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7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10:00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계속)
◦ 도시재생과 소관
오늘은 도시재생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온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인 재생기획팀장
김현정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언 농촌개발팀장
신익권 공공건축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는 전년 대비 감액됐습니다.
국·도비 시비 매칭 사업을 포함한 사업은 많은데 감액돼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아마 올해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천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해서 센터장 한 분, 직원 두 분, 이건 이분들은
그러면 사무실이라든지 직원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건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의 근무지를
말씀하시는 것 하고 현재로는 사천활력어울림센터, 여기 2층 사무실이 우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733페이지, 도시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도시재생센터 하는 곳이고
734페이지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또 인건비가 있거든요.
, 그리고 그분들하고 별개로 또 사람을 채용했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734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 화전지구 그다음에 월성, 검정지구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축사라든지, 혐오시설을 시에서 매입해서, 이제 민원들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화전이나 월성이나 검정지구에 축사라든지 이런 빈집 등을 매입해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반룡마을 우주항공테마공원 그리고 여기 반룡마을 쪽에도 축사가 있어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행사하는데 시끄럽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테마공원 운동하는 분들 냄새난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는 축사 매입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은 또 자꾸 시대가 변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축사를 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도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해마다 한번 사업을 마무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36페이지 농촌협약(사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동이나 다른 면 지역은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팀장님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있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 역시도 처음에 이렇게 정했다가, 투표를 해서 정했다가도 또 이후에 이래라 저래라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읍장님이나 몇 분들 말씀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 그래서 다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지역구 위원님들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내년에 사업하면서 의견 청취나 주민 간담회나 공청회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하니, 최종 결론은 선거 지나서 한번 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된다고 하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최종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선거 이후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수석2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협의가 벌써 들어왔고, 읍에서 장소를 물색한 곳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동성경로당으로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쓰던 경로당이다 보니까 현재 안 들어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저희 리모델링 공사하는 사업자하고 농촌 개발팀이 사무실에서 협의하다가 지금 여기 의회에 왔습니다.그리고 전기 인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이 확보된다면 그쪽에서 어르신들 5~6개월 정도 동안 경로당 생활할 수 함께 할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과장님, 유지관리 부분이 예산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겁니까? 어떻던 겁니까? 이게.
그럼에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이게 제대로 했냐 하는 비탄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은 마을 어르신들이나 농촌 개발로 하고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고자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 재정 여건상 많이 반영이 못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있는 예산에서 긴급한 부분부터 조금하고 다음 추경에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곤양 상평마을에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위탁 기간은 저희가 27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천물고뱅이마을영농조합법인 쪽에서 기존의 운영자들이 우리 이거 못하겠다 하고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상평마을에서는 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1년 내내 한 게 운영위원, 운영할 사람들, 구성원을 빨리 바꿔주시라 이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12월 부녀회하고 상평마을에 있는 지도자분들하고 한 번 앉아서 논의해서 답을 주시기로 했습니다.구성원이 바뀌어야 운영 부분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번 추석에 사무장도 없고 운영하는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청소하고 해서 지금 깔끔하게 정리는 해놨습니다. 근데 혹시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시겠다고 하면, 우선 사용은 할 수 있게끔 해뒀습니다.운영자가 정해지면,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논의하겠습니다.
민박이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체험하러 오신, 전에 농활 왔던 대학생들도 같이 썼는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장 이런 부분 되어 있는데, 마을에서 원하는 것은 펜션이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숙박할 수 있는 민박 같은 곳으로, 숙소 하나에 가운데 숙소를 없애고 화장실, 샤워실을 개별로 하는 시설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련 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단체나 법인이 민박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고뱅이 센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평마을에서 운영하는 운영계획에 대한 조건을 완전히 바꾸거나 하지는 못합니까?그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요? 그러면 기간이 도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상평마을에 관리 전환을 해서 상평마을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라
그렇게 조건을 바꾸는 거는 안 되냐는 말입니다.
