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단관리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우주항공과, 산단관리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께서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의회 보고가 처음인 만큼 우주항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성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강순철 우주항공지원팀장입니다.
정종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허해연 항공우주엑스포팀장입니다.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참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아스트는 약 1조억 원 정도 수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KAI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바이어와 대면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고 기술력을 홍보함으로써 직접 수주가 이루어집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이 해결됩니까?
당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집 한 채가 포함이 안 되면 밑에 있는 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LH 쪽에서도 그 한 집 때문에 못해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 한 집이 동의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동의를 받아서 LH 쪽에 건의하면, 그 부분은 포함해 주는 것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주민의 삶도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에 고용창출이 56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실제로 이것과 같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 와서 6개월 근무하면서 느낀 게 사실 첨단산업 같이 보여도 일일이 나사를 박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중에서도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입니다.
이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 소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 다 입주가 되면 이 정도 인력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계속해야 할지, 교육범위를 넓혀서 서부 경남 쪽으로 확대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지역으로 취업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폴리텍대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래 삼성 쪽 계열사입니다.
이 앞에 한화가 맞바꾸면서……
삼성전자 쪽 하고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전해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스트 쪽에서는 공장을 대단위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조금 안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사업개요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 인력 보조금 지원 4개 업체 15명에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소기업 융자 지원은 예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확보했습니다.
금액이나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 근로자가 없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만 시비를 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12페이지에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법률지원서비스 홍보와 한글 교실, 노동단체 행사개최에 대해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는 시청에도 있고, 시청 산하 비정규직이……
옛날 사천청사 보건소 1층에 가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글교실에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글 교실을 할 때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처음에 성동조선에 할 때 외국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산재 사고가 날 소지가 많았고, 실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몇 개월 지나고 가서 보았더니 생활영어가 제법 많이 늘었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 경제의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30분이나 길면 1시간 정도 꾸준히 한글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KAI와 함께하는 에어쇼였습니다.
KAI와 함께하는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김조원 사장이 취임하고 나서 사천시 공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KAI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고.
격년제로 저희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저희는 에어쇼가 끝나면 다 나가서 텅텅 빈 마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비행기를 정비할 수 있는 기구를 다 덜어내고 안에 부스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 한 차례 하는 에어쇼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안 되면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린이가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올해 공군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악대가 와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자기들이 우리에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온 추락사고로 수출에도 많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국현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산단관리과 소관
(10시55분)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태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정재화 산단조성팀장입니다.
박용국 산단지원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천시가 산업단지를 개발한 부분에 대해 종포일반산업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남도에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산업단지개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개발도 중요하지만 완료가 되면 분양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분양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업무적인 시스템이나 대책, 분양이 성공해야 성공 아닙니까?
현재 산업단지개발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실례로 종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약 660억 원 정도 추정해서 추진할 때에도 시가 재원이 없어서 민간개발이나 실수요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경영 과정에서 시가 참여하다 보니까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추진하면서 실수요자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아마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부분도 거의 실수요자를 확보하고 추진하는데 행정절차과정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 지정계획이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많이 거치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요자 부분을 많이 점검합니다.
서부 일반산업단지도 BAT 외 25개사가 있는데 분양하고자 하는 산업용지에 대해 약 160% 정도 실수요자를 확보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용당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지난번에 공청회에 참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주민이 요구하는 내용이 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하자고 했는데, 부차적인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입니다.
도에서도 예산 확보가 여의지 않고 우리 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은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는 1·2단계 부분에 대해 일괄 보상을 요구합니다.
일괄 보상하려면 적어도 보상비만 약 700억 원 정도이고, 전체 사업비는 약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확보된 게 100억 원 정도로 10분의 1 정도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100%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들어주려고 지난 7월 12일 읍사무소에서 마을이장 두 분하고 읍장님, 국장님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1단계는 약 9000평 정도 우선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해서 1단계 부분에 집중하는데 지역주민들이 2단계를 같이 보상해 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만 확보되면 큰 문제 없이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10페이지, 송포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 개발은 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추진됩니까?
