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18년 7월 16일(월)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10시24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6일 동안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재난안전과, 도시과입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허태중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의 예산은 1158억 원 정도 됩니다. 도시 분야에 310억 원, 농어촌도로(지방도)에 약 200억 원, 농산어촌개발사업 100억 원, 하수도시설 분야 120억 원, 재난분야 등 기타 41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로, 재난업무는 시민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주거환경 효율을 위한 도시계획업무까지 막중한 업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 25일까지 회기 중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조성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정활동하시는 동안 모자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책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부분은 정말 협조와 지원으로 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허태중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장님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소관
(10시28분)
○ 위원장 최인생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조직구성은 4팀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20명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재난행정팀은 재난안전총괄 계획수립 및 재해유형별 매뉴얼 관리 부분이 되겠고, 안전관리팀은 안전문화운동 및 민간자율조직·육성에 관한 사항, 재난방재팀은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정비 및 재난 취약시설 지도·점검, 민방위팀은 민방위대 편성 및 민방위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팀장 인사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팀장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재난상황실 영상 시스템을 언제 설치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내구연수가 8년이 되어 교체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조직표에 4급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국장입니다. 저희 과 정원에 기사하고 국장님이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국장님까지 합쳐서……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신규 직원이 배치되면 충원될 것으로 봅니다. ○ 구정화 위원 재난안전과는 직원 충원이 빨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책자(재해유형별 매뉴얼)를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책자 보급이 안 되었네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준비되면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에 보면 재난위험시설과 노후기반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내용과는 별개지만 재난을 당했을 때 대피할 시설이 지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요즘 짓는 학교 건물은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학교로 지정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정해진 학교가 있는 게 아니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인근 몇 군데 학교가 정해져서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지역은 홍수 등 대피할 일이 별로 없지만, 요즘 자주 지진이 일어나서 시민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때 학교로 대피한다는데, 오래된 학교가 많아서 올바른 시설이 돼 있을까 싶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내진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사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 구정화 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우천 물놀이 포함해서 4개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사남면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잘 아는 분 2명씩 6명을 배치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천에 대학생 2명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어려 보이고.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소방서에 협조 요청해 놓았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1회 이상 순회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의정활동하면서 봉계, 사주지역 배수펌프장 사업을 진행할 때 민원이 있어서 엄청나게 불러 갔었습니다. 펌프장 사업하기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실무자로서 설치 후에 안도감은 있습니다. 설계해 갖고 수로 쪽에 펌프장을 설치하고, 전반적인 환경 분야도 관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하천 복개 쪽으로 건의가 많은데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저희는 동계 쪽에서 내려오는 용수로 잡풀 제거와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구정화 위원 16페이지, 사천소방서 건립 부지 조성사업은 도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부지 조성이나 건축은 도 사업비를 가지고 사천소방서가 시행합니다. 저희는 부지 매입과 측량하고, 지난해 10억 원을 확보해 놓은 것을…… 시에 등기가 되면 나머지는 이관해서 소방서에서 할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등기가 시로 되는 것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 시로 하려고…… ○ 구정화 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일단 시비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이후 부족한 부분은…… 이미 계획이 수립된 단계이므로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등기도 우리 시로 돼야 한다고 주장하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영상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재난발생우려지역을 송출하는 시스템입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영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난뿐만 아니라 일반행정도 영상회의로 하고 있는데 화질이 노후 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재난발생우려지역을 모니터 하는 게 아닙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 등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시스템이 10개소가 있단 말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1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함께하는 안전문화 운동은 민간 자율적으로 하는 안전문화운동이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활동하는 수당이나 각 읍면 단위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선진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은 침식 방지 도로개설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별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같이 연계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데…… ○ 재난안전과장 강영호 중앙에서 별개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별도로 사업하면 많은 예산이 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 ○ 위원장 최인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영호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도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과장 강삼중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팀장 소개해 주십시오. ○ 도시행정팀장 지태식 도시행정팀장 지태식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허원권 도시계획팀장 허원권입니다. ○ 도시개발팀장 문세웅 도시개발팀장 문세웅입니다. ○ 도시재생팀장 서성우 도시재생팀장 서성우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주민으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미불용지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사업 부지 보상인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인지…… 들은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 30년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내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사천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한다는데, 미집행 현황을 보니까 아직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강삼중 그렇습니다. 