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월 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O 보건소 관리과
O 보건진료센터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O 농정과
O 농업진흥과
O 기술지원과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시정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인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소 관리과 주요업무는 이동건강검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 의약업소지고관리, 건강증진사업, 방문진료 사업을 하고 보건진료센터에서는 위해식품지도단속, 위생업소 불량 영업지도단속, 식생활문화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무 중에서 이동 건강검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세 수입증대 및 시민들의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차단과 다소비식품 계절별 식품의 검사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보호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보건업무에 대한 관심과 깊은 식견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별 세부 주요 추진사항을 소관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관리과
(10시 37분)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동 건강검진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이동순회 건강검진실시로 질병예방을 통한 건강한 삶의 영위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검진대상은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성인병 검사로서 금년도에는 만 40세 이상 짝구년도 출생자가 해당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종사자, 직장인, 시청산하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기간은 2000년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목표는 금년도에 4,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초전수 조사를 2월말까지 마치고 현지 방문홍보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해서 검진반은 1개반 10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방법은 지역성인병은 읍·면·동 마을권역별 단위 중심으로 이동순회검진을 실시하고 기업체 종사자와 직장인을 현지 직장을 방문해서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산하 전공무원은 실과소별 일정을 잡아서 양청사에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순회건강검진으로 질병 사전예방과 재정의 수익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 수익으로서는 약 1억원정도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지역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사전 대비 대세를 확릭하며 전염병 의심환자 발견시 신속한 대처로 파급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방역소독 철저로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균검사 실시로 전염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전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등록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로 예방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활동을 주 2회 이상 취약지역에 중점 소독을 실시하고 해·하수 검사는 주 2회 29개소를 지정해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검사도 3,300명을 목표로 해서 장티푸스,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4개 예방접종을 24,6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는 2000년5월1일부터 2000년9월30일까지 평일에 20시간까지 연장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환자 정기 순회진료는 월2회를 실시해서 연24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발견 및 완전치료에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기생충검사에 있어서는 임질에 1,700건, 매독 800건, 에이즈 검사 600건, 기생충 1,000건을 목표를 잡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염병 사전예장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을 대비한 사전 지도·계몽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 철저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약현황으로서는 의료기관과 약업소 기타해서 169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연2회 정기 지도를 실시하고 의료용 마약류 지도에 있어서는 매분기 1회이상 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앵속 밀경작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 개화기 및 대마 성장기 전후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도사항으로 의료·약사법 및 의료기사법 준수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준수사항 등을 중점으로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앵속 밀경작관리에 있어서는 대마·앵속의 밀경작 및 무단 절취행위자 등 색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로서는 위반시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 및 사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족건강관리로 건강한 사회 실현과 건강에 대한 지식보급으로 건강유지 능력을 향상 하고 금연 및 흡연구역 지정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대상이 영유아 접종은 0세부터 6세 여고1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에 있어서는 생후3∼7일생을 검사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력검사에 있어서는 96년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골다골증 검사에 있어서는 35세부터 60세까지 저소득 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집과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 집행 관리에 있어서는 공중이용시설과 주류 제고업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등에 대해서 중점으로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영유아 예방접종 적기실시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미취학 어린이 시력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증진 법령관련 업소 지도단속을 분기 1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가 불소용액양치 지도 및 보건교육등을 22,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골다공증 검사는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진료 및 간호를 통한 현장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불우계층에게 시혜를 주고 정신병원 입원환자 엄격한 계속 입원심사로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자 재활 간호 서비스로 재기의욕을 고취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노인 783명, 장애자 68명, 영세환자 62명, 치매환자 57명, 암등록환자 60명 등 1,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 간호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월1회이상 또는 수시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암환자 통증관리 및 암조기 검진을 위해서 1,080명에 대해서 1,790만원의 사업비로써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입원 및 간병비 지원에 있어서도 46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해서 통합서비스 제공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약자 및 취약계층의 거동불편 환자와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므로써 정신정 지지를 도모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암환자 통증관리 및 암 조기검증해 가지고 1,080명이 되어 있는데 암환자 통증관리 및 암 조기검진 1,080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는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등록이 된 분들 통증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진통제나 주사를 놔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현재 자원봉사자를 연계 시켜서 불우한 계층이나 독거 노인분들에게 가서 빨래를 해 드리고 여러 가지 간병도 하는 그런 자원봉사 사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 자원봉사자들은 보통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매달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봉사활돌을 하면서 저축하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사실상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원도 많이 해 주어야 됩니다.
