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월 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O 해양수산실 소관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O 해양수산실 소관
오늘부터 200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해양수산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도 전년과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수산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산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가구 인구는 총 4,840호에 16,220명입니다.
어선세력은 총 2,174척으로써 톤수는 15,842입니다.
동력이 1,938척, 무동력 236척입니다.
어항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업면허는 총 116건으로 2,800.548ha가 되겠습니다.
마을어업이 32건, 협동양식 7건, 양식어업 56건, 정치어업 21건이 되겠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는 총 3,137건, 근해어업 389건, 연안어업 2,556건, 신고어업이 92건입니다.
그 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수산사업계획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사업 내역은 총 15건에 2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어업인력육성 2건, 어로시설사업 3건, 어항수축사업 2건, 사천만바다목장화사업 5건, 해안도로주변 정비사업 1건, 어촌민속관건립사업 부지매입 1건, 어장환경정화사업 1건 해서 총 15건에 국·도비가 3억 7,161만원, 시비 5억 5,669만원, 융자 2억 7,240만원 해서 자부담 7,430만원해서 총 1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교육사항입니다.
신한·일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 축소, 수산물 수입개방화 등 어려운 수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어한기를 활용해서 어업인 교육실시로 어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도모하겠으며 환경보전 의식고취로 깨끗한 바다보전 및 준법정신 함양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교육대상은 총 31개 어촌계에서 어업인은 3,341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교육기간은 2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으며 교육방법은 어촌계별로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은 우리 시가 하고 협조는 수협, 수산기술관리소, 해경, 어업무선국,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에서 협조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시정홍보, 신수산기술보급, 수산시책 추진방향 등 여러 가지를 교육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고는 일본EEZ입어 안전조업 지도로 어가소득을 증대하고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능동적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준법 정신고취로 어업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대어업인 경제위기극복 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를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어촌에 정착할 의욕이 있는 젊은 청년층을 적극 육성하여 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고취하고 사업기반 및 어촌정주기반 조성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촌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육성에 있습니다.
어업후계자는 5명, 전업어가 1명 해서 총 1억, 6,500만원입니다.
어업인후계자가 1억 1,500만원으로써 1인당 2,300만원이 융자가 되고 전업어가는 1인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0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선정은 3월까지하고 사업비지원 및 육성지도는 4월에서 8월까지 하고 그와 병행해서 우수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 추천을 2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활동 지원으로써 후계자대회, 후계자체육대회, 평가회 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근해노후어선 및 기관·장비를 대체지원하여 안전조업도모를 실시하여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선용 기계 반값 공급으로 어업인 부담경감 및 기계·장비 현대화로 조업능률 향상과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노후어선대체,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판 설치, 어선용기계공급 해서 총 3건에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400만원,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 융자 1억 740만원 자부담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희망자 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은 4월까지 해서 5월달부터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항수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확장으로 안전접안과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을 도모하고 파랑, 태풍내습 등 기상악화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사업으로써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1개소, 어항시설개·보수사업 6개소 해서 총 7개소에 1억 4,0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9,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측량 및 설계서작성은 4월까지 마치고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1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만 바다목장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만을 바다목장으로 집중 육성하여 어업인소득증대 및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감소 추세에 있는 수산자원의 증식효과 거양을 위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인공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재생 능력 배양으로 연안어장의 획기적인 어업생산성 향사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써 바다목장화사업과 치어방류수산자원조성, 인공어초시설, 인공어초시설주변정비, 인공해중림 조성해서 총 5건에 3억 1,700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국비 1억 1,200만원, 도비 7,800만원, 시비 1억 700만원, 자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공해중림 조성은 사실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협조를 해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한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자조사를 3월까지 하고 설계작성은 4월달에 해서 5월달에 착공,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도로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동서동 실안 해안도로변은 완전하게 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로 설치 1개소를 더 추가로 해서 현재 매입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 배수를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착공은 5월달에 해서 11월달 준공을 하고 그 유휴지에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장환경정화사업 및 적조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어장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적조없는 깨끗한 바다보전 및 연안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적조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적조 확산방지 및 어업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도별 어장환경 정화사업현황은 작년에 50ha를 했습니다.
연도별 적조발생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우리 사천에는 8월23일날 적조가 발생하여 9월8일 소멸이 되었습니다.
아주 소량으로 왔기 때문에 피해 없이 예방은 다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일반어장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50ha에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 6,960만원, 도비 261만원, 시비 609만원, 자담 870만원 해서 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선정은 3월까지 마치고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적조예찰 기능을 강화하고 적조방제용 황토적치 보관후 적조발생 초기 단계에 대대적인 살포로 초동단계에 완전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 여건상 우리 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매년 적조가 발생하지만 피해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환경보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장환경보호 및 쾌적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푸른바다 가꾸기 해안변 대청소는 매월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매일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안변 자연정화 학생 봉사활동을 매주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오염측정망은 현재 운용중에 있습니다.
매분기마다 신수항외 16개소에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매년 5월30일날 바다의날 행사를 작년에도 아주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리고 그날을 맞추어서 우리가 치어방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도 신경을 쓰고 아주 좋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변정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4단계가 투입이 되어서 1일 30명이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해양환경 순찰활동도 수시로 전 관내 해역 및 해안별 순찰을 해서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업질서확립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계형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지원하고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유지와 질서있는 어업으로 육성발전 시키며 일본 EEZ입어어선 조업규칙 준수로 안전조업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어업인 교육 및 홍보강화로 어업인 의식개혁 유도 및 안전조업을 도모토록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불법어업 추방운동을 전개하여 불법어업자에 대한 조치및 지원배제 등을 확행해서 불법어업자가 적발되면 가차없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어업인교육 및 홍보입니다.
