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10:00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오늘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안일권 도시경관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과는 예산이 우리가 1조 50 몇억, 1조를 넘긴 예산이라 하면서, 특히 도시과는 또 도시계획 내에 도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고유 업무가 사무가 돼서 전부 시비로 많이 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688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도 있고 또 689페이지 2040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있고 또 689페이지 연속도면 DB 고도화 용역.
지금 이것만 해도 지금 용역이 지금 내년에 4개 정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천시에 용역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688페이지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 사업 92억짜리. 그렇죠?
저는 이게 92억짜리 저희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 사업 용역 안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나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저희들이 전 실과소에서 수시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업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용역을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한 거고, 연속도면 DB 고도화 용역은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적과에서 다시 우리 도시계획 선까지 같이 바로 해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용역에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업 자체가 지적 선하고 우리 도시계획 선은 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지적 선하고 도시계획 선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역 안에 지금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용현이라고 특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도시관리계획을 사천시 전역에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 중에 용현면은 이미 아까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 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중 삼중 도시계획 용역 비용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안에 또 사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사천시면 사천시 전역 안에 있으면, 아까 큰 틀에서는 정해져 있는 그 안에 또 별도의 용역이 들어가서 이중 삼중 겹칠 수 있다는 그 틀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목적에 맞게는 구분돼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그 비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688페이지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한미군 발전기금은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축동면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정되어 있고 남동발전소 주변 지역 그다음에 낙동강, 남강. 이 지역마다 조금 특색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제가 팀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안에 세부적으로는 반용마을 진입도로 그다음에 꿈에그린 밑에 그쪽에 감자탕집 도로 개설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리 국도3호선부터 유원리치빌 그쪽 도로 3, 4개 정도 붙여져 있는데 저는 과장님 일단 반용마을 진입도로하고 꿈에그린 그쪽 감자탕 그 2개 먼저 사업을 준공하고 나서, 남는 사업비로 유원리치빌 그쪽 위에 도로 개설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688페이지 남일대 유원지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수차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비는 그다음에 추가로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공이나 시행처에 저희들 유원지 주변 정비사업에 드는 시비를 청구를 해서, 청구를 충분히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단 이 질문만 하고 또 다른 분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8페이지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서 693페이지 사천IC 주변 우주항공 경관특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사천IC 주변 우주항공 경관특화 사업은 일단 용역비가 지금 1억이 청구되어서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톨게이트에서 나오다, 진주에서 이렇게 사천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측 편에 일반인이 지금 주차 타워 시설 지어져 있고 거기에 또 상징물이, 사천시의 상징물 또아 하나 있고 그 옆에 또 횃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집중이 안 되고, 또 코너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경관 특화 사업으로 지금 15억을 편성이 돼서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용역을 한다고 하니 그러고 또 나오다 보면 또 아까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이랑 연계되는 또 코스라 해야 하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하실 적에 잘 비교하셔서 용역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말지는 또 차후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한번 우리 또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이 시민들이 지금 사천에 들어오는데 랜드마크도 없고 거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산만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25억 측정된 게 이게 공공비축 땅 사는 모양인데 이게 LH로 돈이 넘어가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어찌 되는 내용입니까?
그건 대충 알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691페이지에 새싹유치원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설계비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진배근 위원님.
그런데 이 180억 예산을 이렇게 제가 딱 보면서 생각이 든 게 과장님, 읍면동별로 도시계획 면적을 대충, 면적 숫자는 안 불러줘도 읍면동 별로 한번 순위를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곤양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지금 최고 안 된 부분이 사실은 읍도 어느 정도 됐지만 서포하고 사남입니다. 그런데 사남은,
추경에는 최대한 그쪽으로 저희들이 보상해 놓은, 보상이 완료된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워낙 민원이 많은 한 두세 군데는 추경에 꼭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80억에 읍면동 중에 딱 서포만 5억이 들어 있고 곤양, 축동 이런 데는 예산서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균형을 맞춰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해야, 해 줘야 서포면민이나 축동에 있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편하게 할 건데 지금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곤양면사무소 옆에 올해 보상 다 마쳤죠? 아직 한 분 남았습니까, 그분?
지금 곤양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향교 옆에 하천 쪽으로 올라가는 그걸 요구를 해서, 이번에 그 부분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 못 받았는데 추경에 곤양에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한 대로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할 때 꼭 아까 이야기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금 있죠?
