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월 14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O 건설과 소관
O 도시과 소관
O 교통관광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이 바쁜 관계로 제가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시정주요업무청취의건(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소관
O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은 지역개발국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청취를 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위원님들에게 2000년도의 우리국에서 시행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국 업무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조합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편달을 바라면서 각과별 소관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 해도 저희 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점과 또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충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주사 이호래입니다.
공업담당주사 정병화입니다.
통상담당주사 박평숙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최진수입니다.
노정담당주사 강영찬입니다.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 경제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면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여건을 분석하면 통합 후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시민소득이 줄어들고 진주 생활권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따라서 2000년은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각 분야별 역량을 결집시키고 수출과 기업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고 건전한 소비행활과 안정된 물가관리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튼튼한 지역경제만들기 범시민 운동 전개를 위해서는 먼저 범시민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직능단체 및 상공인과의 분기 1회 대화를 가지면서 우량 상품판촉과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생산품 및 지역매장이용을 권장해서 출향인 모임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매점의 지역특산품 출하 유도와 우리지역상품 중 9개업체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QC상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역 명소알리기에도 철저를 기하면서 좋은 업소 및 가격파괴업소 이용하기 등을 34개소 저장 운영하겠으며 튼튼한 지역 경제만들기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안정된 물가관리를 위해서 먼저 목표를 소비자물가안정에 2.5%이내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를 3%선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물가관리 추진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월1회 정례화 해 나가고 품목별 소관 부서 책임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물가대책상황실을 지역경제과에 상설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생필품 및 개인서비스료 가격조사를 작년도까지는 우리지역에만 조사를 했습니다만 진주지역과 비교를 해서 사천시 홈페이지인 인터넷에 등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표준 45개 품목에 공공요금을 제외한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카드관리를 하겠으며 좋은 업소 및 가격파괴업소에 대해서도 34개소에서 50개소를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가검증을 통해서 인상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천시장 바구니 물가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75개 품목을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경쟁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여성단체등을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민간자율통제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또한 YWCA나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고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위조상품이나 상표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경제교육과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월1회 지역경제 동향조사를 홍보토록하고 직장보수교육시 경제과목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간지 및 향토지를 통해서 대중매체를 통한 기업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고 또한 시보를 통해서 경제동향이나 우수제품 및 경제상식 고정란을 확보해서 시민홍보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대책입니다.
에너지관리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첫째, 실내온도에 대한 적정유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기 가동억제를 10시부터 14시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승용차 10부제 이행하기와 전기 및 연료 수돗물 절약운동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전업소에 대해서 연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류 정량거래점검은 수시 시행에서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계량기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2년단위로 한 번이 되겠습니다.
1,400개소를 정기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수시점검을 하고 가스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가스취급 안전시설을 연4회 점검하겠습니다.
LPG체적 거래시설 설치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시설이 1,058개소가 있습니다만 올 연말까지 체적거래시설을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4,771세대에 대해서는 2001년12월 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자율계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시민안정 의식계도를 위한 각종 홍보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각종 교육시에 시민에 대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육성 촉진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우리 시의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관산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진사지방산업단지내 항공기와 자동차부품, 전자통신장비, 첨단소재 등을 해서 유치목표를 5개년에 걸쳐서 25개 기업을 상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기준과 지원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지원이 50인 내지 300인의 근로자를 두면서 외국기업에 대해서 10만불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5개년간 걸쳐서 10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20억원입니다.
국비 10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만원은 1개 업체에 5,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5개 업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5개년간, 제가 앞서 유치목표를 25개 업체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매년 5개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요구 사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1차 추경 때 시비확보 사항이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지역산품판로 확보 및 수출증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각종 문화 축제 행사시에 판매장을 운영토록 하고 또한 대도시 백화점이나 아파트 등 지역특산품 판매전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추천상품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품질향상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 수출목표는 천억불을 잡았습니다.
‘99년도에는 9,260만불의 실적을 거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9,212만불의 실적을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해외박람회에 5개 업체가 참가토록 유도를 하고 특히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때 우리 시가 적극 참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 카탈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 가동을 위해서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수출업체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사천시 홈페이지와 수출업체 홈페이지에 대해서 상호 연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유망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첨단산업 신공업도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래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연4회 실시하도록 하고 각종 자금지원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원자금 110억원, 시 지원자금 3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이 20억원 목표가 되겠습니다.
올해 2억원을 포함하면 13억원의 목표액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7억원을 더 확보해서 총체적인 기금 20억원을 확보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입니다.
공장설립이나 창업민원에 대해서는 일괄민원처리로 해서 지난 9월달에 착공한 태양유전 사례를 들어 원스톱 서비스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 선승인제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희망자가 오면 저희 실무부서와 우선 협의를 해서 창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1회 방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에 있는 공장설립 지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회 민원 처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승인후에 미등록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착공을 유도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 1년내에 미착공을 했다든지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38개 휴·부도업체가 관내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실태조사를 마쳐서 올해 대체 기업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대책회의를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사무소 이전과 종업원관내 전입유도를 위해서 지난 4/4분기때 기업체 실태 분석 결과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분이 52%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정보고대회를 마친 이후에 각 기업체 업종별 대표자간담회를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고용촉진과 공공근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입교를 260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2억 6,208만원을 지원하고 훈련직종은 20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직업 알선부분에 대해서는 구인, 구직 정보교환을 해서 우리 시에서 인력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홈페이지에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던 구인, 구직사항을 운영하면서 저희 노정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대표자와 면담을 해서 취업알선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62명의 취업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연2회 현장에서 구인, 구직 만남의날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을 운영해서 구직자나 교육 이수자에 대한 등록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1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4단계를 거쳐서 구분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로는 23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해안변 정비 및 20개 시범사업을 운영해서 연 7만 여 명의 참여인원을 고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4분기에 전체 사업비는 12억 9,700만원에서 7,701명의 공공근로자를 사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 공공관서에서는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청,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했는지 또 그렇게 하므로 해서 연간 어느정도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재작년, 작년부터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지, 한번 해 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들 관공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실내 온도적정 유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단위로 동절기에는 실내온도 18°C～20°C이하, 하절기에는 26°C～28°C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집중 난방온·난방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각실국단위로 해서 회계과와 재산관리 분야에서 에너지 적정을 위한 물가대책회의에서 동절기에 연료를 얼마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각 실과에 전기제품을 개별로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기절약부분에 대해서 종합청사가 되지 않아 분산이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상 절약하는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계상은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월별로 저희들이 증감사항을 내어서 다시 심사부석시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농경지 소유면적을 0.5ha를 했는데 올해 기준은 0.3ha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유자간 대상자 선정하는데 다소 주민들의 불편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개별계도를 했는데 다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1억 3,500만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올해는 21억정도 작년도 50%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60%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작년도보다는 사업비가 50%정도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인력이 다소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18세부터 65세까지 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규모가 적다보니까 우리시에서 60세로 짤랐습니다.
