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수)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정보통신과 소관
나. 시민안전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10시01분)
먼저 우주항공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하 우주산업팀장, 박정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위성개발혁신센터 부지 매입비가 잔액이 3억 3000만 정도 남았는데, 부지 매입비, 매입을 다 하고 남은 금액에서 하면 30억 3000만 원입니까? 이 금액이 처음에 산정할 때 하고,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산단과 소관
(10시06분)
투자유치산단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산단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님.
그다음에 도비가 2억 9000만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비는 빠져 있습니다. 시비는 어떻게 되나요? 산출 근거에 보면 도비 비율이 11.5%로 돼 있고, 명시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칭 비율에 맞는지, 시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특정 기업에 어떻게 시비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타 기업과 형평성은 검토가 되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주)디엘에이치아이가 우리 사천에서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싶습니다.
(참관인석에) 추가로 설명할 거 있나?
이건 사업을 선정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수도권이나 우리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설비 투자를 하면, 그다음에 전체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15%, 그리고 고용 창출은 10명 이상 되었을 때 지원이 되고 최대 200억까지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정부에서 이렇게 업체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금 200여 개 자치단체들이 다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생산기반시설을 통하여 지역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지역에서도 검증이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통합 당시에 구 동 지역이 한 인구가 약 7만 가까이 되었고 읍면지역이 5만 정도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인구는 1만 정도 줄였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사남, 정동, 사천읍을 중심으로 이런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하고, 상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하고의 차이점은, 물론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또 이런 기업체가 우리 지역에 투자하면 우리가 법상에는 고용 창출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체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15%입니다. 이런 정도의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저게 70%를 지원하고 이후에 또 30%를 지원하고, 5년간 운영 내역들을 다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천 제1, 2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일반 1, 2일반 사업단지 조성 관련, 재생사업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있는데, 지금 완충저류시설 관련해서 이 돈이 용역비가 1억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전체적인 한 360억 정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행정 처리할 때,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의 완공이 내년이거든요, 28년도 완공, 준공이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안 해도 될 사업을 지금 끼워 넣은 게 아닌지, 이 용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까지 모르다가 다 돼 가니까 준공에 맞춰서 급하게 또 행정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용역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 도시 다 합쳐서 법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완충저류시설을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우리 국가산단도 처음 계획 때는 없다가 이후에 다시 법률 개정이 되다 보니까 시행하게 된 것이고, 아무튼 연도가 지금 2023년인지 2022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개정이 돼서 적용되는, 최근에 개정된 그런 법률인 것 같고, 산단재생법은 또 그렇습니다. 성격 자체가 거기에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는 것도 어떤 길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 계획도 하고 나머지들이 주로 주차장이라든지, 물론 주차장도 기반 시설이지만 또 그건 허용해 주는데,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보도를 직접적으로 정비하는 것들은 또 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해 주시고, 재생 사업은 2022년도에 공모가 선정되어 있던 사업이었고, 이런 완충저류시설은 이후에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그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의 절차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려면 그런 지금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법률, 근거 법률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뀌었다면 근거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요즘 세상에는 말로, 입으로, 답변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해하려면, 정부로부터 법률이 바뀌었다면, 새로 생겼다면, 개정됐다면 그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제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경할 때도 만약에 그렇다 하면 그런 근거도 자료도 같이 첨부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이 나오는데, 국비 도비 매칭돼야 하는데 시비가 부족해서 내년 당초에 일반산업단지 등을 통해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다면 업무, 사업의 중요성을 보면 완층저류시설 용역 이게 중요한 건지, 그다음에 국비 도비는 다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국비, 도비부터 쓰고 시비는 다음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들어가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판단은 어디서 했는지, 분명히 투자유치산단과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올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판단은 어느 누가 했는지 알고 싶네요. 만약 이게 중요성을 두고 실무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칼질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억 정도의 제3차 추경에는, 삭감해서 들이붓는, 돌려받은 금액이 이 200억 중에 많이 포함된 걸로 봅니다. 