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21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9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부의된 안건
1. 제9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08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임시회는 지난 10월14일 최연조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1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할 예정이며, 10월25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삼천포화력관련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특위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0회사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4대 사천시의회 후반기 원이 계획적이고 반인륜적으로 구성된 이후 제88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임 운영위원장의 불신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오늘 세 번째 파행되어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서 회기마다 의장이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의안을 계속적으로 직권 상정하는 지나치게 모순된 현실을 간과할 수 없고, 운영위원들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고, 또한 운영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성재윤 부의장께서는 의장에게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은 바 제89회 임시회를 마친날 부의장실에서 본 의원이 후반기 원구성 이후 의회운영위원회의 파행이 예견되어 의회 정상화를 우려한 심정에서 부의장실을 방문한 의장에게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의장직을 사임해 줄 것을 권하였으나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함구무언,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의장과 의사국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의회의 존재를 폄하 내지 경시하는 처사로 사료되며, 더욱이 의사국장은 의원 열네 분을 위한 의사국장인지 의장 한 분을 위한 의장국장인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20세기 무지의 금(金)·권력이 난무하던 어려운 시절 마구잡이로 억압하고, 배제하고, 일방통행하던 권위주의시대의 낡은 생각과 습관, 그 시절의 기득권에 대한 향수를 버릴 줄 아는 자만이 21세기의 당당하고 현명한 지도자인 것을 상기하면서 의장과 의사국장의 의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소신을 듣고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삼수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암울한 마음 금치 못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의원이기 이전에 모두가 한 형제같은, 한 시민을 위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아래 의장선거가 끝난 후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불신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는 의장, 부의장에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기 사천시의회상을 정립시켜 달라고 간곡하고 애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동료의원들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면서 후반기 의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선출된 운영위원장을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퇴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이런 사천시의회를 시민을 위한 올바른 의회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 스스로가 부정하고,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고 있는 사천시의회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 형제같은 우정으로 모든 것을 불식시켜 주십사, 간곡히 간곡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발씩만 양보하면 됩니다.
한발씩만 남의 입장에 서서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금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의회 의원생활 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보다 헤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좌초되면 평생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는 그런 길을 걷고야 말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발씩만 양보하고, 의회 우정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 주시고, 후반기 의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의원 한분 한분께 한번 더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임시회의 회기결정은 지방자치법과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석의원께서는 의장직권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회에서는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원만한 협의를 거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뿐만 아니라 매월 정례간담회시 사전에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치기 때문에 의사일정과 회기의 결정에 관한한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회 개원이래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처리되어 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개원부터 현재까지 의원 간담회를 거쳐 모든 사항을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으나 원만한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아 오늘과 같은 신상발언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만약 오늘 본회의시 회기결정이 되지 않고 폐회 결의도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이 정한 기초의회 임시회 최장기간인 15일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이번 임시회는 폐회가 됩니다.
물론 15일의 회기 중에 개최된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효력이 있으나 올해 우리시의회 임시회 잔여일수가 16일임을 감안할 때 15일 이후에 자동폐회되면 실제로 올해 임시회는 더 이상 열 수가 없습니다.
15일동안 회의를 열지 않아도 자동폐회시까지는 회기에 포함되므로 결국 올해 임시회 일자는 하루밖에 남지 않게 되어 산적한 의정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을 위한 사천시의회의 공공의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고, 의회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서 오늘 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김기석의원님께서 정회 신청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였는데 만약에 정회를 해 놓고 의원님들께서 다시 여기에 출석이 되지 않으면 자동 정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15일 이후에 법적으로 자동폐회된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
정회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 내용은 의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굳이 정회를 원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기획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공무원 퇴실)
(15시32분 계속개의)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시장 부시장, 실국장은 4시 사천에서 열리는 행사관계로 이석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4년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O 휴회의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2일부터 10월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26일 개의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순서에 따라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7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담당관최학림
정보담당관정대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