원래 기준에 60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세까지는 극히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시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항목별로 9개 항목을 설정해서 점수제로 운영했습니다만 계속 연속운영은 불가능하고 3분기까지는 계속 사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까지는 노임과 관련해서 계속 사역시 근로계약법상에는 한달분의 퇴직분을 사정해야 하기 때문에 3/4분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내부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 숙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사무 실내에는 에너지 차단을 하고 숙직실에만 보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를 시에서 내려서, 우리나라에서 에너지가 전혀 생산되지 않으니까 관서부서에서 좀 능률적으로 절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ㅑ.
공공근로자가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공공근로자를 한 분들은 그 읍·면에서 공공근로자가 꼭 되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한번했다고 해서 소외가 되어서 전혀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챙겨서 우리 관내에서 인원이 적고 많고 간에 생활고에 제일 시달리는 분들부터 우선 규제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에 대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지시를 해서 차기 분기에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1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4단계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23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또 7만 명이라는 근로자를 사용했을 때 사천시 관내 해안변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수산실에서 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들 해안변 정비외 20개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총괄해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실에 서포, 동서, 늑도, 신수도 해안변정비가 30명 1일 노임단가 19,000원씩해서 인건비에서 4,500만원, 자재대 135만원 해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4,6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 사항에 771명을 올해 1차 사역하고 있는 그 인원에 포함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 전업소 대상 6회라고 해 놓았는데 사실 제가 석유류정량거래점검, 주유기 탱크로니 불시단속, 계량기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1년에 한번씩하지요?
특히 고춧가루 빻는데라든지 거기에 가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표시제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조차 알 수 없는데 보고 할 때에는 가격표시이행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출장비를 받고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눈여겨 보는 것이 공무원 자세가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이 속지 않고 국산품이면 국산품에 대한 가격표시가 중국산이면 중국산으로 표시가 확실하게 되게끔 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석유류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나열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유소에다가 판매가격을 게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특히 생필품이라든지 농산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인정받아야되는 외국산은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구분해서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각실과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품질검사소에 합동봉인을 해서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적으로 6개월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면 노출이 됩니다.
지금 성수기 때 경찰에서 전화만 하면 경찰하고 수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검찰에서 지시를 해서 바로 수거해서 가져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유류 품질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6개월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적년도 실무자에서 전체 회수를 몇회를 했느냐고 물어봤는데 17회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곤명에 8월2일에 유사 석유류를 판매를 했다고 해서 3개월 영업정지 이후에 두차례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불법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서 정량과 정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기름의 색깔부터 달라지고 사용르 하면 폭발력이 있는 아주 형편없는 기름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석유류 정량거래점검, 주유기 탱크로니 불시단속이라고 해 놓앗는데 앞전 2기때 제가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각 가정마다 보일러를 사용하다보니까, 기름을 받을때 출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잇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골목이 길 때에는 차가 못들어 가는데 호수길이가 깁니다.
계량기에서 가정 기름 탱크에 도달하는 그 거리가 300m고 작동하는 기계를 끄면 계량기에 기름 표시가 200m가 됩니다.
그러면 그 호스에는 기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 안 나가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부분에 계량기가 차에 붙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위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 티자형밸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앞서 전년도에 17회를 집중 수거단속을 했고 단속때마다 탱크로니 검사가 됩니다.
티자를 만들어서 하면 고무호스에 되어 있는 기름들이 미터기에 산정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자주 시키고 문서를 보냅니다.
고층 아파트까지 기름을 가져 가면 호스안에 기름이 있다 보니까 무겁고 해서 운반하는데 힘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긴데 호스에 들어 있는 기름이 몇 ℓ냐고 물으니까 약 20ℓ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정주부들이 재테크 개념 수준이 올라있기 때문에 눈금을 가지고 200ℓ면 어느 정도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탱크를 보고 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티자를 설치해서 음성적으로 호스를 비우려고 해도 아예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 이 석유류부분 차이에 대해서는 주유소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과 점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업소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면 그으름이 많이 나고 열 전도율리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되지 않느냐, 사실 작년도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주유소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기름을 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거비용 예산을 확보해서 검사를 하자는 식으로 방향 설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계작동을 역회전을 시키면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기계라는 것이 역회전을 하면 호스에 있던 기름이 쭉 아래로 다 들어갑니다.
무엇을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제가 기름밥을 32년을 먹었는데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집에 가서 탱크 눈금표시를 해 놓고 한번 해 보세요, 맞는지, 전혀 안맞아요.
제가 수차례 그것을 연구해 보았는데 안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호스에 기름이 20ℓ까지 들어 간다고 하는데 20ℓ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호스에 대해서 연구를 전혀 안 했네요.
주유소에서 하루벌이는 일용직 애들한테까지 설명을 쭉 해 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제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유소 기름 넣는 것도 그 기계에서 표시가 되고 끝입니다.
그것보고 돈 안 줍니까?
휘발류 같으면 비쌉니다.
1ℓ에 1,200원 얼마하는데 그러면 호스에 있는 기름은 업주 몫입니다.
그것을 좀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고 물건을 사고 거래를 하게끔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께서 연구를 해서 시정에 보탬이 되게끔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 역회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로니에 미터기가 붙어 있는데 또르르 돌리면 기름이 탱크 출구로 나옵니다.
