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6일(화) 10:00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상정된 안건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우주항공국 소관(계속) ◦ 정보통신과 소관(10시00분 개회)
○ 위원장 강명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 위원장 강명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 마지막 순서로 기술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후 전체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기술지원과장 정대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 위원장 강명수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우리 202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데 901페이지 경남특산물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경남특산물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도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도에 경남특산물박람회 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한번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미생물발효연구재단 그다음에 전통주 그다음에 나머지는 건어물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미생물발효연구재단 거기에서 우리 경남박람회에서 사무장님인가 하고 직원하고 두 분이 계시고 또 전통주 이렇게 쭉 둘러보고 있는 몇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특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는 형식적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 지원도 작고. 창원까지 와서 며칠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적다고 하는데,그럼 사실 지원은 얼마 정도 부스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우리가 부스에 예산은 3,744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부스 설치하는 그런 경비고 실제 농가들한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 박병준 위원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아까 진짜 전통주, 미생물발효연구재단이야 시에서 하는 거니까 홍보 차원에서는 한다지만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어물은 잘 되는데 전통주나 이런 분들은 한산하더라고요.
쭉 둘러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조금 부스도 작고 자기들이 적극적이지 않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하는 특산물이니까 우리 사천도 당연히 참가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한번 지원하는 업체 그다음에 거기에 이 박람회 참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나 지원을 해주시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병준 위원 그러고 과장님, 914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이 과에서는 파쇄기를 가지고 이거 운영을 하는 거 맞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한번 했는지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녹지공원과에서도 파쇄기를 합니다. 임업 파쇄기를 하는데 거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영농물 파쇄기는 사용료를 1만 5,000원인가 얼마인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가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료도 감면을,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안 받게 해 주시면 안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거는 임대 장비이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받는데 그것도 사용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든 아니면 우리 공적으로 하는 거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금액도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데, 영농부산물 파쇄기 이거는 임대료를 많이는 안 받는데 일부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법적으로 아까 우리 농기계임대 지원사업도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최대한.
○ 박병준 위원 그게 부합되면 같이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우리 기술지원과의 또 업무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9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출용 중일성 딸기 안정생산을 위한 냉방 기술 지원인데 이게 목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민간인한테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 일종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과장님, 저번에 베트남하고 싱가포르 갔다 왔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때 이야기가 딸기를 저장고에 잘 넣어서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됐죠,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특정 단체에다 주겠다. 이 예산은, 그렇죠? 결론적으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코트라나 aT나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더 전문적이지 이거를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이 수출 농가하고 수출 단체에서 한 이야기하고는 지금 우리 행정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거기서 나온 게 저온 시설을 해서 수송을 할 수 있는 저온 팔레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한번 이 사업 내용에 일부 넣어서 한 품목으로 넣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이 사업 목적은 고슬이라는 딸기 품종을 재배하는 시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하노이하고 우리가 싱가포르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업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방향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는 외국에 수출을 하는데 컨테이너 갖다 놨을 때 안에 딸기가 곰팡이가 피고 폐기되고 등등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산을 지원해 버리면 그럼 그분들의 그때 코트라하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는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행정이 그때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반영시켜 줘야지 왜 행정 마음대로 반영을 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시범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진흥청에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러면,
○ 진배근 위원 이거를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때 코트라에서 한 이야기대로 이렇게 방향을 다른 쪽으로도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그분들이 가서 그런 이야기 다 듣고 왔는데 우리는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어떤 이 품목을 시범 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그 외에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 팔레트나, 팔레트 위에 가장자리에 단열재 같은 걸 감싸서 어떻게 좀 수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다 그런 내용을 먼저 제시해 주셔야 그때 같이 갔다 온 농가나 단체나 이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행정이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렇게 체감할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그때 우리 하노이 갔다 온 이 내용이 목적 사업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그런 게 들어 있다면 먼저 그분들이 했던 그날 했던 이야기에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외국까지 가서 우리 딸기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홍보했는데 돈이라도 잘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농사지어서.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꼭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과장님, 그리고 919페이지에 벼 육묘 인공상토·매트 공급 지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에 과연 이 인공 매트를, 인공 상토를 가지고 자가로 직접 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지금 우리 전체 면적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는 육묘를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아니, 지원하는 계획이 아니고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실제 상토를 가지고 자가로 육묘상자를 기르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냐고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이 2억 5,000만원을 배정할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렇다면 2억 5,000만원은 몇 농가나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사실 지금 촌에 자가 육묘하는 사람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촌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혼자 혹은 부녀자 등등,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금 추곡 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속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육묘 매트 공급하고 하는 이거는 실제 수요 조사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거,
○ 진배근 위원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제 농촌의 실정에 맞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라. 차라리 지금 곤명농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령, 고령의 농가에서 육묘상자를 구입하면 1,000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거를 그런 쪽으로 지원하지 이거는 조금 예산은 솔직히 그렇게 우리 전체의 농업인으로 볼 때 많다고는 생각 안 되는데 이런 것도 꼭 필요한 농가에 지원해 주고 밑에 그거 있네요.
