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0월 18일(목)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1시00분 개의)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늘부터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해당부서의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전체 총액예산은 277억 6,4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앞서 총괄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절감되는 부분에서 이미 삭감액이 12억 8,11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990만원 중에서 수용비가 1,4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수금사건 변호사 선임비가 550만원, 노천교 배상금 청구변호사 선임비가 250만원, 소송사건 항소심 인지대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IBT운영 시책개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획업무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 조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990만원의 경상적경비가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각 사업장별로 시민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관 전체 월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예산 총액은 268억 7,3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액된 것이 13억 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2억원, 12억원의 내용은 기본급이 5억 5,000만원, 제 수당에서 6억 5,000만원, 다음에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83억 6,1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1억 7,5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내역에서 업무추진비가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당면주요시책 추진 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정홍보 추진에 300만원, 유관기관단체간 업무협의가 200만원, 집단민원예방활동 추진에 200만원,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4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2,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에서 포괄사업비 2억원을 계상해서 전체 예산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나 직급별로 결원과 구조조정 부분에서는 특별히 작년에 28명 했던 부분만 감액을 했고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표준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상으로 했기 때문에 ·····.
아까 보니까 20억원이나 되던데.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하고 있는 가운데서 해당업체에 통보도 해 주고 이렇게 위촉단을 발급하고 또한 감시관이라는 증명서까지 발급해서 운영합니다만 전체회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약 180여명의 감시관이 사업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지구별로 묶어서 교육을 한번 하고, 이 사람들에게 감시요령을 주지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의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준공 처리될 때 감시관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
그렇지 않습니까?
양수금 집행이 잘못되어 기성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기성금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IBD 운영지침에 의해서 IMF 이후에 특수적으로 정부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집행과정이 저희들은 어떻게 지침만 보고했던 부분인데 법령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가 우선 12억원을 가지급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공사 시민감시관 이야기인데 1인당 1만원, 여기에 200명이 아니고 10명에 대해서 10일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저희들이 1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전체를 지구별로 집합을 시켜서 교육 또는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요령을 시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큰 사업은 주기적으로 감시를 해야겠지만 소규모사업도 아주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면단위 같으면 면 주재 업자들한테 시에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부실공사를 해서 시에서 시공을 해주고 주민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저도 많이 봅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부실공사를 해서 이것이 시멘트 포장을 했으면 ·····.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 놓고 양생되어 차가 지나가면 시멘가루, 모래가루가 날려서 바로 흙길 보다 못해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빨래를 다시 걷어들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진에서 회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챙겨서 절대로 우리 시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시공을 해서 주민들이 참 고맙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공사를 하든 작은 공사를 하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감시관이 대형공사에만 있는 것인지 일반공사에도 감시를 하는 것인지 ·····?
말도 못합니다.
설계 기준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준공검사를 해 주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전부 저한테다가 항의를 해요.
다른 의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의 불편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은 일괄 실과사업소와 읍·면·동에 지시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의 전체 한도액을 받아와서 각 실·과·사업소 단위로 각종 사업에 실질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실과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실과에다가 사업부서 위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연석회의할 때 물어 보려고 했는데 주민숙원사업 해서 20억원에서 2억원이 추가되어 22억원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 시장에게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것을 시장이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하는 사업이나 의원들이 건의하는 사업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시장 포괄사업비에다가 묶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동에 내려주면 될텐데
실제로 산출기초를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그런 부분에 집행상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남해 스포츠파크에 전 의원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갈 때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일체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역이 남해군에게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나 여건이 부족하지 않는데 우리가 남해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가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가서 본 결과 다른 의원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지도자, 단체장의 힘이,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열성이 만든 작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시도 이제 우리 실장님도, 예산담당도 있습니다마는 아주 젊고 유능한 분들로 내일 모레 물러나야 할 이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열성을 가지고 한다면 ······.
우리가 예산 관계도 대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가만히 앉아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써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남해를 그렇게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전 우리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중앙부서나 도에 가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뒷바라지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해 주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성이 있고 해도 뒷바라지가 안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제가 기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빈약하다고 해서 절약하는 것 자체도 좋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도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오려면 부수적으로 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1억원을 써서 100억원을 가져왔을 때는 지역에 그만한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관계는 ······.
