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소관
◦ 지역경제과
◦ 건설과
◦ 도시과
◦ 교통관광과
◦ 상하수도과
◦ 녹지과
(10시01분 개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소관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동식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을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관계가 많은 부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지역개발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도비 수해복구에 대한 문제, 지역개발 그 외 교통관광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연계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이하 위원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사항 중에서 실무 부서에서 많이 깎이고 올라 왔습니다.
되도록 원안에 가까운 예산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저희 예산심의 하는데 저희들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200만원, 에너지절약시책 1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대책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7월30일로 왔는데 정말 다닐 곳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은데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 바이오21 생물산업 센터 출연금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 2차까지 상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상정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실제 5%밖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산자부에서부터 도, 학교, 지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 여하를 떠나 5%되는 것을 우리지역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꼭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중소기업 1사1기술특화육성사업 보조로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경남도가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메카로21이라는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우리 도내에 있으니까 중소기업체 중에서 실제 수입 대체 효과나 기술적인 개발을 조금하면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기업체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상남도 전체를 파악을 해서 총 11개 분야에 11개 과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5개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시가 2개 업체에 2개 과제 선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는 농공단지 안에 있는 삼광공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조절용 폴릭 개발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각종 차안에 벨트가 있습니다.
이 벨트가 세월이 가면 느슨해지고 동력전달 장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장치를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순간에 가서 조절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특허기술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총 4억 7,4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연차별로 3개 년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에 1차년도에 1억 5,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가 8,75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한 개 업체는 주식회사 파이오니아 아시안 퍼시픽 이라는 회사인데 이것은 축동 구호에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기계를 확실히 잘 모르지만 노올링다오스라고 하는데 기아를 깎게 되면 미세하게 다시 조정을 해서 깎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것은 외국에서 전체 수입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 가능성을 보여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총 3억 6,300만원이 지원되는데 1차년도인 금년도에 1억 8,1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가 9,461만원을 지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800만원이고, 하나는 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821만 6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써 기업지원 관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로써 기업체 대표 간담회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당초에 되어 있던 IOS 해외규격 인증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ISO는 국제표준화 기구, 우리 관내 업체가 외국에다 물건을 팔려면 국제표준화 기구의 인정을 받아야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이 1,200만원인데 당초 계상이 되었던 것을 과목경정으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사남농공단지에는 가로수가 약 500여 본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가로수가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히말리야시타가 심어져 있는데 수종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착근이 안 된 것은 베 내고 여기에 약 250주를 새로 심거나 보식하는데 약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단조성을 할 때 100원이 들었으면 100원 그대로 원가로 분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붙여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조금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자금이 당초에 9억 8,400만원을 예치하는 것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약 3,000만원을 갚고, 9억 5,400만원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면 몇 억원이 드는데 돈 800만원, 1,000만원을 주는 것을 상부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것이지 이것 가지고 무슨 개발이 됩니까?
2개 업체인데 한 업체는 4억 7,4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중에서 시비를 2,400만원 부담하고 4억 7,400만원 지원 중에서 총괄 2,400만원을 부담하는데 1차년도에 870만원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한 회사는 총 3억 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비는 1,800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차년도에 94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인데 그 수종 자체가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수가 있으면 늘 푸른 상록수가 있어서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벚꽃 나무도 약을 쳐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개판 5분전입니다.
보도에 놔 있는 풀을 베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데 보면 언덕은 말도 못하고 보호대에 있는 풀도 안 베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것이 사남농공단지라고 하지만, 진짜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주위 환경부터 좋아야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입구부터 개판 5분전인데 누가 농공단지가 잘 되었다고 하겠어요, 안 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깨끗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가로수 심는 것을 잘해서 농공단지 들어가니까 늘 푸르니까 좋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실제 최정경위원님과 저는 몇 번 가 보았지만 위원장님 한 번 가 보세요, 벚꽃 나무 몇 개 보식해 놓은 것이 가로 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산업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주에서는 우리 쓰레기장도 안 주는데 이것을 주면 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올라오고,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결산추경에 또 올릴 것입니까?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소관에 있는 기술센터에 이미 진주시는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1억 5,000만원밖에 부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주체가 경상대학인데 사실상 지역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중앙부서에서 주관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조금 도와주는 5% 범위인데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자기들이 위성도시라고 왜 사천시를 무시하고, 진주시 공무원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완전히 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쓰레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 공무원들은 벌써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 우리만 늘 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되고, 산자부에서 하는데, 우리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되겠느냐는 대국적인 생각에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해서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이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남농공단지에 가로수 식재 관계는 자체 내에서 협의회가 있지요?