고령농 벼 상자모 지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야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육묘하는 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주시면 아마, 그분들이 육묘 생산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 내나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진배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웅 위원님.
○ 박정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서 903페이지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통합상표 승인 득한 후 우리 지금 포장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2억을 한다,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이거 농산물 통합상표를 지금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상표는 마시뜨라 만들어져 있는.
○ 박정웅 위원 만들어져 있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그거를 실제 포장지에다가 해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마시뜨라를 쓰면 거기에.
○ 박정웅 위원 지원을 해 주겠다는 말이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 사항 및 계획에 보면 이렇게 쭉 심의위원회부터 있는데 이 통합상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단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우리 품질 관리 방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책임성, 무임승차 부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이걸 갖다 지원을 해주는 건 좋은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회를 거쳐서 농가들이 신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농가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 박정웅 위원 심의를 한 번 거쳤는데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품질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니터링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내용 없이 그냥 포장지에 대한 지원 부분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포장지 그냥 우리 통합상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포장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럼 이 통합상표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나중에 어떤 저품질의 어떤 부분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부분이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서 한번. 제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맞습니다. 전에 별 그리고라는 이런 상표도 있었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너무 품질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품질이 좋은 걸로 이렇게 하자 해서 마시뜨라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계속 점검해서 이 마시뜨라 상표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과장님, 통합상표를 해서 우리 지원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지마는 이게 지원을 하고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우리 상표에 대한 이미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관리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 과장님 꼭 챙겨 주십시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과 전체적인 우리 사업들 내용을 쭉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벼, 딸기, 일반 사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5,000만, 딸기 명품딸기 건전육묘생산 1억 8,000만. 곤명딸기 한마음 축제 2,000만, 딸기 육묘 꽃눈분화 촉진 등 해서 4,000만, 이게 벼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딸기에 기술지원과 사업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사업도 어차피 이 딸기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농기계 임대부터. 왜 이렇게 다른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딸기 농가에만 이렇게 사업들이 집중이 돼 있죠, 이렇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원예작물하고 식량작물하고 특용작물 전체적으로 다 사업은 다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천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 쪽으로 어느 정도 추진감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업은 품목에 대한 명칭이 없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사업명이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작물에도 골고루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딸기라는 명칭이 많이 들어가 나오니까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 박정웅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리뭉실한 사업에도 결국은 딸기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딸기 농가들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그리고 예산서 911페이지입니다.
여기 재배농가 우리 경영안정자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11억 6,800만원 잡아놓은 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이걸 왜 이렇게 본예산에 잡아놓은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는 우리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 쓰고 추경을 통해서 우리 다 이게 예산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사업 이게 집행되고 배정되고 집행되는 시기가 연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특이하게, 작년 예를 들면 3회 추경 때 14억 5,000만을 잡았었고 그전의 해를 보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다가 3회 추경 때 다시 다른 사업을 하고 확보를 했었는데 실제 다른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이번에 이번 같은 경우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특별한 거는 없었는데.
○ 박정웅 위원 다른 사업할 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본예산에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 박정웅 위원 기존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기존에 그렇게 안 했는데.
