서 제 지역구이지만, 마도 둘레길 설치하는 지가, 준공된 지가 시간이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소재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면 3년 있고, 5년 있으면, 또 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다면, 지금 할 때는 내구성이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시민들도 이용하는데 불편만 없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마도에 들어가고 사실, 과장님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썩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건데 이 부분은 내구성 있는 자료로 오래 갈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과장님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관리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석모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애 위원 저는 간단하게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 김영애 위원 오늘 저기 하천담당 팀장님이 배석 안 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기영 도 교육이 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 김영애 위원 사천강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도에 협의하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말씀 안 해 주셔서 오늘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장님 혹시 그것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신성현 팀장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저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참 의원을 잘했다고 생각을, 이번에 12년 만에 신성현 팀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제대로 또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게, 우리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걸 신성현 팀장님이랑 저랑 정말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못하고 민원인한테 온갖 욕을 들으면서도, 저도 직원들한테 미안했는데, 신성현 팀장님이 제가 미안하다고 하니까 자기 업무를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모든 직원들이 서로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들이랑 함께 일을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참 행복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 또한 참 감사했고, 앞으로도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건설과 고생 많으십니다.
(웃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모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 격려해 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강석모 다음은 오늘 마지막,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정경숙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농촌개발팀 예산만 조정이 있어서 김수언 농촌개발팀장님 같이 배석했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석모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7인) 교통행정과장정종기 시민안전국장허원권 도시과장조현범 건축과장김성관 건설과장이기영 도시재생과장정경숙○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