기금 책자 86페이지. 여기 지출 계획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일제정비에 크레인임차료 500만원 이렇게 지출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딱 이렇게 지출한다는 건 아닌데 대충 그렇게 잡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산출 근거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는 사실 플래카드나 옥외광고물 이런 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막 설치돼 있는데, 요즘은 지정 게시대에 하기 때문에 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조금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거의 반자동 내지 자동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그리고 수입 계획에 이게 6,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 6,500만원은 기타수수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수입 계획, 8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달면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올해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중로, 대로 이렇게 개설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감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서효숙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조금 하나씩 정리를 해 놓고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사업 하나 하는데 보상하는데 한 10년 전에 보상해 놓고 그걸 갖다가 10년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사실 보상만 해주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돈은 돈대로 쓰고 또 그 주민들은 그 혜택을, 편리를 못 보고 있는데 조금 도로과는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도 좀 사업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가면서 이거를 펼쳐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경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690쪽에 보면, 경관 사업.
그거죠, 조명이죠? 조명이 들어가죠?
그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정비를 하는 게 전주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 이설까지 하다 보니까 한 15억 정도, 그 앞쪽에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정비하고 하면서 옆으로 쭉 할 수 있으면 스마트 복합 도시까지 연결하는 걸로 설계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15억이 들지 아니면 5억을 들여서 할 수 있으면 5억을 들여서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해는 이 1억을 갖고 용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여태껏 이런 일을 해오셨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조금 꼭 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포함도 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688페이지 워케이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이라고 지금 11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과장님, 지금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면 워케이션 거점센터 부지 매입비로 돼 있는데 이게 부지 매입비입니까, 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까?
그 부분은 건물을 짓고 지금 여름에 보면 해수욕장 그 부분도 지금 있는 주차장 부지도 모자라는 그런 형편인데 그 부지를 잠식해서 짓는 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그 뒤쪽에 저희들 시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리조트를 지금 철거를 해서 그 개인 사업자가 ……, 또 리조트라 할지 이거 숙박관광호텔 쪽으로 지금 짓는다고 하고,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 앞쪽으로 청널전망대 쪽으로 또 아까 분묘 이장하는 사업을 해서 사업을 계속 그쪽으로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지금 워케이션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일부 있습니다.
그게 한 22억이고 시비가 11억인데, 지금 이쪽으로 직접 하는 건 좋은데 아까 개인 사업자가 호텔이나 리조트를 대단위로 짓다 보니까 그쪽으로 직접 하는 거는 좋은데 일부 여기에 주차장 조성 부지를 또 해서 혹시 이야기 들리는 게 그런 쪽으로 너무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부 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해 없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천년교하고 예수교 사이에 지금 KCC 그쪽으로 놓는 교량 아니겠습니까? 상판, 그렇죠?
엊그저께 일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몇 분이서 지금 도에서 사천강을 확장하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높이가 천년교랑 예수교하고 지금 여기 놓는 거하고 높이가 안 맞고 이게 고읍-예수 간 교량 가설이 낮다.
그러면 홍수 때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한번 저보고 확인해 주라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도 서포 같은 경우나 축동, 서삼면 쪽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시설이 제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사천읍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많고 도시계획시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해마다 올라옵니다.
조금 전에도 한마음유치원이 2억 올라왔고 오피스디포-선인1리도 3억 올라왔는데 과장님 저번에 내가 팀장님한테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죠?
한마음유치원-달마사 간 도시계획도로 이거는 우리 사천의 제일 어르신이라고 하는 백윤수 어르신께서 우리 시장님 읍면 순시할 적에 항상 첫 번째로 손 들어서 시장님한테 이걸 꼭 해주라고 하니까 시장님도 그때 표현은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해준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다 들었는데 지금 2억 올려놔 놓으면 나머지 또 7억 7,000만, 한 8억이 더 추가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과장님, 오늘 1차 추경에서 이번에 또 백윤수 어르신이 또 읍면 순시 할 적에 이번에는 굉장히 노발대발 우리 시장님을 몰아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1차 추경에 나머지 7억 7,000만 한 8억 정도 예산 편성해서 준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약속을 안 지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690페이지 재난 홍보 및 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팀장님한테도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앞에 또 우리 지금 존경하는 양재규 과장님 앞서 과장님께서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반납을 했습니다, 안 하겠다고.