○ 박정웅 위원 기존에는 다른 사업을 하시다가 삭감됐다가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11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다른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그럼 사업이 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특별한 그게 없었는데 본예산에 그냥 넣는다고 이렇게 거기다 넣은 것 같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아니, 그럼 기존에는 왜 그렇게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3회 추경 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때는 신속 집행 때문에…….
○ 박정웅 위원 집행 시기가 12월이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박정웅 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냐는 제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다음부터는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아니, 해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 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혹시 팀장님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 식량작물팀장 조재경 식량작물팀장 조재경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매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기존의 예산팀에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가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반영을 해 주셔서 편성된 부분이 있고 다음부터는 3회 추경 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1조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건 좋습니다.
좋고 한데 다른 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다음 우리 내년 예산 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12월에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 금액만큼은 다른 사업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정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네,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가 한 세 가지 정도만 물어보기도 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우리 톤백 문제 있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아까 몇 페이지더라? 902페이지네.
이 톤백이 지금 예전에 우리 지역구 남양동 같은 경우 이런 데 농사를 많이 짓는데, 톤백이 모자라서 내가 초반기 때 아마 신청을 하고 하는데, 톤백이 모자라서 이번에 수매하는데 애로점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아침에 추곡 수매할 때 일부 한번 가봤는데 일부 개인들이 또 따로 사서, 이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톤백 구입할 때 자부담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서 필요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사서 줍니다.
○ 윤형근 위원 필요한 만큼 줍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자부담이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런데 수매할 때 가보니까 또 톤백 문제가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본 얘기는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톤백에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는…….
○ 윤형근 위원 충분한 지원을 안 해줘서 개인이 사서 왔다, 못 구했다 하고 막,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하여튼 저희들 해마다 5,500매를 사서.
○ 윤형근 위원 5,500매 정도면 충분합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일단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는 더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제가 볼 때도 농업, 농사짓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소리가 볼멘소리가 들려서 내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한번 파악하셔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톤백을 지원해 주는데,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 톤백을 수매를 해서 나르는 데 또 비용이 듭니까? 이동하는 데에.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그거는 수매해서 창고까지.
○ 윤형근 위원 운반하는 데 또 비용이 따로 드는 모양이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운반을.
그런 것도 있고 농가에서 수매하는 데까지 또 수송비가.
○ 윤형근 위원 운반하는 것도 그것도 다 우리가 책임을 져주네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시에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수송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수송비 지원이 전반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자부담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협에서도 부담을 합니까?
농협 창고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그게 농협 창고로 가는데 농가에서 농협까지 가는 데에는 농가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윤형근 위원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부담을 우리가 해준다, 시에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러면 농협에서도 일부 농협에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 윤형근 위원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준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 연구, 928페이지에. 사용 설명서에 보니까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요즘은 AI 스마트팜 해서 스마트팜을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동화된 시설이거든요.
○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기계화된 시설이라는 얘기인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개발 시설에 자동화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고.
○ 윤형근 위원 시설 설치가 돼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이번에 꽃양묘장 이전 사업하면서 그 내에 스마트팜 온실을 새로 하나 지어서.
○ 윤형근 위원 1개소가 있네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이 1개소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가 5명이 있네, 5명.
인건비가 5명이 나가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스마트팜 시설에……
○ 윤형근 위원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 해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 윤형근 위원 이거 하는데 1억을 지원,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경상대학 학생, 대학원생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윤형근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1억 지원을 해주는데 8,000만원은 저희들이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돌려받아서 농가들한테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럼 거기서 재배된 뭘 8천만원을,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스마트팜 연구센터에서는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팜 관련된 기자재들을 갖다가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윤형근 위원 연구 개발해서 그럼 그 연구 개발된 기자재를,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거기서 개발된 기자재를 여기 농가에,
○ 윤형근 위원 농가에 보급해서 그 혜택을 본다 이 말씀이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결국 1억을 투자해서 8,000만원 돌려받는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지금 그런 걸 잘 몰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1억원을 투자하지만 8,000만원에 대한 거는 거기서 연구 개발한 재료나 아니면 기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환수해서 우리가 받는다는 말이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럼 농가에서 그런 혜택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농가에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대충 어떤 기계들을 현대화된 기계들을 받아봅니까, 거기서 개발한?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환경 조절 같은 경우에 일사량, 햇빛양에 따라서 이렇게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또 양액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급량에, 공급하는 데 또 자동으로 공급되고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결국은 온실, 비닐하우스 이런 쪽에 쓰이는 내용들이네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다 하우스 안에서 쓰는 겁니다.