기름을 넣다가 나버리면 기름이 호스안에 다 들어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사실 2만원어치가 들어갔는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19,000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나쁜말로 해서 업주가 부당이익을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호스가 기니까 이것은 알면서도 수용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중점지도를 했습니다.
사실 역회전을 해서 호스에 있는 기름을 다시 역류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는 잡지는 못하겠고 실제 거래 당시 그런 시점에 가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분수거하는 차가 있지요, 호스를 화장실에 넣어가지고 쭉 빨아 댕깁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계량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받습니다.
실안에 가면 그것을 또 역회전 해 가지고 내보냅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체크밸브하고 호스사이에서 만약 배관을 따서 밖으로 기름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중배관이라고 해서 불법 구조변경에 들어 갑니다.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호스에서 역회전시켜 가지고 다시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은 체크밸브를 설치해서 역회전을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역류가 안되면 호스안에는 항상 기름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혹 업자들이 중간에 밸브를 풀어가지고 호스안에 들어가 있는 기름을 빼내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창업지원 강화를 보면 우리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민원1회방문을 해서 창업절차를 대행하겠다는 착안은 아주 좋게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편하게 빠른 시일내에 창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양유전 고용촉진을 위해서 여직원들 500명을 1차 모집한다고 읍·면·동에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자직원고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대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유전 고용인원 여직원 500명을 당초 18세에서 22명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25세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모집을 해도 좋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고 지금 모집중입니다.
그리고 남자 직원들은 2월초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종별로 배분 계획 승인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모집계획 시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O 건설과 소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보상업무입니다.
위탁보상은 3건에 2000년도 사업계획은 103억 9,800만원입니다.
서포～용현간 교량가설공사는 금년도 44억 9,700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사천우회도록 건설공사는 53억 1,700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진주～완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 5억 8,400만원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천대교 가설공사 위탁보상은 작년도에 이어 계속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업 피해보상은 6월, 수산피해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탁보상은 사천우회도록 건설공사 진주～완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작년에 이어 계속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위탁보상은 사천우회도로 건설공사 진주～완사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작년에 이어 계속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은 총 30개소에 사업비 73억 2,600만원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사업외 6개소에 사업비 33억 6,600만원, 농어촌도로 5개소에 23억원입니다.
숙원사업은 19개소에 16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토지분량 측량을 완료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올 연말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보상 가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지연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지감정시에 토지소유자를 참여시켜서 토지평가사가 토지감정 방법등을 설명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문제점을 해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세부추진계획으로써 양여금사업은 11개소에 56억 6,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군도사업은 세부 사업단위별로 보면 후전～중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 확·포장 0.7km에 5억 9,000만원, 목단～성방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도로확장 0.7km에 5억 9,000만원, 송림～마곡간 도로 도로확·포장 공사에서는 도로 0.6km에 4억 6,000만원입니다.
사남도로 안전시설 설치에 있어서는 보도 설치 0.6km 4억 4,800만원, 북문1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 1개소 33m에 6억 7,800만원입니다.
장산교 재가설 공사는 교량 1개소 35m에 6억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는 5개소에 사업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덕곡～금문간 도로확·포장 0.7km에 4억 7,800만원, 용산～반용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확·포장 0.7km에 4억 7,800만원, 검정～탑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확·포장 0.7km에 4억 7,700만원, 조도～한개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0.4km에 2억 7,300만원, 추천～조장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로확·포장 0.9km에 5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소에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시가지 아스콘 포장도로는 포장 0.2km에 사업비 1억원, 실안～모충공원간 아스콘 덧씌우기는 포장 1.5km에 5,000만원, 서포 구평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는 도로확·포장 0.36km에 1억 5,000만원, 군체육시설 진입로개설은 도로확·포장 0.1km에 2억원,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는 7개소에 2,000만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는 2개소 1,000만원, 시가지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수는 30a 3,000만원, 노후교량 안전점검은 4개소에 2,000만원, 용현덕곡 교량가설은 교량 1개소 40m에 1억원입니다.
수석6리 농어촌 도로정비는 도로포장 0.1km에 1억원, 사남곡성 진입도로 확·포장은 포장도로 0.4km에 9,000만원, 용현 평송 농어촌 도로정비는 도로포장 1.2km에 1억원, 축동용산 농어촌도로정비 도로포장 1.2km에 9,000만원, 곤양 우티 농어촌도로정비는 도로포장 2km에 1억원, 곤양 상평 농어촌도로 정비는 도로포장 1.4km에 1억원, 곤양 본촌농어촌도로정비는 도로포장 2km에 1억원, 곤명 양월 농어촌도로정비는 도로포장 2km에 1억원, 곤명 작괄 농어촌도로정비는 도로포장 1.1km에 1억원, 서포 남구 농어촌도로정비는 1km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입니다.
우리 시에 재해위험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경계구역 5개소, 대규모 건설사업장 3개소, 주요방재 시설물이 59개소입니다.
재해대책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대책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6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재해대책기간은 12월1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물자 및 장비확보 비축관리는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 강화는 재해대책기간인 6월15일부터 10월 15일 4개월 동안 매월 2～4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의식고취를 위한 시민 대홍보를 3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확보액은 1억 2,447만 2,000원입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및 전기사고로 3개소에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비를 위한 비용 사용은 2,000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발생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은 3월부터 5월중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교육을 1회 5월중에 수방단장과 재난모니터요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대상사업은 곤명 옥동소하천, 곤양 포곡소하천, 구암소하천입니다.
사업량은 소하천정비 3개소 1.58km입니다.