남해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업이 남해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교분을 갖고 있는데 아예 산답니다. 예산작업을 할 무렵에는 중앙부서면 중앙부서에서 산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역대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질타하고 질책하는 것을 많이 들어 왔는데 내년부터 하려면 지금부터 작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도 그런 면을 잘 연구해서, 그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기탄없이 이야기될 때 예산 뒷바라지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서 ·····.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해 같은 경우 그 들어가는 길목도 꼬불꼬불하고, 여러분도 느꼈습니다마는 거기가 바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지역도 되는데 우리 사천지역에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지요.
조건도 훨씬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내려와도 되고, 또 고속도로에서 10분, 20분이면 바로 들어올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지 못하고 남해에 있는 것을 구경간다는 것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도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제 말을 잘 정리해서 정말 되풀이되는 말만 헛소리처럼 할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기획감사실이 되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본 받을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우리 사천시는 내놓을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해군에는 공무원들이 400명이더군요. 우리는 800명인데 400명 공무원 중에서 중앙의 상부기관에 주재한다는 식으로 브리핑도 받았고, 예산을 보니까 1,100억원이 못되는 데서 추경을 합하니까 1,500억원이 되더라구요. 인구 6만에 1,500억원의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집에 와서 보니까 1,500억원의 반 정도가 중앙 로비를 통해 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어 집행되었더라구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천시가 공무원 수도 적은 것이 아니고 인구도 적은 편이 아닌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모자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의 모든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물론 시민들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로비를 해야만이 그러한 보조금이나 모든 것이 집행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해서 첨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국·도비 배가운동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실적보고회, 계획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도비 배가운동 시책을 구상해 보고 하니까 실무부서에서 거부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앞서서 해야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실제로 많이 갑니다. 가서 건설이나 도시, 교통, 저희 기획감사실 ·····.
저도 얼마전에 사천대교 관계 때문에 건교부에 가서 90억원을 올해분으로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가내시까지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밀양으로 가야 할 돈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양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건교부에서 사천의 사천대교에 내년도 예산에 30억원밖에 안 잡혀 있었답니다.
지금 올해 집행금액이 165억원을 집행하는데 90억원을 얻어서 250억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해야겠다는 그러한 ·····.
당초예산부터 상임위원회까지 계속해서 하고, 그제는 민주당 황장수 위원장한테도 길이 있는가 해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주요당직자를 모셔놓고 보고회를 가졌고, 또 벌써부터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도의원님한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도 물론 하지만 우리 시의회 의원님이나 시민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중앙부처나 도의 연고자를 통해서 귀뜸을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서 그분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사하고 각급 단체를 다니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면 지역발전이 타 시군 보다 더 빛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내가 미국에 공무원을 하는 사람하고 이틀간 같이 있을 기회가 있어서 물어 보니까 미국에는 전담 로비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과단위에 전담 로비스트가 있어서 우리나라 예산 보다도 그쪽에서 더 혈안이 되어서 바로 수도에 올라가서 상주를 하면서 하는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전담 로비스트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1년 내내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한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따오면 성공확률로 해서 더 많이 주고 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제도적 장치가 그렇게는 안되어 있지만 아까 이영술위원님의 말씀대로 노력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소가 경비를 수반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의회쪽에서 양해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신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우리 조근도 실장을 의회쪽에서 신뢰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기대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5개 부서가 남았는데 오전에 다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11시29분)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3회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제일 위에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방송차량을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시정홍보업무추진에 200만원, 각종 체육행사관련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 해서 모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66페이지입니다. 방송(야외행사용) 장비부착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차량과 안에 장비 일체를 포함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실에서는 각종 시단위 야외행사시에 사용하는 차량이 없고, 장비도 구입한지 오래되어 낡았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개인 직원차량으로 현재 방송장비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방송장비를 행사장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4명 내지 5명이 매번 행사시마다 동원이 되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송전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액정비젼 구입입니다.