불우이웃에 가서 어려우면 비누 한 장도 사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를 할려면 걸레나 빗자루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누워 있으면 닦고 해야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자기들 돈 내어서 하라고 하는 태도 없는 지원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알아 가지고 우리가 저소득 입원간병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활용하는 그 분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올해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공중이용시설이 218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나 이발소는 밀폐가 되어 있지요?
저희들도 확인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보건탕에 가 보세요. 재떨이가 서너개 있는 지 없는지, 피우고 있어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사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한다고 해 놓고 실천은 안하고 시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는 미사여구로 미끈하게 푶시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안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명히 가 보세요. 보건탕에 가면 재떨이가 서너개 나와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제가 애를 시켜서 창문을 열라고 하고 환풍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하므로써 의료보험대상자 중에서 금년도에 일반 주민들 만 40세 이상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검진사업을 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차, 장비, 인력을 다 확보해서 작년도에 시범운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금년도 검진대상자 명단을 축출해서 날짜를 잡아서 개인들에게 검진대상 일정과 장소를 엽서로써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그 마을에 2∼3개 마을 권역으로 이동 검진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고 물었습니다.
그런 예의를 갖추어 가면서 하십시오.
위원들이 그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 몰라요, 예산만 내려주었지요.
금년에 짝수로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직장의료보험 환자도 금년도에 공단에서 지정된 사람은 저희들이 명단을 입수하여,
그 사항은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반 의료보험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좋은 방법을 연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진료센터
(10시52분)
진료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2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해식품 지도단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차단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다소비식품, 계절성수식품 수거검사 강화로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체 및 민간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생관련 단체 및 주민의 위해식품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다소비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등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단속대상 허가업소가 2,854개 업소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재래식장, 슈퍼마켓, 연쇄점, 소형매점 등입니다.
지동단속반은 우리 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할 것입니다.
지도단속 시기는 자체단속은 연중 수시로 실시하고 합동단속을 연4회이상 실시할 것입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다소비식품 계절적성수식품을 위한 위해여부를 하면서 수거검사는 200건 이상할 것입니다.
접객업소는 진역식품의 유통경과 및 판매행위 등도 감시할 것입니다.
다음 9-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업소 불법영업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수시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단체를 통한 단체별로 월1회 이상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업소는 2,051개 업소입니다.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반은 행정과 경찰,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할 것입니다.
중점지도단속 사항은 법규위반시설물 설치 및 퇴폐 변태영업행위와 종사자 개인 위생 및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등입니다.
상습 고질업소 특별관리는 카드화 및 담당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위생관리단체별 자율지도점검잔을 편성운영할 것입니다.
자율지도점검반 편성운영은 8개 단체 약 16명을 할 것입니다.
위반자 조치는 위반업소에 강력한 행정조치 및 명단 지명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다음은 9-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생적인 식단, 알뜰한 식단, 균형잡힌 식단 정착을 위하여 교육간담회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행정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는 1,699개 업소입니다.
음식점과 급식소, 도시락제조업입니다.
좋은 식단제는 매분기 1회이상 좋은 식단제 실천 확인 지도를 하고 모범음식점 확대 지정은 현재 83개 업소입니다.
금년도에는 90개 업소로 전체업소 5% 이내로 지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은 쓰레기봉투 무료지원과 녹말이쑤시개 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등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업소는 표창도 하고 영업주위생교육은 신규는 12회, 기존 업주는 연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분기별로 식생활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서한문, 유선방송, 언론매체, 각종 기회 교육활동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 9-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실천 능력제고와 완벽한 위생시설과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청결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중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업소수는 533개 업소입니다.