물고뱅이마을, 요쪽은 10년은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바꿔도 단체이기 때문에 마을 운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박 사업을 농어촌 지역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꾸려서 단체나 법인의 영농조합법인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한테 임대를 줘야 되는 사항, 저희가 농어촌 개발사업은 임대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리 위탁 주는 부분 때문에
용도 변경을 시켜 줘버리면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안 드니까 관리 전환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그냥 마을에 넘겨주면 안 됩니까?
저희가 관리 운영을 협약을 해 놓은 게 27년 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먼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732페이지, 우리 팔포팔락, 아까 우리 진배근 위원이 잠깐 언급했고 설명서에도 대충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공모사업이 선정해서 되고 나면 관리·운영비가 시에서 전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재원이 팔포팔락도 지금 1억 5천800만원이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들어가는 관리비하고 인건비지요.
또 운영하면서 들어갈 경비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 쪽은 국도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 되고 나면 그리고 관리 위탁 부분을 건물에 대한 것은 위탁을 넘겨줍니다. 운영자에게. 그러면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것은 그쪽 관리 운영자가 부담하고, 저희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안에서 플랫폼은 전체의 한 70~80%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한 20~30%에 안전강화길 조성이라든지, 환경수용적 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공공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 사업이 끝나도 관리를 저희가 해 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선정되는 분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나름대로 인건비도 지불하는 부분이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물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한 20-~30%는 어쨌든 관리·운영 체계에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비가 한 20~30%는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라는 건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738페이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또 738페이지 농촌재생사업 지원(공모용역) 이렇게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아직 용역을 시행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계획상으로 보면,
그러면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그래서 저는 2가지 약간 농촌재생사업 지원하고 공모사업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할 적에 보통 저희도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충 안 그렇습니까?이런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그리고 이런 것은 막상 우리 용역회사나 우리가 일을 해보니까 이거 말고 다양한 우리 읍이나 다른 지역에 주민공청회나 간담회하면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립된다고 해야 하나 서로 이제 안 맞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이나 농촌재생사업 지원(공모 용역)할 경우에 미리 지역에 목소리를 크게 내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청년귀농귀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 같은 다양한 데에다가 의견수렴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맨날 용역회사에서 다른 지방의 다른 지역에 하는 걸 붙여 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다양한 단체도 많고, 다양한 지역에 또 봉사단체나 경로당이나 다양한 분들의 의견청취나 수요조사, 같은것을 이런 용역을 할 때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맞는 사업을 제시해주라든지하면, 이런 것도 사전에 공청회나 간담회할 때에 서로 다툼을 방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엊그저께 제가 반려동물에 관한 교수님을 만나 뵈었는데, 지금 우리 사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에서 뜨거운 핫이슈이고. 산과 바다를 다 가진 특수성이 좋은 지역이다.
그런데 이제 반려동물이나 다른 단체 같은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펜션이 한정적이고,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지역마다 한 두세 곳 마당 넓은 빈집 같은 데 사천시에서나, 공개적으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사용하면 전국에 있는 반려동물이나 다른 단체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도 지역에 와서 문화활동이나 또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2박 3일 동안 우리 지역에 와서 또 경제효과도 창출해 주고.