법자체가 사실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자기들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진사지방산업단지가 있지만 그것을 조성하고 나서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를 전부 시가 다 인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위원 말씀에 저도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처음에 와서 많이 따졌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예산이 아니고 자기들 돈입니다.
공단을 운영할 때 3%인가 붙여 가지고 받은 돈입니다.
당연히 자기들 돈이지만 자원자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녹지과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심고 관리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식을 다 해 주셔야 우리가 인수를 받거든요.
3,000만원인가 5,000만원을 주었는데 보기 좋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리에 의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부서하고 할 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많은 것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수 식재는 물론 농공단지에서 들여서 한 돈이지만 서두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가졌습니다.
사천시 녹지과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나무를 교체하거나 심거나 관리하겠다는 것은 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11시16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세입분야는 거의 수해복구비이기 때문에 수해복구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설명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수해가 난 것이 6월23일, 7월30일 수해가 났습니다.
6월23일날 수해 피해가 17억 9,400만원, 7월30일 수해피해가 36억 3,600만원 해서 피해가 난 것이 54억 3,000만원입니다.
복구지원을 받은 것이 6월23일 수해복구시 38억 8,100만원, 그 다음에 7월30일날 수해복구비가 92억 7,300만원 해서 시비부담은 7월30일자 수해가 난 92억 7,300만원에 대한 시비 11억 3,800만원, 6월23일 38억 8,000만원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시비가 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총 131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 복구사항은 주택 전파가 한 동이 있는데 이것은 집에 대한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1월달에 입주 예정이고 농경지 13.1ha는 복구완료를 이미 했습니다.
공공시설 복구대는 87건 중에 준공 1건, 공사 중 8건, 발주 28건, 설계중이 50건입니다.
설계 중에 있는 50건이 자연마을 단위로 잘라서 공공 분할을 하면 건수가 상당히 늘어서 총 100건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소규모는 금년도 말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건입니다.
대규모는 내년 우기 6월 이전에 준공을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29건입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체 58건, 용역20건해서 37건을 완료를 했고 설계중이 50건입니다.
설계단은 전 토목직 6개반 46명이 동원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복구는 삼천포천 수해복구 공사가 20억 1건, 탑리천 재해위험지 수해복구 공사 20억원이 있습니다.
추진 전망은 10월중에 설계를 발주해서 하고, 용역설계회사는 10월중에 용역을 받아서 11월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보고를 드렸고, 세출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7월29일, 8월1일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저희들이 부르기로는 7.30수해복구라고 합니다.
지방도 수해복구비로 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남면 진분계, 군도 수해복구는 정동면 소곡리, 시도 수해복구는 향촌동 해수욕장 가는 보도블륵에 상당히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는 곤명면 산정,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는 봉현천, 죽천천, 봉남천, 곤양천, 완사천, 삼천포천, 송지천, 신촌천입니다.
탑리천 수해복구는 축동면 탑리천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로서는 대산천, 궁지천, 이홀천, 진분개천, 소산천, 개양천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곤명면에 있는 마을하고 맥사안길, 통창, 제천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이홀소류지 향촌 소류지, 공동묘지 진입로 소류지 수해복구는 향촌동입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수해복구비입니다.
향촌동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해복구비입니다.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가 향촌, 벌용, 사남지역에 아주 소규모로 적게 분포된 사항입니다.
농작물 수해복구도 향촌동, 사남에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택 전파는 향촌동에 있는 김이순 씨 댁이 전파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양묘장 수해복구 공사는 향촌동 이궁동입니다.
농경지 매몰 수해복구는 곤명 은사입니다.