객실, 침구, 시설등의 청결관리 유지와 목욕장 욕조수, 원수, 수질검사는 연2회 실시할 것입니다.
위생처리업소 지도관리는 수시로 하며 물수건 수거검사는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실시 할 것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정밀검사는 연2회 실시할 것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는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영업자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가격선도업소 중심으로 가격동향관리를 할 것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은 하반기에 1회 실시할 것입니다.
우수업소 포상 및 등급별로 구분 위생감시를 하고 업소별 위생관리 평가등급 공표 및 출입구에 부착을 할 것입니다.
위생업소 영업자 불우시설 봉사활동은 작년과 같이 계속해서 3개소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진료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다니면서 위생복을 외출복인양 생각하면서 점식식사를 하고 다닙니다.
또 위생복을 입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시장을 보러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실천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공문을 발송해서, 솔직히 말해서 점심식사하러 다니면서 위생복을 입고 다녀서는 안되지요?
이 앞에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미용원, 각 병원 할 것 없이 위생복을 입고 시장 다니고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O 농정과
(11시18분 계속개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은 인사를 듣겠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특히 우리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인효 산업건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의정일정 가운데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21세기 기술, 정보, 지식 농업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과 업무는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이 사천청사에서 행사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가셔서 일 보십시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이미 전년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26일날 10∼11시 사이에 용현면 신복리에서 기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내용들은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식량작물구조개선을 비롯한 농촌개발, 축산구조개선, 유통지원,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71억 8,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에 철저히 기해서 금년도 감사평가시에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여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412명에 대해서 2억 5,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상부관청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지적한 사항인데 동지경ㄱ에 거주하는 농어가에 대해서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도 전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도 없고 회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관청에 건의 또는 내용을 알아보고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 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IMF 이후 우리 농촌지역의 경제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지금 1개 마을은 연대보증으로 농촌이 도산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간에 이 자금은 농협사천시 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가 ‘98년 11월부터 시작해서 421명에 대한 28억 500만원이 지원되어졌고 그리고 신청을 해 준데에서 제외된 사건은 82건으로써 약 48억원정도가 지원을 못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부동산투기나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사준다거나 전세금을 내 준다든지 이렇게 용도에 안맞게 쓴다든지 또 학자금 지원을 하는데 썼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연체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 자금은 지난 9월달에 383건에 84억 2,600만원이 지원되어졌습니다.
본 사업은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농업자금을 쓴 중에서 연체이자 중에서 회생이 가능한 농가를 선별해서 연체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돌려 앉혀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우량농지 보전대책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약 3만ha정도가 전용이 되어서 국민들의 기초식량이 되는 쌀 수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농림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행자부에서는 민원의 편에 서서 잘 해 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정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우량농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식량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 특히, 서포나 용현지구에 외지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를 해준다든지 연고관계로 인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강제이행 명령금을 내려놓으면 민원이 많이 초래되고 있지만 법에 의해서 아주 투명성 있게 강력하게 이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연히 해 온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도 841,000매를 단감, 딸기, 고추, 토마토, 배가 사천시로 봐서는 수출전략 작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5억 8,904만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30%지원이 되고 나머지 자부담이 70%로 지원이 되는 것은 조금 가중합니다만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장려금 지원이 금년도부터 시행됩니다.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활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하는 사업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좀 더 확대를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를 합니다만 생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되느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경상남도가 바다연안에서 나는 굴껍질 때문에 상당히 오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경상남도 지사님이 농림부하고 절충을 해서 석회석과 같이 효과가 대등한데 그 대신 단가는 비쌉니다.
굴껍질을 부시어서 만든 해하석을 비료로 공급하는 방법을 유일하게 경남도가 이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톤당 석회는 약 6만 1,000원정도 해하석은 9만 1,000원 약 3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해양수산분에서 해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는 환경오염비가 3만원정도 있다로 합니다.