이런 게 전국적으로 없다라는 애로사항에서 그건 저는 이런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박재삼 문학의 거리 유지보수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1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 1억 6000만원 정도반납하고, 2024년도에도 2000만원해서 또 집행잔액 400만 원을 반납하고, 그러면 2025년부터 지금 계속 2000만원을 박재삼 문학의 거리 유지보수관리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나 농촌개발사업을 할 때 다른 용역사에서 이런 예가 좋더라 사례를 예비 사업을 들고 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는 기본계획을 10년 계획으로 세우라고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에서 읍면 별로 농촌지역에 대한 특성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앞으로 10년, 15년 장기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담아갈 것인지를 계획하라는 부분이고. 지금 용역 발주한 업체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별로 청년이라든지, 축산업 전문가, 아니면 농업 중 시설원예, 아니면 또 특화 작물 관련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인터뷰나 특성 조사 같은 것을 해서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걸 토대로 다음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에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박재삼 문학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계속적인 보수비가 들어갈 거냐, 사실 박재삼 문학의 거리는 시민이 다니는 길이고, 또 거기에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문학을 하신 분에 대한 거리를 만들어서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수선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만 가지고 있으면 오시는 분이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보수가 풀이하면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색다른 표현이 필요하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31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그리고 진배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는 올해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각종 보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역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 시의 건강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41억 59만원 증액된 223억 661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건강증진형 사천읍 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등에 따라 2억 815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 대상 확대에 따라 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건강증진실 구축에 따라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2차연도 예산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보건소 조직개편 추진으로 보건위생과 예산안 중 분리가 필요한 세부사업이 있어 변경되는 조직개편 사항에 맞춰 전체적으로 이첩·이관 등 재조정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과의 비교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6년도 당초 예산안은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 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께 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소장님한테 사천시청 노을마당에서 축제하면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 행사할 때 식당 뒤에 가스 있는 데서 담배를 피고 버리시고, 위험한 부분이 있고.
저번에 제가 PPT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쓰레기통이나 꽁초 넣을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스 설치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흡연하신 분이 자유롭게 쓰레기를 버리고 흡연할 장소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올해 농업인 축제를 보니까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차라리 흡연 텐트를 한두 군데 설치하고 안내 표지판으로 표시해서 꽁초 넣을 통 하나 놓고 담배꽁초를 버리게 하고,
거기에 앞서 앞에다 금연 클리닉, 금연 지도사들도 서로 소통하는 행사를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지역 거리 식당가에 있는 부스하고 약간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때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그 주체가 사실은 필요로 하거든요.
흡연자의 그런 불편이 있어서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보건소에서는 아시다시피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금연해야 하는 사업을 하는 부서라서 저희가 주체가 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제나 행사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앞에 하고 저쪽 집행 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회계과 청사 관리 담당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차후에는 행사 주최하고 협의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26년 신규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칭찬업소 발굴 프로젝트라는 계획을 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202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플랫폼도 있고, 칭찬 업소에 대한 발표라든지 선정, 그런 것을 하고 인증서도 붙이는 등 사업이 우리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에게는 좋은 시책이고 계획인데,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런 칭찬 업소는 지역경제도 하고 윈윈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상 받으셨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무슨 상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장님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받은 부분도 있지만 직원이 다 고생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연말이니까 일선에 계신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남도에서 전 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 대한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2개 분야에 걸쳐서 수상했는데, 어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부분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원래는 각자 평가했는데 도에서 통합해서 평가했는데 그 2개 분야에 우리 시가 최우수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제가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가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 것이라기 보다는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셔서 저희가 계속 좋은 실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은 퇴실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라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연 보건행정팀장
이준영 감염병관리팀장
조인영 감염병대응팀장
이은경 공중위생팀장
