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1일(목) 오후 2시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4시01분 개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
(14시1분 개의)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발언권이 주어지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오늘 다섯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질문과 보충질문은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돈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기업인협의회의 일원화 문제입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진주시 상공회의소에서의 기업체 유치 등에 대한 활동 사항도 간략하게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25.2%에 불과하며 특히 임시적 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수입으로만 볼 때는 더욱 낮습니다. 이러한 재정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통합시 출범을 위한 양시군 합의사항이 이행과 각종 지역발전 추진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시 관내에는 진사지방공단 등 10개소의 3,170,000평의 크고 작은 공단부지 조성사업이 착공되었거나 제반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 항공 산업의 본산지로 정부 지정고시가 예정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되면 공해가 적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 되어야 실질적인 고용증대와 많은 세수 증대로 지역개발과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망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상공업의 개선발전과 지역경제의 성장발전은 물론 입주 희망업체의 상담역과 자문역을 도맡아 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는 상공인 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관내에는 같은 설립목적의 삼천포 상공회의소와 사천기업인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일원화가 되지 않고서는 범시민적인 유망업체의 유치에 차질이 초래되어 재원확보도 어려워 통합시 출범에 따른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연계발전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제반문제 해소방안은 양단체가 하루속히 일원화되어 상공회의소에 새로운 전문요원이 확보되어 우리기업의 재무구조와 각종 공해유무의 판단, 장기적인 지역개발에의 참여와 협조 지원 등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특히 기업인 역시 각종 민원 처리와 각종 기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회비납부액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 진주시 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문요원을 3명 두어 지역발전에 대한 연구와 타당성을 검토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등 그야말로 열렬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5일에는 진주시와 상공회의소, 경상대학교의 주관하에 전국단위의 최첨단 산업인 항공산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9월 15일에는 경상대학교와 삼성항공 고위관계자 그리고 경남도 지역경제국장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머지않은 시일내에 삼성항공 창원공장까지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다하니 그야말로 이 지역은 항공산업의 메카로써 육성 발전되며 우리시 발전도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에서는 최첨단 항공산업기지의 배우도시를 향하여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뛰고 있고 심지어 사천기업인협의회와 진주상공회의소가 합병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반여건이 양호한 우리시의 관계부서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한 업무에는 거의 일손을 놓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삼천포상공회의소와 사천기업인협의회에 이중으로 가입된 기업도 다수 있어 회비 이중납부 등으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 단체가 회원들의 자문역이나 요구사항 등 제반 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함에 따라 일부 기업인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회비납부까지 꺼리는 기업체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지역 상공업의 개선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은 삼천포상공회의소와 사천기업인협의회의 일원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문사항으로 시에서는 그동안 양단체의 일원화를 위해 협의나 조율을 한 사실이 있는지?
둘째, 없으면 필요성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으로 협의 또는 조율해 나갈 의사는 없는지?
셋째, 시에서 관여할시 양지역 상공인의 갈등초래 등을 이유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저해에는 관계없이 양단체 자체에 맡겨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과 교통질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천읍의 경우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읍지역과 동지역의 간선도로변 주차시설 설치현황과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읍지역에는 200여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전면 유료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구 삼천포지역은 900여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놓고도 유료화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행정이 형평성을 잃어 읍지역의 시민들은 시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장께서는 동지역 주차시설에 대하여 유료화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행정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면 실시를 하든 아니하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유료화를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들의 고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인력 부족으로 단속다운 단속이 되지 않아 주차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바 주차비나 주차위반과 과태료나 차량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다 합산해 볼 때 단속요원을 증원하여 교통질서가 제일 문란한 18:00에서 20:00까지 연장하여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며, 마지막으로 95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에 부과된 과태료가 3,127건에 1억 1,650만원인데 징수실적은 1,101건에 3,900만원으로 34%에 그치고 있는데 미징수된 과태료의 징수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배상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의 알찬 구상을 하고 계시는 이영술 의장님을 비롯한 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통합시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하일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우리시 재정확충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 18일자로 시정발전기획단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획단 발단식과 사무실 설치를 마치고 4개반을 편성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각 반별 세부추진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직진단반에서 진단하고 있는 기구.인력진단 및 정원책정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반에서 진단하고 있는 도시계획 및 종합개발계획 행정타운 설치와 우리시 관광개발 종합계획 자체재원확보 및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대하여도 저희 의원들로서는 큰 관심사항중의 하나입니다.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발전기획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 분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포만 매립사업에 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경남개발연구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2000년도 이후에 가능하며, 그동안에도 참여 기업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8월초에 KBS와 MBC 방송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 입지 지정을 위하여 상부에 신청중에 있다고 보도된 바 있으며, (주)대우에서 공업단지조성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구 사천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시.군 통합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실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설왕설래하고 있는 광포만 매립사업에 대하여 추진내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 발전과 첨단사업기지 육성을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노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며, 서부경남의 유일한 피서지로서 여름철만 되면 약 28만명의 피서객이 드나드는 해수욕장으로 주차시설 3,100평으로서는 많은 불편이 있어 94년말 정기회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촌동 소재 631-1번지 3,961㎡를 구삼천포시의회에서 취득 승인하여 95년 당초예산에 토지 매입비 3억3,600만원을 계상, 승인 되었으나 사천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한 사유와 그간의 사업 추진사항 및 금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국유재산 시유지의 잔여부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년 동안 점용 또는 무단점용하여 오던 중 생활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건축 또는 개보수하려고 하여도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어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많다고 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우리시 관내 국유재산 점용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지, 또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건축 및 개보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병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영돈 부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읍면동별로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과부족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수는 각급 행정단위 기관의 여건에 따라 각 직렬과 직급별로 정원수를 기관단체별로 공무원정원조례규정에 의거 그 정원 수에 일치되는 현원수를 직급별로 조정 배치하는 것이 인사규정상 원칙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일부 읍면동의 정.현원 현황을 직급별로 부분적인 내용을 살펴보건데 일부 읍.면과 시내 일부 동은 상위 직급 현원이 과원 상태이고 하위직은 정원에 비하여 태부족 상태이며 반대로 변두리 농촌지대의 읍면동 상위직원은 정원에 비해 부족 상태이고 하위직은 과원상태에 있는 바 이와 같은 격차가 심한 불부합을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공무원 정.현원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와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용현면은 7급이 정원 5명에 현원 9명으로 되어 있고, 하위직인 9급은 정원 5명에 두 사람 뿐이고, 동서동은 7급이 정원 4명에 현원이 7명이 있고, 하위직인 9급은 정원 5명에 현원이 3명입니다.