어민교육기간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일간지, TV유선방송, 시보등에도 게재를 하고 그 외 담화문, 표어, 포스터 등에도 게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일본 EEZ 입어어선 조업 규칙준수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출역보고, 위치보고, 일일어획실적보고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허가 표지판 부착 및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예방활동 및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항을 180일이상 느려서 불법어업 일제단속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시군 합동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어구제작, 소지, 판매행위도 수시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불법어업자에 대한 조치도 사법, 행정, 직원까지 다 합해서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산행정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건상 다시마나 이런 생물이나 식물은 넣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면 가정용 어항 수족관에 수풀을 많이 넣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래서 프라스틱용구로 사전에 숲을 만들어서 인공어초식으로 하는 콘크리트에다 심어서 뻘밭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영구적인 숲이 됩니다.
우리가 명칭을 붙이기로 인공해중림으로 했습니다.
바다에 인공수초를 던져 넣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은 그것이 바다에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그런데 바다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인공수초를 넣는다면 생태계 변화가 안 오겠습니까?
하지만 돌망태로 만드는 것은 생태계 변화 때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산란도 하고 서식도 합니다.
한번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과연 거기에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실 인공해중림 조성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공을 하면 아마 대대적으로 도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직선으로 긋느냐 아니면 해안으로 돌려서 하느냐, 보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당시 국비로써 내려왔을 때 돈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욕심은 양쪽 연결이 안되는 상태로 확보를 하고 나서 가운데 연결은 도나 해수부에서 얻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띄어 놓은 것입니다.
전년도 같으면 그것이 성장해서 한창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이 조금 크면 벌어집니다.
서표연안에 굴양식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없어질 정도로 아주 소수입니다.
전에는 서포에서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남해에서 주면 서포에서 삭을 받고 까주는 식입니다.
사천만을 되살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오염문제가 방지되어야 합니다.
바다가 영원히 잠자도록 놔 둘 수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착안을 하셔서 바다를 살리는 쪽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17페이지, 불법어업은 실제 우리가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완전히 엉망입니다.
거기서 어민들이 조금씩 해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철두철미한 단속을 못하고 방치를 하면 사천만은 완전 어자원고갈상태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하게 하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도 너무 풀어놓으면 어자원이 고갈됩니다.
일단 나가서 적발이 되면 사실상 봐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앞에 보고 때에도 불법어업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지시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민의 생계를 봐서는 너무 심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은 틀림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어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불법어업 단속보다는 홍보, 계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민들한테 치어는 잡지 말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걸리면 고발조치를 한다는데 실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가 보면 지금도 치어를 싹슬이 합니다.
어떻게 볼 때 이것은 집행부하고 야합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밤 낚시를 가는데 야외에서 보면 바로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고, 단속보다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유인을 해서 보고만 하지만 이것은 실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거라요, 실장님 혼자서도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싹쓸이를 하긴하는데 작은 것은 조금이라도 넣어주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리면 적조생물을 싹 붙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적조 생물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적조가 와서 모실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을 한번 모셔가지고 그 사항을 보여 주었으면 싶은데, 적조가 와 있을 때 우리가 황토를 부리고 약 20분정도되면 싹 내겨사면서 맑아집니다.
가두리 양식이나 어장주변에 피해가 없게끔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넓은 바다는 다 못합니다.
황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것은 방류를 해 가지고 어족을 많이 키워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을 잡아가지고 외국에 파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해안구석구석에서 잡고 있습니다.
불법어장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치어잡는 것은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십시오.
장어치어는 1년에 한번 씩 기간내 주어서 허가를 내줍니다.
어디 양식장에 팔았다는 증명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안 내 줄 형편도 아니고 일부 지역을 한정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36개 어촌에 어업인이 3,341명입니다.
제 생각은 아무리 치어를 잡지 말라고 해도 주민들 의식자체도 문제이고 또 교육을 시키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실 직원이 밤낮 주야로 단속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어촌계 3,341명을 교육시키는데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에는 아마 그런 교육을 시킬 것이지요?
자기 마을은 자기가 지킨다는 식으로 어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내줄 때 장어만 잡고 나머지는 다시 살리는 식으로 계몽 지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해양환경보전대책 추진계획, 참 좋습니다.
푸른바다 가꾸기 해안변 대청소는 매월2회해서 어촌계와 자체단체에서 하겠다, 또 해안자연정화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적극 전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불을 파는데 바다에 들어 가서 에어펌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허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에어펌프를 가지고 하면, 육지로 말하면 밭을 가는 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피해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한 쪽 생물은 그와 같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해 주므로 해서 조개류나 다른 생물은 더 잘됩니다.
아마 수산부에서도 허가를 내줄 때 개불까지는 생각을 안했을 것이고 조개를 채취할 때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하면 차후 조개서식에 더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해안지역에는 조개도 나고 개불도 납니다.
개불어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고 조개어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개를 키워가면서 잡아 먹는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가 난 것을 우리가 못 하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개를 부릴 때에는 밭을 갈듯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안쪽 어민들은 지금이 개불철인데,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의논을하고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향을 모색해서 지도해 주십시오.
일본지역에서도 잡을 수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수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에 들어서면 일본경비정이 다 깔려서 우리가 보낸 것을 접안을 해서 배 확인을 합니다.
만약 거기서 조금 달라져서 들어가면 바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배가 나가서 입항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어느 시장, 쉽게 말하면 삼천포는 얼마 나가느냐, 부산은 얼마 나가느냐, 부산 들어오는 것이 가깝고 값이 많이 나가고 기름값을 생각하면 차라리 부산으로 들어가는는 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그때 그때의 어획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수가 많으면 여수로 갑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1인
해양수산실장문기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