정인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744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자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전에 보건지소를 개보수 공사한다는 추진사항을 보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방역소독기를 쓰고 있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서 제가 도로과 창고, 천년교 도로과 창고에다가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1~2년만 임시 보관을 하고 방역기를 다른 데로 이동해달라는 조건을 걸고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천읍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나 이런 저런 공사하면서, 여기 도로과 창고 같은 장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라도 이 방역소독기를 이전한다든지 또 꼭 이것만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계나 장비 같은 걸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서 747페이지,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이게 이제 서부권 서민층이라고 해서 서삼면을 생각했더니,
도비, 사업비가 도비가 들어갔고, 거기에 도에서 아마 이 서부권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완진버스 운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는 보건소로 이관을 해 주라고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거기랑도 협의를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습니다.신청해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나 팀장님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모사업 신청이나 폭넓고 다양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예산서 744페이지에 건강증진형보건지소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소 수 및 안에 보수 내역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지금 사천읍보건지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하는 게 단순한 공중보건의사가 진료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진료 개념을 넘어서, 심혈관이라든지 아니면 만성병이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일부를 사천읍에서 인력이라든지 그걸 보충, 보강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안에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건보건지소인데요?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사천읍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해서 진료 기능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일부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지금 건강증진형보건지소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 보건지소, 또 보건 진료소, 마을회관 이런 데서 지금 보건소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94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원이 1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지금 모범음식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모범음식점이 40몇 개소 있는데 모범은 업소 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봉투라든지, 요즘은 식당에서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갈 수 있는 용기라든지, 주방에서 쓰는 향균도마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진배근 위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역경제과라든지 그런 데서도 지원하는데, 혹시 중복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모범 음식점에 뭐를 지원한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위생품,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이런 게 그럼 나중에 지원하는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48페이지에 한센인 보면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이 국비 사업 4320만원이 국가에서 그냥 주는 돈입니까?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돈입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그냥 국가에서 다 준 다음 국가에서 책정된 금액에 매년 퍼센테이지로 도비 맞추고 시비 맞추는 거,
○ 윤형근 위원 이거는 전액 국비네요. 아니네 도비가 좀 있네.
이게 내가 보니까, 중간에 보면은 재가한센인 생계비지원 499만 2000원인데, 이거 18개 가공가 그렇대요. 제가 보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재가한센인 지원은 올해 또 신규 사업인데, 지금 재가한샌인이 18명인데, 여기서 그리고 저소득층,
○ 윤형근 위원 설명서에는 18명 되어 있는데, 여기서 499만 2000원을 가지고 생겨비지원을 하면,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혜택을 주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18명 중에 환경이 안 좋은 분들 두 가구를,
○ 윤형근 위원 두 가구를 선정을 해서 주시는 거네요.
그거 선정을 할 때 여기 시에서 올립니까? 보고서를 올립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아니 거기
○ 윤형근 위원 생계 소득에 따라서 국가에서 또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으로 인자 그걸 떼는 사람 대한 사람들, 두 가구 해 봐야 그러면 뭐냐 1년이면 나누기하면 한 240만이면 한 달에 20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20만원
○ 윤형근 위원 20만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건 거의 없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 윤형근 위원 전액 도비 국비 사업이네요.
그래서 이게 계산해 보니 18개 가구가 나가면 가구 당 2만원 가격도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생색내기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사해서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보건위생과 말고도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부서별 협의를 해서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특별히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생계 기초생활 생계 국가에서 해 주는 것 외에 이거 말고는 없네요.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우리가 저희들이 제가 한샘인 협회하고 이게 계약을 해서, 거기 협회에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진료하고 약을 제공하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거 하면 생계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다음에 환세인 현황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해마다, 1분씩 정도 줄어들고 있고
새롭게 발생되시는 분은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음성 양성 이렇게 구분하면 한 몇 세대 정도, 몇 분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는 영복원 같은 경우에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지금 정정된 인원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원금액이 너무 작아서,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한센인 저소득층 두 가구는 아까 말했듯이 240만 주고
그다음에 위로금은 다 18명 다 줄 거 아닙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위로금도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6명인가? 몇 명이 빠져서. 왜냐하면 위로금 무조건 한센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한센인진상위원회인가 거기서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박정웅 위원 그리고 예산서 747페이지 보면 우리 산출내역이 360만원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12개월로 해서 총 4320만원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위로금이 실제 이제 15만 원에서 2020년도에 17만 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금액 4320만원이 어떻게 잡히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게 영복농원 13명 월 19만원, 그리고 재가한센인 5명 월 19만원, 그렇게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럼 17만원에서 19만원 올랐다는 말씀이십니까?