아울러 동서금동은 7급이 정원 3명에 현원 7명이고, 9급은 정원 3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양2동은 7급이 정원 5명에 현원 2명이고 9급은 정원 3명에 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부 농촌 동에 여성 직원이 과다 배치된 불균형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역시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임용요건은 남녀 구분없이 전형에 의해서 시행되고, 여성들의 공무원 진출이 증대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여직원의 수가 확대되오나 농촌동의 행정 서어비스 민원 봉사 업무 등은 그 업무양태가 대부분 근로에 수반되는 노동 구조적이고 활동성과 기동력이 있는 출장업무가 행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직원 수가 동 전체 직원수의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동 행정의 균형있는 민원봉사와 동 정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형평성 있는 인력 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 실예를 살펴본다면 현재 우리시의 읍면동 직원 정수는 345명 중 여직원 수가 91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봉이동의 예를 보면 정원 13명 중에 여섯 사람이 여직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촌동은 정원 15명에 7명의 여직원이 배치되어 47%, 남양1동은 정원 16명에 현원이 7명으로 44%, 남양2동은 정원 14명에 여직원이 6명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행정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는지?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제76조와 1973년도에 공포된 총리령 제119호와 영438호로 개정 공포된 93년도 총리령에 의해서 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평정규칙 제2조 3항 2호에 의하면 평정자의 양심과 합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정확인자와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역할을 보강하고 심사위원회의 편파성 없는 공정한 운영으로 행정후보자의 선후가 뒤바뀌는 억울한 공무원이 생기지 않도록 쇄신방안을 문민시대에 와서 강구해 본 적은 있는지?
연구한 사항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진사지방공단 공구내 분묘개장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기반조성 공사중인 사남면 초전리와 방지지구내 도 공영개발단에서 시행중인 진사공단 제2공구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분묘 약 3,500기 중 집단이장대상 분묘 1,500여기의 이장을 공단개발을 주관하는 도 공영개발단에서는 사업수행상 조속히 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연고자인 대상 주민은 집단 이장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장시기도 금년에 다가오는 음력 윤 8월을 기해서 이장하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장할 계획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공설묘지 또는 공원묘지로써 조성할 입지 선정도 불투명한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바 소관 부서에서는 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관계 주민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따른 후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이장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면일주 순환운행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부산교통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 노선중 시내 부두 기점에서 출발하여 봉이동을 경유 진분계를 지나서 사촌리 삼거리를 거쳐 사남면 가천리를 종점으로 1일 10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나 연천, 능화, 우천, 구룡 4개 마을은 결행되고 있어 시내버스가 통과하지 못하는 마을입니다.
본 건은 통합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건의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4개 부락은 시내버스 교통의 편의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선을 연결시켜 줄 계획은 되어 있는지?
또한 통합이후 사천시 전역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 여러분!
통합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정을 펼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 우리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의 고유업무와 시정발전기획단의 고유업무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계의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조직은 항상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처럼 시장께서도 미래를 향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운영하시는데는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사천시장기발전계획안의 수립은 당연한 것으로 당연히 수립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천시 장기발전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이 장기발전 기본계획안은 작성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책자로 만들어진 것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시 장기발전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그 계획을 기초로 한 중기발전계획을 년도별 및 사업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4년말 현재 우리시 시민들의 개인소득은 얼마이며, 향후 10년 후의 예상되는 개인소득은 얼마이며, 장기발전기본계획이 마무리 될 때의 개인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산출근거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한 주요 시정문제인 통합시 청사의 건립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삼천포와 사천군은 다정한 이웃으로서 서로를 도와가며 정답게 잘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 형태의 도시건설을 위해 두 지역을 통합시킴으로서 망국병이라 할 수 있는 영호남간의 갈등 이상의 지역감정을 발생시켰으며, 구 삼천포 지역은 삼천포 시명 되찾기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 사천군은 통합 자체를 반대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양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깊은 골리 파지고 있음을 시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여 살기좋은 도시건설, 주민복지를 극대화 하는 주민을 위한 잘 사는 도시를 건설하는 도농통합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지역을 양분하고 감정을 악화시켜 서로를 대립하게 하는 것은 도농통합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시의 발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합 사천시로 출범한 지금, 관변단체를 비롯하여 각종 단체의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본 의원도 인정하지만 양 지역의 주민은 서로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여러 관변단체가 통합이 되었을 경우 단체는 통합이 되었지만 그 사무실은 우리 지역에, 단체의 장은 우리 지역의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가 이미 양 지역주민에게는 팽배해 있습니다.
양 지역간에 서로 감정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통합 사천시 청사 건립 및 현 청사의 이전 사실이 구체화된다면 청사를 빼앗겼다는 의식으로 지역간의 감정대립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땅만 통합된 지역주민들은 영원히 화합할 수 없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통합시 청사의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통합시 청사의 건립은 자치단체의 재산확보, 고정자산의 증식,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민의 정서가 양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미루어 볼 때 통합청사의 건립은 양분된 시민정서가 진정된 이후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통합시 청사 건립을 연기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청사의 이전 사실이 구체화 될 때 시민들의 많은 반대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설득을 시켜 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농통합으로 양 지역민의 정서는 양분화되어져 이기주의만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화합하고 협조하는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들의 양분된 정서를 풀어줄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 삼천포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통합시의 명칭을 사천시가 아닌 제3의 시명칭을 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의 명칭을 제3의 시명칭으로 바꿀 수 있는지, 현행 법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시 명칭을 바꿀수 있다면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월 14일자 신경남일보 13면의 보도에 의하면 통합시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절감되는 110억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부분적으로 복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넓으신 아량으로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 삼천포시와 구 사천군 지역의 주민정서가 일치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가시지 않는 어려운 시기에 의장직을 맡아 의회운영에 공사 양면으로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시 행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애로가 많으십니까?