밑에 있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16억 8,300만원은 사남 수리시설내입니다.
그리고 가천 양수장, 서포, 산정 배수로, 내구 배수로, 정동 청진보 한양한보는 농업기반 공사에 지원되는 수해복구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향촌동 김이순 씨, 벌용동 이남운 씨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는 산림환경연구원 산림을 복구하는데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일반회계에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남양동 선전교 재가설공사는 남양동에 있는 다리를 철골절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어서 개량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곤양시장 주변 추가 도로개설은 9,900만원, 축동면 중탑마을 공원묘지 진입로 2,000만원, 사남면 능화마을 진입로 2,000만원, 곤양면 포곡마을 진입로 3억 9,700만원, 용현면 연호마을 진입로 2억 4,800만원, 용현면 신복마을 진입로 1억 9,800만원, 미불용지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보상을 안 하고 도로를 낸 사항이 소송에 걸렸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불하는 돈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남양동에 선전교 재가설에 129만 6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곤양시장 주변 추가도로 개설 72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향촌동 궁지마을 안길 재포장은 쓰레기소각장에 피해가 있다고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환경성검토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중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우라고 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곤양면 묵곡리 목단마을 배수로정비 4,900만원,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남양동 지산～배천마을 도로 확포장 3,956만 8천원, 남양동 신기마을 옹벽설치 1,000만원, 사천읍 수석8리 배수로 정비 1,500만원, 정동면 대곡마을 배수로 정비 2,000만원, 축동면 예동마을 소하천 정비 2,000만원, 서포면 대포마을 진입로 확포장 2,500만원, 서포면 비토마을 안길포장 2,000만원, 서포면 구랑마을 안길정비 2,000만원, 동서동 산분령마을 안길포장 약 4,500만원, 남양동 진동마을 소교량 가설 1,500만원, 축동면 예동마을 안길 재포장 5,900만원, 곤명면 초량음달 마을안길 확포장 9,900만원, 벌용동 용두마을 농로 확포장 약 2,30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사남 초전리인데 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12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1억 40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남면 우천 농로포장 2,400만원, 용현면 통양 용배수로 정비 4,900만원, 용현면 용정마을 농로포장 1,500만원, 곤양면 안도마을 농로포장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통관이 있는 부분을 잘랐습니다.
그것이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관을 잘라서 통관을 덜어내고 재설치를 하면 그 토담위에 성토를 하면서 숭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숭상하면서 보수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시의원이나 읍·면·동장에게 알려주면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지요.
행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 그리고 수해 복구에 장전천이 하나도 안 들어 왔어요.
집중호우가 와룡산 근방에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빠졌으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해액은 약 54억원인데 현재 국비지원은 131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74억원이라는 피해 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74억원이라는 과대 지원 보장이 없는 것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해에 대한 복구는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돈을 잘 좀 써주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슬로건이 지역균형 개발이 아닙니까, 그러면 소외되는 지역이 없어야 되지요, 회의할 때마다 예산 때문에 짜증을 많이 내는 것은 저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 말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금 예동에서 축동면 길평 넘어오는 농어촌도로 공사하는데 있지요, 예동에서 고속도로 나오는 버스를 타 보았습니까? 안 타 보았지요?
군부대 사이에 농어촌도로를 내는데, 굽은 도로도 바르게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새로 신설하는 도로는 뱀이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 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더라 는 말입니다.
그리고 박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옆에 있는 땅이 고속도로 부지여서 조금 당겨서 옹벽을 쳐도 될 것을 뒤에 많이 남겨 놓고 쭉 내려가서 하는데 양도로가 앞에 박스 넓이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를 타고 가 보십시오.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곤양 위원님 듣기에 미안한 말이지만, 산 쪽으로 설계를 내가지고 도로를 내면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하천을 성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나게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가 보면 전부 성토를 내어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되도록 보상비가 적게 들고 농경지가 적게 들어가야 되고, 주택 피해가 적어야 되고, 환경파괴가 적어야 되는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경제적인 도로를 내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도로를 그 쪽으로 낸 것은 농경지 땅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그 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산이고, 임야,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었다? 앞으로 광역쓰레기장 가는 도로관계도 하천을 메워서 공사를 하는데,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산 쪽으로 붙여서 성토를 하지 말고 비탈로 나가면 공사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고, 앞으로 도로를 다시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보상비는 돈 몇 입 안 듭니다.