19만원 해도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 감염병관리팀장 이준영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박정웅 위원 내년에 2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아니 이게 저는 내년에 또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20만으로 19만 원에서 20만 원 올라간다?○ 보건위생과장 박한주 금액을 정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 박정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저는 그 내용이 없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11시15분)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건강증진과과장 박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향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화영 만성병관리팀장입니다.
김영하 출산지원팀장입니다.
박순화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류광옥 건강생활지원팀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박이슬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오.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6년 예산 편성하고 또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건강증진과로도 우리 사천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자 많이 노력하시는데, 내년에도 사업 차질 없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73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건소장님한테 사천시청 노을 광장에서 행사할 때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금연을 주 사업으로 하는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또 모순이 있지만, 위험한 지역에서 흡연한다든지, 쓰레기 이 담배 공짜 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하는 주최 측이랑 협의해서 떨어진 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한번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고. 또 덧붙여서 아까 쓰레기통까지 같이 놔주고 또한 우리 금연 캠페인도 거기서 같이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한 번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775페이지,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과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틀리나 임플란트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뒤에 제 사견인데 꼭 우리, 저도 사실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과장님 60세~64세, 나이는 65세 해당 라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도비, 시비 있지만 연령대를 낮춰서 저소득층한테 60세부터니까 한 50세까지를 낮춰서, 우리 시비 지원을 해서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할 것인지.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이렇게 수요 조사라든지 예산 편성하기 힘들 텐데, 왜냐하면 과장님, 이런 부분도 제 실제 경험상 꼭 60세 넘어서 이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이를 오십세까지라도 낮춰서 우리 임플란트 이런 사업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 예산이 1조가 지금 넘은 시대에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팀장님도 한번 나이대를 낮춰서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76페이지 건강행태개선사업, 운영 장소를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군데 외에는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안 하는 거 맞습니까?
곤양고등학교 강당, 삼천포초등학교 강당, 노산초등학교 강당, 초전공원,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네, 지금 저희들이 강사를 위촉해서 거기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 사천공설운동장에서 하시는 분도 봤고, 이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주민자치나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모르겠고. 또 테마공원에도 저녁에 보니까 겨울에는 아니고 겨울까지 저녁에 음악을 틀고 에어로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는 시비를 1차추경에 더 편성을 해서라도 사전 공설운동장이나 우주항공테마공원 이런 곳에서도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저희들이 네 곳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는 체육회라 다른 기관 단체에서 아마 자활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야외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붐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어떤 건강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또 저희들이 만약 이 사업을 또 더 넓히게 하면 체육회나 다른 단체에서 어떻게 호응할지,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들이 다 관여해서 하다 보면 또 그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자극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 박병준 위원 사천공설운동장이나 우주항공테마공원에서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작년에서부터인가 한 1년, 딱 1년~2년 정도.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사천공설운동장이나 우주항공테마공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다음에 776페이지 건강한마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소는 사천 보건소 일대에서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만, 사천읍, 정동, 사남은 거의 생활권입니다. 