사업비는 6억 3,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가지 저희들이 설계운영을 완료하면 사업시행에 따른 시와 협의를 완료하여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에 서업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양여금 3억 1,6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시비 3억 1,600만원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회추경시에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8건에 7억 3,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가천마을안길 0.6km 6,400만원, 길평마을안길 0.85km에 1억원, 용수마을안길에 1.1km 8,400만원, 남문마을안길 0.18km에 9,800만원, 금성마을안길 0.35km 1억원, 통정마을안길0.3km 8,800만원, 금진마을안길 1km 1억원, 소곡하천정비 0.667km에 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신수도 해안도로개설 300m와 비토 해안도로개설 200m에 5억 9,600만원, 연륙교～늑도, 초양간 마을진입도록 실시 설계 용역 1,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는 6억 1,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신수도 비토해안도로는 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착공,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고 연륙교～늑도, 초양간 진입도로 실시 설계용역은 6월까지 완료를 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점 사용 허가를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총 7건에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상탑마을 진입도로포장은 400m에 3,000만원, 한마음병원～봉전마을간 농로확·포장은 500m에 2억원, 임내저수지 상류교량가설은 31m에 2억원, 용두마을～봉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70m에 5,000만원, 향촌동 농로확·포장은 400m 1억 5,000만원, 사다마을 확확·포장은 500m 4,000만원, 학촌마을 진입로정비는 200m에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위치는 서포비토지구입니다.
구획면적은 18.2ha로 몽리면적은 15.50ha입니다.
사업비는 8억 3,097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3월중에 가환지 실기를 하고 4월말까지는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남면, 초전, 방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농로포장 3km입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금년도 서포는 동구, 선전마을 농로확포장 2km에 사업비 2억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을 하여 올 연말까지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입니다.
사업위치는 용현, 곤양, 서포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로써 용현, 장송, 곤양 고동포, 서포 멀목·빈탕개·날꼬지·집앞입니다.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겟습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과 곤양면 2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343만 4,000원입니다.
용현면이 11억 6,872마내 6,000원, 곤명이 3억 2,470만 8,000원으로 곤명은 올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월까지 용현면 사업물량을 확정해서 4월까지 도승인을 받고 4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곤양면 환덕리입니다.
사업량은 40ha입니다.
세부계획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측량과 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곤명면 정곡리 신기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신규주택단지조성 26,2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474만 9,000원입니다.
전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는 약 20억원 수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정비구역 지정승인을 받고 6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월까지 사업승인을 받아서 10월에 공사 발주를 하고 사업준공은 2001년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는 2001년11월까지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행정예고제 실시입니다.
실시배경은 우리 시민들이 지하수법 인식부족으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에서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 현재 지하수 공수는 1,591공입니다.
음용수가 3공, 생활용수 850공, 공업용수 113공, 농업용수 618공, 기타 공입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정기별 수질검사 현황을 개별적으로 올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인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분기별로 저희들이 시보등을 통해서 연4회에 걸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수법을 이용하지 않으므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의 서비스제공 차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질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가 되면 그 항목을 써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직까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질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가운데 4m로 도로가 있으니까 차량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노후화가 되어서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 사고가 나면 시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은 2차선이니까 대형차들이나 중형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해서, 그것이 얼마 안됩니다.
약 10m길이인데 면에서 해 달라고 건설과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비토 해안도로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200m, 올해 200m인데 이것은 하지마세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해 주고 욕들어 먹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어도 500m는 되어야지요.
그리고 22페이지, 농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한테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서포면은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자갈 모래 땅이 아니고 뻘땅입니다.
놀로경지정리를 한 것이 있긴 있는데 트럭이라든지 경운기가 왕래를 못 합니다.
다른 지구보다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 면민의 바램입니다.
기계확포장하고.
아까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지금 응급조치를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이번 1회추경 때 사업비 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포 구평도로개설 및 정비공사 확·포장 3.6km에 1억 5,000만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 마무리가 안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전임 면장하고 위원들이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지금은 2차 두 개가 병목현상으로 차량 하나가 통행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래 가지고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되어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안되면 내년에 한다, 이것이 1km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4~500m되는 도로입니다.
문화마을 사업선정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완료되는데 대하여 문화마을 조성지구를 선정토록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기반조성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마을은 정주권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정주권대상지는 5개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완료된 것은 사남면, 곤양면, 곤명면이 올해로써 마무리되는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현면이 올해 착수되기 때문에 4개 면이 착수되고 축동면이 남는데 축동면은 올해 설계지구로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을 시행하게 되는 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시행되는 면에 한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마을이 조성된 면은 사남면 1개면이 조성되었고 곤명면은 2년전부터 선정을 해서 금년에 확정이 되고 앞으로 용현이나 곤양면에서도 사업필요성이 있게 되면 신청을 해서 사업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오지개발대상면은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마음병원～봉전간 도로확·포장이 봉이동, 향촌동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 때 향촌동과 이궁사동이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확포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통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돈 2억원을 가지고 도로를 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없습니까?
2억원을 갖고 한마음병원～봉전까지 도로 확·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없지요?
보상이 없습니다.
이 도로도 보상없이 한다고 해도 2억원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용두마을～봉전간 도로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확·포장할려고 합니까?
이것을 정식명칭이 아닙니다.
용두마을에서 봉전간 명칭 칭호가 없기 때문에 바꾸어진 것입니다.
공동묘지까지 170m가 나옵니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조사하여 측량할 때 잔여구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모특정인 때문에 도로를 확·포장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선산이 있다고 해서 도록 확·포장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려면 이것을 기능대학까지 연결을 해야 됩니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넣어 놓았습니까?
특정인들의 선산을 위해서 도로를 내 주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은 도로가 없어서 못 다니고 있는 형편인데요.
시민이 필요한 도로는 안 해주고 죽은 자를 위한 도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로는 꼭 해야 됩니다.
기능대학과 연결시켜서 하면 좋습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를 하지만 산자가 죽은자를 위해서 도로내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동민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 도로를 기능대학하고 연결시킬 것이니까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펜대 잡은 사람들은 모특정인을 위해서 도로를 내주고, 연결이 안되는 도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99년도 화력발전소지원금사업은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당신네들 장난도 아니고 전에 화력발전소 지원금을 받아놓으니까 시에서 홀딱 받아먹어 버리더니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좀 확실하게 하세요, 제가 언제 건설과에 가서 사정한 적이 있어요!
우리지역에 도로 내 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시키지도 않은 쓸떼 없는 짓을 하고, 화력발전소지원금사업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작년 3월달입니까?
지가가 2만원이상 요구를 하고 감정가는 그정도에 못칩니다.