그것을 직접 생산공장 라인에다 주는데 실제로 수요 농민들에게는 석회과 같은 단가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금년에 주문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보니까 466톤 폐하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더 잘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안을 끼고 있는 사천지역에서는 이 사업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재배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일환의 사업으로 또 토양 땅심 높이기 시책으로 지난 겨울에 자운영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해 자운영 종자를 뿌린 결과에 물이 많이 넘쳐서 일부 종자는 떠 내려간 사례도 있었지만 잘 된 지역 특히 개양지구나 용현석회지역에 가면 발화가 되어서 생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잘 된다면 확대해서 시비를 좀 보태어서라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수리비를, 먼저 최동식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1만 이상되는 것만 수혜를 줄것이 아니고 1만원이하도 수혜를 좀 많이 줘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리기사 관계는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관계로 의논 중입니다만 저릐 힘이 모자라면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기술인원을 하나 더 충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되면 저희들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기술농업선도 전문인력 육성은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면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농정과에서 내놓았습니다.
정책사업을 3년이 지나면 그 서류자체가 문서고에 들어가고 3년이상되면 폐기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나 인적사항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것을 장기 기록보관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디스켓 한 장으로 여태까지 ‘92년도부터 정책자금 받아온 사업들을 유지보관 시키겠다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이 날 때 컴퓨터 자판기만 두들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 실적평가 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사천시 관내에 있는 집단 아파트단지 하고 생산되는 쌀, 단감, 토마토. 풋고추, 참다래를 직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또 지역경제과 하고 있는 서울 각 읍·면·동하고 자매결연된데고 발전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에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비까지 다 계상을 시켜주고 통과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입어서 우리 시에서 나는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후계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바뀌어져 가지고 농업경영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것은 지침이 내려옵니다.
나이는 어느 정도되는 사람, 지금 나이는 매년 내려주라고 하는데 안된다고 했는데 45세까지 되는 사람은 후계자를 시켜주어야 되겠다. 농촌에 가면 50∼60대가 아주 고급인력입니다.
옛날에는 41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45세까지 되는 사람도 농업경영인 신청을 하면 합니다.
단지 여기에 농업계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은 대학에서 별도로 추천을 해서 5억원이상을 지원해 주는 개척농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학교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추천하는 순서가 우선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에 3년 이상했던 사람들에게 우선을 주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대보증이 안되니까 이 자금을 주었을 때 사업을 줄 수 있는데, 지정을 받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이상을 나와가지고 된 사람들은 5,000만원까지 주는 사항입니다.
후계자라는 아이는 호미자루 한 번 잡아 보지 못한 사람을 후계자로 만들어 놓고 좋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후계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인을 선택할 때는 좀 신중히 생각해서 조사를 잘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O 농업진흥과
(11시40분)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문교육으로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작년에는 4개 분야에 7,561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여러 가지 교육방침상 했는데 교육장 격려인사가 많아서 실제 요육하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로 들어 가 보면 교육참석자가 적어서 효과가 좀 저조했던 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문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신지식 농업인을 육성하고 외부방문 인사들에 대해서는 소개로 격겨사를 갈음해서 교육시간을 최대한 늘려서 하되 벼농사 과정 만큼은 마을단위에서 하고 다른 특화작목은 시단위로 집합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7일부터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1개 작목에서 4,0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50개소에 1,50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토마토, 배, 딸기 해서 3개 작목에 주요 영농당계별로 3회 교육을 해서 360명, 농업인 정보화교육 75명 해서 농업입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상식과 유통, 정보, 인터넷 검색 등 실제 농가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위주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과학 영농 새기술 시설운영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13개 시설에 2,337평입니다.
여기에는 전담관리하는인력이 없어서 시설을 관리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시험 전시포장을 운영해서 새기술을 선도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양액온식, 유전자원온실, 식품 조직배양실 해서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중점적으로 해야될 사업은 식물조직배양은 화훼 채소 등 무병 종묘를 생상 보급하고 양약재배는 수출단지와 연계되어서 과채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중점 재배를 하고 유전자원식물을 수집해서 보존토록 하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1-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은 토양의 종합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항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양검증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풀 가동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토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소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은 작년에 이미 마을선정이 되어서 한 해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는 벌용동과 향총동 등 환경규제지역에 정량의 비료가 들어가고 농약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중점 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을 위하여 작년에는 1,600명을 교육했습니다.