그래 또 새삼스럽게 또 15억이 올라와서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 5,000이지만. 사업비가 좀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끝으로 아까 사천IC 우주항공 경관특화 사업에 우리 설명서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면, 과장님.
2025년 8월 시장 지시사항.
괄호 열고 확대 간부회의 괄호 닫고.
저는 역시 시장님이 파워가 있구나, 지시한다고 바로 해주고.
우리 위원님들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한테 진짜 읍소해 가면서 요청하고 간청드리고 부탁드려도 이런 추진 사항이나 계획에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과장님, 제가 다음부터 추진 사항 및 계획 중에 우리 위원들의 요구나 요청, 간청, 부탁, 읍소 이런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우리 과장님,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사업이 많은데 좀 안 되니까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 2026년에 항상 뜻하시는 거 다 이루고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팀에서 한마음병원 뒤 도로 재포장 공사가 들어 있거든요, 1,500만원짜리가.
이게 사진을 보면 당연히 여기 해야 되는 거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한마음 쪽하고 어린이집하고 보면 도로과에서 3,000만원짜리 또 재포장 공사가 하나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도로, 과가 다른데 같은 곳에 공사를 할, 내가 그래서 우리 진배근 위원님께 “의원님, 이거 왜 이거 같은 데인데 왜 공사를 이렇게 따로 합니까?” 이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라서 이걸 도시과에서 한다.”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실 때 도로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은 지역이면 어째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은 날 진행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먼저 하고 나면 또 내가 다음에 우리 해야 되니까 또 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성관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윤병욱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이제훈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남형래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조광래 건축복합민원 팀장입니다.
우리 시 건설 항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그리고 윤형근 위원님 그리고 정서연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진배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2026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98페이지에 빈집 철거사업 및 안전조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과장님, 일단 목이 빈집 철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의 산출 근거에 보면 빈집 및 불량 건축물 안전 조치 2개 동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철거하는 게 아니고 안전조치 이런 불량 건축물 하는 내용하고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연고가 없다든지 그리고 건축주가 동의를 하지 않는 빈집 중에서 대부분 주택 철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 관계와 어떤 가족 관계 이런 데에 얽혀 있어서 그렇지마는 집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서 주변 분들에게, 주변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안전에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권으로라도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해서 긴급하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슬레이트도 요즘 함부로 철거를 못 하고 비용이 또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우리 사천읍은 제가 올해 하나 사업을 우리 팀장님 덕분에 잘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읍면동에 또 더 특히 서사면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하셔서 1차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지역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를 진행하고 남은 공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의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공동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44개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게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4년, 5년 뒤에 선정을 하려고 하면 상당 기간 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선정되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러면 44개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한 아파트는 5억이면 자부담 빼고 우리 아파트에서 요구한 대로 금액이 다 그러면 44개소가 지원을 다 받습니까?
그렇지만 다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예년만큼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다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될 대상들이 또 계속 남게 되면 추경에 저희들이 별도로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1차 추경에는 나머지 분들 아파트가 꼭 다 44개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1차 추경에 꼭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거는 여기에 예산서에는 없는데 지금 내년에 우리 사천시 조직 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일부.