과장님 아마 아시겠지만, 또 동도 이제 한 지역으로 생활권이고, 또 서부 3개 면이 1개 생활권이 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크게, 제 사견으로 한 3개 지역으로 보면,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꼭 보건소에서 하는 것보다 순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마당 운영하는 취지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 고취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라 돼 있기 때문에, 제 사견이지만, 보건소에 한정돼 있으면은 사실 또 접근성이 편한 분들도 있지만, 서부 3개 면이나 조금 먼 곳에 있는 분들이나, 또 나이 있고 차량이 없는 분들은 이 행사장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하시니까. 또 과장님도 능력도 있고 우리 팀장님 실력도 계시는 분이니까 한번 이런 것도 지역 별로 순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저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1차추경에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라도 순환으로 이 행사를 1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 출산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은 800만원이나 돼 있는데, 셋째아 이상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한을 올릴 수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공부 안 해봤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다른 지자체하고는 큰 차이로 한 2000만원씩,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주위에 셋째아 가져본 가구는 거의 5년 안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사천시도 셋째아 이상은 굉장히 드물다. 기존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은 셋째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분도 그렇지만,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출산하시는 분들은 셋째아 낳는 건 진짜 굉장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사천시는 하면 우리 과장님, 이번에 한번, 내년에 안 되면은 1차 추경이라도 해서 셋째아 이상은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출산정책이라는 게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결혼하시는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 그와 더불어서 첫째아, 둘째아 정도 우리 인구소멸이 되지 않을 정도,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출산한다면 유지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출산을 많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셋째아에 대해서는 축하의 개념으로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둘째까지 많은 출산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조금 꼭 지원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또 기본적인 우리 교육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도 필요한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도 둘째도 사실 지원을 대폭. 아까 법령을 제가 보긴 않았지만만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꼭 지원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 이 과장님 한번 둘째, 셋째 출산에 대한 지원 축하금 지원해 주는 걸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끝으로 791페이지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80억원 예산인데 도비 40억, 시비 4억이 있는데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경우 36억 해서 시비가 4억밖에 지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과장님하고 팀장님의 노력이 있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사업 규모를 보니까 모자보건실이 13실이거든요. 그러면 서부권 같으면은 앞서 보건행정과에서도 이야기할 때 사천, 남해, 하동을 보면은 그러면 사천, 남해 할 하동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13실이면 방이 열세 개라고 보면 될까요, 과장님? 그런데 80억원을 예산을 들여서 열세 개 병실 같으면은 병실이라고 하면, 열세 개의 모자동실이 있으면은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지금 411명이 출생아 수인데, 13실을 기준으로 이주씩 아마 거기서 생활한다고 보면, 한 달에 26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연으로 치면 260에 26이면 300, 304명 하면 302명인가 되는 걸로 제가 언뜻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출산만 해도 411명인데 규모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설치 업무 때문에 최근에 논산에 다녀왔는데, 거기에 한 120억 정도 예산 투입으로 15실을 운영한다고 돼 있었습니다.그 시설에 가보니까 너무나 좋고 해서 참 저희들도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좋은 시설로써 시민에게 좋은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80억 원이지만 소멸기금으로 투입한 덕분에 시비가 조금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규모가 부족하긴 하지만, 이 사업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참 예산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민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하면은 계속해서 더 설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모자동실이 13실이라서 이게 너무 작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여기에 13실이면 한 달에 26명, 아까 1년 같으면은 출산 400명 정도 치더라도 지금 모자동실이 저희들 사천시 출산율도 지금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초 또 서부권이 사천,남해, 하동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또 과장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준공하시고 또 우리 사천읍이나 정동, 사남 쪽에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청을 해서 시비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는 재원만 된다면 얼마든지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과장, 팀장님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이게 46명, 내년에는 46명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보니까 1인당 160만 8000원 금액적으로 딱 정해져가 있네요.
