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54분 개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해양수산실 소관
오늘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금회 추경규모는 1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경상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사천만 목장화사업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어업육성 어민과의 대화 업무추진 5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불가사리 양식장 어장 정화, 인공어초관리, 마을목장화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어민들과 어촌계장간에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사천대교 보상 업무하고 첨단산업단지 피해조사 등으로 어민들과 많은 모임을 가지는데 저희들이 긴요하게 쓰려고 15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 1,42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58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은 국비 교부세인데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적조방제 대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써 지금 집행중입니다.
여기서 황토 구입비 1,420만원은 앞으로 톤당 12,000원으로 남해 오룡, 하동 진교에서 바다로 싣고 가서 지금 신항만에 남아 있는 황토하고 합해서 적조대비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1,180톤을 사게 되면 모두 1,571톤이 되겠습니다.
올해 소모한 황토는 8일 동안에 393톤을 살포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황토 살포량이 점차 많아지는 것은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에 적조피해가 항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80만원을 가지고 양수기 한 대 하고 방수총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방차 지탑에서 물을 쏘는 총 같은 것인데 이것을 배에 연결해서 인건비를 적게 들이고 효율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대로 올라갔습니다.
적극적인 적조방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300～500톤까지의 황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축용으로 이번에 부득이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1억 6,000만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삼천포구항에 어선접안 부잔교 설치를 위해서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는 규모가 작고 어선접안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보태어서 10m 곱하기 2m, 2개를 설치해서 많은 어민들이 접안을 함으로써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노룡간 해안도로 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포 위에서부터 대례마을까지 해안도로를 1997년도 어촌종합개발계획으로 1,770m에 폭 8m로 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가지고 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안쪽에 삼천포수산물 가공공장이라는 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공유수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배수로 설치가 먼저 되고 흙을 갖다 부으면 부지 조성이 됩니다.
부지 조성이 되면 앞으로 사천대교에서 주문을 거쳐서 시내로 빠지는데 주차장 부지라든지 효율적인 배수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합해서 모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1,000만원에 대한 목장화사업이 업무추진비입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바도 많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사천시 발전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시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계장님들, 어민들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올려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해중림조성사업을 도 단위에서 확인을 해서 무상으로 우럭 2만미를 추가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배정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오면 지금 잔액 남아 있는 것하고 한 번 더 방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대례마을에 전어를 보러 갔는데 정말 좋은 풍경이었습니다.
항만청에서 방조제를 다시 확장한다는 부분의 주민들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민들의 어촌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촌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어축제는 아니지만 어촌마다 체험어장도 개발을 하고, 우리지역 특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환경시설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우연히 우리가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도로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방파제 확장이 되고, 가로등이 세워지는 여건이 조성되니까 배가 들어 와서 전어를 한 마리 팔고 두 마리 파는 것이 확대가 되어서 전어가 모자란다는 소리도 듣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비싸 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창 잘 나가다가 적조하고 콜레라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사천만을 보면 소규모어항이 43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확장을 많이는 못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시급한 곳, 서포는 물이 나면 굴 양식을 못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데는 부득이 물을 뽑아 주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은 방파제가 멀리 나가야 됩니다.
우리지역 수산업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요?
이번에 도 생활체육대회에 억지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수협자체에서도 1,000만원을 들였는데 마산에서는 자체적으로 시장번영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는 하고자 하는 사업단체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못하는데 적극적으로 어떤 단체가 나서면 시의 장려 아래 이벤트 행사나, 의욕만 있으면 사천시도 전어축제가 잘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남해 스포츠센터에 갔더니 10만평 정도의 갯벌을 만든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광양만의 화물선이 통행하기 위해서 바다를 굴착을 해 가지고 메웠는데 엄청난 민자유치를 하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수에게 바다를 매립하는데 환경단체에서 말이 없었냐고 했더니 환경단체에서는 환영을 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지역개발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 관리과
(11시13분)
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보건진료센터 소장도 오셨지만 전부 포함을 해서 소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관리의사의 사직으로 인해서 관리과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정병호 소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보건기획담당주사 정기조입니다.
보건관리 분야 예산이 당초에 12억 5,442만 8천원 중에서 제1회추경에 8,460만원을 계상하고, 제2회추경에 4,800만원을 계상하고, 3회추경에 1,487만 2천원을 계상해서 이번에 요구한 총 금액이 14억 182만 2천원입니다.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건강검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전염병 예방 업무추진비 50만원해서 합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전국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장연합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자 11명에 대한 실비보상 2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의료및구료비 미취학 아동 MMR(홍역, 볼거리, 풍진) 2차 예방접종비 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 인부임 10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팩스를 구입한 지가 5년이 경과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서 한 대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진료센터 운영으로서는 시책추진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앰뷸런스 구급장비를 구입하는데 79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산소호흡기와 흡입기, 기도유지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야간에는 119활용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 테러사건이 나고, 우리 관내에는 항공기나 유람선이 있어서 만약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장비를 갖추어 놓지 않고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22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복지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차추경까지 저희들 예산이 50억 8,346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억 7,012만 1천원이 증가되어서 52억 5,3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농정시책 홍보에 1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지관리위원들 중앙교육 참석자가 14명인데 이것은 행자부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4만 8천원해서 67만 2천원, 그 다음에 1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인데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는 범용신기종 훈련장비입니다.