당초에 저희들 개발행위라든지 복합민원팀이 법의 적용을 받는 법이 사실은 도시 국토이용관리법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그런 쪽으로 많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건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과가 다르면 처리하는 데 불협화음이 날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나로 묶어서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또 모법이 도시과에 존재하다 보니까 도시과에도 계속 업무 협의를 보내서 그 법을 검토받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과에 존재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업무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관팀을 당초에 있던 건축과로 이동시켜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법을 운용하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운용하는 도시과하고 그다음에 복합민원팀이 같은 과에 있어야 정확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지금도 과장님께서 상위 법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거 뭐냐, 복합민원 팀원도 아니고 건축에 관한 복합민원 담당 부서가 건축과에 안 있고 도시과로 간다?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전문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잘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저로서는 납득이 안 돼서 그거는 차후에 또 조직 개편에 대해서 설명이 있고 이러면,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 한번 제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과장님 입장에서 전문가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이해를 하고 뒤에 또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올해 한 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2026년 건승하기를 빌면서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큰 게 국토이용관리법이지만 그 외에 공장 관련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협의를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른 과에 있어도 협의는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과에 있다고 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결정권자가 한 과장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의 결정이 인허가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훨씬 정확해서 여기 이외에도 오십 가지의 검토 부서가, 검토 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데 69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지금 아까 본 의원이 조례 발의로 지원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산출을 하면 어차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신청하신 공동주택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어서 1차적으로 100% 다 지원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산출을 내서 다시 예산 요청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2026년도에 한 8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천시 전체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준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대상자가 정해지고 예산을 다시 정확하게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요청드리는 걸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그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순위에 모든 대상자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부족할 때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위 순위를 먼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신청하신 분들이 공동주택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드리고자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작년에도 100% 다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예산이 다른 부분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같이 한번 놓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고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계속 이 조례에 지원 횟수와 지원 년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차후라도 이 지역소멸대응기금, 이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해서 조례의 이 심사표가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규칙으로 수정을 하시든지 조례안으로 수정하셔서 과장님 예산 없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예산하고 한번 같은 선상에서 놓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반드시 해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699쪽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턱을 없애드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오늘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대수가 줄어들더라도 제대로 된 장애인주택개조가 될 수 있게끔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확대해서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들께서 임대주택자나 저소득일 것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 모든 것에 다 물가를 다 지표라든지 인건, 단가별로 다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이 양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 사실 이런 분들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년도 걸 항상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성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이전에 해왔던 사업량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700페이지입니다.
우리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출 잔액의 전체를 다 이자를 지원을 못 해 드리니까, 대출 잔액 5,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이자를 3% 기준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1년만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신혼부부로 등록돼, 혼인신고를 해서 5년까지 계속 여건이 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신혼부부에게 또 지원을 다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재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해당 과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부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과연 사업량이 없느냐?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 3,000만원 예산에 우리 실제 1,800만원의 사업량이 있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 구입하시면 좋겠지만, 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에 대한 왜, 전혀 별도로 이 사업을 안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토부에서 아마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은 3,000만원을 쓰면서 사실 이 사용량도 있고 신혼부부들도 다 신청을 하고 하는데, 실제 1,80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예산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2,000만원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월세지원사업하고 그리고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겹치지 않게 저희 별도로 신혼부부만 분리해서 별도 사업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20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김연숙 팀장이 도에 긴급 출장을 가게 되어 김윤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정오식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민동 하천팀장입니다.
황용찬 팀장이 도에 출장 가서 김준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건설과 2026년 당초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2026년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축하를 해드려야 될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러는지 건설과는 전년 대비 16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앞서 도시과장님은 좀 증액이 조금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없다.” 하던데, 그런 건 아닌데 역으로 하면 과장님, 팀장님하고 능력이 너무 좋아서 예산이 엄청 올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모사업,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오른 거 같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장시간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총 28억인데 25억 예산이 올라왔고, 투자 계획을 보면 3억은 2027년 이후에 한다고 투자 계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업과 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도시과의 도시계획사업들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년, 20년 돈 조금조금 주고 너무 오래 걸리는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사실 2024, 2025년 용역하고 올해 내년에 완전 끝까지 준공이 날 것 같은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5억 2,000만원이 만일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이 사업하고 나머지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차 추경에 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왜? 하면 바로바로 끝내야 되지 또 찔끔찔끔 3억 가지고 놔두지 마시고, 일단 당초에 25억 편성이 되면 1차 추경 예산에 3억 올려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과장님 앞에 전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게 사남 쪽에 조성을 처음에 한다고 설명을 드렸다가, 삼천포로 갔는데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박병준 위원 1차 추경에 3억 올려서 이 사업 정리하시고 이후에 사천읍 쪽이나 정동에도 사실 주기장이 없어서 진짜 외진 데, 테마공원이라든지 사천강 쪽이라든지 공설운동장, 방아골 가는 데 구석구석 지금 화물차들이나 이런 건설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일단 하반기에 먼저 준공을 하고 바로 연이어서 사천읍 쪽으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부지가 4,328㎡고 평으로 하면 1,309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4억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83만 3,460원.
평당 가격이 거의 200만원 잡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기계 공설주기장을 이용하는, 건설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 자가용이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건설 기계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180, 190만원 정도면 상당 부분 좀 비싼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천읍이나 정동 이런 데 할 적에는 28억 정도 똑같은 예산으로 하면 반 금액 정도만.