○ 윤형근 위원 결국에는 1억을 투자해서 8,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다.
기계 이런 거, 기술 투자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스마트팜, 요즘은 AI 스마트팜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게 예산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덧붙여서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스마트팜에 대한, AI 스마트팜에 대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향후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전국적인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시 자체의 농업인들이 AI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을 계획을 가져와서 문의를 했다든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예들이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지금 스마트팜 사업은 이전부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 갈 건데 특히 우리 과 영농 시설에 지금 상당히 발전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번에 도입해서 넣었습니다.
양액 시설 같은 경우에도 기존 농가들은 양액을 그대로 버리는데 우리는 그걸 다시 회수해서 재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니까 ICT나 AI나 거기서 그 말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기계화된다는 거, 시스템이.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자동화로.
○ 윤형근 위원 최첨단화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런데 그게 비닐, 결국은 하우스 안에서 재배한다는 얘기, 자연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한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요즘에는 노지에서도 관수를 자동으로 하는 그런 것도 또 스마트팜이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팜 해서.
○ 윤형근 위원 노지라고 해봐야 자동으로 물 쏴주는 거 그런 거 말고는 뭐가 특별한 게. 거의 다 하우스를 해서 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이걸 권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ICT나 AI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시청에서 지원을,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러면 계속 저희들도 지원할 거고 그러고,
○ 윤형근 위원 그런 예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예가, 민원이 들어온 예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접수하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 윤형근 위원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들어오고 있고,
○ 윤형근 위원 그런데,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는 이 단어가 옛날부터 해오던 자동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 자동화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된 그런 자동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저희들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내가 말 질문이 좀 그런가 답변이 그렇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스마트팜을 ICT, AI 스마트팜을 전라도 같은 경우에 농장을 운영을 해서 수익이 창출 안 되고 부도난, 거기에 투자를 해서 부도난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일부에 인근에 있는 농업에 관심이 있던 젊은 층들이 여기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정보인지 아니면 자기 나름, 개인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용현 쪽에 어디 5,000평, 1만 평의 땅을 부지를 사서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한테 정보가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가 들어온 건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직 저희 그거는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 윤형근 위원 아직 그런 게 없다, 이 말씀이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술과에서는 이 스마트팜 ICT든 AI든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들이나 농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걸 검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런 거는,
○ 윤형근 위원 준비가 됐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원예특작팀에서 그걸 검토해서,
○ 윤형근 위원 기술지원과가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기술지원과 원예특작팀에서, 팀에서.
○ 윤형근 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우리 과 내에 원예특작팀이 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들이 생기면 내가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그다음에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보면 농업기계 장비 구입에 대한 게 있네요. 농기계임대장비 구입, 934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4,900만원인데 거기에 보면 농용굴착기, 논두렁조성기, 논두렁제초기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초기가 이 2대를 구입해서 이게 임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일단 2대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이래서 수요가 좀 많으면 다시 또,
○ 윤형근 위원 요구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풀 깎기 제초기 맞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논두렁에 풀 깎는 거 그건데.
○ 윤형근 위원 그거요. 이 2대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 충족을 시키겠나 이 말씀이지. 저번에 한 5대나 10대 구입한다더니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그런데 처음에 농가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해도 실제로 구입해 놓으면 이렇게 잘 안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2대를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더 확대를 할 겁니다.
○ 윤형근 위원 그게 풀이 자라는 3월부터 해서 여름철에 이게 얼마큼 필요한 걸 봐서 추경에 올리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기가 늦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필요할 때 써야 되지.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2대 정도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2대로 했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런데 이거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나한테는. 2대 가지고 충족이 되나요? 이거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한 2대 정도, 한 5대는 구비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올리세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서연 위원 다른 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 지금 우리 당초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초기 몇 대 있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제초기는 많이 있는데 논두렁에,
○ 정서연 위원 논두렁 제초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논두렁에는 1개도 없습니다.