지난 91년 4월 15일 풀뿌리 민주주의가 깊은 잠에서 용트림을 시작했습니다.
먼곳을 여행하는 사람이 이정표에 의존하기 힘들 때에는 직접 안내해 줄 것을 희망하다가 지나치는 사람이 있으면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시의 지방재정 확충 문제는 묻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고, 인건비만 겨우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57%라는 현시점에서 지방자치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의원들의 역할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두려우며, 주민자치와 생활자치의 성패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방재정 확충에 있는데다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갈등과 이익을 초월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란 거의 절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제에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가능한 직원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정신으로 수입원도 문제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지방재정 확충에 참여하는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관주도 행정 편의주의의 습관에 수십년 동안 젖어온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단 시간내에 변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의회도 법에 근간을 두고 운영되어야 함이 정당한 처사이지만, 만약의 경우 상식에 기대는 의회운영은 절대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으므로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가 되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는 있으나 공동체 의식부족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더구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하면 상대방은 물론 자기도 결국 크나큰 화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어떠한 고난과 장애물이 있더라도 최대 다수의 사람이 최대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자기중심에서 공동사회 중심으로 의식구조 개혁의 변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 취임사에서 제반 시정시책을 세계화에 걸맞게 구상하고, 보다 세계화된 감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정열과 신명을 다바쳐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통합시 청사의 조속한 건립으로 지역민을 하나로 묶는데 최선을 다하고, 통합의 5개항 합의중 하나인 통합행정타운의 설치를 통한 신도시 건설을 가시화하고 불합리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보다 능률적인 경영행정체제,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의 균형개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된 고장을 만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으로 둘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능률적인 경영행정체제의 알맹이는 무엇에 기초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통합으로 야기된 지역 갈등의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 8월 31일 현재 각국 과,소,읍,면,동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로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7월 8일 해수욕장 개장식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연육교 가설과 때를 같이하여 서부경남에서 제일 깨끗한 한려해상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피서객들의 각광을 받고 시민의 건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해수욕장을 가꾸어 나갈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더구나 세무서 앞에서 성심병원 입구간의 도로폭이 25m로 미끄러져 오다가 갑자기 해수욕장 입구 50m 전방에서 6m 도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을 빚고 있어 교통체증과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확장이 불가피하며, 더욱이 사람에 비하면 위는 큰데 비해 식도가 좁아 소화기 고장을 발병케 하는 격이므로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이 아주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로, 사등 모래마을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래등 마을은 통합시와 맥락을 같이하여 향촌동 9통으로서 성심병원 앞으로 35가구가 집단 이주될 계획으로 본 시에서 철도부지를 구입, 택지조성 정지작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언젠가는 모르지만 당초 보상금을 주민이 반려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금 책정은 감정가에 의하여 보상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당초 그 지역을 쓰레기장으로 지정하므로 인하여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바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 토지와 가옥의 실 거래액과 감정가격의 차액은 적당한 것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몇 년에 걸쳐서 쓰레기장 조성 및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주민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들뜬 마음으로 농가 부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보상금 협의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나날이 물가상승이 가중되어 이것이 이주의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걱정되며, 이주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보상대책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정신적인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양지마을 이주대책은 구상하는 있는지요?
또한 이로 인하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과 소요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혐오시설 주민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의 잘못으로 하루 아침에 성수대교도 뚝 잘라지고, 여객선도 침몰하여 대형 참사를 빚도, 가스가 폭발하여 꽃다운 학생들의 목숨도 순식간에 앗아가는 인재가 발생하고, 과거 와우 아파트도 폭삭 내려 앉았는데 이번에는 삼품백화점이 부정부패의 굴레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붕괴되어 커다란 살상사고가 나는 등 자업자득이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휘몰아 넣고 있습니다.
법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국민이 죄과를 면치못함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지도와 감독체제의 기능을 망각하고, 부정을 일삼는 공무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국민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여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구제대책을 법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론이므로 무허가 양성화에 대한 구제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읍.면.동별 무허가대장조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연구서를 관계기관에 제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로,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흐르는 말로는 96년도부터 철도공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므로 어떠한 변수를 기대해 봅니다.
철도부지 불하에 대하여는 4년간 5차례에 걸쳐 구 삼천포시에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증이 나더라도 특별히 경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92년 5월 21일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본건은 부산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92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불하를 시행하며, 92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상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관계 주민에게 홍보하여 매각토록 조치한다는 것이었고, 해운항만청 관리분 재산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현시점에서는 처분단계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기관간에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관계 주민에게 통지하겠다고 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대상은 재산을 조사하여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매각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답변 이후 93년 2월 11일, 93년 6월 5일, 93년 7월 21일 3회의 질문내용 답변도 전혀 시민을 인식하지 않았고, 94년 3월 18일 답변에서 조치사항으로는 부산지방 철도청에서는 철도부지 매각을 위해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국유재산 매각 기준에 의거 일부 매각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철도부지를 시에서 일괄 불하받아 점유자에게 재불하하는 방안은 부산 지방철도청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시가 1차 철도청 본청을 방문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94년 4월 19일 이후에 철도부지 불하에 대해 철도청 본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 답변한 공무원이 현재 본 시청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과 연계하여 방문을 하지 않고 묵살시켰다면 시민의 민원을 무시한 저의는 어디에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취락지역 승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5항에 의거 녹지지역내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본 법이 92년 7월 1일 제정되어 구 삼천포시에서 취락지역 현황 예정지를 21개 지구로 선정, 92년 11월 27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취락지구 지적고시가 94년 12월 31일로 완료됨과 동시에 취락지구에 대한 건축행위가 완화된다는 홍보가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귀로에서 방향감각을 잃은 시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고, 도.농통합 이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시행할 것이며, 토지이용도 법상 도시계획 면적을 지역별로 예를 들면 녹지, 주거, 농지 등을 배분하는 정율제도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락지역 승인대상 21개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구시설 연장 및 악취 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3년 7월 21일 제1호 광장주변 신설 하수구 연장 개설 및 구 역사-향촌동 검문소간 하수구 준설공사 질문 이후에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구 역사에서 향촌동 검문소간 하류측개거형 하수도가 설치되었으나 벌리.향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제1호 광장 하수도 시설이 아무리 단계에 있고, 동금아파트 약 445세대의 오.폐수, 노산국교 뒤편 하수구 오.폐수, 테니스장 오.폐수, 향촌동 한성아파트 39세대 오.