100만원짜리 정도만 해도 1,300평에 2,600평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천읍, 정동, 사남 이쪽 일대에는 평당 낮은 데로 해서 2배의 면적으로 해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리고 707페이지, 기초생활인프라(전환사업) 중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전환) 등 9억 94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차장 설치(전환)해서 15억 7,000만원 이거는 사실 제안설명서가 없어서 제가 팀장님한테 좀 늦게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팀장님 출장 가신다고 자료 제출을 아직 안 해주셨는데 이후라도 한번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자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다음 70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환경정비(배수펌프장, 테마공원) 두 군데 2,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200만원 가지고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과장 이기영 몇 페이지입니까? 다시 한번.
○ 박병준 위원 709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환경정비(배수펌프장하고, 테마공원) 쪽에 2,200만원으로 초전배수펌프장 2개소 및 통양사랑테마공원 환경정비를 통한 환경 개선 및 재해 예방으로 돼 있거든요, 설명서에.
○ 건설과장 이기영 온정 사랑공원하고 초전배수펌프장에 보면 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자랍니다.
해마다 두세 번씩 풀 베기 작업이라든지 정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 환경 정비 사업을 배수에 놓은 겁니다.
○ 박병준 위원 714페이지에 보면 온정저수지 보행화데크 수리비가 있어서 사업 전이니까 저는 같이 묶어서 하면 안 좋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사업이 틀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13페이지 가뭄대비 용수개발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오식 팀장님은 내용은 아시겠지만 이거 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구암 쪽에 민원이 있어서. 이장님하고 일부 농사짓는 분들이 그쪽에 용수확보시설, 양수장이나 관정, 관정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양수장 이야기를 하셔서. 펌프 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714페이지.
조금 전에 온정저수지 보행화데크 수리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리할 건 해야 하는데 그 위에 보면 사천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화암)’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지금 화암저수지는 밑에 LH 15만평 건축한다고 사실 저수지의 용도는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둘레길이나 데크 설치 좀 해달라.” 하는 거 하고 대곡저수지하고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15페이지 퇴적토 공공사토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대산마을 앞에 지금 토사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네. 저희가 현재 정동 대산마을에 하나 있고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축동 가산교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토장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4,000만원은 대상자하고 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필요할 때 또 흙을 사야 되고 또 사토한다고 돈을 들여야 되고 그런 애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세 군데를 한 번 더 물색을 할 수 있도록,
○ 박병준 위원 그럼 용역을 하시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대산 거기는 지금 포화 상태라 더 이상 못 하는 상태죠? 그럼 그걸 지금 그대로 놔두시면 마을에서 시야를 가린다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걸 좀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처리할 방법 이런 거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은 당장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사토가 필요할 때 사토를 쓰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비축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는 싹 가지고 가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쓰는데, 토사장 용역 할 적에도 그냥 아까같이 마을 앞에 토사장 설치하는 거는 사실 좀 부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야를 앞에 산도 보고 강도 보는데 토사장이 바로 앞에 있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왜 이런 데다가 토사장 설치하냐?” 민원이 좀.
그래도 그때 팀장님이 잘 해결해 주셨는데 용역 하실 적에도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외지라든지, 교통편은 있어야 되겠지만 민원이 많이 안 일어나고 마을이 없는 이런 데다 설치를…….
용역회사에서 잘하시겠지만, 과장님도 그런 거 잘 챙겨봐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기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다음 715페이지.
○ 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너무 오래 길게 하시면 다른 분들……. 많이 남았으면,
○ 박병준 위원 네. 제가 그러면 다른 분들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진배근 위원님.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증액이 많다는 건 과장님이 일 잘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니까 일 잘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늘어난 게 도서 인센티브 사업을 국비로 34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 송포천하고 저희가 사천강도 국비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좀 사업이 많습니다.
○ 진배근 위원 단위 사업으로 보면 사업이 별로 안 많습니다.
많이 누락돼 있다는 걸 감지를 했거든요.
박병준 위원님이 일 잘한다, 잘한다고 하니까. 안 잘하는데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적재적소에 잘 편성을 했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서포저수지에서 오리방천,
한해 때 동구 작도정사 앞에 양수장 아시죠?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진배근 위원 내용 아시죠?