10년 된 것이 있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2020년 7월 이후는 전면 실효가 됩니다. ○ 구정화 위원 시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했다는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10년이 넘은 시설은 작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도시계획시설 해지 신청을 하면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인에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해지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 도시과장 강삼중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한 민원이 없으면 해지하는 것으로…… ○ 구정화 위원 도시과에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되고,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후보자 사무실까지 왔었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시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시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경북에 이어서 우리 시가 세 번째입니다. 시만 봐도 불편 요인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분들의 민원을 받고 먼저 하는지 아니면 시 계획대로 하는지? ○ 도시과장 강삼중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는데, 1단계 안에 들어가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헌법재판소가 ’99년 10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일몰제 시행으로 실제 우리 시도 3조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재원을 확보할 수 없어서 급한 시설부터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우리 시도 이런 미집행시설에 대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과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강삼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재석 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벌용동 아홉 군데, 향촌동에 세 군데 개설한다고 합니다. 제일중학교-용강정수장 간 도시계획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언제 끝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내년도 끝날 것입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 전재석 위원 향촌에서 올라오는 4차선부터 수영장 뒤에는 도로가 끊어져 있습니다. 현대아파트로 다니는데 도로 개설 예정이…… ○ 도시과장 강삼중 우리 과 1년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장이 73개소나 되다 보니까 1개 사업장에 1필지 보상 주는데 1～2억 원씩 주면 끝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 전재석 위원 주공아파트 뒤로 연결하려면…… ○ 도시과장 강삼중 큰 것은 5억 원 정도입니다. ○ 전재석 위원 발전소 다니는 대형차량이 시내로 질주하고 있어서 큰 위협을 느낍니다. 차량이 외곽도로로 나가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향촌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농지가 많이 잠식되어 있거든요. 지금 향촌 골프장 쪽으로 도로선을 그어 놓으면 앞으로 구획정리 할 적에 예산이 적게 들 것입니다. 미리 도시계획시설 선을 그어 놓으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큰 간선도로는 도로선을 그을 수 있는데, 그 지역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도로망을 그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망을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주 간선도로는 시 통과 도로이기 때문에. ○ 전재석 위원 집을 지어도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개발하려면 보상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미불용지가 사천시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도시계획도로 사업하고 준공된 도로인데, 미불용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국적으로 미불용지가 문제 되었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저희는 신청만 하면 다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미불용지가 몇 필지이며, 2019년도 보상이 얼마 될 것인지, 2020년도 얼마 될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13페이지,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사업은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어느 한 도심지인데…… ○ 도시과장 강삼중 계획은 읍 지역, 용현면, 서포, 곤양해서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동지역이 1번이고, 읍 지역이 2번, 동지역이 끝나면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송도근 시장님이 사남면을 사남읍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지역도 지역개발과에서도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하는데…… ○ 도시과장 강삼중 읍 중심지와 농촌 활성화 사업은…… ○ 위원장 최인생 연계가 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별개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하던데…… 전재석 위원님. ○ 전재석 위원 향촌에 외곽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전소에서 비용 부담을 다 해야 합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처음에는 발전소와 협상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못한다고 해서 잠시 중단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계속 협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5m 폭으로 대로 1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와 계속 협상해서 전체 도로를 개설하려면 약 680억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것을 전체 다하는 방법, 전체 다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부담되니까 우회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협상 중입니다. 20여 차례 협상했는데 명확한 건 없습니다. 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전재석 위원 발전소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 도시과장 강삼중 발전소에서 100% 하면 부담이 크니까 비율도 정해야 하고, 우리 시에서 20%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 협상 중입니다. ○ 전재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위치 노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19개 노선, 보상 46개 노선, 설계 8개 노선, 일일이 설명하기보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강삼중 사업장이 73개 노선이 되어서 한 개 한 개…… ○ 위원장 최인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강삼중 읍면동별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건설수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 위원(4인) 구정화김봉균전재석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건설도시국장허태중 재난안전과장강영호 도시과장강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