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2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2분 감사개시)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오늘은 지난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6일간 실시할 전 실과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개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 실시 개요, 감사 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 의견, 기타 특기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개요,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감사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를 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 가지고 처리의견을 작성했음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보고를 듣고 수정하거나 삭제할 부분, 또는 삽입할 부분은 토론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완벽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 의견입니다.
지금 총평난은 종합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 및 건의 조치요구사항입니다.
총괄로써 총 19건에 시정요구 7건, 건의요구 12건으로 현재 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사항이 시정으로 2건,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총 11건에 시정 5건, 건의 6건, 보건소 소관으로 건의사항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건의사항이 4건으로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건의 조치 요구사항으로 공통사항으로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상하수도, 녹지공원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과다 부분입니다.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5월까지 낙지포 방파제 신설외 건수에 대해서 주민 민원해소 등으로 설계변경 시행된 사항입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 지연 및 시기 일실 등은 물론, 인력 및 예산낭비가 초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진계획은 세밀한 현장 조사와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위생과, 농정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이월된 사업 150건에 112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획적 관리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도시화와 대형 유통점 입점 등으로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재래시장이 사장화 되어 가고, 지역경제도 크게 위축되는 등 관내 재래시장의 기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재래시장의 문제점 또는 애로점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삼천포종합시장 팔포매립지 해수인입 공사 성과 분석과 사후 관리 만전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종합시장에 대한 해수인입공사를 6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8월23일 완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전기료 등의 부담으로 총 30개 수전 중 13개만 사용하고, 26개 수전은 미활용 상태입니다.
팔포매립지 해수인입공사는 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실사용 확약서를 징구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지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팔포매립지의 경우 전원 사용 확약서 징구후 사업시행을 하기 바라고, 삼천포종합시장 경우에는 미활용 수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효과도 분석하여 차기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국 소관 세 번째로 관내 입주 기업에 대한 지역주민 취업 알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상태가 지속되어 청년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기업을 유치할 시 지역주민이 많은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취업활동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현재 불가사리 구제시 형망어선으로 끌어서 구제하는 것이 대체적인 방법입니다.
형망어선으로 끌어서 구제할 경우 취어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바다고 살리고 수자원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구제방법의 개선을 강구 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산과 두 번째로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수산업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국산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원산지를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단속공무원이나 소비자 역시 이에 대한 지식 등이 부족하여 지도단속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도 혼돈을 하고 있으므로 식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벌리향촌지구구획정리사업 정산 촉구입니다.
벌리향촌지구구획사업은 1992년6월25일 착공하여 ’97년12월22일자로 환지 처분 완료하였으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교부금된 환지정산금 3억 5000만원은 조속히 교부하고, 미징수된 정산금 2억 1000만원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특별회계의 정리 등 정산처리에 만전을 기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마무리 철저입니다.
태풍 “매미”호의 수해피해 복구공사에서 560건에 879억원으로 중앙 확정되어 복구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총 833건 중 664건은 완공되고, 현재 시공 중이 169건으로 종합진도 88%, 건수 대비 80% 추진 실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장마 이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건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두 번째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철저입니다.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를 하면서 869건에 640만원을 부과하여 820건에 610만원을 징수하고, 49건 24만 6천원은 미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점·사용료는 주민의 수혜적 대가임에도 체납이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징수분에 대하여는 종합 징수토록 할 것이며, 앞으로 계속 체납시는 점사용료를 중단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첫 번째,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외 6종에 34,171건에 29억 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는 4,125건에 1억 6300만원을 징수하고, 30,046건에 27억 4900만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하여 채권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두 번째로 도로재포장 공사 시행 철저입니다.
기존 포장도로 요철 파손 등으로 재포장의 경우 기존 하수도시설 등 인근 주변 환경을 고려 기존 포장층을 제거하고 재포장토록 하여야 함에도 기존 층위에 덧씌우기 형태로 재포장을 함으로써 통신맨홀, 하수맨홀, 인근 하수도보다 높게 재포장됨으로써 우기시 인근 주택의 피해는 물론, 물튀김 현상, 교통사고 등 차량 안전사고 유발의 원인이 됨으로 포장을 할 때에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간이급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간이급수시설 총 171개로 17,531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하절기 보건관리를 위하여 취수장의 청결은 물론 주변의 환경정비와 정기적인 소독약 투여로 이용 주민의 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수질검사 결과표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을 게첨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없습니다.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취약지역 하절기 방역 철저입니다.
금년에는 평년에 비해 해충 즉, 모기, 파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가시적 방역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충류 서식 우심지역은 물론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동방역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절기 방역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모범업소 지정 확대입니다.
현재 모범업소 지정은 음식점 위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 즉, 숙박, 목욕업, 이·미용업 등을 모범업소로 지정 인센티브제 수여 기회 부여 등으로 관광 사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확대 지정 관리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첫 번째로 한우 브루셀라병 검진확대입니다.
한우 브루셀라병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예방 접종만 하면 발생이 되지 안는다고 합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경비 등의 이유로 기피를 하고 있으므로 일부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 기능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두 번째로 부정 축산물 유통 행위 단속 철저입니다.
유통 과정을 추적하는 등 적극적인 지도 단속 강화와 식별 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고발 등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토양검정의 실효성 제고, 농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토양정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가에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양검정사업을 지역별, 연작지 등을 구분하여 표본지를 확대하여 시효채취와 정밀 검정으로 토양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강력한 행정지도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건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및 간이집하장 운영실태 분석입니다.
삼천포농협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공판장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18개소가 있습니다.
공판장과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이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토론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으로 완벽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토론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총평은 토론한 내용을 수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총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지공원과 소관에 큰 나무심기 사후 관리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론결과를 마무리하고 그 외에는 앞에 보고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용어 자구 수정이라든지 전반적인 편집이라든지 종합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김기석 최연조 진삼성 이삼수
김현철 이연성
○ 출석전문위원
김영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