공사비를 적게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11시37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최석문,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 도시개발담당 주사 박해석, 주택담당주사 최용상,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추경 예산안은 53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억 6,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도시계획지적고시용역 및 항공사진촬영도화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 9억원을 요청했는데 9억원이 안되고 3억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재정비 지적고시는 9억원이 되는데 6억원을 하려고 하다가 급한 대로 삼천포 사천 쪽을 보수하려고 부족한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 했습니다.
선인구획정리지구～경남자영고간 도로개설에 3억 9,275만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방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억 8,856만원은 보상을 하고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벌리삼한교회뒤 도로개설에 1억 9,356만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석3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9,374만원인데 이것도 공사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구4통 도로개설에 1억 9,528만원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정의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1억 9,556만원도 보상비입니다.
번창공업사～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2억 9,311만원, 동동 4～7통간 도로개설에 2억 9,647만원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대영철물～시장입구간 도로개설에 2억 9,302만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용호마을간 도로개설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억 9,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성교～새한중기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2억 9,484만원, 동성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보상비로 2억 9,638만원, 경진전기～농협공판장간 도로확장은 4,000만원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천읍파출소～시장입구간 도로개설 보상비로 2억 9,302만원, 선구1통 도로개설에 1억 9,856만원인데 이것은 보상과 사업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등～시군경계간 도로확장에 4억 9,140만원은 반폭을 마무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구6통 도로개설에 3억원, 그리고 환경보전형 도시개발전략수립 용역에 5,000만원, 통창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용역 7,000만원, 산업단지 장기개발계획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제작 및 출력장비 구입 및 플로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2001년도제3회추경은 53억 8,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해 복구할 때 이치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기능대학 우회도로를 해 놓았으면 이번에 수해 복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도로를 더 멋지게 할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좀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한 계장도 다녀서 알 것입니다만 여름에 차를 타고 동네 가운데를 지나 가 보십시오.
아주머니들 옷을 벗어 놓고 마루에 앉아서 밥 먹는 모습이나 심지어는 안방까지 다 보입니다.
내년에 그것은 꼭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도 많고, 잘 부탁합니다.
96페이지를 보면 산업단지 장기개발 계획수립 용역 5,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도시재정비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고시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9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이 반영이 되었고,
그리고 산업단지 장기개발 수립용역은 사실상 사천 쪽 진사공단과 서부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보는 견해는 공업단지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요를 보면 향후 많은 공단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서부 7개 시·군을 보면 다른 공업단지가 입주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비는 이후 공업단지 수요 확장을 필요로 할 때 체계적으로 공업단지 간에 연계성, 공업단지와 주변 인프라 연계성 이런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수요가 필요할 때 시간이 안걸 리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기본구상을 미리부터 해 놓으면서 환경마찰도 최대한 줄이고,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교통관광과
교통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이명수, 관광담당주사 김길수, 관광시설담당주사 김상돈 씨입니다.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제안 설명에 앞서서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변경 시행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사업시행계획은 지난 8월23일날 우리 시 자체 투융자 심사 시 제시된 의견과 동서동 주민 의견청취 결과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변경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내 관광객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외래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서 관광사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주민의견청취, 실시설계 결과를 검토해서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계획으로써 변경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조기에 달성코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광산업을 우리 지역전략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은 18,389㎡ 5,56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연륙교 준공 등 현실적인 관광 수요를 감안해서 조기시행이 요구됨으로써 당초 2003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2년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 및 투자계획은 당초에 공공부문과 민자부분을 합해서 24억원이었습니다.