지난 가뭄 때 150만원을 주고 양수기를 사서 전용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농업전문인력육성 업무추진비 50만원과 식량작물 및 소득작물 시책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기술보급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산개발비가 90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 농업컨설팅 지원 2개소인데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유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시설비 2,000만원을 감액합니다.
앞에 있는 전산개발비 9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1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저온 및 동해 피해농작물 복구비인데 4,55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단감하고 저온피해가 모두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보조, 정책자금, 이자감면, 학자금 지원 등해서 우리 시 총 동해 피해로 인해서 지원이 된 금액은 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시비를 의무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그 위에 있는 시설비에서 농가경영지도사업비를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사업 1,100만원은 아까 시설비에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딸기무병 종묘 모주지원사업이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경정하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육성 환경개선시범사업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박수출품종 시범포설치 재료구입은 종묘 및 재료 구입해 가지고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12동에 수출수박 시범지역으로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재료비에서 변경된 딸기무병종묘 모주지원사업 200만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1월12일부터 6월16일까지 저온 및 동해 피해농작물 복구비를 우리 시에서 이재민 장기구호비로 시비를 의무 부담하는 것이 4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부분에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인데 두당 2만원인데 축발기금에서 1만원, 시비 1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584두 584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인데 당초 축발기금 의무 부담분을 제외한 시비부담이 두당 1만원인데 67두 67만원이 누락이 되어서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제3차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보충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상당히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6배에서 심히 10배이상 좋은 품질을 개량해서 고가로 쌀값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농촌경제를 살립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의 방송 부도난 것을 보니까 3배이상 쌀값을 받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육성이니 농업기술이니, 인력육성이라고 하는데 농업기술은 무엇이며, 교육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인력육성은 무엇을 하는지, 추경 때마다 자꾸 예산이 때 올라오는데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능이 두 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급 쌀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농정의 구조가 고급 쌀을 생산해도 제품이 안 나오는 예를 들면 RPC에서 나락수매를 하고 있는데 1등 나락 들어가는 것이 달라야 되고, 2등 들어가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1등, 2등을 사 가지고 같은 통에 넣으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에서는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크게 홍보는 안 되었습니다만 축동에 있는 일부 농가와 곤명에 있는 일부 농가, 곤양에 있는 일부 농가들은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수매를 하지 않으면서 별도로 가격을 받고 있는 농가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에서 하는 것은 권역별로 묶어서 품질 고급화로 일반 RPC에서 나오는 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포 일부에서도 그런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직접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농업 여건이 그렇습니다.
개발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위원님 말씀과 같이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시장님이나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고성은 3억원을 확보했는데 도에서도 그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57,000원 해서 50%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산물벼 수매 물량은 6천 가마밖에 안 됩니다.
같은 시민입니다.
이것은 간접보상 정도로 들어가야지 직접 보상을 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농사짓는데 안 되니까 비료대 지원이나 농약대 지원으로 들어가면서 되는데 이것을 직접 수매가에 붙인다고 했을 때 농사를 안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도 장사 안 된다고 보상 내놓으라고 할 때 시에서는 대책이 있습니다.
아까 고성군에서는 3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보상을 줄 때 신중을 기해야 일반 시민들로부터 아무 잡음이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농사를 지었는데 수매할 것이 없지만 왜 보상을 안 주느냐고 하면 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타 시·군에 맞추어서 하더라도 전체 농민들한테 간접보상으로 나갈 때는 별 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농업컨설팅 지원 2개소에 경정이 1,400만원인데 컨설팅 1건에 예산지원액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체입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감, 벼농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 전부 E따로 따로 보상인데, 잘못 말씀 했습니다.
벼 농사짓는 사람은 보상이 없습니다.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차병탁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올리지 마십시오.
전부 보상입니다. 공짜입니다.
제가 농촌에 60년 동안 살아도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원짜리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들이 중앙교육을 가는데 사천시 농지관리위원 전체가 다 갑니까?
농지관리위원 도장을 찍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희한한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땅을 샀다가 내년에 판다고 할 때에는 농지위원들을 잘 알지만 누가 농지위원인지도 잘 모릅니다.
시내에 사는 모 사람은 우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사 가지고 도장을 안 찍어 줘요, 그래서 도장을 안 찍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말을 못하고 찍어 주었습니다.
농지위원 추천을 할 때 신중히 생각을 해서 읍·면·동에 시달을 해 주십시오.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같이 도장 안 찍을 때 찍고, 찍을 때는 안 찍습니다.
실제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을 위촉해야 됩니다.
농촌에 사는 농민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낮습니다.
앞으로 WTO협정이 되는 것 같으면 세계화가 됩니다.
세계화가 되었을 때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어떻게 마련해 주어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130조 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농정에 대한 보조는 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만큼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잘 살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질책 건의를 했는데 농지위원 관계는 매년 추천을 받아서 하면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안 되고, 한 사람을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이목년 최정경 최동식 김민조
차병탁 정순갑
○ 출석공무원(7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중상
해양수산실장 장석기
보건소 관리과장 장창현
보건진료센터소장 정병호
농 정 과 장 최인환
농업진흥과장 하희식
기술지원과장 김치영
○ 출석전문위원 소재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