이게 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고, 삭감해서 돌려받은 돈 해서 서류 상 총량은 같은데 어디 외부에서 너희 시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다……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에 관련된 자료를 주셨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논리 전환이라고 해서 기업A에 시비를 얼마 지원한다.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근데 지금 우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뒤에 디엘에이치아이, 지금 시비가 내년도에 붙인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도 시비가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의회라든지 사실 집행기관하고 의논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공모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였으니, 지방정부는 무조건 매칭을 붙이라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천시만의 차별화된 지원책은 없느냐 대부분 이게 핵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한정된 자원으로 또 이런 투자도 이끌어 내야 하는데, 어느 지점이 가장 합리적인 지점인지 정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지금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런 상황에 측면에 있다는 게 현실이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지금 허울 좋게 우리 시가 우주항공청만 있고, 카이만 있고, 나머지 협력사들 이런 회사들은 전부 다른 데 다 빠져나가 버렸을 때, 무늬만 우주항공수도 중심도시지,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다소 업체에 특혜를 주는 감도 있지만, 이런 투자유치 지원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지원금을, 그만큼 투자하고 향후에도 뭐 법인세든지 무슨 세금을 또 다 납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최대 200억 정도까지 지원해 줄 때는 중앙정부도 충분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수치적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복지부의 예산은 소모성으로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이고, 지금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기업의 자산 취득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나,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있어서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된 이후에 일반기업에서도 국비 신청이라든지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게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전체 역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 내용이 그냥 불쑥 들어와 버리면, 시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민간기업에서, 지역에 들어와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러한 매칭 사업을 확보하고 할 때는 충분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과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 관련되어서 더불어서 산업단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에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서를 한번 확인해 보니,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이 부분에서는 준비할 때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산단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34분)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신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안지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정의권 에너지팀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 위원님
이게 보면 추경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 편성의 타당성 부분에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법상 추경은 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진행되는 이 마케팅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제3회 추경에 급하게 왜 올라왔는지 그 배경과 시급성을 질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업 시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에 교부금 받아서 참여 업체 모집하고 홍보하고 판매가 3개월 만에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전통시장 특성상 상인이 고령화되었습니다. 고령화되어 있는 이게 현실적인 참여와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예산 집행 후 성과 지표와 사후 관리 프로세스가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월에 추석과 10월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프로모션 행사를 주로 해서 이 공모사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추경으로 올렸던 사업이었고, 전년도에도 충분하게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 상인들이 나이가 많고 고령화되었지만, 상인회 회장님이라든지 사무원을 위주로 해서 홍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 입점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힘들어하시고 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프로모션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걸 다른 업체들도 더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비나 도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개 업체가 하는지 또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매출 성과가 있는지 이 정도는 행정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하고 12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미리 인건비를 확보해 놓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크린 골프 관련해서 12월에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 사용 연령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10월달, 9월달 이제 들어 왔는데, 고생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점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문드리자면, 곤양종합시장 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얼마 들어갑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기간제 또는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지급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상에서, 운영에 대한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운영 주체는 어디에 맡길 겁니까?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인건비에 들어가고 등등 문제, 지금 파크골프 보면, 스크린 파크, 스크린 파크골프가 지금 사양입니다.