○ 정서연 위원 아니, 지금 수요 조사를 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수요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수요 조사는 읍면동에 목소리 크신 분들의 요구 사항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뭡니까? 단체나 이런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소나 우리 지금 서부나 또 향촌동에도 있다, 삼천포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용량을 보면 사용이 없는 기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관리소.
○ 정서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임대 사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 사업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지금 혹시 사천시 우리 기술센터에 서부사업소도 마찬가지고, 노후 기계가 얼마만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노후 기계가 한 15%나 한 20% 정도.
○ 정서연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후기계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계가 연한이 지난 기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최근 5년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아무 고민을 하지 않는다.
기계를 갖다가 노후기계가 있으면 자꾸 창고만 지어서 어떡할 겁니까? 노후기계가, 또 그런 기계들이 연한이 지난 기계들이 농민들에게 임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제가 알기로 대책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제가 이번에 올해,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내년부터는 수요가 적은 기계는 최대한 없애버리고 수요가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서연 위원 과장님. 수요를 그럼 노후가 지난 기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라는 그 방법은 지금 서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안 쓰는 거는,
○ 정서연 위원 아직 안 서 있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아니, 안 쓰는 기계는 폐기를 시켜야죠. 지금 창고만 지금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게 많거든요.
○ 정서연 위원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그런 걸 폐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에게 다시 재판매를, 또 그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작년에 농기계 이거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만드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번에 우리가 추경 예산으로 콩기계 샀죠?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콩기계 1억에 가까운 돈으로 콩 기계 사지 않았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그랬는데 기계를 살 때도 정말 제대로 알아보고 사야 되고 기계를 내어줄 때도 수칙이라든지 이런 사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1억이나 주고 산 콩 기계 컴바이너가 지금 못 쓰고 있죠?
제가 알기로 제가 어느 동네를 가니 남의 동네를 가니 그 기계를 빌려 왔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이 내용은 추경은 어차피 예산은, 본예산은 잘 짜오셨을 거고 기계를 산 지 한 달도 안 된 기계가 그렇게 고장이 잦다 하는 것은 이거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 내용 모르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그렇다면 저희들이 바로 수리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 정서연 위원 그분께서 몇 번을 썼음에도, 몇 번을 사용하는데도 그 콩기계가 안 돼서 그 기계가 지금 내가 우리 센터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과장님 산 지 한 달도 안 된 기계가 그렇게 고장이 잦다.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알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그 내용은 다시 나중에 따로 한번.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다시 제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 정서연 위원 예, 점검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대정 예.
○ 정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 위원장 강명수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정보통신과장 김미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순영 정보데이터팀장입니다.
김태경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정민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용섭 통합관제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먼저 승진하시고 오늘 첫 업무 보고인데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도 일단 승진 전에 또 생활하시다가 일단 승진하셔서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드리고 열심히 우리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과장님, 팀장님 또 2026년 정보통신과의 업무, 2026년 업무 예산 편성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 많습니다.