그런데 처음에 그 부분에 지금 국지도58호선 도로 확장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올라오는 산전방조제 원수를 치수하는 거기서부터 지금 남구 방천마을 있는 하천까지 관이 안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올해 여름에 서포면사무소에서 대책 회의를 할 때 “그 부분에 관을 매설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그때 저희가 한해·가뭄 대책 회의할 때 회의를 참석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 예산이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일단 그거는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 진배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하는 거는 잘못됐거든요.
그 구간은 사실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할 구간인데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공기관 위탁 사업비를 한번 보자.” 제가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부분을 공기관 위탁 사업비에서 그런 걸 반영해 주셔야지.
제가 예산서 보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게 ‘과장님이 서포 쪽에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우리 농업기반조성 팀장이 서포 사람입니다.
○ 진배근 위원 서포 사람인 거 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써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 진배근 위원 많습니까? 그럼 관심이 많다는 거를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에 도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관이라도 그 위까지는 묻어놔야 내년 한해 때 혹시 그거를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꼭 좀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리고 725페이지에 예년에 없던 남강댐 방류 영향 대응 백서를 발간한다는데 이게 뭡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이게 저희가 남강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강댐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걸 하는데 그걸 아예 백서를 만들어서 남강댐 대응에 대처하겠다. 그래서 백서를 만드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사실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저희가 남강댐 관련해서 총괄을 맡다 보니까 저희가 “2, 30년 전부터 자료를 구해서 백서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남강댐 관련해서 대응하기가 좋겠다.” 해서 백서를 만드는 건데 하여튼 백서를 조리 있게 잘 만들어서 남강댐에 하여튼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이 백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한 2, 30년간 남강댐 피해라든가, 신문에 났던 자료라든가 이런 걸 취합해서 저희가 백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 진배근 위원 올해 9월 4일입니까?
그때 5,460톤인가 남강 방류할 때, 그때 용수마을 주민들하고 축동면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 7, 8명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용수마을 안에 있는 진입로가 담수로 인해서 진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우회하는 길을 내주겠다 했는데 지금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그거를 저희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도 건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 관련 직원들이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시장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저희가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직원들이 내려와서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했는데 일단 저게 3,200톤으로 그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게 지금 하여튼 그곳까지는 용수가 들어가고 침수가 됩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 드는데 “그럼 너희가 다섯 가구 되는데 이주를 해주든가 마을 안길을 해줘라.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기서는 3,250톤 그걸 다 픽스를 해서 부지도 매입해 놨고 하니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민들은 현재 그 뒤에 우회하는 도로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확포장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이 예산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그게 3,200톤 하면 그게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거를 숭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숭상을 하려다 저희가 용역을 해보니까 한 35억 정도 그래서 총 2개소 70억 정도가 지금,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용수마을에서 그 뒤로, 용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마을 도로가 있답니다.
저도 솔직히 거기 안 가봤는데 “그 도로를 조금 확포장하면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 용수마을이나 축동면사무소하고 한번 해서 이런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동네 길이 막혀도 밖에 나와서 일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꼭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726페이지에 마을주차장 조성을 해놨는데 솔직히 지금 몇 개소 안 되는데, 몇 개소 안 돼도 7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실 사업비 많이 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는 보상비는 가감정을 해서 산출을 했고 또 나머지 1,500만원, 2,200만원 이런 거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상만 하는 걸로 지금 산정을 해놨습니다.
○ 진배근 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서포 비토에도 세곡 안길 농어촌도로 포장하면서 주민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보상만 하면 되는데 굳이 사업을 안 하고 보상만 하면 되는데 이런 사업에서 계속 누락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은 작년 사업을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순위라든지 그런 거를 반영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일단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기선행된 사업에 대해서 순위가 뒤로 밀리면 동네 사람들이 별로 행정을 신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 좀 꼭 아까 이야기한 용수마을 도로하고 비토 건은 꼭 한번 확인해서 주민들이 소통하는데, 이동권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 정서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번에 예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유일하게 건설과가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팀장님하고 과장님,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지금 제안서 714쪽에 보면 온정저수지 보행화데크 수리.
이거 저번에 제가 팀장님하고 따로 앉아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팀장님이 어떻게 정리가 조금…… 1억 5천 갖고 지금 데크 정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수지 거기?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네.