폐수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하수구 미설치 주변은 24시간 심한 악취로 곤욕을 치루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현 향촌검문소 26m 지점에서 구 철도 폐선부지까지 하수구가 절대 연장되어야 하며, 구 역전부터 향촌 검문소간 도로 포장공사 부실공사로 우수기에 요철부분이 호수처럼 물이 고여 행인이나 일부 주민의 점포이용에 불편을 야기시키므로 인하여 사천시청 집행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 고조와 형언할 수 없는 음담패설을 자행하므로써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주민의 구실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법이 있다고 하여도 지키지 아니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적법활동이 절대 요구되며, 시민을 이해시키고 의정활동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하는 의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인 시민의 소리에 도취되는 의정활동은 결코 없어야 하며, 시민 대다수가 추구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에 시민들은 의원들의 행동 반경을 열심히 지켜보시고, 서슴없는 비판을 하여 주시는 동시에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자치를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시민의 의정에 대한 적극 참여와 많은 질책과 협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9월 1일부터 시민 불편 여론수렴 척부제를 시행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하고 9월 12일부터는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공사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대부분의 공사도 부실공사로 시민에게 생활불편을 끼쳐서 수차례에 걸쳐 민원인이 독촉을 하여도 시정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보면 시민을 의식치 않고 집행부가 종횡으로 질서없이 내세우는 민원해소 방안은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목적이 동일하다고 하면 공무원 이전에 참인간상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방청객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한 원만한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의롭고 사심없이 공정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실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5분부터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김봉권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권 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님께서 외근중에 있으므로 실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은 민선시장의 공약사항일 뿐만 아니라 사천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 등 경영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사천시 개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8일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구성은 산하 각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을 차출하고 일부는 희망하는 자의 신청 접수를 받아 구성했습니다.
부시장님이 총 지휘관으로 조직진단반을 비롯한 4개반의 각 반장은 과장중에서 되고, 각반별 구성원은 각각 8-9명으로 하여 총 3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은 7월 1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8월말까지로 연구 검토기간을 설정해서 각반별로 주어진 과제를 연구하게 하고 반별업무 조직진단반은 기구 인력진단과 정원 책정,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 수립하고 지역개발반은 도시계획과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행정타운 설치문제, 경영수익반은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 개발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각 반원은 본연의 업무를 접어둔 채 기획단 업무에 전념케 하였습니다.
8월말까지 각반별 연구검토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내용중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한번 더 검토하는 과정으로 곧 시행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각반별 연구결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먼저 조직진단반에서는 경영시정 차원에서 획기적인 감축보다는 우리시의 여건과 발전방향에 맞추어 불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하고 꼭 필요한 부서는 신설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원칙을 두고 직제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부기관의 승인을 득한 연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관광개발반에서는 통합이전 양시군의 개발방향을 기초로 하여 통합이후 여건이 크게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첨단산업이 있고 농업과 수산업이 병존하는 의미를 부각시키되 우리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중점 개발하는데 목표를 삼고 연중 무휴,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기본 구상으로 11개 지역 5,043,731㎡에 총 사업비 약 4,5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에 공공투자가 661억, 민간자본 385억이 투자되는 개발계획이 마련되었으나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어 확정되는 대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확고한 계획을 진단하고 시행을 확정 짓고자 합니다.
지역개발반에서는 2010년에 인구 30만명을 계획으로 기정 용도지역 76.357㎢로 변경하는 통합시 종합도시계획을 마련하고, 삼천포항의 장기개발을 촉진하고 공단조성은 기조성지와 벨트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며, 야산 및 구릉지를 이용 취락형 주거단지화와 농어촌 정주권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택지를 조성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촌 소득향상을 기하겠으며,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종합행행정타운은 총 1,800백만원의 사업비로 30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30개 기관을 2005년까지 이전하는 계획으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안을 구성하였으나, 실무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여 전문기관에 실현가능성을 의뢰하여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경영수익반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7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이중에 총 625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 102억원의 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나, 그중 조동폐소류지 택지개발사업과 선진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조기에 실현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실현을 검토중에 있고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직영 세차장 운영 등 한번 더 심층분석한 후 시행을 확정지을 계획이며, 모두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시정발전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하게 운영을 해서 알찬 성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상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의 업무와 시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세분화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자치발전추진기획단은 우리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구로 분장사무는 21세기를 대비한 지방자치 발전의 기획조정 중장기 시정개발에 관한 업무, 중장기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고, 시정발전기획단은 시장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발굴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자치발전기획단은 통합시가 출범하면서 우리시의 장기발전 또는 개발에 관한 의욕은 가졌으나, 이에 상응한 인력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질 못하므로써 우리시가 처해 있는 당면한 개발구상의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 못하여 업무의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각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차출하여 한시적입니다만 별도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을 띄고 있으나, 실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21세기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 우리시의 상징인 시화, 시목, 시조, 시가, 시민의날, 시마크, 시민현장 등의 업무에 몰두하고 있고, 이들의 업무가 종료되면, 본연의 업무인 종합개발사업 시행, 조정, 통제를 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천시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각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종합개발계획으로써 대개 10년～15년의 기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통합이전에 양시군은 각기 나름대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통합으로 인하여 시세와 여건이 크게 달라짐으로써, 이들 모두는 지면적인 계획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래서 통합시의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하나의 도시로 계획성있게 개발되어야 함이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로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종합개발 구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양시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도시계획 관광종합개발계획을 금번 기획단에서 제시한 종합개발계획 구상을 기초로 하여 이제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이 완료되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명실공히 사천시장기발전기본계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역시 통합으로 인하여 지역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양시군에서 이미 수립 시행했던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하고, 여건 변동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통합후에 새롭게 발생한 중기재정계획을 현재 실무차원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면 대략 10월초순 이후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지을 계획이고, 96년도 주요사업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김봉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민의 현재 개인소득과 10년후의 예상 개인소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을 추계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1978년까지 “주민소득연보”를 발간, 공표하여 오다가 추계 결과치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어 1979년부터 공표를 중지하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추계도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시민소득에 대하여는 자료를 작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방에서는 각종 추계업무가 사실상 미약했습니다.