저는 외부에 드러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 민원발급기인데 지금 설명서 보시면 지금 사천시에는 열아홉 군데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3,800만원인데 아마 1개당 한 2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드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무인발급기별 발급 현황을 보면 과장님,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그다음에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벌용동 행정복지센터는 발급 건수가 상당 부분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되게 삼천포 유람선 선착장은 1년에 발급 건수가 30건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걸 30명을 발급을 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예산을 1년에 든다. 좀 소모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근처에 좀 가면 선구동이니까 또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결단을 하시고 아까 사천읍, 사남, 벌용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대가 아닌 2대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박병준 위원 그러고 이 위에 산출 근거를 보면, 과장님. 유지보수 환경 경비 있는데 일부 민원발급기 빼면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7페이지 업무용 PC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량을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200대인데, 그런데 이게 해마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박병준 위원 그래서 해마다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사업량이 발생할 수 있겠지. 해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연도별로 구입 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사용 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한 별로 다 교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6년 주기로 지금 교체는 하는데, 지금 2020년도에 구입한 게 사실 35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는 200대 정도의 구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박병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컴퓨터나 이런 중고 PC 이거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지금 그 부분은 회수를 해서 지금 일정 부분 최신 프로그램 이렇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 들어오는 또 기간제들, 단기간 하는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예전처럼 사랑의 PC를 원하는 데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보급을,
○ 박병준 위원 그래서 노후 컴퓨터나 중고 PC를 수리를 해서 우리 읍면에도 지금 단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급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읍면에 홍보를 해서 노후컴퓨터나 중고 PC 이런 걸 수리되는 거는 수리해서 우리 필요한 단체나 아까 이런 마을 회관이나 이런 데도 보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그러고 588페이지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국가 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은 또 오랜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그러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 591페이지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CCTV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만뒀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채용을 안 하셨다 하더라고요, 직원이 많다 이래서.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우리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올해 2026년 당초 예산에 사천일반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또 38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또 지금 CCTV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건 과장님 아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네요. 하고 또 농축산과에, 금액은 적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2,880만원 한 3,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우리 사천시 CCTV 통합안전센터를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지금 인원이 지금 2명이 올해 그만두시고 인원 충원도 안 되고, 그럼 또 여기에 아까 투자유치산단과는 38억, 40억을 또 투자를 해서 일반산업단지 통합관제센터 식으로 그 CCTV 해서 지금 이거 같이 통합을 한다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인원이나 이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CCTV 통합안전센터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 박병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그래서 AI 지능형 시스템 구축 사업에 지금 우리가 1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이 우리 통제요원이 보는 거는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
사실 공백도 생길 수도 있고 환경도 여러 가지 변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AI 지능형 선별 시스템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공백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게 지금은 방법 중에 최선인 것 같습니다.
○ 박병준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은 아마 답변,
○ 위원장 강명수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직 모니터 요원들 선발은 행정과 인사팀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충원을 요청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모집 관련 사항들은 인사팀에서 추진합니다.
○ 박병준 위원 여기 팀장님, 2명이 그렇게 행정과에 그만두셔서 충원해 줬다고 행정과에서 안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 통합관리팀장 그렇죠.
○ 박병준 위원 그럼 아까 투자유치산단과나 농축산과에서 CCTV 통합을 또 별도로 예산을 아까 40억 원을 들여서 할 건데 현재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CCTV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통합관리팀장 지금 현재로는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올해에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올해 사업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로서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팀에 요청을 해서 충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합 운영이 차질 없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합관리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병준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588페이지 방송 및 영상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 저는 계속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도 본청 대강당이나 대중 회의실 참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3억 4,000만, 저는 이 부분은 표현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시스템 구축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진배근 위원 과장님, 박병준 위원님의 칭찬 말씀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축동 행정복지센터 개청했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진배근 위원 이게 축동면사무소의 개청으로 인해서 기존에 길평에 있다가 우리 복합단지로 가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게.
그래서 기존의 무인발급기를 농협이나 다중 집합하는 주변으로 이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지금 기존에 축동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던 걸 이전을 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져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마을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진배근 위원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그 부분은 그러면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동면이 그 마을 주민보다는 아마 외부 사람들이 아마 그거를 많이 이용을 할 건데.
○ 진배근 위원 그런데 거기 옛날에 면사무소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면사무소가 없으면 자연히 그분들이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이런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농협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가면 좀 쉬우니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좀 더 접근성하고 불편함을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일단 그러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 592페이지에 제일 위에 지금 영상표출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 설치하고 이러는데 아까 계속 이야기가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에도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재난예·경보시설 소규모 수선 이렇게 하고 약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수리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아까 지금 계속 통합 관리를 하니까 이렇게 다 한번 용역을 해서 한번 산출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여기도 보니까 계속하고 3억, 5억, 6억 한 7억 정도 되는데 용역을 해서 따로 산재돼 있는 예경보 시스템이나 또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타 과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전체로 관리하는 방안 그런 건 어떻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지금 재난 예경·보 시스템은 5층에 재난 상황실에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있는 거는 통합안전센터에 있는 예산이고 시설물 지금 안전센터하고 상황실은 지금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안에 CCTV가 시에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거는 그 전체 다 지금 통합안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상황인데,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한번 전체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가능한지는 제가 사실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부서 간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그래서 용역을 한 번 해서 이렇게 유지보수, 신규 설치 등등이 각 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우리 통합센터에서 일괄해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합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산도 좀 낭비를 막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이게 관리가 효율적인지 아닌지는 업무 성격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배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진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윤형근 위원님.