그게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약 400m를 저희가 보수를 하면 긴급한 거는 보수가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이 그거를 해서 저희가 요청할 때는 안 해주더만 주민이 건의를 하니까 어찌저찌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느 정도는 보수를 해서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 정서연 위원 이게 전에 도비 사업을 했던 걸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가 보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고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정자도 있고 너무 잘해놨는데 여름에도 제가 가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오신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보기는 일단 좋은데, 이게 계속 우리가 데크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또 제안서 보면 온정천 3억짜리, 온정천에도 3억 있죠?
○ 건설과장 이기영 인도교 3억 있습니다.
○ 정서연 위원 이것도 주민 예산으로 돼 있던데 온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하길래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나 들여서 충분히 지나고 할 길이 있던데 또 보도교를 만든다고 하는 건지.
○ 건설과장 이기영 주민 건의는 계속돼 온 사업인데 온정천은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산책하는 사람이 제법 좀 있습니다.
또 온정마을 사람들이 온정저수지 데크를 가려다 보니까 그게 아마 한 200m, 몇백m 둘러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행 노선 정비를 해줘라.” 해서 이번에 사업에 넣게 되었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그거 해주는 건 다 좋은데 우리가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주라 하는 것도 참 저는…….
아니, 많이 걸으려고 산책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보행로를 그렇게 해달라고.
그때 이 사업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정책지원관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걸어보니까 충분히 잘 돼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또 예산을 이렇게 이런 데 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자꾸 타당한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이 그러시다니 또 그러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제안설명서 262쪽에 보면 신수도 꽃길 조성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 262쪽에 보면 꽃길 조성.
신수도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과의 사진을 보면서 다 나가셔서 이 사업에 관련된 사진을 첨부를 해서 이렇게 책자를 만드셔서 저희한테 또 배부를 따로 했고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진을 보니까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곳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다 사업을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수도 꽃길 조성 위치가, 이거 하려면 좀 더 들여서 다 하든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서 이거 표가 나겠습니까?
예산은 7,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다가 또 조금 하려는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이기영 일단 신수도는 무장애 탐방로라고 있어서 빙 둘러 한 3km 정도 됩니다.
하루에 한 관광객이 한 2, 30명이 올 겁니다, 신수도에.
그래서 지금 신수도에 무장애 탐방로로 해서 계속 가꾸어 나갈 건데 주민들이 “꽃이라든가 좀 휴식 공간이 좀 필요하다.”
○ 정서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사실 이걸 뭐 하려면 다 하든지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나겠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거 조금 더 하실 때 좀 더 예산을 집행하셔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송전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정서연 위원 제안설명서에 지역개발팀인데 송전리가 사업 기간이 2026년 1월 1개월간 둘레길 조성, 데크로드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상으로 보면 이게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이거를 어떻게……. 사업 기간이 한 달이라서 제가.
○ 건설과장 이기영 6,000만원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이걸 사업을 한 달로 해놔서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실 사업인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거는 따로 다음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 건설과장 이기영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이거 보니까 기반팀에 성방마을 배수로 정비, 죽전마을 배수로 정비, 후포마을.
지금 마을에 배수로 정비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 따로 설명을 하겠다는 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는데,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질의를 해서 오식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수지에 계속 둘레길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하나 만드는 데 대략적인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둘레길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보통 대략적으로 한 많이 들 때는,
○ 정서연 위원 우리 시가 여지껏 해왔던 사업들을 보면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듭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많이 들 때는 몇 억도 들고 이번에 봉전저수지 같은 거는 한 5~6천만 정도.
○ 정서연 위원 5~6,000만원도 들고. 제가 볼 때 송전저수지 둘레길도,
○ 건설과장 이기영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한 10억 정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런데 둘레길 이거 만들어서 데크 깔고 이렇게 해놔서 이게 유지 관리비가, 지금 사천시에도 이런 게 지금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도 유지 관리비가 수월하지 않게 들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요구가 온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을 함에 있어 건설과 이기영 과장님이 설명 자료, 위치부터 현장 사진 이렇게 책자로 딱 만들어서 사실 우리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면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하지만 넘어갈 것도 질의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히 자료를 만들어 주심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페이지 영세도선 수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새신수도호.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박정웅 위원 다행히 선령이 20년이 넘었는데 다행히 행안부 신규 사업에 선정되면서, 100톤 클라스의 대체 선박을 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체되기 전까지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다 보니까 검사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죠, 정기 검사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수선비 3,5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도크도 해야 할 것이고 개방 검사도 해야 할 것이고 스크루도 컬러 체크라도 해야 할 것이고 등등.