부녀자교육대상 연령차이가 많이 나서 효과가 조금 저조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과정을 연령대별로 편성해서 연령에 맞는 희망과장 신청을 받아서 1,60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식 정보시대로 가시 때문에 컴퓨터를 가진 농사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교육을 100명 정도하고 또 생활기술이 향상되기 때문에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향토 음식이나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2페이지입니다.
풍요로운 전원농촌가꾸기를 위해서 농촌생활개선 종합시범마을이 9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안 생활 개선회 10개 회가 이미 조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주축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실과 농작업장의 활용을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활용 증진 기술교육을 하며, 생활개선회원이 320명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농촌 위주로 생활개선회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시여성의 참여를 대폭 늘려서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도농회원을 영입해서 확대를 하고 장학사업도 하면 수련회를 개최해서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부녀자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랑의 정 나누기 행사라든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식생활 문화행사도 하면 따라서 건강한 노인생화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지방 농촌진흥사업을 강화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농업기술상담실을 현재 2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농촌지도사들의 활동을 증대하기 위해서 전문연구회 1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나 지도인력 감축 등으로 인해서 현지지도 활동이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지지도 활동이 부실했던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알맞은 농촌진흥사업 수행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해서 고객중심의 지도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도 좀 강화를 하고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과 농업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지도목표를 설정 운영함과 동시에 지도사 1인당 100명의 농업인 고객을 만드는 1·100운동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입니다.
시민정서를 가꾸는 꽃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묘장이 2,510평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229,000본을 생산했습니다.
우리 시 가로변에 가로 하단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꽃 생산계획을 29종에 29만본을 확대해서 생산하고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꽃생산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양묘장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도시부녀자 중심으로 국화재배 교육을 해서 여가 활용기술도 높여 주고 또 와룡문화제 행사에 대비해서 국화 전시회도 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작물 육묘기술 개발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산수유나 동백, 종려 등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목을 개발하여 시범포로써 운영을 해 가지고 3년동안 운영을 하면 묘목이 농가단위에 분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묘장도 개방을 해서 유치원생이나 중학생이 찾아와서 꽃을 보고 가는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새로운 기술농업에 대한 교육기회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령이다 보니까 활동이 부진해서 이 분들의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새기술농업에 대한 연찬활동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포지움 수출농작을 비교연찬 기회 제공도 하면 과학영농 기술보급과 농촌개발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애로기술을 실천토록 하고 모니터로서 활용을 하며 도농 농심살리기 촉진대회를 개최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보다더 활성화된 농촌지도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사천특미 오리쌀 시범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농업기술을 한다고 했으나 기능이 저조했고 우리 지역에 고품질안전쌀 생산기반이 조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리사육시범포를 4ha 4군데 조성을 해서 농어민교육도 하고 우리지역 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서 실천기술이 확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내도북성 품종을 선택하고 적량 비료 시용, 병해충 종합관리 등으로써 양질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오리를 투입하면 병해충 발생도 경감되고 시책효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산된 쌀은 오리쌀 브랜드를 만들어 가기조 도시소비자의 기호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부녀자를 초청하고 농업과 연계해서 쌀을 가공해서 직판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조성입니다.
11-20페이지입니다.
사라져가는 민속식물이 한 군데 모인 곳이 없고 있더라도 망실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업개발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우수한 자원식품은 한 곳에 보존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어민교육관이 건립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교육장 역할도 하고 사라져가는 민속식물이나 야생식물, 귀한 식물들을 한곳에 보존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페이지입니다.
농심과 전통을 살리는 여성조직육성입니다.
이제까지 농촌위주의 부녀자 교육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시민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에게 농심도 바로 시키고 우리의 신토불이 정신도 보급시킨다는 차원에서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부녀자 조직을 만들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천번째는 농심회를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물놀이 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한 전통생활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의 공무원 정신에 맞는 도농복합시에 걸맞는 부녀자 육성사업을 해 나가조가 합니다.
이상으로써 농업진흥과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미에 보면 현장 영농기술 문제점으로 질의응답식 교육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농민들이 질의한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50개소는 물론 지도소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겠지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병해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병해충이 예년하고 달라서 해년마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요?