○ 윤형근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다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과장님 능력이 출중해서 업무 파악 빨리 하셔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지적한 무인발급기 있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윤형근 위원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586페이지에 여기 설명서에 보면 19개가 설치돼 있는 그 위치 중에 유람선 선착장에 설치하게 된 게 201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제가 7대 때 의원으로 있을 때 아마 그 요구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람선에 오는 손님들이 승선하게 되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면 승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게 된다든가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의논을 하셔서, 요즘은 그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신분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했거든요.
객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신분증을 못 가져왔을 때에 승선하면 신분증 대신에 거기서 무인발급을 주민등록 초본이나 이런 걸 떼서 탔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윤형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발급 건수가 작더라도 업체를 위해서 설치한 건 아니지마는 그런 데 필요에 의해서 그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요즘은 승선할 때에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철거를 하시는데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철거하시면 안 되고 철거해야 된다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설치된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거 철거를 해도 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아셔서 철거를 하셔야 된다.
협회에 아마 의논을 한번 해보시고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다음에 지금 책자에 보면 59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 용역, 아까 예산 설명 과장님이 하실 때에 부연 설명을, 단서를 다시던데 그게 아마 공공시설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거기가 포함이 되는 건지? 버스 승강장에 있는 교통과에 사용하는 전자 시스템도 정보통신과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지금 빅데이터 분석 말씀하시는 아니면, 그 위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컨설팅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윤형근 위원 예,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건지?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빅데이터 분석에 지금 내년도에 버스 관련하고 품질 관리 컨설팅하고,
○ 윤형근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빅 데이터가?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윤형근 위원 그래서 빅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내가 받은 민원이 뭐냐 하면 승강장에 어디 출발점, 시간 도착 이런 것들이 글씨가 작게 들어가서, 그 모니터 안에.
프로그램이 글씨가 작게 뜨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돋보기를 안 가지고 오고 이러면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출발 시간이나.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 보여서 내가 교통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거든요, 민원을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변경한다든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런 거에 그게 포함이 되는 건지?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그거는 일단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조금 이게 활자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 윤형근 위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하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 윤형근 위원 프로그램을 변경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4,000만원 가지고 그게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건지? 부서별로,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이거는 용역 하는 건이기 때문에,
○ 윤형근 위원 용역만 하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사업비 지출 건은 아닙니다.
○ 윤형근 위원 용역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연구개발비인데?
개발비 안에 이건 용역이라는 얘기인데.
개발비니까 이건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그거는 사업비에 지출되어야 될 건이라서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 윤형근 위원 부서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됐더라고요.
내가 그걸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이 들어온 걸 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보통신과하고 연계가 된다면 부서별 협의를 해서 그걸 프로그램을 바꿔준다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건 연구개발비인데 용역비만 할 것이 아니라 분석이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이건 학술 용역입니다.
○ 윤형근 위원 예, 학술 용역에. 그걸 조금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경 때 올리더라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과장님이 나를 쳐다보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 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명수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명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명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 심사와 배수 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었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중기 전문위원 이중기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과 사천 에어쇼 사업에 5억원 삭감하겠습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기타매체 홍보 사업에 3000만원,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 및 우주항공산업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 사천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 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2억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대회의실 벽면 디스플레이 교체 사업에 1억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 방지마을 교량 재가설 사업에 5000만원을,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사업에2억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침곡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50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삭감하고, 손에 잡히는 발효강좌 운영 사업에 27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11건에 12억 594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명수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의 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내용은 수정한 대로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 대로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 출석 위원(6인) 강명수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정서연 진배근○ 출석 전문위원 이중기
○ 출석 공무원(2인) 기술지원과장정대정 정보통신과장김미옥○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