그 당시에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우선 받자는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 면허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사항으로, 사실상 공유수면 매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서도 공유수면 매립만 별도로 하는 것보다 상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받아서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 부분의 개발 방향이 일부 바뀌다 보니까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4년 전 시장님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잘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호 산단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산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1시28분)
지난 7월 5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 받은 강점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삼수 지역경제팀장, 강형래 에너지팀장입니다.
허성오 일자리팀장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되도록 짧게 해 주십시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터를 사서 노면주차장을 만들려면 돈이 한정 없고, 주차장이 넓어도 실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이나 진주경상대학교 병원에 가면 4층, 5층 타워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우선 예산이 들어가도 용궁주차장 1층에는 버스를 주차하고, 2층, 3층, 4층은 승용차를 대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안 팔려는 터를 매입하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고, 벌용동도 박동식 전 도의회 의장 집 바로 옆에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약 200평 정도입니다.
200평에 승용차를 몇 대 못 댑니다.
시장님 순시가 나오면 벌용동에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벌용동 먹자골목에 터를 사려면 아무래도 600～700만 원 줘야 합니다.
진주에 가서 보면 타워 식으로 H빔을 세워서 4층, 5층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쓰기가 용이하더라고요.
용궁시장 가도 주차장, 벌용동 먹자골목에 가도 주차장, 거리가 먼 대구사람의 터를……
먼저 시장님께서 주차 임대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습관이 일을 보는 주위에 차량을 주차합니다.
시에서 주차에 대해 타워 식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확대 보급입니다.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주택에는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확대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요.
용궁수산시장 타워 시설 부분은 같은 생각입니다.
그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주차장을 조성할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용궁수산시장 밑에 버스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인데 타워를 하면 기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층에 기둥이 있어서 지장이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버스는 밑에 대고, 승용차는 2층, 3층으로 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용궁시장에 위쪽에 주차를 통해 클레임이 많이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옮길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확대 보급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우리가 수도관을 설치하는데 거리가 멀면 큰 수도관이 많이 가야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밀집이 되어 있는데 관이 멀리가면 주민 부담이 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자기 부담이 많아지면 설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아파트도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GS와 협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따져 보고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주민 부담이 이만큼 되는데 하실 거냐?”고 물어볼 때, 부담이 많으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명심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곳이 시부지랍니다.
시장님이 나오실 때마다 건의했습니다.
저녁에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도 어렵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인근에 붙여 있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승용차면 대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그 쪽 하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소방시설입니까?
저녁에 행사하기 위한 무대설치를 해 놓고 시끄럽게 음악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들이.
장바구니 축제가 낮부터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저녁에는 무대 축제를 즐기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이 내용을 검토하면서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사천시 상공회의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상공회의소에서 지식산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특정 서민층이라고 하여 군락을 이루고 있는…… 주민이 서민층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을단위, 지역 단위, 지구단위 식으로 해서 아마 GS에서 사업을 하니까 검토해서 지원해 줘야 하고, 특정 서민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하니까……
한 가구당 300만 원이 들면, 자부담은 칠십 오륙만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많아서 못합니다.
예를 들면, 리가아파트 주변에는 경제성이 낮아서 자꾸 제외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편리하게 하는데, 주택은 이렇게 낙후되어야 하느냐고 정말 원성이 많거든요.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러니까 큰 비용이 듭니다.
일단 주민 부담이 크니까, 지금 KCC 아파트건립하고 있는 거기서 관을 빼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언론에도 다른 지역의 사례가 많이 보도되는 걸 봤습니다.
지금 포항이 되고 있지만,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상주는 효과가 없다고 하여 하던 걸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잘 된 곳의 사례, 안 되는 곳의 사례를 한 번 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제정이 되어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왜 아무런 연락이 없냐고 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시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용궁시장, 서부시장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읍시장은 불과 몇 면에 지나지 않고, 농협 앞으로 되어 있는 주차시설도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농촌중심활성화 사업을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하여 협의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팀장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도 읍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고, 물론 농촌 활성화 사업 쪽에 포함해서 해 주면 좋은데, 자기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렇게 추진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우주항공과장정국현
산단관리과장김경호
지역경제과장강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