도단위에서 주민소득을 추계하기 위하여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일선 시단위 공무원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도리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 활용도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좀더 쉬운 방법의 시민소득 추계방법이 개발되도록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대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성을 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여건에서 어렵고 처리하기 곤란한 일들을 차차 개선하기 위해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장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점용 현황 및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대상재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국유재산 현황을 보면 토지는 총 29,906건에 47,538㎡건물은 1건에 1,020㎡기타는 8건입니다.
이중 대부 가능한 재정경제원 소관 잡종재산이 5,889건에 4,946천㎡이며 이중에서 1,183건에 379천㎡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부자 수는 1,11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 보존이 필요하다면 국유재산의 매각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 기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기준은 일단의 토지면적이 동지역에서는 300㎡, 읍면지역에서는 700㎡이하의 땅만을 팔고 있는데 좁고, 길고 모양이 영세규모로 쓸모없는 땅들은 팔고 있습니다.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등 적은 면적이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며 매각방법은 매년 매수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재산관리권자인 재정경제원에서 매각관리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그 익년도에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매각 처분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배상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점용현황과 개인불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께 96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접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시민에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병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동별 공무원 정.현원, 읍면동에 여성공무원을 과다 배치한 불균형을 조정할 용의와 근무성적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평정방법으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은 361명이며, 현원은 9월 20일 현재 345명으로 16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시내 동의 경우 7급 직원이 정원보다 다소 초과되어 있는 실정으로 동서동 3명, 선구동 2명, 동서금동 4명, 벌용동 2명입니다만 이는 동 통합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시내 동은 도시행정수행과 각종 민원업무 등으로 상위 직급이 편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시내, 농촌 동의 상위직을 정원 위주로 조정토록 하여 직급별 불부합 상태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동 여성공무원을 과다 배치한 불균형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5년 5월 1일 동 통합과정에서 여성공무원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현황을 보면 읍면동 여성공무원은 총 91명으로 읍면동 근무 전체 26%를 나타내고 있으나, 읍면은 33명으로 18%, 동의 경우 58명으로 3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촌 5개 동 (동좌, 봉이, 향촌, 남양1, 2동)의 경우 여성공무원이 29명으로 약 43%이며, 시내 5개 동 (동서, 선구, 동서금, 벌용, 대방동)의 경우도 여성공무원이 29명으로 32%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난 95년 8월 12일 농촌 동 여성공무원 2명을 읍면으로 발령하고 남자직원 2명을 남양 2동과 동좌동으로 조정하여 여직원 편중 현상을 줄여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금후부터는 여성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여성공무원이 과다 배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토록 시정하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성있는 평정방법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 조정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담당직무에 대한 근무실적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를 구성 심의 평정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조병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통합으로 인한 양 지역민의 정서가 양분된 이유와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통합청사 건립시 대다수 시민들이 반론과 민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켜 통합청사를 건립할 것인지?
통합시 명칭을 사천시가 아닌 제3의 시명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과 불가능할 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통합시의 명칭을 바꾸는데 따른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도농통합으로 인한 양지역민의 정서가 양분된 이유와 이를 해소시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의 양지역이 39년간 분리되어 각기 시.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오다 짧은 기간에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시명칭을 읽고 청사배치에 따른 각 지역의 입장에 따라 초기에는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통합후 시정방향을 시민화합에 두고 노력한 결과 통합 당시보다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현재 양지역의 정서는 진정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화합을 위하여 1차적으로 각종 기관단체의 통합과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등 화합분위기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 읍면동간의 상호방문과 각종 문중행사, 체육행사, 산업체와 수산관광지 상호견학 등 다양한 시민화합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화합하고 단결하고 발전하는 사천시가 되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통합청사 건립에 대하여 통합청사 건립시 대다수 시민들이 반론과 민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켜 통합청사를 건립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청사는 지역발전의 구심체로서 시민전체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하나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능률적인 관리는 물론 역사적인 동질성 속에서 하나의 사천으로 굳게 결속하여 천혜의 자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방화시대의 지역경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현안이면서도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자칫 이러한 경쟁이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먼저 통합청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청 건립 입지선정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로서 먼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문기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민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대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통합시 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시 명칭을 사천시가 아닌 제3의 명칭으로 바꿀수 있는 방안과 불가능할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통합시 명칭을 바꾸는데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명칭에 대하여는 도의회 승인,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법률 제4948호로 사천시 명칭을 확정 공포한 것으로 정당한 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사천시로 출범 4개월이 되는 현 시점에서 법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사천시의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각종 기관단체 통합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제3의 시명으로 바꿀 계획이 없으며 또한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등의 실시는 통합 사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봉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행정타운 설치에 대하여 능률적인 경영행정체제의 알맹이는 무엇이며, 통합으로 야기된 지역갈등 해소책은?
그리고 95년 8월 31일 현재 국, 과, 읍, 면, 동별 정.현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행정타운 설치와 능률적인 경영행정 체제에 대해 지난 5월 10일자 도.농 통합에 따라 양시군이 하나로 되면서 기구와 인력이 양 청사로 나뉘어 배치되면서 우리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안은 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시정발전기획단 40명을 구성하여 조직진단, 관광개발, 지역개발 경영수익 등 4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반에서는 조직에 대한 비용개념과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여 나가는데 최우선 과제로 하여 방만한 행정조직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종 여론의 수렴과 정책구상, 시책홍보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5국, 2직속기관, 4담당관, 25과, 6사업소, 1읍, 7면, 10개 동이 있으며 1,045명의 정원중 현원은 1,029명입니다.