지금 변경한 것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정된 사업량과 사업비를 현지 여건과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고, 실제로 관광객 편의시설 건축비를 당초 민자에서 공공근로 조정을 함으로써 8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일단 도면을 가지고 배치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지금 주차장 부지조성이 소형차 73대, 대형차 107대가 주차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화장실 설치가 되어져 있고, 기존 조립식 건물이 6동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철거를 하고 난 후에 휴게시설, 특산품 판매장이 들어 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담장도 철거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담장은 그대로 세워 놓고 도로변 앞쪽 담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가로 화단과 보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현재 5,500평 부지가 배수가 안 되어 많은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L형 측구를 설치하고 배수관, 집수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은 콘크리트 포장으로써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앞에 담장은 고압블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파고라가 4m, 4m해 가지고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음수대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공 가로등은 음향시설을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건축도 관광종합홍보관과 후계시설, 식당과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오면 비를 피한다든지 햇빛을 피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레포츠센타 1동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야외무대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밑에 블록을 일단 표시만 해 놓고 무대설치는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관광수요를 생각해서 배치계획만 해 놓고 예산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변경 사유는 3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기간 운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3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연간 35만 명의 외래 관광객과 내년도 연륙교 준공시에 급증하게 될 관광객의 수용을 위하여 관광종합지원시설 조기완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쇄신을 위한 관광종합지원시설 부지의 정비와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관광종합홍보 전시관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중 투자에 위한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조기 마무리로 실질적인 사업효과 거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동 주민의견 청취결과 그렇게 나타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민자부문을 공공투자 계획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사실 5,500평 부지가 사천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건축물을 시행할 경우 앞으로 우리 시의 부지활용계획을 변경코자 하거나 향후 필요시에 장해 요인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공투자에 의한 건축계획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지난 8월23일날 시 자체 투·융자 심의 시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관광종합지원 시설 내에 건축계획이 관광객 휴게시설, 식당, 특산물 판매장, 레포츠센터는 향후 관광여건 변화 등에 따른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측면과 기반시설의 조기시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 건축을 해서 민간에게 임대 운영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서동 주민의견 청취 시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투·융자 심의 시에 주민의견 청취 시에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서 민자부분 건축계획을 공공투자로 조기 시행토록 변경함이 사업효과나 사후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요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추정 계획된 사업량과 사업비를 실시설계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는 사업량과 사업비로 변경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건축 추정 공사비를 우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량철골조, 조립식입니다.
경량철골조에 치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 사업비가 조금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 투자계획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공사비는 별도 건축설계시에 다소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공을 하려니까 13억원만 있으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과에서는 13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사정상 7억원을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계획은 토목부분이나 건축, 이런 것은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관광홍보관, 레포츠센터는 내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드릴 사항은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계획은 현지 여건 등 검토결과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조정, 민자 건축계획 부문을 공공투자계획으로 전환해서 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사실상 외래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붐비는 것은 우리 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관광객이 찾아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려면 13억원이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다만 기존 3억원이 확보된 것하고, 금회 추경 때 요구한 7억 관계는 좀 확보를 하고 6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관광종합지원시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예산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일반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관광화보는 떨어지고 없고, 관광 안내서인 소형 책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관광지도도 약 20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까지 사용을 하려면 관광화보가 약 1,200부 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리후렛이 약 2만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부서만큼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관광홍보 판넬제작입니다.
현재 5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만 500개를 제작해서 전부 무료로 첨부를 합니다.
이것은 철도청과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 1,000만원이 드는데 유람선협회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500만원을 부담해서 무료로 다 첨부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제세가 300만원입니다.
연륙교주변 지역개발 업무추진비 100만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에 6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414만 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1페이지, 가로등·신호등 정비사업에 도비 700만원과 시비 1,186만원해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목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관리청에서 1층은 유지관리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2층은 기념관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슬라이드를 가지고 홍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억원을 민자라고 했지요?
개인 생각으로서는 실명제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과장, 시장이 나중에 책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북선을 해 놓고 팔려고 해도 돈이 안 되고,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로 10시간을 뛰더라도 1,000명입니다.
하루에 버스가 100대 오면 약 4,000명입니다.
지금 필요 없는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실명제를 하자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잘 하세요.