특히 곤양에, 종합시장에, 곤양 분들이 간다고, 이게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이 문제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일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받은 돈도 그냥 돌려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 실시 설계를 하고 계신다니까 하니까, 이 부분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900만 원의 인건비 대한 부분들은 그냥 만들고 난 다음에 인건비 미리, 인건비가 2명이면 1년에 한 오천만 이상 들어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900만 원이 전체적인 인건비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농촌활성화 등등, 지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인건비, 관리비, 다 시비로 다 되더라고, 그런 경우 몇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곤양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이 곤양면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요? 사천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이라도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금 충당이 되고, 보충됨으로써 농번기 때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곤양면민에 한정되지 않고, 접근성도 좋고 하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재 우리 사천 전통시장, 사천읍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은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지류형은. 그런데 온라인 디지털 상품권은 지금 읍시장이나 중앙시장은 제가 사실 활용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디지털 상품권을 사용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스마트경영 지원 사업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상인 여러분들, 상인들께서 온라인 상품권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보면 별도로 전통시장을 위한 배달앱이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발언해서, 우리 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배달앱을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이렇게 도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배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지원이 만들어져서 행정에서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있고, 그 땡겨요를 하면서 사천사랑상품권도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은 좋습니다. 좋고 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차후에는 위탁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6시 이후에 사용자들을 위해서 괜찮지 않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도 운영계획에 접수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스마트경영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노숙자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고령화 사회에서 솔직히 저희들도 이렇게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연령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해서, 물론 쇼핑몰이나 그런 부분도 괜찮지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나 SNS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같이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딱 간단하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곤양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곤양종합개발 최00 씨라는 분이 시작했는데, 부도나고 등등해서 지금 시에서 매입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세입자들도 그렇고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첫 출발이 예를 들어서 곤양에 실내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다. 공적 자금, 시비나 특별 교부세를 만들어서 했다,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볼까요?
서포 사람도 왔다 가고, 곤명 사람도 왔다 가고 그다음에 삼천포 동 지역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말이 분명히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또 다른 데서 스크린 파크 골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그건 체육진흥과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안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삼천포 중앙시장 내에 공간이 있어서 우리들도 한번 해달라고 하면, 중앙시장 내이니까 아니 그래 거기에 뭐 빈 곳이 있으면,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쩔 건데요? 용궁수산시장 내에 2층에 보면 회의실이라고 공간, 빈 곳이 있어요. 그럼 저기도 해주는데 우리는 안 해줄 것이냐 합니다. 사천읍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간 있는데 사천시에서 매입해서 곤양은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첫 사례가 열네 개 읍면동에 본보기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저는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스크린 골프, 실내 골프장 때문에 조금, 좋은 사업이면 어디든지 간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는 게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 정보통신과 소관
(11시11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도 제3회 추경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민안전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11시14분)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정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지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연평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님.
저기 스마트 그늘막 설치가 이게 사전에 지금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서 9월에서 10월 2개월간 설치를 한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여름 대비,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건의드립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3000만 원 3개소, 1개소는 1000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그늘막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팔포 물양장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다가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은 얼마 전에 의자 설치를 새로 해서, 거기 위를 그늘막 한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 바닷가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 그늘막 만들 때, 돈 대비 지속성, 그다음에 만족성,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어떤, 그냥 그늘막이라는 것은 그냥 그늘막 얼렁뚱땅은 안 하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할 때 그늘막 종류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폭염이 잘 아시다시피 8월에 끝이 나는 것도 아니고 9월 말까지도 연속적으로 중점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름이 다 끝나가는 데 왜 사업을 하느냐고 조금 반문하실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 스마트 그늘막은 어차피 고정식으로 하면 내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해서 쓸 거고, 우리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스마트 그늘막이 사실 풍속이라든지 이런 기후에 조금 예민하게 센스 있게 반응해서 풍속이 15m/s가 되고 하면 자동으로 폐쇄가 됩니다. 폐쇄돼서 안전관리도 충분하고 아까 염분 부분 이런 거에 취약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치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시설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 센서 고장이 나고 하면, 이게 개당 보통 설치비가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조금 사후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폭염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그러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그늘막 관련해서 위치라든지 환경들을 고려하셔서, 사업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재난안전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 소관
(11시23분)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이제 폭염이 한 풀, 꺾인 것 같은데 그래도 덥습니다. 항상 도로과에서 올해 다 가지 않았지만, 폭염에 매우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1종시설물부터 3종시설물까지 있는데, 여기 삼천포대교 같은 경우는 1종 시설물입니다. 1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특법에 해서 교량 유지 관리를 법상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시스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하면서 2년마다 한 번씩 반기별 점검을 해야 하고, 2년마다 한 번 정밀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까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선, 삼천포 연 6교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대교, 그다음에 뭡니까?