3,500만원 가지고 이 모든 게 수행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부족합니다.
○ 박정웅 위원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해 보이는데 5,000만원,
○ 건설과장 이기영 해마다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박정웅 위원 6,000만원 들어가는데 근데 왜 이렇게 3,500만원만…….
사실 대체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그래도 안전이 보장되려면 우리 또 검사가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50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추경 때 추가적으로 할 생각으로 해서 3,500만 잡아놓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차 추경 때 좀 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
○ 박정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적어 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06페이지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조성 관련해서 보상비를 실제 ㎡당 계산을 해보니까 한 23억 몇천만 들고 한 6,000만 얼마 나오는데 이게 부대 비용입니까?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23억 4,000천만 얼마 나와서.
지금 산출을 24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상비에.
○ 건설과장 이기영 네.
○ 박정웅 위원 그럼 6,000만원가량 갭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보상 부분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렇게 6,000만원의 갭을 놔둔 게 어떤 부대 비용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기영 실시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 박정웅 위원 이 기준의 보상비 자체에 24억에서 실제 계산을 해보니 한 6,000만원 정도 갭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알고 싶다고요.
○ 건설과장 이기영 금액 보상하고 또 뭐가 있었는데…….
○ 위원장 강명수 그럼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 건설과장 이기영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박병준 의원님이 1차 추경 때 3억원을 확보를 하시라 했는데 보상, 실시 설계하고 공사비 1,000만원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 3억이 운영을 해보다가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유지 보수하려고 3억원을 잡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따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2027년 이후에 이 투입되는 이 3억에 대한 내용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기영 공사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 박정웅 위원 이게 공사 비용입니까?
그러면 보상해 놓고,
○ 건설과장 이기영 일단 보상 먼저 하고,
○ 박정웅 위원 1억을 이렇게 해놓고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도 조금 빨리 진행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 건설과장 이기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다 별도로 담당 팀장님하고 뒤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 사천강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진심으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그다음에 720페이지 사천강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8억.
지금 과장님, 팀장님한테 팀장이 나중에 지역구 김민규 의원님하고 같이 한번 궁금해하시니까 별도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사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구간 구간 또 테마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런 거하고, 친수공간 사업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 한번 뒤에 한번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19페이지 보면 소하천 준설사업에 하천 퇴적토 준설 2억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사천강을 홍수 대비로 폭을 넓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폭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 깊이도 준설을 좀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도랑 좀 협의해서 차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사천읍 중동이다 보니까 또 여기에 일부 또 다른 지역인데 721페이지 보면 과장님 신수도 관광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진도, 신도, 마도 이런 조성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천시 특성화사업이라든지 탐방로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또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민들과 간담회나 공청회 때 참석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자료도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든지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이런 사업에서 또 홍보도 해야 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만 좀 부탁드리고.
725페이지에 과장님, 저수지 둘레길 정비 사업에 침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2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선황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올라가서 이구산으로도 가고 많은 등산객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침곡저수지 둘레길이 왜 필요한지.
차라리 이 돈을 선황사 올라가는 진입 도로로 편성하는 게 더 실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과장님, 726페이지에 마을주차장 조성 사업.
존경하는 진배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교통행정과의 김민규 의원님하고 딱 두 가지 당초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한 게 주차장이었습니다. 사주리하고 사주리 체육관. 그런데 하나만 됐습니다.
또 건설과도 아까 김민규 의원님하고 이야기한 게 딱 주차장 3개였습니다, 마을 주차장.
“수석2리, 이안애 아파트, 초등학교.” 했는데 또 초등학교, 순위가 좀 떨어지는 초등학교를 지금 또 선정을 해주셔서 참 안타깝다.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만,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사천읍 같은 경우는 이안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450세대입니다.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협소하니까 그분들 민원이 수차례여서 이런 부분을 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주시고.
과장님, 팀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사업 차질 없이 해주시고 항상 응원드리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재생과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3인)
도시과장양재규
건축과장김성관
걸설과장이기영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