농번기가 되어서 수로도 있고 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농사가 끝나야만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용두마을～봉전간 도로연결 못합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하려면, 도로를 내 줄려면 그 사람 밑에서 벌어 먹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숙원사업 세부계획 3-14페이지를 보면 동에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면 전부 곤양지역입니다.
뭣하는 것입니까?
14명 똑같은 위원이 있는데 조금씩 나눈어 주면 안됩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과장님께서 음용수, 생활 용수, 공업용수가 잘 기재되어 있는데 폐공관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보다 환경분야에서 폐공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소관
(11시4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은 정원이 27명, 현원 29면입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분장사무입니다.
도시행정담당은 보상과 형질변경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은 도시계획수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 정보고～정의리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평화～정의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은 1,314m, 폭 20m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 130억원, 공사비 20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12월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40%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3차는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올해 사업은 연장이 150m인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으로써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사천읍 수석～정의리간입니다.
연장은 540m,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52억 2,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올 9월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79%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는 완료가 되었고 4차 올해 공사는 연장이 110이고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5억원으로써 보상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교~연륙교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동림동에서 대방동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연장이 2.7km, 사업비는 13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해 10월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55%입니다.
이 사업도 연차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4차공사는 공기가 올해 10월14일까지입니다.
연장이 1,143m이고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벌리3호관장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용강동일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연장이 1,000m,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120억원에 대해서 기 투자가 26억 5,500만원을 투자했고 2000년도에는 45억 100만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도시계획도로 장기 미개설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민원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동서동8~14통 도로개설, 동서동 소방도로개설, 팔포주변 도로개설, 삼여중~강청간도로개설, 수산물 유통로 개선사업, 사천읍 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곤양도시계획 도로개설, 선구동사무실주변 도로개설, 홍아원 주변 도로개설, 동동4~7통간 도로개설, 국도3호선~용호마을간 도로개설, 대방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선구동 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해거 14건인데 사업비는 3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입니다.
필요성은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2년 이내 지적고시 미필시에는 도시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으로써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역은 축동면과 곤양면을 제외한 사천시 전역입니다.
면적은 112.141㎡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용역비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에 용역발주로 해서 5월에 항공측량을 실시하고 8월에 지적 고시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토지이용계획도를 작정, 10월에는 용역을 준공하고 내년 3월에 지적 고시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차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원으로 서포면 구랑~조도간 도로확·포장, 구포마을 안길포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포 서구에서 내구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포면 서구·내구리 일원이고 연장은 1,014m, 폭 6.5m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는 4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옥외 및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 지정 운영입니다.
필요성은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와 무질서한 광고문화로 미풍양속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은 연중 매원 1회 실시를 하고 정비대상 광고물은 관리광고물 16종, 지정게시설 116개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하고 노상입간판, 불법현수막 광고물, 불법 부착된 벽보등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을 하고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 자연보호위원, 자원봉사자 등 참여를 해서 읍·면·동 주요 도로변은 읍·면·동별로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비 당초 계획은 지난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국토이용변경이 안되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이용변경부터 하고 도시계획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고시를 해서 공람을 했으면 결정고시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이것을 잡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재산권 형성에 얼마 만큼 손해가 간다는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의원이 되기전에 계획이 되어서 한 것이지요?
이 앞에 시의원님들이 계실 때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이 ‘98년9월10일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이 되엇 거기에 맞추어서 97년도부터서 추진을 해 온 사항입니다.
사천시가 잡고, 확실성이 없이 고시를 안해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재산권 형성에 문제가 있지요?
사천시가 도시행정을 하는 것을 대충 눈감고 볼적에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사천시 주택보급율이 인구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고 나서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나면 우리 지역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인구, 주택보급율, 아파트건립을 하는데 균형을 맞추어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O 교통관광과 소관
다음은 교통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교통관광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농어촌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주민들이 노선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행회수, 노선변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능동적으로 먼저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노선별 기·종점 시간표 부착을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말 45개를 읍·면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읍·면지역은 보통 운행구간에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3시간만에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동지역은 약 4～5분만에 한 대씩 다니기 때문에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서 승차권판매소를 금년도에도 85개소에서 100개소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소는 실제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그분들을 설득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설치는 10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개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추경 때 5개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친절한 택시 사랑받는 택시 문화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수종사자 친절봉사 정신함양과 관광 및 지역홍보 요원화 해서 지역소속감을 부여하고 특히 중점적으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택시가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수종사자 친절봉사 정신함양을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을 관광홍보요원화를 하기위해서 시장님이 홍보요원위촉장을 수여해서 소속감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택시요금은 반드시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받는 것을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신호기 연동화, 신호기, 경보등, 표지병, 신호기 보수 등 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조기에 투입을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도심교통난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정차 위반 차량지도단속은 현재 처럼 그대로 매월 2개반 10명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노숙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을 월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구에서는 새벽에 시동을 걸므로써 소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질서 캠페인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 교통체계 개선에서 교통변화에 맞는 신호기 체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체증구간은 일반통행을 지정한다든지 외곽통행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사천읍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시계획도로가 뜷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주차공간 확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인이 놀려놓는 자기 땅을 민영주차장화 해서 자기 수입도 올리고 시 교통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권장해서 1월중 사천읍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이벤트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선진리 벚꽃축제가 4월중에 있습니다.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리성 벚꽃축제는 4월중에 하는데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여름 해변축제 역시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볼 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즉석 이벤트 행사로써 각종 경연대회라든지 전어축제를 최대한 개발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람선 관광종합 지원시설이 되면 이와 병행해서 같이 축제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안지역관광지 지정개발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용역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월중에는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는 시의회에 전체보고를 하도록 해서 관광지 지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종합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륙교 준공에 대비해서 우선 유람선 부지매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여기에 대한 시설 계획을 마련해서 확정을 해서 2월중에 같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널지역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널지구는 앞으로 계획은 부지매입 81필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전망대 증축, 지금 1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층으로 올리는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국립공원해제 관계와 관련해서 일단 진널지구는 해제 희망이 조금 보입니다.