전체적인 사망자가 약 58명인데 감전사고는 20명으로 약 34%정도 감정사고가 발생되고 나서 도 전체 각시·군별로 점검을 다 했습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집진시설이나 노후배선 교체를 하고 안전기 높이를 조정하는데 전부 1,8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비 700만원을 보조를 받고 시비부담률에 의해서 1,186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동분서주로 뛰면서 관광을 해야 된다는 의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종합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계획 자체가 오락가락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점이 안타깝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목년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연륙교 준공이 되면 돈이 얼마나 투자되든지 간에 연륙교 주변에 기념공원 조성을 해야 됩니다.
기념공원 조성을 하면 기념관이나 기념탑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우리 지역 홍보도 하고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종합지원시설에 여관을 짓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을 올려서 삭감하라고 하니까 1회추경 때는 더 많이 올리고, 제2회추경에 삭감을 하니까 또 올리고, 그리고 금번 제3회추경에는 더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금 시설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기존 구조물 철거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철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목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2억원을 투자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공사를 해야 하고 포장공도 해야 되고, 조경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기공까지 하는 것이 좋은데, 연륙교주변에 기념공원조성은 거기에 해도 됩니다.
이중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휴게실 특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관광객이 오면 지역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 특산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민자유치를 시켜서 시가 공정하게 그 땅이나 건물을 몇 년간 사용하고, 끝나면 기부채납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관광종합지원시설에 많이 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보완을 해서 민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고, 우리지역에서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조건 계획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깊이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금 전에 관광과장께서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는 위원들의 의견이 만약 민자가 유치가 되면 유람선협회에서 시설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의 연고권 주장 때문에 우리 시가 필요할 때에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니까 민자를 하지 말고 시설을 할 바에야 공공기관에서 투자를 하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사천시 목적은 우리 시민이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람선협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조건이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유람선협회 눈치 볼 것도 없고, 유람선협회는 홍보를 해 가지고 유람선 사업만 잘 되게끔 하면 사업효과를 100%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산품판매장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투·융자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위원들께서 앞으로 우리 시가 활용을 한다든지 필요로 할 때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면 금액에 따라서 10년 내지 15년, 또 사용료 산출에 따라서 연도가 10년, 15년, 20년이 되든지 정해집니다.
경량철골조로 해서 밖에 치장을 하면 돈도 많이 안들이고 괜찮을 것이라고 해서 직접 개인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에서 임대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제시가 되어서 투·융자심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민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민자로 했을 경우, 공공부문에 투자를 했을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사 홍보관, 레포츠센터는 내년도로 넘어가고, 식당이나 특산물판매코너가 제일 우선적으로 급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건물이 철거가 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연륙교주변에 1층 사무소, 2층은 기념관을 하는데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면 앉아 있으면 영상을 보입니다.
저쪽에는 사계절로 해서 영상으로 짧은 시간 내에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지나가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오는 손님을 전부 앉혀 놓고 해야 될 사정입니다.
다른 시·군에 가셔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사천시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람선협의에 끌려갑니다.
제 이야기는 실명제가 된다면, 자신한다면 동의합니다.
유람선협회 말고 다른 지역사람들과 협의나 대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민자를 해 보았자 건물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에 의뢰를 해 가지고 땅은 군에서 마련해 주고 나머지 시설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왔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절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민자는 공공부문이나 건물관계 기념관 홍보 관계는 우리가 당장 할 것이 아니니까 검토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
(12시32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058만 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시설비 7,988만 8천원, 실시설계비 6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2만 2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수원이전이 4,96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포면 구평마을 하수도 정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3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기업자본전출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제3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영업수익입니다.
급수공사수익입니다.
관급자재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급수공사 설계 및 준공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정수 판매 수입에 있어서 진양호 취수장 화력발전소 공동사업운영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금이자는 이자수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부담금 수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부담금 3억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있어서는 일반재료비는 진양호 및 곤명취수장 동력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진양호취수장 건물보수비 1,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진양호취수장 펌프 밸런스 정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강정수장 동력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에 있어서 변실 및 관로정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수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배수관 누수복구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에 있어서는 일반재료비입니다.