금년부터는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영농교육도 필요하겠지만 농약배합 교육을 잘 이해시켜서 영농교육장에만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무슨 잎도열병에 어떤 약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을 마을마다 게시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농촌에 다니다 보면 지도소에 전화를 해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애로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마을에 병해충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작물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요령을 마을벽보판이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능보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협조를 받아서 교육관청을 한 번 짜 볼 계획입니다.
민속놀이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것이 농악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국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차전통농악이라고 하는데 진정으로 기능보유자 그 분한테 한 것인데 제가 볼 때 농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가면 우리 농악이 별 취미가 없어집니다.
농악에 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묘미를 느끼고 모범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통농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물놀이가 나오는 것을 보면 흥이 없는 가락입니다.
잘만 하면 전에 남양전통보유자 문영감이라고 있었는데 그 분들은 참 잘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계승을 그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이것을 부녀자들한테 가르칠 적에 될 수 있으면 옛날 그대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는 방향은 전통농악을 가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존통사물놀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한 그분들의 활동력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 센터가 교육사업을 하는 만큼 교육위주의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특수시책을 보면 사천오리쌀 시범도 운영하고 자연학습원 조성도 하고 또 농심과 여성조직 육성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종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악 관계 강좌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농업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나 여러 가지 생활개선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특수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70년대에는 퇴비증산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에 퇴비를 증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암만 좋은 비료나 약을 써도 식물이 성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각 도랑이나 논두렁에 있는 풀 처리를 못했습니다.
물을 흐를 때 풀을 안 베어서 논두렁이나 고랑이 터지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을 할려면 풀베기대회나, 퇴비가 있어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산에 주력을 해서 우리가 우수한 토양질을 가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풀이 지천으로 있는데 좋은 자원을 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사무분장이 3개 과로써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환경농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해야 됩니다.
방금 농업진흥과장 이야기는 전분 몇회 교육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물론 농촌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나오는 것은 귀찮아 죽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됩니다.
교육은 질높은 교육이 되어야 하고 흥미가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하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농업기술센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최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은 토양개선, 토지 개선을 시킨다고 석회질을 넣는 것은 좋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풀을 베는데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많이 베었습니다.
나뒹구는 것이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퇴비증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에 농민교육, 무엇을 한다고 하는데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을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퇴비를 거두어서 증산하라는 그런 교육이 농민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현장에 가져 나갑니까? 방울토마토 개량종은 이렇고 조생종은 이렇다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져가서 보여주고, 질이 좋다, 먹어보라든지, 색깔은 이렇다라든지라는 그런 현실에 와닿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적극 활용을 해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다니면 풀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퇴비증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했지요?
보리알이 전에 보다 작아졌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 농업에 기술도 없지만 보리알이 작아진 이유는 아마 퇴비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겨울에 보리가 피다가도 노랗게 주저앉는 것이 아마 퇴비 부족인 것 같습니다.
굴껍질 넣는 것은 전부 돈이 아닙니까?
실제 집에서 놀면서도 안하는데 농민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각 동별로 시상금을 걸고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1등하면 100만원, 50만원, 30만원했고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풀베기대회도 했는데 과장님께선 그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가지고 그날 마치고 나면 거기서 막걸리를 마시든지, 각 동별 농민들끼리 서로 낮을 익히고 서로 만나는 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기회실과 의논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환경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퇴색이 되어서 농업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다보니까 그런 시책이 지금 시대에 못미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퇴비가 절박한 시기입니다.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인력육성단체에, 안되면 현장 경진을 한번 한다든지 도입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O 기술지원과
(12시08분)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증대 및 품목개발육성입니다.