이것은 VTR 영상기기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고시에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을지훈련시에도 장비가 고장이 나서 부대 장비를 빌려와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사회개발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와룡문화제 행사 업무추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이번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총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압식 사다리 구입에 1,500만원, 피아노 구입에 1,500만원, 빔 프로젝트 구입에 2,000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비품 구입 약 40여종이 됩니다. 여기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3억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1,500만원이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조금 차질이 예상됩니다마는 개관을 앞두고 우선 필요한 2억 5,500만원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 국비가 344만원, 시비가 147만 4천원 해서 4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지도자가 당초에 3명에서 1명이 늘어나서 테니스 지도자와 에어로빅 지도자 2명, 그리고 배드민턴 지도자 해서 4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꿈나무 육성지원에 8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77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학교 교기 육성종목 지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먼저 꿈나무 육성 지원은 관내 14개 학교에 17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1개교에 1가지 종목 이상을 교기종목으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시에 저희들이 일부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꿈나무 육성 지원은 지금 저희 초·중·고등학교, 특히 농구가 저희 삼천포초등학교, 삼천포중학교, 삼천포고등학교 해서 밑에서부터 육성이 되어야만이 고등학교까지 선수가 연결이 됩니다.
원래 꿈나무 육성 지원관계는 삼천포초등학교에 농구관계가 상당히 선수육성에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총 2,600만원인데 이번에 600만원을 확보하고, 총 2,600만원을 가지고 14개 학교에 교기 육성종목에 선수규모에 따라서 일부 조금이나마 출전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장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각 마을별로, 각 읍·면에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아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76페이지에 보면 꿈나무 육성 지원해서 초등학교 농구부에 800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 학교가 처음에 농구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올해 다시 농구부가 육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종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농구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연구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내용들이 체육기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겉치레식 이야기만 되어서 아직까지 한번도 지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올해 도민체전에서도 여고농구가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옛날처럼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프로팀이 있어도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취업이나 또 애들이 커서 운동할 수 있는 지원금이 상당히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여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고등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돈도 금년부터, 작년 말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학교의 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법상 지원할 수 없었는데 작년 말에 이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 이번 추경에 800만원하고 2,6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학교 체육을 육성하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기금을 매년 출연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2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체육기금이 확보되면 그 돈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에서 좀 더 할애를 받아서 체육종목 중 우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하는 종목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해서 2회추경시에 2,000만원, 이번에 1,400만원 해서 총 3,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학교·고등학교가 시합에 많이 출전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초등학교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중학교·고등학교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해의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
지금 여고 농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코치 월급이 적어서 다른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자기가 향우인이고 하니까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월급을 많이 줄 것이라고 하면서 데려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중학교·고등학교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완공 단계에 들어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과연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방금 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비품대가 약 3억 7,000여 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2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따라서 그것이 약 50%밖에 안되는데 그 비품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연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준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이 되면 일단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3～4개월 정도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일부 확보하고 부족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공시점으로 해서 3～4개월간 시범운영을 해 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예술을 하는 단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것을 지어 놓아도 반쪽이다. 왜? 전시실도 없고 운영할 공간이 없다. 그러니 지어봤자 뭐하느냐?” 그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시실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전시실을 붙여서 짓는 방법과 밖에 별관을 설치해서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안을 냈는데 그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계감리팀에다가 안을 제출해 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주차장 옆에 2층으로 해서 밑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층으로 올려서 2층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계팀에서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증축관계는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다가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관계는 시장님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별관을 짓는 것하고 바로 옆에 증축을 하는 것하고 ·····.
일단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 위에 지으면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감리팀들은 밑에 주차시설을 하고 위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외부 손님이나 시민이 볼 때 주차장 위에 하면 조화가 맞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조화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여론을 보면 “그것은 안 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주차장 위에 어떻게 하느냐? 실패작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별관으로 하면 뒤쪽이나 ·····.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시설이 되어야지 주차장 위에는 절대로 안된다는 여론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론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나중에 예산이 문제지 예산이 확보되면 그 관계는 설계팀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계획단계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해서 800만원은 특수 초등학교를 들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이 자체를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내려서 총3,400만원을 김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이 하게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하는데 특수초등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목을 한 것입니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별도로 떼 놓기 위해서 따로 지정한 것입니까?