다른 데는 실무진에서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설치와 휴식공간 설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이중에서 기 확보된 3,000만원으로 우선 사유지를 확보하고 국유지에 대해서는 매입 불가능하면 사용승락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체육시설조성을 위해서 향후 항만청매립과 동시에 항만청 주차장 확보도 같이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화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는 금년도 총 1억 4,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백사장 정비, 행정봉사실하고 샤워장건립은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1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30평, 30평으로 2층으로 약 60평 규모인데 설계를 해 보니까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왕하는 것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확보를 좀더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 보수문제는 저번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완전히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람선 거북선 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대략적으로 30～40톤 정도로 해서 전장길이는 22m정도 폭 7～8m, 승선인원은 약 9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12월29일날 설계발주를 해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
선진까지 가는 것인데 거기 물이 빠지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접근하는 방향으로 안전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약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을 보니까 장애인이나 나이가 많은 노인층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만이 있습니다.
신호등 시간이 짧습니다.
신호등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신호등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보다는 차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강한 사람이 신호등을 통과하는 시간은 괜찮지만 지금 나이가 많은 노령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그 시간에 신호등을 통과하는데 시간이 짧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신호등 시간을 측정해 보십시오.
신호등 시간이 짧으면 신호등 시간을 좀 길게 한다든지 하고 연동제를 체계적으로 실시해서 교통체증을 좀 순화시켜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관계는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법상 1년에 30대 정도를 증차할 수 있지요?
그것도 무제한으로 증차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천시는 30대 정도는 증차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또 앞으로 창선～대방간 연륙교 다리가 놓아진다고 볼 때 우리 시민의 생활수단이고 시민의 발입니다.
시민 입장으로 봐서는 증차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증차를 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차를 시켜서 큰 무리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증차를 많이 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창선～대방 연륙교 다리가 놓이면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차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증차를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증차를 시켜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친절교육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관광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증차를 시킬 때 개인택시는 증차를 시키고 법인택시는 증차를 안시켰지요?
그것에 대한 잡음이 조금 일어나니까 관에서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친절봉사 아무리 교육시켜도 소용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YWCA나 YWCA 단체가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친절한 지, 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지, 또 회사택시나 개인택시 회사마다 사고가 안 일어나게 잘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나의 점수제로 하여 좀더 친절봉사를 잘 해 주고 부당요금도 안받고, 교통사고없이 친절로써 행하는 회사를 고가저수로써 증차를 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교통관광과 공무원들이 조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역시 이 계획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실제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이 전부 조도를 하고 저희들은 돈만 대는 형편인데, 신호등이 법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날에는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시간대로 쭉 있다가 금방 깜박깜박하다가 변환하는데 요즘은 깜박깜박하는 시간을 아주 길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번 중앙 매스컴에도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도 제의를 하고 또 경찰에서도 자기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관계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향 소리나는 것도 고장이 나있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소리가 잘 나도록 최신시설이 되어 있는 서울에 가서도 유심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구간에 장애인들을 위하여 소리나는 것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있던 것도 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면 실차율, 어느 정도의 차가 사람을 싣고 다니겠는가 하는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차율이 60%이상 될 때에는 증차를 하라는 그런 내부 지침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지역실정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난조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창선～대방간 이런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는 증차 계획이 없었지만 택시운전기사의 사기앙양 문제하고 같이 한 몫 증차하는 것에 대비해서 금년에 13대를 하고 향후에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택시라든지 하는 것을 점수화해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 역시 교통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요금을 맞는 기사가 있으면 개인택시에서 배제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업체 중에서도 잘하는 업체가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과장 직권으로 몇 대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하고 싶은데 제도를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저항이 있더라도 제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그런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있는 택시회사가 아주 친절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상제도나 친절한 기사에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서부에 가 보면 개인 유료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요금이 다릅니까?
이것은 시간제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0분에 500원 해서 올라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민간인도 거의 그렇게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명시하는데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은 법개정이 외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얼마 받는 것으로 요금체계를 세워 놓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는 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차를 세웁니다.
꼭 30분을 계산해서 500원을 받습니다.
물론 돈 500원 얼마 아니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잘 타일러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할증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르니까 손님과 기사, 특히 술을 한 잔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데 할증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할증료라는 것은 관, 택시업체와 기사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진주 관내를 벗어나면 20% 할증이 붙습니다.
1만원이 나왔으면 12,000원을 받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할증료가 받는 것이 아니고 20%를 눌러서 가기 때문에 미터기 나온대로 주는 것입니다.
삼천포동지역에는 택시가 전부 40% 할증입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고 할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1,300원짜리는 할증이 안 붙는 것이거던요, 거의 거리가 1,300원 안에 다 있습니다.
1,300원을 벗어날 때 40% 할증이 붙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일일이 다 알 수 없습니다.
미터기는 분명히 1,000원이 나왔는데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되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택시를 탔을 때 앞을 보았을 때 반드시 20%하고 40%라는 이런 마크가 우측에 달려 있습니다.
40%는 40%할증이니까 안 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에게 시보를 통해서 3개월 연속으로 그것을 홍보 했습니다.
요금 자율체제로 자기가 신고한 대로 하니까 우리 행정이 하라 마라는 소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다 붙여 놓았습니다.
20%는 20%할증이고 40%는 40%할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도블럭 이것은 말 할 것 없이 파손이 됩니다.
저번에 그것을 경찰에서 단속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통 잘 세우고, 일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잘 안 세웁니다.
경찰을 동원하고 안되면 저희 직원이 모자를 쓰고 나가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안 세우는데......
인도를 파손하기 때문에 경찰에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도단속하는 차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5-9페이지 보면 승강장 설치 10개소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10개 가지고 한 동·면에 하나도 못 세웁니다.
주민편익사업에는 이렇게 예산조차 열악하게 책정해 놓고 다른 데는 택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비가 올때 농촌지역에서 차를 탈려고 할때 비를 피할 곳이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면에 여러 군데입니다.
그런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앞에 계시는 정위원님 구간인데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진널지역 공원화사업을 보면 3년간 10억이라는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겠다, 지난번에 우리가 진널전망대 현지로 가 보았습니다.
