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건설항공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장 소 : 건설항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인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보건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 시민의 건강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01분)

○ 위원장 최인생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정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청취하고, 질의응답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손홍재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이행래입니다.
의약팀장 박철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정현숙입니다.
만성병관리팀장 문지연입니다.
출산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정희입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운영 TF팀장 여원업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강덕규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권 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소에서 집단으로 하는 건 없고 기업체에서 건강검진 특히, 결핵은 보건소에 와서 법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권 위원  지역 어업인 맞춤 건강증진사업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지역은 그런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데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어업인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잠수병뿐만 아니라 어업인 관절이나 일반 성인병, 고혈압, 당뇨……
박종권 위원  발병되었을 때 바로 검사받기보다는 2~3년 있다가 오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감염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외국인 여성은 일반 병원에서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여성…… 무슨 검사요?  
박종권 위원  여권만 제시하면 종합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박종권 위원  보건소에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다?  
○ 보건소장 강덕규  예.
박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인생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석 위원  고혈압 약에 중국산 발사르탄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치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체계적으로 약 처방이 아예 되지 않도록 전산에서 다 묶었습니다.
무료로 교환이 되고, 다 되었습니다.
전재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우리 지역에 2천 명 가까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재석 위원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철저해야 합니다.
특히 주거지역 방역도 좀 철저히 해서 사전에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삽재농공단지에 수산물폐류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데도 민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참작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강덕규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인생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소장님과 팀장님,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읍면지역 응급실에 대해 건의가 많이 들어 왔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공약에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그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검토해서 보고할 겁니다.
서부 경남에 짓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릴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읍면지역에서도 ‘응급실이 필요합니다’는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전에는 병원 응급실이  전무해서…… 지원 계획이나 기존 병원 응급실을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했는데 병원에서 안 한답니다.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10분 내지 25분 거리에 진주시가 있고, 119 후송 체계가 있어서 괜히 여기서 지체해서 잘못되면……
구정화 위원  그래도 골든타임이 있어서 응급실이 정말 필요합니다.
찾아가는 보건지소 운영에 독거노인층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를 하는데, 그 운영 실적을 보니까 186명, 사업 추진이 168회인데, 186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서 1년 동안 하는 운영 실적이 너무 적게……
○ 보건소장 강덕규  방문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모양입니다.
지소마다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  경로당에 가서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적 파악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요.
○ 보건소장 강덕규  인근 가까운 데 방문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구정화 위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 시의원이 되어 이런 민원을 받아서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주민들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지소는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산은 특별하게 필요 없습니다.
도 차원에서 보건지소, 진료소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어쨌든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0페이지, 전염병은 초동 대응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전염병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특별하게 예방하는 건 있습니까?
엊그제 일본뇌염에 대해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간이 있지요?
예방접종 기간이 지났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대부분 보면 어린이, 청소년,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부산에서 단체로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가서 예방접종을 받는 건 없어지고 다 개인으로 와서……
○ 보건소장 강덕규  지금 보건 기관뿐만 아니라 병원도 접종 수준이 거의 100%이고……
구정화 위원  직접 나가서 접종하는 게 아니고 학교나 어린이 집 단체로 보건소에 와서 접종합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편하신 대로 오면 됩니다.
구정화 위원  개인으로 접종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100%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산화되어서.  
구정화 위원  정부 대책에 부응해서 우리도 감염병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충 기피제 부착기 설치가 등산로에 시범적으로 5월부터 가동했는데 시민 반응이나 실적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아직 안 했는데요.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구정화 위원  보건소에서 실시했으니까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다른 지역으로 등산 가서 벌에 쏘여서 며칠 붓고 고생했습니다.
그런 기피제를 뿌리고 가면 벌 퇴치도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강덕규  그렇지요.
읍면동에 기피제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의약업소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법규위반 적발 업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있죠.
구정화 위원  그러면 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행정처분하고 형사고발도 합니다.
구정화 위원  건수가 많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구정화 위원  업소 외 편의점도 단속합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예.
구정화 위원  편의점은 특히 유통기한을 잘 챙겨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예, 시군 간 교차단속 해서 합니다.
구정화 위원  완전한 의약품 판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에 토요 열린 워킹맘 산전·산후 출산준비교실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몇 명 정도 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주말에 약 30~4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출산지원팀장 김희정  15쌍 정도입니다.
구정화 위원  15명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 출산지원팀장 김희정  15쌍입니다.
구정화 위원  15쌍은 적은 거 같은데 수를 늘려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출산지원팀장 김희정  출산 진료 관계이기 때문에 한정되었습니다.
약 20명 정도 되고……
○ 위원장 최인생  들리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인상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강덕규  알기로는 다른 곳은 몇 천 만 원까지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효과가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  지난번에 출산친화도시 조례안 대표발의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벤치마킹하러 해남을 가면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뭔가 결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공유했는데, 거기 가서도 그와 관련한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가 가는 날에 전국에서 세 군데인가 와서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하고 있으며, “초기에 어떻게 시작했냐?”고 물으니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계장 시절에 출산가정에 혜택을 주자고 이렇게 제안해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를 건의 드립니다.
○ 보건소장 강덕규  국가적으로 저출산 지원하는데 몇 백조 했다는데 결과는 없다, 저 출산에 대해 전국적으로 천 가지 이상 아이디어가 있었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구정화 위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라도 접근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천읍 응급센터가 지어지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천시민 보건건강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인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 최인생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석 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하수도사업 기획조정과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강영실 팀장입니다.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수립과 하수도정비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 최인권 팀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김진표 팀장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공공하수도 긴급수선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고)
○ 위원장 최인생  정병화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 위원  2페이지에 사천지구 하천관거 정비사업 공정률이 95%인데 9월에 사업 완료가 가능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전체 사업기간은 9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면 빠진 마을들이 있습니다.
빠진 마을 부분을 계속 챙겨가면서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하수관거를 보니까 연장이 엄청나게 되어서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전체적으로 도로를 굴착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통행이나 소음 부분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데 최소한 공기를 단축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이런 사업할 때 주변에 기존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안전하게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  하수도사업소의 사업만 신경 쓰다 보면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일을 엉망으로 했다고, 다른 일은 다 망가뜨려 놓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주시고.  
8페이지,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보면 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설계사 심의가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  위원회가 7월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심의가 끝나야……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공법사가 자기들 공업기술이나 경제성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8개 업체에서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평가하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평가했고, 공법선정위원회 2차 평가 부분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정화 위원  2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연될 수 있는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사천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수량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서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구정화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된 것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정병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승인이 났고, 연차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진행하는 대로 예산 확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구정화 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인생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건설항공위원회는 7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 위원(4인)
  구정화    박종권    전재석    최인생
○ 출석 전문위원
  박영수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보건소장강덕규
  하수도사업소장정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