그러면 한 2개 정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최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2개는 요즘 임플란트가 조금 금액이 안 내렸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한 번 했던 사람은 완전히 제외시키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은 아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2개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혜택을 한번 본 사람은 다시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치과에 갔을 때 저소득층이라는 걸 치과에서 알았을 때, 그분한테 권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내가 5개 해야 하는 경우에, 2개는 보조를 받을 수 있고 3개는 자부담하시오. 안내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랬을 때 이빨이 24개나 되는데 또 그게 생길 수가 있잖아 한번 선정해서 받은 분이 몇 년 후에 임플란트해야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일단 개인당 2개로 한정이 딱 돼 있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이것도 일단 예산액이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올해 우리 예산안을 기준으로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아직까지 이게 공문이 하달이 안 된 상태라서 아마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도 또 저소득층인데 그리고 한 분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대응보다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분들이 이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런 취지인데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게 훨씬 많네요. 이 1년 7,400만원 중에서 5,180만원이 시비인데, 도비가 2,000얼마고. 생색내기인지 도비하고 국가에서도 조금 다 해주든지. 결국은 그러면 시에서 다 해주는 건데
○ 윤형근 위원 60~64세, 그럼 이거 64세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있어 있는데,
○ 윤형근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있어, 있는데, 이것도 해봐야 5600여만원밖에 더 됩니까? 보니까 7명 한정해서 200만원 해놨네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사업량을 보면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지원사업 한 55명이 아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됐구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46명입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사업량은 55명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200만 원에서 7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틀니, 임플란드 사후관리, 그러면 115만 원씩 해서 48명은 뭡니까? 틀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도 임플란트, 틀니 선택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틀니도 있고 임플란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금액을 딱 55명으로 한정 짓는 이유가 뭐지요? 예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예산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한 55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우리 사천시에 지금 65세 이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나부터가 55명에 들어가는데,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지금 지원사업을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다 되는 건 아니고,
○ 윤형근 위원 저소득층인데, 저소득층도 가구가 상당히 많을 건데, 저소득층이 지금 계속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위원들한테 지금 저소득층이 되게 해 달라고 부탁 들어온다고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물론 1년에 예산 다 쓰고 여분이 남고 이러지는 않지요? 다 소멸되어 버리지요? 저희 그냥 연중 마지막까지 안 가지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올해 예산 중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산이 내려오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마 치과하고 그리고 또 홍보도 하다 보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연락을 주신 분을 대상자로 삼게 되면 어느 곳에서 진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치과에서 들어오고 그리고 인원을 예산에 맞춰서 소진을 시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위생과에도 질의하려다가 놓쳤는데, 지금 저소득층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사각지대,. 저소득층이 되지도 않고 실제 법적으로도 적합하지 못해서 빠져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인플라트 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윤형근 위원 인플란트든 뭐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복지사들도 있고, 노인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혹시 빠졌을 때에 관리하는 이런 것에 대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거는 책정이 안 돼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박상근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윤형근 위원 없나요? 일단 알겠습니다.예산이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강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강정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치매관리과 소관
○ 위원장 강명수 다음은 치매관리과 소관입니다.
치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치매관리과장 류은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지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최지영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미정 의약팀장입니다.
박진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치매관리과,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사업도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8페이지 사천시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 일단 우리 과장님 그래도 고맙습니다.
원래 3억원을 주다가 내년에 5000만원을 더 주기로 했는데, 병원에서도 자기들 수입 없이 최소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4억원이 든다고 해서 그래도 3억 5000만원까지 줘서 고맙고, 1차 추경에는 나머지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예,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마지막으로, 814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사업 및 건강증진사업부터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올랐고,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천시도 자살하는 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1차 추경에 이런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더 넣고, 신규 사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찾아서 사천 시민들의 자살방지를 위해서 예산 편성도 많이 넣고, 다양한 사업을 편성해서 학생이나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하여튼 올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과장님, 팀장님, 보건소 직원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자꾸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814페이지 예산안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운영 홍보물 구입 및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교나 다리, 자살을 많이 하는 곳이 있잖아요.
대교나 다리 같은 곳에 좋은 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냥 기관 같은 곳에 홍보지만 만들어 주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보통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시 행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추가되고, 우리가 정신건강의 날, 주간이라고.
○ 윤형근 위원 그런 행사 기간 외에는 홍보하는 게 없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대교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교에서 자살했던 위치에 문구를 넣는다든지, 거기다 뭔가 하나를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보통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그런 부분을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윤형근 위원 우리 지역도 그렇잖아요.
○ 치매관리과장 류은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한 번 검토해서.
○ 윤형근 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 부분을 넣어서 여기서 당기든 저기서 당기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해 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5인)
보건소장문지연
도시재생과장정경숙
보건건위생과장박한주
건강증진과장박상근
치매관리과장류은화
○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