사업은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인 사유지 4,00㎡라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시설물 10종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가 반성을 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관광개발로 공원화 하겠다고 하여 국유지 땅도 개발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부지매입을 하는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희가 삭감해라 우리는 다음에 계획을 하겠다는 식으로 행정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하겠다는 올려놓은 것은 위원 자체를 완전히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해수욕장정비입니다.
해수욕장 모래가 떠 내려가면 모래를 사가지고 매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은 여름 한 철입니다.
샤워장 신축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더 넣어서 증축을 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가 되고 요구해 오는 것을 감안해서 한해에 10개 정도면 해소가 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이것이 5개밖에 안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만 더 하면 금년에 해소가 안되겠느냐 해서 추경 때 5개를 확보하고 더 필요하면 다음 2회추경 때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널공원문제입니다.
진널은 저번에 예산부지매입하는 것을 최위원께서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이 진널 자체를 공원화 화기 위해서는, 사유지는 거기에 가서 사람이 건널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매입에 들어가고, 만약 국유지매입이 안되면 사용승낙이라도 해서 공원으로써 면모를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항만매립이 됩니다.
거기에 관광계획을 유치하는 주차장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체육시설 있는데 가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이 자체를 공원화하는 계획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고 봅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은 사실상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만 하다라도 30평, 30평하면 우선거기를 사용하는데에는 그렇게 큰 불편은 당장 없을 것입니다.
향후 진널전망대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에 항만이 개발되면 거기를 주차장화 하면, 기존에 있는 해수욕장은 유원지로써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IMF체제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들어와서 사업은 안 하고 있지만 향후에 사업을 하고 또 연륙교가 연결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수준으로 볼 때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남자, 여자 샤워기가 겨울 8~9개정도 밖에 달립니다.
이왕할 때 투자를 하면 돈이 적게 들고 나중에 이것을 확장해서 할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들여서 60평까지 지어서 쾌적하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하는 생각은 너무 너무 앞서가는 행정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국비보조가 있습니까?
눈을 한번 멀리 돌려 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각 읍·면·동마다 개인의 사유재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한테 특혜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민영화 주차장을 하면 시에서 특혜를 준다, 첫째는 위원들이 알아야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하지요, 그렇지요?
공문을 기안할 때 집행부에서 피곤하지만 상세하게 해 갖고 위원들이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께 선진리 진입로가 개설되어서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 놓았습니다.
제가 수차례 지나 다니면서 보니까 차가 상·하행선으로 40～50대가 정차가 되어 신호등 가까이 내려 와 있었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많이 그 쪽으로 통행하도록 신호등을 미리해 놓았다가 가동을 하든지 해야지요, 수많은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것은 당장 정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봐도 차 한 대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양쪽에 신호를 받고 40～50대 서있는 것이 될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불 깜박이 경보기만 있어도 계속 차가 다니지 않는 이상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해서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동체계로 했는데 시간 차이가 조금 생깁니다.
차가 와서 설려고 하면 신호등이 다시 바뀌는데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저쪽에 나오는 차량으로 교통량이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을 보면 좌회전 해 가는 뒤차를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회전 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경찰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신호등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신호등으로 해서 사고난 곳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잘 안된 곳이 있어서 인명 피해가 유발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99년도에 얼마나 났습니까?
물론 김종찬위원님께서 신호등에 대하여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신호등으로 차량이 정체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인명피해 사고의 원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천대교가 앞으로 가설될 것입니다.
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차량체증이 무한대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나머지 예상되는 문제는 우리가 신호체계를 한다든지, 차량 체제 흐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개통 이후에 경찰하고 협조를 하여 파악해서 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O 지적과 소관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의 생략하고 6-5페이지부터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하는 등기촉탁하고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배경과 같이 곁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비를 보면 제일 앞장에 표제부에 갑구, 을구, 병구인데 표제부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면적정정, 등록전환이 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저당권 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일반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적공구하고 등기 사이의 공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995년4월6일 이전까지는 등기자가 임무자였는데 너무 이런 격차가 나니까 지적법을 바꾸어 가지고 1995년4월6일 이후부터서는 지적과에서 등기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차이 나는 상황을 지금 작업하는 등기촉탁부분입니다.
평소 것하고 구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제까지 214,000필지를 등기부와 총 대사로 해 가지고, 이 지시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업무량도 엄청나서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 고학년 공공근로제도가 생기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을 때 2005년까지 갈 것이 아니고 2000년까지 다 하자는 계획 아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량은 222,000필지에서 현재 저희들이 대상해 놓은 작업이 약 1만 필지입니다.
작업을 해 가는 과정에서 대충 추세를 보니가 최종적으로 약 11,000필지 정도까지 가지 않느냐고 추정을 합니다.
지난해까지 5,000필지를 추진하고 올해 목표 5,000필지를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양공부를 대사한 결과 등기촉탁을 해야 될 대상토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기표시변경 촉탁서는 시간 나는대로 계속 전단지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장 확인을 받는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등기소장이 바뀌어서 저희 손으로 등기부를 만지게 할 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만약 등기부를 직접 만져야 한다면 상당한 잡음이나 차이가 나고, 저희들이 올해 마치겠다는 것도 까딱 잘못하면 위원님들에게 거짓말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지난해 추진한 5,000필지의 등기부 유형을 분석하여 예상 1만필지 추정 등기를 산정을 하여 현행 법무사수수료를 계산하니까 약 4억 700만원정도 소비자들이 득을 볼 것 같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80년도 초에도 시행을 한 번 했는데 84년도인가 국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하여 무허가 건물을 대거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반법으로는 대지 최소면적이하는 분할이 안되는데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특례법을 시행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대사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상 지분등기된 공유토지를 위한 것인데 올해 3월30일까지 하는 것 같으면 약 1년을 했습니다.
1999년9월31일 이전 공유한 토지라야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공유지를 보니까 1,121명인데 지금 505필지를 완료 했습니다.
올 3월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될 지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만 그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보에도 내고 각 읍·면·동 소유자 개인들에게 전부 통지를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전점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화 하기 위한 오류정비작업입니다.
수치도면 125매를 뺀 총 4,142매 중에서 지난해에 2,600매를 하고 올 해 1,641매 오류 사항을 정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1년도에 전산화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단위에서 계획이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 하반기에 입력에 들어가지 않느냐,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 나옵니다.