늑도 대교, 그리고 초양대교, IC하고 창선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창선교는 우리 사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늑도, 초량비까지만 관리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다짜고짜 법대로 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이 가능해서, 우리가 관리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 법을 바꿔야 한다?
시의 국도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끔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건의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용남중학교 앞이 통학하고 할 때 통학 체 이렇게 많이 불편한 건 저도 누구보다 더 알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 과연 이 도로 확포장이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벚꽃길은 손을 안 댄다고는 들었습니다. 그쪽은더 확장이 안 되는 것, 저는 그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2단계 해서 우회하는 도로까지 이렇게 확포장을, 우리 시비가 16억5000만이네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실질적인, 근본적인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해야지 도로만 넓힌다고 해서, 학교 앞 도로가 확장되는 건 오히려 저는 안전에서 더 노출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보내긴 했지만, 근본적인 건 스쿨버스를 배정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16억 5000만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두가 사실은 이 도로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워서, 2단계 도로 확포장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팀장님이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할 건지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상부 포장만 하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 올해 지금 추경하는 건 하고, 나머지 연장되는 부분은 우리 창원대 캠퍼스를 하게 되면, 혹시 도시과에서 연결해서 검토할 겁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그만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가지는 지금 들어줬고, 한 가지는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입체교사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있고, 옛날 우체국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렸고, 이제 국도 부분에 신호 체계를 개선해 주는 부분은 경찰서하고 하고 있고, 이 통학로 이것도 이왕 손댄 김에 조기에 좀 마무리 지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건 스쿨버스가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아침이든 학교 하교 시간이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통학 시간이나 하교 시간에 버스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야자를 마치고 나면 버스가 없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제가 아직은 이 상임위 팀장님들이 잘 익숙지 않아서, 해결하시고 나서 또 문자를 한번 주시면 더 인사가 제가 빨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너무 빨리 업무 처리를 해 주셔서, 다른 것도 해 주실 것도 많으실 건데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늘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네,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62억인데, 지금 올해 3억이 예산 편성돼서 아마 다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2억을 더 추경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로가 시점과 종점을 어디 기준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만, 시점과 종점이 두 군데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도로를 KCC하고 올라 가는 쪽이라도 연결돼 있다면, KCC 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지금 이거는 사실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연결되고, 그쪽 우회 도로로서 이렇게 이어진다면 이 도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한 현재 여기에 사천강을 횡단하는 다리까지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도로계획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서, 그 외에도 다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많을 것인데, 굳이 지금 이렇게 추경까지 해서 도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 3억 부분은 우리가 친곡소류지 하류부에 예수소하천에 지금 구조물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잔여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집중호우 오니까, 구조물 공사를 하다 보면 재해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 때 요구하는 부분이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교량, 새로 가설했는데 거기서부터 국도대체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그런 예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투자 대비 현재 상황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들어오고 연결이 되면 이용하실 분들이 많겠지요. 많은데 현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62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투자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보면 완공도 아니지요? 시급성이 그렇게,
그러면 일단 보상도 따놔야 하고, 시행 설계도 해야 하고, 보상도 따놔야 하고,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개통 시기에 맞춰 달라고 하면, 보상이라는 제도가 따르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도로 연장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더 주의 있게 보겠습니다.
이게 시점 종점 명확하지 않고, 국도대체 우회도도 사실 10년이 걸리지, 5년 만에 빨리 끝을 낼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도로의 기능, 도로로서 기능,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지지 않나, 현재 투자 대비 효용성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할 때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위원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석모 김영애 노숙자 여지훈
정서연 최동환
○ 출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6인)
우주항공과장허해연
투자유치산단과장강호명
지역경제과장김문정
정보통신과장권형기
재난안전과장곽정란
도로과장이주은
○ 회의록 작성자
주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