명분이 확실하게, 지금 그렇다면 14개 학교에 2,600만원이라고 하지만 한 학교에 18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농구부가 아닌 상대 부서에서 “우리도 더 지원해 달라.”하는 요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800만원을 밑에 합해서 3,400만원을 가지고 적이하게 지원을 한다면 ·····.
800만원을 따로 하지말고.
꿈나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제패를 하면, 사천시에서 전국우승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지금 그 팀이 해산될 지경인데 팀이 해산되고 나면 뭐 합니까?
꿈나무도 키워야 하지만 꿈나무를 키워도 나중에 갈 팀이 해체되고 나면 뭐합니까?
800만원이 따로 확보되지 않고 3,400만원에 합해질 때 문화공보실장님께 크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꿈나무 육성 지원이 학교 교기 육성종목에 포함되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사회단체경상보조비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고 밑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
이렇게 되었을 때 실장님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유류대나 전체 목 자체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에 필요한 보험,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입니다.
시장님께서 출마하실 당시에 고등학교 중점 지원 육성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의지에 대한 특별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체육분야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11시40분)
120기동대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담당 이종주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120기동대운영의 예산현황은 기정예산에 4억 3,971만 8천원, 이번 제3회추경에 7,485만 4천원이 계상되어 총 예산은 5억 1,4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로써 120기동대 활동 업무추진비가 50만원, 120기동대 자원봉사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7,335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안전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도비 2,200만 6천원하고 시비 5,134만 8천원 해서 7,335만 4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수해로 인한 누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안전공사와 우리시 합동 점검결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11시48분)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읍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삼천포 하수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본처리장에 탈수기 세척설비 보강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 13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중 사등 본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경계지점에 지하 쓰레기 매립구간에 대해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예산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으로써 치환을 하고 난 뒤에 조경 식재와 줄떼 식재를 할 수 있도록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 사등진입로 절개지 법면 암절리구간이 있어서 위험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그럼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해 줄 것이라면 중학교·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같이 800만원씩 잡아서 수정예산을 해서 그렇게 해 주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됐거든요.
그것은 농구협회에서 누누이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안되고 초등학교만 되었기 때문에 ·····.
그러니까 진의를 알아보고 축조심사할 때 그때 ·····.
그것은 할 때 하는데 오늘 사전에 양해가 되어야 할 것은 지금 김현철위원님의 말씀은 1,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 자체는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가능한 것은 지금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예산안을 내서 800만원을 2,600만원에 포함해서 3,400만원을 가지고 ·····.
왜냐하면 이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학교에 나가는 것인데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다가 넣은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전문위원께 물어보았는데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해 주고, 만약에 김현철위원님 말씀이 가능하다면 여기다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기술적으로 8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주든지 500만원을 주든지 그렇게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면 안되니까 수정예산안에다가 이것을 삭감시키고 여기다가 넣어서 하고, 추가가 될 때는 추가를 시켜서 넣어 주는 것이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화력발전소 지원 협력금으로 해 주려고 하니까 안 맞더라구요. 저번에 내가 한번 양해를 구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법상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어차피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주니까 고등학교가 이번에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1,600만원 더 잡아서 2,400만원을 가지고 학교마다 800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면,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건의를 하고 싶은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무슨 종목에는 몇 명, 무슨 종목에는 몇 명 그렇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수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를 ·····.
수영이면 수영, 유도면 유도에서 다 요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되고, 밑에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것을 묘미를 살려서, 농구가 우승도 하고 했으니까 별도로 예산을 얹더라도 얹어 주어야지 합해 버리면 다른 종목에서도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구를 했는데 17개로 나누면 약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기는 800만원 주고 우리는 150만원밖에 안 주느냐?” 하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가 되면 교육청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00만원을 주든지 800만원을 주든지 해서 가닥을 지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1분 기록개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강득진 이인효 김종찬 이영술
강석춘 김현철 강석순
○ 출석전문위원성 호 영
○ 출석 공무원(4인)
기회감사실장조 근 도
문화공보실장엄 정 기
120기동대소장고 병 호
위생환경사업소장강 상 민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강 석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