지난해 수출현황 및 애로사항은 신성농산물 수출계획은 150,000＄ 이었는데 466,000＄를 수출 계획대비 310%의 실적을 올렸으며 국내가격 상승시 수출기피 계약파기 등과 수출업체 대금 지급 지연, 돼지 국내가격상승 및 장려금 미지급으로 수출 중단 등이 되겠으면 금년도 신선농축산물 수출목표는 600,000＄로써 품목은 방울토마토외 8개 품목이 되겠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 농축산물 수출품목 지속 개발, 수출농산물 특별교육 외래강사 초청,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증대, 수출 유망 품목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3개소 등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품목별 수출연구회 구성은 3개 품목 160명으로 구성하여 지속적 수출을 추진하며 신성농축산물 수출지원은 농축산물 수출농가 수출촉진 자금지원, 밤호박 시범단지 조성, 수출 방울토마토 작목반공동 선별기 지원, 수출단감 포장재 지원, 수출농업인 해외연수 등을 실시코자 하며 특히 부족이 우려되는 수출촉진 자금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조직체나 농가를 전문가와 연결시켜 기술 경영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금년 3개소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농업인 자부담 비중이 높아 사업신청을 기피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지난해 무고 1개소만 실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경영컨설칭 사업 적극 추진, 품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경영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쌀 생산능력 확충입니다.
재배계획 6,061ha, 10ha당 수량 450kg으로 189,400석의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 쌀 수급동향과 지급여건을 말씀드리면 전국 쌀 생산량은 3,650만석으로 자급율 107%이고 우리 시는 180,000석을 생산 작업율 218%가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수량도 우리 시는 427kg으로 전국보다 68kg, 경남평균보다 20kg가 낮은 위치에 있으면 이런 문제점은 동진벼 편중재배로 단수 저조, 질소질 편중 과다 시비로 인한 도복, 병해충 발생증가, 병해충 적기방제 및 적용약제 사용 미흡 등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면적확보, 우량 품종보급, 양질다수성품종 확대보급, 벼 신육성 품종 비교 전시포 육영, 잡초발생 종류에 따른 적용제초제 체계처리, 단위 면적당 수량제고를 위한 적정포기수 확보, 도복 피해 없는 벼농사 실현을 위한 질소질 비료 시비량 줄이기 등을 중점 추진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2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없는 깨끗한 들판 가꾸기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최근에 이삭도열병 및 흰잎마름병이 발생 증가 추세에 있고 기호성품종 편중재배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강우로 침수상습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도열병, 흰마름병 발생상습지 질소질 시용억제 취약농가 대장 작성으로 특별관리하여 영농촉구, 종자교환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모니터 요원 선정을 200명으로 하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방제는 7회로 노력하겠습니다.
들별, 취약지별 224개 방제단 구성운영과 병해충 진단차량 순회 현장지원을 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연료비 상승으로 하우스 재배농가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으면 경재난으로 소비위축에 따는 가격 불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품목별 재배의향 조사 적정면적 재배지도를 실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 수출농산물 생산 근권 난방시설, 밤호박 수출단지 육성, 국화 비가림 차광재배 등입니다.
그리고 사천 토마토연구회 육성으로 토마토가 사천의 주력 수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4페이지 품질 좋은 과실생산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과수면적은 1,246ha인데 홍수출하로 가격 및 수금 불안정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태풍, 한발 피해로 품질저하 및 수량감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저온저장고 활용, 현지판매 확대, 과수토양 수분관리사업을 추진하여 배과원 점적관수 및 방풍망 설치지원 30개소 30ha 등을 실시 하겠으며 수출확대를 위한 지도 강화 및 고품질 사천단감 생산에 역점을 두어 수출확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5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아래 표와 같으면 추진 계획으로 조사료기반 확충사업, 음식물 사료화 추진, 축산물수출지원, 축사소독기지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한우고급육 생산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6페이지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추진계획으로 금년에 5,289두가 되겠습니다.
이 5,289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한도액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시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계약체결 신고 보전금 업무에 철저히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흑돼지 사욕현황은 10농가에 500두 정도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다른 품종에 비해 산자수가 적고 비육기간 길어 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필요성으로 사천흑돼지 특산품화하여 양돈농가의 소득증대화 지역특산돼지의 유전형질보존 및 개량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사천흑돼지 사육기반 확대와 육질 우수성 확보로 지역특산물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8페이지, 가축방역사업적극 추진입니다.