이중 1국 9과 2사업소, 26개 계 110명은 한시기구로서 금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일정비율씩 감축해 나가면서 더욱 알찬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으로 야기된 지역갈등 해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 초기에는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시정의 제1과제를 시민 대화합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통합 당시보다 시민의 많은 인식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청사의 건립, 시상징물,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시나무, 시의꽃, 시마크의 선정 및 제정과 문화행사, 첨단산업단지 방문, 8.15광복절기념 걷기대회 개최 등으로 시민화합을 위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시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각종 화합행사, 읍면동간 상호방문 교류와 문중행사, 산업체와 수산관광지 상호견학, 도.농간 자매결연, 체육대회 등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더욱 발전하는 사천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 4월 19일 이후 철도부지에 대한 철도청 방문 협의한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철도청 소관 재산 657천㎡가 구철도 주변으로 산재해 있으며, 일부 시민들이 경작과 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청과 수차례의 전화 협의와 관재계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철도부지 점용 사용자들에 대한 수의계약 매각을 적극 요청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수의계약 매각요건 해당자들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 그 외 규정을 어기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철도청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작자에게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내의 전 철도부지를 일괄 매입 요청할 시에는 국유재산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일괄 매각은 검토할 수 있으나 무상 양여나 공공용지 등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17일 국유재산 재경권 국고과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만 96년도에 철도청이 공사가 된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철도청을 공사화 한다는 방향이 확실하지 아니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부지에 대한 문제는 시가 주관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철도부지를 점용한 시민에게는 시민의 애로를 해결해 주는 입장에서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점용 시민들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각하는 것이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도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진사공단 분묘 약 3,500기 중에서 방지마을에 연고가 있는 1,500여기의 분묘 이장에 따른 묘지설치 후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이장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진사지방공단의 분묘는 94년도 1공구에 300기, 95년도 2공구에 2,774기로서 95년도 신고대상수는 2,780기 정도 예상되며, 분묘에 대한 연고자 신고기일이 9월 22일인데 9월 18일 현재까지 1,599기가 신고되어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주 공영개발단에 대하여 신고기간을 9월말까지 예상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유연고 분묘에 대한 신고 미필자가 없도록 건의해서 9월말까지 공사발주를 하지 않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500여기의 초전, 방지마을에 연고지를 가진 분묘 이장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지와 월성, 유천마을에서는 개인 선산이나 공원묘지 아니면 화장하여 풍장을 하는 등 개인별 자유 이장을 하여 올해 음력 윤 8월이 지나는 음력 10월 23일 이내에 전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전에서는 무연분묘를 제외한 700여기를 예상하여 이를 이장하기 위해 묘지 조성지 18,300평을 곤명면 산 72-6번지를 계약하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묘지조성지로서의 적합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서인 농정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가정복지과 이상 7개 부서의 관계자들이 심의를 하여 관계법의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지역인지의 여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 및 녹지 지역안의 풍치지구 저촉여부, 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저촉여부,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고속교통 여부, 하천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하천구역 여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화의 개발 대상지역여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채종림 여부와 산림훼손 가능여부를 점검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군 제8265부대에 조회하여 작전지역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산림청 남부영림서관리소장과 경남서부치산사업소장에게도 조회하여 묘지조성에 이상 없음을 답변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초전부락민에게 묘지조성을 위해 18,300여평을 공동구입하여 현재 묘지설치 허가 신청중에 있으며, 허가를 득한 후 묘지조성 진입로 확장 등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여 내년도 청명한식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500여기의 묘지 이장에 대한 별도 후보계획이 요청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청명한식에 사업시행 계획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성하여 확보하고 있는 사천시 구암리 소재 공설묘지를 후보지로 정한 후 현재 진입로가 험하고 주차시설이 없는 등 매우 불편한 실정이지만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진입로 확장과 주차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기조성부지 8,016평 외에도 남은 부지 8,600평을 추가 조성하여 진사공단 분묘이장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주변 사유지 600평을 매입하기 위해 9백만원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현재 그 땅을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유이장 등 분묘이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유지 8,000평을 조성하는데 조성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조성부지에 대한 조성사업을 앞당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장공고기간이 95년 9월 2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연고기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납골당에 안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치장소는 대구시 남양 사설 납골당입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7일까지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 280,600천원입니다.
기당 238천원입니다.
방지, 월성 합해서 1,000기, 이것은 윤 8월이내에 10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자유이장은 선산이나 공원묘지, 납골, 풍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전의 700기 정도는 내년도 2월 청명한식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관계는 나머지 저희들이 사천시 구암리에 있는 공설묘지가 지금 현재 450기 정도가 쓸 수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122기 이고, 잔여 328기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총 쓸 수 있는 것이 20,000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시기를 설문자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추석 전에 120기가 되었고, 추석후가 180기 해서 96년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유연분묘의 사후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지방지는 신경남일보에 1, 2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사공단의 분묘는 94년도 1공구에 300기, 95년도 2공구에 2,774기로서 95년도 신고대상 2,780기 정도 예상되며, 분묘에 대한 연고자 신고기일이 9월 22일까지인데 현재 1,599기가 신고되어 56%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사남면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중앙신문에 공고해 분묘이장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자가 있음에도 신고에서 누락되었을 때는 공사후 연고자가 발생하면 개인이 자유이장을 하되 보상하겠다는 공영개발단의 방침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조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남면 진사공단의 분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포상공회의소와 사천기업인협의회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현황을 말씀드리면 삼천포상공회의소는 1954년 10월 13일에 설립되어 관할구역은 삼천포, 사천, 하동, 남해로 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505명으로 구 삼천포 지구에서 365명, 사천이 66명, 하동이 46명, 남해가 28명으로 현재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으로는 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1000내지 3/1000으로 차등부과, 년간 약 1억1백만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기업인협의회는 1994년 12월 15일에 설립되어서 현재 2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수입 운영상황은 회원의 월회비 충당으로 월 23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양단체의 일원화를 위해서 실무조정협의회를 2차례에 걸쳐서 해 보았습니다만 사천 법인체 66명을 제외하고 사천기업인협의회 쪽에서는 회원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2개 단체의 설립목적이 상공인의 친목도모와 상호 정보교환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있으므로 통합 사천시 기업인들의 상호 협력으로 해결되도록 계속해서 권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배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시설인 향촌동 모래등 631-1번지, 3,961㎡를 삼천포시의회에서 취득 승인하여 95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3억3,600만원을 계상하여 승인되었으나 사천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액 삭감한 이유와 그간의 사업추진 상황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주차시설 부지매입 추진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일 감정평가 법인인 새한, 태평양 2개 기관에서 대상필지 3,815㎡ 감정하여 산술평균한 결과 평당 224,800원인 총 25,942만원으로 감정액이 결정되어 이를 지주에게 통지 하였으며, 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주인 이경순과 3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평당 28만원을 요구하며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차액도 6,358만원이나 나고 협의에 응해 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삭감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매입비 보상금 산정내역과 지주 요구액의 현격한 차이로 사업의 년내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지주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면 재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배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 이내에는 재감정이 불가하여 어려운 시 재정상 우선 급한 사업부터 추진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지주로부터 재감정가에 매도의사가 있으면 예산에 추후 반영하여 매입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성 의원님께서 읍지역과 동지역의 간선도로변 주차시설 설치현황 및 위탁관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설치현황은 사천읍지역에 6개소에 240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13개소에 919면이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화 및 위탁관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지역에는 5개소에 219면이 있습니다.