만야 그렇게 되면 오류작업은 늦어도 올 상반기이내는 완료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정을 하면 기본 기준점으로써 철저한 관리 보증이 되어야 할 주요 시설입니다.
이것을 다음주 업무계획에도 넣어 놓았는데 관내 전업체 또는 유관단체 도면까지 첨부를 해서 통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지적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람쥐쳇바퀴 돌 듯이 됩니다.
총 필지수는 224,012필지인데 건설부에서는 하는 2,828필지를 제외하고 지금 직원이 조사해야 될 필지가 211,784필지입니다.
조사가 올해 2월말까지인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추진계획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조사단계로써 확정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 지난해보다 지가가 다소 높아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 업무 절차가 너무 많고 법적시한을 지켜야 되는 반복적인 업무에다 예산상의 애로도 상당히 있어서 지적과 업무 중에서는 제일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을 1990년도 시작해서 1998년6월까지 하다가 IMF 때문에 중단을 했는데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부활이 됩니다.
종전과 꼭 같고 세율만 과거 개발이익의 50/100에서 20/100으로 바뀌어지고 종전과 꼭 같습니다.
대상사업은 도시지역 990㎡입니다.
299평 정도되고 비도시는 1,650㎡ 약499평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는 모든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법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부과시점일이 준공일인데 납기가 무려 6개월간 장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상당히 크다고 볼 때 만약 부도가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과거 저희들이 90년도부터 약 14억원 정도를 부과를 하고 아직까지도 약 1억 4,000여 만원정도 미납금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대상이 생기면 신속히 받고 못 받더라도 여차하면 재산압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동시에 강구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거래관련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동산 동향이 지난해 11월로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강하고 올해 5～6% 정도의 경제성장 전망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 때 올 하반기 쯤에는 중앙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나올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형편상 토지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의 정책의지가 부합되어질 수 있고 또 지방까지 확산된다고 볼 때 저희들이 보고에 채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 우리 관내 축동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소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채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동에 약 180만평 3개 지구입니다.
6-12페이지, 건축물 대장전산화입니다.
하도 건축물법이 많이 바뀌고 해서 건축물대장은 공무원도 많이 햇갈립니다.
종전 가옥대장입니다.
가옥대장에 1988년12월달부터 건축물 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간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과거군지역은 읍·면지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1996년부터 시 지적과에서 전부 인수를 해서 이 업무를 총관하고 있습니다.
서식도 몇 차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 서식을 정비하다가 올해 업무전산화로 작업을 중지하고 지금 갈팡질팡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고 하는데도 워낙 복잡해서 약 1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시자료는 지난주까지 입력을 다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전수대사입니다.
이것도 올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 낼 계획입니다.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인데 내년 시행까지 기존있는 공부하고 전산자료 두가지를 병행하게 되어서 사실 1년동안 지적과 업무가 많이 불어난 형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는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새로운 자체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방문처리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공부와 실제상 오류내지 의문을 소유권자가 인지를 하고도 이용에 장애가 없으면 방치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자가가 나온 변두리 지역일수록 많고 재산권 행사시 주민의 불편이 당연히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이 이것이 창구에서 바로 직결 처리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다수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식으로 고함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근본이 꼬여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낯으로 큰 절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시켰고 또 까놓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 업무가 상당히 폐쇄적이었고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업무가 아닌가 해서 교육 겸 민원처리 겸해서 올해 현장 업무계획 구상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입니다.
순회 대상마을은 부동산 거래가 별로 없고 지가가 나은 140개 마을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인원이 많은 때는 3명, 적을 때는 약 2명해서 마을을 돌면서 현지에서 민원접수도 받고 교육 겸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기간이 3월부터 11월 9개월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인데 260일 동안 140개 마을이 가능하겠느냐 해서 이 계획이 예산이나 인력상으로 상당히 문제다 해서 내부적인 갈등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우면서도 폐쇄적인 지적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리인 줄 안면서도 강력히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지번정비입니다.
이것이 공부와 실제 토지지분이 틀리는 상황이 매일 일어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소유자들 신고가 없거나 또는 업무조사상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사항이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모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 2월달부터 11월달까지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정동면 풍정리, 용현면 신촌리, 곤양 맥사리, 곤병면 정동리, 어떤 지역은 아파트가 들어가는 지역, 어떤지역은 넓게 떨어지는 특징지역을 꼽았습니다.
사실 이 4개 지역도 업무가 대단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준비해야될 것이 건축물 대장 지번을 다 뽑고 각종 신청서라든지 도면, 지적도를 준비를 하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조사내용할 때 만만치 않은 계획입니다.
앞에 현장 방문과 같이 너무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고 내부에서도 상다히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건축직도 한 명뿐입니다.
저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것이다 해서 어차피 부동산업무가 전산화되고 난 2001년도 이후에는 분명히 이런 문제를 중앙부서에서 서두를 것이다고 해서 이왕 할 것이면 미루어 두지 말고 민원해소 차원도 될 겸, 미리 우리가 표본조사를 하여 앞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았습니다.
저희 업무가 전산화 되어 가는 단계에서 과거부터 상당히 업무량이 많이 불었고 또 올해 새롭게 현장업무를 강화해서 모듬 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약 5,000필지를 촉탁등기를 했는데 금년 목표액은 5,000필지를 촉탁등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촉탁등기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당연히 주어야될 평가사, 산정지가도 반을 짤라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5,000필지를 공무원이 직접 촉탁등기를 하므로서 우리 시 예산을 그 만큼 절감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등기소장님이 바뀌기 이전에는 등기소 열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이 바뀌고 나서 열람자체가 어렵다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과 등기소장님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등기소 창고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열람을 해가지고 우리 지적도 공부하고 등기소 지적공부하고 맞출려면 직접 보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날려면 돈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빠뜨리지 말고 촉탁등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이인효 최동식 김민조 김종찬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 6인
지역개발국장신용학
지역경제과장조근도
건설과장천병기
도시과장박명돈
교통관광과장류재석
지적과장강대평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이인효
위원장대리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