올해는 청정화 선포를 앞두고 있는 해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로 적극적 추진은 물론 돼지시범단지 운영으로 가축예방접종 의뢰 홍보등을 통하여 청정화 선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청정화 선포는 일본 전국에 올해 콜레라 청정화를 실시하자 돼지가 수입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예방접종하여 청정화를 선포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박멸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으로 12-21페이지입니다.
토양 양액재비입니다.
필요성은 고정식하우스 증가로 연작에 의한 품질 및 수량저하 연작 생리장해 및 병해충 발생증가가 영농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차별 토양 양액재배 확대 보급을 위하여 금년부터 3년간 60개소에 실시코자 하며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로 금후 추경시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22페이지입니다.
유전자원 확보와 새소득 작목개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재래떫감, 재래단감, 수분수용 품종 자원확보를 위하여 우리지역의 재배품종과 우수품종을 수집하여 품종 보존과 우수 품종선발에 노력하여 새소득작목 개발용 시작표 운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가죽이라고 불러지는 참중, 산초등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 보고 성장 가능 작목개발을 위한 참다래 번식 기술정립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금년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보급하여 참다래를 우리지역 주요 소득작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축장이 있어가지고 작업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든가 외부에 알리든지 해야지요. 사천시에서 키우기만 키우지 도축할 때가 없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도축장을 건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이도축장 2개소를 운영하다가 정부방침에 따라서 규격 미달로 2개소가 폐지되고, 지금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인근 고성, 하동, 진주에 도축장이 있는데 사천에는 도축장이 없는 관계로 도축세를 인근 시·군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소비량만 가지고 적정 두수 도축이 안되기 때문에 도축장 운영이 실제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나 가공공장과 같이 병행하면 얼마든지 도축 두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도축장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만약 도축장을 할려는 사업자가 나와서 우리 관내에서 제대로만 되면 1년에 몇 억씩의 세수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약 1억원 정도라든가 약간의 우리 시비를 보조해서라도 도축장를 유치하자는 시장님 복안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지원해서 도축장이 건립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축장 건립 희망자가 있는지 물색을 해서, 우리 시에도 도축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점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가축예방주사 실시를 위해서 가축예방주사를 하기 위해서 1년간 가축예방주사를 하는데 어떤 약을 얼마만큼 구입합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약을 어떻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올해 구입하는 것은 주로 돼지콜레라가 가장 많고 소탄저기종저, 꿀벌 병해충방제약 소득제 등으로 해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약 8,000여 만원어치를 구입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방약을 구입하면 예방을 하지 않고 약을 방치하는 수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방약은 기간이 지나면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주사는 어떤 식으로 줄 계획입니까?
그 외 다수농사 100두 이상은 약을 농가에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돼지콜레라만큼은 지금 철두철미하게 검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축할 때 피를 무자비로 뽑아서 통보를 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물립니다.
우리 관내 한 농가각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적게 50만원을 매겨서 과태료를 물린 사례가 있습니다.
돼지콜레라 약값이 주로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이것은 철저하게 주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까지 잘 안되는 부분이 젖소에 대한 탄저기종저 등의 약제가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져가서 약을 놓을려고 해도 농가에서 기피하는 농가가 많고, 소가 죽을 잘 안먹고 살이 조금 빠진다고 주사를 안 놓은 농가도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약은 농가별로 배분을 합니다.
주사가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오을 공수의사를 위촉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촉하는 6명의 공수의사를 이용하여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의 날을 정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예방접종이 되도록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축예방주사약이 방치되어서 못쓰는 부분이 허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진주시는 공수의사를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면 제일 신출내기인 수의사를 공수의로 체용해서 유용하게 쓴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공수의사를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의사에게 월48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90%이상이 시비지요?
앞으로 공수의사는 우리가 돈 준만큼은 이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챙겨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얼마만큼 늘려야 되는지, 우리지역에 적지는 어느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분석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표준말로 참중이라고 합니다.
심은지 3∼4년이면 열매를 맺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소관리과장엄정기
보건진료센터소장정병호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농업진흥과장하희식
기술지원과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