배수지 동력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도서급수 운반대행료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기본급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고정자산매각수입 중 자산매각수입은 사주정수장 매각수입 2,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있어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는 구축물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용강정수장 광역유입 유량계 교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에 있어서는 시설비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첨단산업단지 공업용수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5,956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남양문화마을 배수관설치 사업비 1,9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있어서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양문화마을 배수관 설치공사 8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쪽 밑에서 두 번째 수선교체비에 취수장 펌프 밸런스 정비가 있습니다.
모터 펌프의 축이 조금 휘어져서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인패라가 주물인데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돈 500만원이 소요되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비는 없고 당초에 국·도비내시가 되어서 연말에 교부된 금액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
(12시44분)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자료를 요구한 금액이 5억 6,4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5억 3,231만 3천원, 경상적경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자체사업비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관계에 따른 수렵안내판 제작, 수렵금지 표지판, 경계표지판 제작, 수렵관리비는 경남도와 경상북도가 금년에 수렵해제 지구로 되어서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써 홍보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서도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조수보호원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약 4개월간 일반인부임에서 일당 18,750원에서 4개월을 근무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철새 도래지에 보호용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호우피해 복구관계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7월달에 비가 많이 내려서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초량도와 신섬에 산사태가 난 지역입니다.
거기에 8,700만원이 도비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300만 그루 큰나무 심기 사업비에 4억 7,2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사천시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도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목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실제 시비는 8,500만원만 도와주시면 도비를 보조받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과목변경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목경정이 된 것입니다.
실안해안도로변 조경사업, 삼천포천 소공원조성, 상동림주변소공원 공한지 조성, 도심지 큰 나무 식재는 과목변경만 해 가지고 도비를 좀 가져오는 것을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성공원 진입계단은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바로 그 앞까지 도로가 다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동 하탑 팔각정은 2～3년 전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준비 축대 정비나 진입로 정비, 조경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기회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항목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서 일반 나무 식재에다 돌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수관주사기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부담이 조금 바뀌어서 다시 정리를 하여 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탑리에서 사다까지 하다가 사업비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어중간하게 남았습니다.
2,000만원만 더 들이면 완전히 개통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로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있는 것은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부족분입니다.
등짐펌프는 매년 사용을 하고 나면 노즐이 고장이 납니다.
이것은 다시 보수를 해도 못쓰기 때문에 100개를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입니다.
곤명면 은사에 약 100년이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외과보호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무가 오래되어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묻은 시멘트를 다 걸러 내고, 관리소홀로 절개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완전히 살릴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옥종에 목욕을 하러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중요하지만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기 예산이 올라온 것은 배정을 해 주지만 과장님,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것을 짚어 보고 사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과수술 2,000만원을 들여서 가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면 대곡숲이라든지 정동 수천에 있는,
이런 것은 기념물로 보호가 되어야 하고, 보호수 관리대장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역사적인 나무가 아닙니까.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늙으면 병이 안 납니까.
그리고 대동기아 앞에는 히말리야시타를 심어 놓았습니다.
우리 시 외국인 기업단지하면서 우리지역 공단 표본인데 지금 벚꽃나무만 심으니까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장님 지시를 받았는데 앞으로 각 과에서 수목과 관련되는 것은 녹지과 협의를 반드시 받아서 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부터 지금까지 실과 소장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3건을 삭감하는데 111페이지에 재단법인 바이오21센터 출연금 5,000만원을 삭감하고, 130페이지에 있는 관광종합지원시설 조성사업 중에서 당초 교통관광과에서 내준 사업 설명서 2페이지에 나오는 기존 구조물 철거 사업비와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배수공, 포장공, 조경공 전기공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7억 1,600만원입니다.
기존 확보된 사업비가 3억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 보면, 위의 금액이 7억원이고 예산서에 있는 6억 9,500만원을 가져오는데 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이 부분의 감이 2억 7,985만 7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있는 보호수 외과수술비 500만원 삭감, 이 3건을 모두 합하면 3억 3,485만 8천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감조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7인)
지역개발국장 김주일
지역경제과장 류재석
건설과장 박경진
도시과장 안점판
교통관광과장 한대식
상하수도과장 천병기
녹지과장 허형형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