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6월 2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1.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6월20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당일자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28일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삼천포하수종말처리장의 지도·감독업무와 사천읍하수처리장 건설업무의 처리부서가 상하수도과와 위생환경가업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위생환경사업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현재 이원화된 사무분장으로 야기되는 혼선과 비능률을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O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11시0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목년 위원장니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5일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병탁 의원, 강득진 의원, 최동식 의원, 김민조 의원, 강석춘 의원, 강석순 의원, 그리고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강득진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8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6월23일부터 6월26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0년6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전년도 이월슴 465억 4,591만 6,833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현액은 2,123억 8,497만 4,460원에 세입결산액은 2,135억 3,306만 2,20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69억 8,714만 5,37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된 266억 285만 8,4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1,575만 1,863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76억 2,166만 2,840원에 세입결산액은 1,880억 5,999만 9,14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98억 9,043만 8,580원으로 잉여금은 381억 6,956만 566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47억 6,331만 1,620원에 세입결산액은 254억 7,306만 3,05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0억 9,670만 6,790원으로 잉여금은 83억 7,635만 6,267원이 되겠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체납액 과다는 물론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일부회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났고, 이월액 불용액 과다문제는 1998년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미지점이 시정되지 않았으므로 2000년도 결산시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수입예산 미계상 등 9가지의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명시·사고이월 사업과다 발생, 불용잔액 과다 방치, 세수의 정확한 추계와 세출예산 편성시에 수입예산의 미계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각종공사 설계시 제반여건 등을 정확히 판단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하여 1999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본 안건은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O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무리없이 처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 준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 및 시정한 사항과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과감히 반영하여 우리 모두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우리 시민들의 가정마다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46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강득진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이원식 김종찬
이영술 차병탁 강석춘 김현철
정순갑 강석순
○ 출석공무원 9인
시장정만규
부시장오원석
기획감사실장김창수
문화공보실장엄정기
해양수산실장장석기
총무국장최창목
지역개발국장신용학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원식
의원김현철
의원정순갑
의회사무국장강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