동지역에는 유료화 및 위탁관리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읍지역의 5개소 지역을 말씀드리면 평화 복개천에 100면, 평화 1지구에 36면, 평화 2지구에 16면, 정의리 지구에 27면, 수석 복개천에 40면 해서 219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료는 다섯 개 지구에 1억2,276만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서 동지역 주차시설의 유료화 계획과 유료화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역 주차시설 유료화 계획은 94년도 동서동지역 이면도로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 및 유료화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검토결과 삼일로 아래 지역은 도로정비가 선행된 후 재검토하기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 동서동 삼일로 아래지역 수협 및 구항물량장 주변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후 유료화를 재검토할 계획이며, 현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화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지역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한 이유는 읍중심지역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통행 차량이 폭주하여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8m 2차선 도로로서 도폭이 협소하고, 인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많아 가능한 한 읍지역에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체증 유발 부담 측면에서 주차요금을 부담시켜 중심지역 차량 통행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유료화 하였으며, 현재 읍지역 교통체증 해소에 효과를 거두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에 있는 노상공영주차장은 시외곽지역 및 교통 혼잡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어 유료화시 주차장 이용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가 곤란하고 여타지역 노상에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유료화 실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실태와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의 근무실태는 읍지역과 동지역을 합해서 8.7㎞가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으로서는 공무원이 2명, 공익근무요원 6명이 읍지역 3개소와 동지역 3개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양지역을 합해서 3,126건이 되겠습니다.
읍지역이 1,831건, 동지역이 1,295건이 되겠습니다.
이 통계는 8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5년도 8월말 현재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126건의 단속건수에 대해서 11,657만원이 부과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은 1,101건에 3,965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체납된 사항은 2,025건에 7,692만원으로 징수율은 35%로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의 평균 징수율은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90년도에서 94년도까지의 징수실적은 단속건수가 총 14,588건에 5억4,294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2,531건에 3억7,593만원으로서 징수실적 비율은 70%정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부진사유는 체납자 법적 제재조치 사항의 미흡으로 납부의무자가 적기 납부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대상 제외로 체납자 불이익 처분조치가 불가하고 소액으로 재산압류 및 타지역 차적자 징수에 애로가 많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관내 과태료 체납자 읍면동별 명단을 통보하여 징수독려에 협조를 구하고 체납자 관리 전산화로 조기 납부를 독촉하는 등 해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배상근 의원님께서 광포만 매립사업의 계획과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포만은 곤양면 대진리와 서포면 조도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총 953천평 그중 육지가 269평이고 해면이 684평입니다.
지난 9월 10일자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경남도에 요청서를 접수시켜 경남도로부터 우리시에 9월 16일자 협의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요청서 내용은 목표연도 2001년으로 사업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간에 걸쳐 민간 투자사업으로 개발하겠다는 그런 요청이고, 이에 대한 소요 사업비는 2,032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 지방공업의 유치업종은 화학, 섬유제품, 조립금속, 기계장비, 운수장비, 기타제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요청이 오므로써 우리시에서는 관련부서 및 종합적으로 시민의견을 검토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우리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노선 구간 연장과 사천시의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남면 가천-화전까지 농어촌 시내버스 미운행 구간을 포함한 시내 전지역에 대한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노선 조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시내전역에 대하여 농어촌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농어촌 시내버스 운행현황으로써 부두-삼천포TR-봉남-흘곡-사촌-가천으로 1일 10회 운행하고, 사천TR-병둔-사촌으로 1일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계통 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두-삼천포TR-봉남-흘곡-사촌-가천으로 1일 8회 운행하고, 부두-삼천포TR-봉남-흘곡-사촌-가천-병둔-사천TR-병둔-가천-사촌-흘곡-봉남-삼천포TR-부두로 1일 4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조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95년 6월 9일부터 현행 31개 계통을 40개 계통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통신설이 11개 계통, 계통폐지가 2개 계통, 계통조정이 8개 계통해서 40개 계통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노선 조정을 위한 시민의견 수렴을 6월 10일부터 6월말까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고 시민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에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체 실무자 회의를 4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체 대표자와의 회의도 1회 했습니다.
시에서 조속한 시일내 조정작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취락지구 지적고시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 31일 취락지구 지적고시 완료 이후 건축행위가 완화된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과 도농 통합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떻게 할 것인지?
취락지역 21개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으므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삼천포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시 녹지지역내 자연부락 50호 이상이거나 거주민 250명이상의 자연취락지역 21개소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였으며, 95년 4월 26일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본 취락지구내에서 건축행위 완화적용 사항을 건설교통부에 확인한 바 건축 관계법령의 종합적인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중이며 건축법이 개정되며 본 지역의 건축행위 완화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통합이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농 통합시에 대하여는 통합시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경예산에 용역비 200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10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21개 마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주택 50호 이상의 자연부락을 주거 편의도모를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써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써 도시인구 배분계획과 지역발전에 따른 지정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다만, 기존 주거지역과 인접한 취락지구는 통합시 도시 기본계획 수립시 타당성이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호광장-4호광장-시군 경계(고성군 하이면)간 도시계획도로는 대로 3류 2.6호선으로서 폭 25m입니다.
기 개설구간(신호등-삼거리간)은 91년도 사업시행 하였으며 미확장 구간)(삼거리-시군경계)은 1.8㎞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5,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예산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사오며 시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등 모래마을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등 모래마을 이주대상 주민 35가구의 용지보상금이 너무 적어 이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감정가격은 적정한지?
이주시기와 정신적인 보상대책은?
예상되는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과 현재까지의 경위나 금후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에 대한 보상문제는 94년 1월 보상심의위원회를 20명, 공무원 9명, 동장 3명, 주민 6명, 평가사 2명으로 구성하여 94년 3월부터 94년 6월까지 보상물건조사, 감정평가사 선정, 이주단지 후보지 선정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의거 94년 8월 29일 2개기관의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하여 95년 2월 11일 보상사정과 해당 주민과의 보상협의로 현재까지 무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편입된 토지가 92필지 17,000평에 2,146백만원이 소요되고, 지장물이 898건에 약 1,09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95년 2월 보상 사정시 토지의 평가액이 ㎡당 대지는 60,000원～63,000원, 답은 31,000원～36,000원, 잡종지는 37,000원으로 호가되어 인근 지역의 보상가와 비교하여도 보상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어졌다고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어 직접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걸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이주대상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정신적인 보상 등 간접보상문제는 당해 주민대표인 추진위원과의 협의로 원만히 추진키로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주대상 주민의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정신적 보상차원에서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현 성심병원 앞 국유지인 철도부지를 인근 사유지의 시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지난 94년 12월 20일 10,600평을 9억여원으로 매입하여 이주할 수 있는 택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문제는 주민대표인 추진위원들과 날짜를 정하여 선진지를 견학토록 협의되어져 95년 연말까지는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96년초에는 보상사정키로 되어 있는 등 간접보상 문제를 원만히 추진키로 되어 있어 현재까지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는 주민은 보상가격이 미흡하여 수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간접보상이 결정되면 함께 보상금을 수령키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두가지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한 구제대책은?
또 읍면동별 무허가 대상 조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에 대한 구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증.개축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어 각종 법적규제를 받게 됩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별로 각종 시정조치(철거,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를 명령받게 되고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79조,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건축법 제69조(위반건축법등에대한조치)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 철거되거나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 이행 강제금을 년2회에 걸쳐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건축법상의 별도 규정은 없으나 위반건축물이 사직당국에 이미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현행 건축법상의 제규정에 적합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양성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 무허가 건축물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라도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에 부적합(건폐율 초과, 타인 대지점유 등)한 경우는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읍면 무허가 대장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동 구 검문소 길이 26m 지점에서 구 철도 폐선부지까지 하수도 연장과 기존 하수도의 하자 보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향촌동 구검문소 주변에서 철도 폐선부지까지 하수도 연장과 기존 하수도의 하자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촌동 구검문소에서 향촌동 사거리 구간 철도폐선부지까지의 하수도는 총 연장이 132m이며 그중 26m는 95년 7월 20일자로 공사를 착공하여 95년 9월 2일 준공을 하여 이를 마쳤습니다.
잔여구간 길이 106m에 대하여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역사에서 향촌동 구검문소간에 우천시 배수노면 불량에 대하여는 95년 9월 30일까지 우수처리시설 4～5개소를 설치하여 노면 우수가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해당 실국장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시장께 질문한 내용중에 시청사 건립을 연기할 생각과 관련된 질문, 통합시 청사 건립시 절감되는 11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조금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한 김봉권 의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거두어 주시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지금 제가 회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부터 5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정회)
(17시0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김봉권 의원님과 이연성 의원님 두분의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김봉권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드린 부분중에 두가지가 빠지고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통합청사의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확보 및 고정자산은 증식,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그 효과는 상당히 기대되지만 시민의 정서가 양분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 및 예산상의 문제 등을 미루어볼 때 통합청사의 건립은 시민의 정서가 진정된 이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통합시 청사의 건립을 연장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와 관련한 1건, 그리고 9월 13일자 신경남일보 13면의 보도에 의하면 통합시 청사를 건립하므로써 연간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절감되는 110억원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관련한 질문 1건, 총무국장께서 통합시 명칭과 관련하여 제3의 명칭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아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또 현행 법률상으로 제3의 시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행정관청의 제지 내지 시정, 그리고 고발된 것을 말하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재산세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나 건축주가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법건축물대장은 서면으로 먼저 제출해 주셨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해수욕장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50억원이 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이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시인합니다.
그러나 저 역시 전문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본 바에 의하면 약 15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계획면적에 따라서 또 자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5억원과 50억원에서 35억이라는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 사천시 예산 전제하에 장기개발계획이나 중장기개발계획에 삽입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무변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계자는 답변을 해 주심과 동시에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총무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정회)
(17시22분 속개)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청사를 적절한 시기에 짓도록 연기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문제와 청사를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1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는 것과 시의 명칭을 제3의 명칭으로 현행법상으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의 시기를 연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답변으로 올렸습니다만 시민 화합과 조직의 활성화 등을 위해 청사의 문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기할 의사가 없고, 연기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신속히 집행되어야 할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연기할 의사는 없습니다.
다음은 양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연간 1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당시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의 예산을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홍보자료의 내용입니다.
시군통합으로 인해서 연간 11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내무부의 홍보자료에 따라 통합시에 홍보한 자료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가시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110억원을 절약하거나 하겠다는 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의 시명칭으로 현행법상으로 법률적으로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률이 시행된 것이 이제 4개월여 되었습니다.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법률을 바꿀 준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고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행법과 현행 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라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법을 바꿀 생각도 바꾸지도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촌동 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연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처음드린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선인 폭 25m 연장 1.8㎞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한 것은 약 50억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 1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수욕장 입구에서 해수욕장까지의 도로로 서로 도로에 대한 개념의 차이인 듯 싶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15억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8m, 폭 12m를 확장하면 15억원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연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완전무결하게 시경계와 고성군 하이면과의 경계까지 1,800m와 폭 25m로 개설을 한다면 약 50억원이 소요된다는 개념으로 계속해서 중앙에 교부세를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해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허가 양성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이나 읍면에 산재해 있는 무허가 건물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기상 등기가 안되니까 재산은 개인의 소유지만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무허가든 유허가든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동별 무허가 현황은 저희들이 다시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일반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설교통부나 도 당국에 건의해서 특별조치법이 마련된다면 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정질문을 처음으로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질문요지만 집행부에 넘겨 주었기 때문에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바라는 충분한 답변은 안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사천시의회회의규칙에 2회 이상 더 질문할 수 없다는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질문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루어지는 시정질문에는 보다더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연구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5년 9월 22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대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