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3일(토) 오전 10시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의회위원회(이연성의원외4인발의)
2. 시정질문의건
(10시02분 개의)
우중에도 불구하고 본 임시회에 참가한 의원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9월 24일 04시경부터 제4회 태풍 라이온 중앙권역으로 우리지역이 들어가고 많은 비바람이 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태풍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사천시의회위원회(이연성의원외4인발의)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9월 14일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이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5년 9월 20일 제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내용중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국단위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도시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하고 당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사회환경국 산하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총무위원회를 소관으로 하여 총무위원회는 총무국, 사회환경국,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등 소관을 국단위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튼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건
(10시12분)
시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만 시민의 화합과 보다 성숙된 의정상을 보이기 위해 애쓰시는 이영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영돈 부시장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무한경쟁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조직과 사람은 뒤떨어질 수 밖에 없고, 뼈를 깎는듯한 자기성찰과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이라는 영예를 안으신 하일청 시장께서 영예에 못지않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지역발전과 다양하게 분출되는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심혈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고,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시 전역에 소외된 지역은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충정에서 두가지만 묻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면적 493,460㎡를 매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어업권 보상에 50억원, 공사비 250억원을 포함하여 약 300억원이 된다는데 지난 1992년도에 기본설계를 거쳐 1994년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지난 6월 30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중앙관계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비하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 조달과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계비를 포함한 소요예산 집행 등 제반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비 확보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지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임야가 232.3㎢로 시 전체의 61%를 점하고 있는데 조림사업이 극히 부진한 실정임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산림녹화 정책으로 민둥산은 찾아볼 수 없이 산림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계획적 산림정책과 국민의 연료수급의 변화로 전 임야에는 경제성이 없는 소나무와 잡나무만 무성해 효용가치가 전무한 실정이라 봅니다.
지난 7월 15일 시정업무 보고에 의하면 임업사업비가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9억4,487만5,000원인데 이중 육림사업비에 1억9,453만1,000원, 임도개설에 6억6,896만5,000원, 사방사업비에 3억3,233만원, 산사태 방지에 2억2,000만원, 산불예방에 2억4,572만6,000원, 병충해 방제에 1억4,179만원 등 기존 산림보호에 총 18억333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조림 영림사업비는 1억4,153만7,000원에 불과하여 경제성이 없는 산림에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영림 조림에 대해 장기적인 복안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일부 산주들이 수종갱신을 할려고 벌채허가를 신청해도 산사태를 우려하여 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 바 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산림벌채 허가를 과감하게 완화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맺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일삼 의원님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시민의 살림을 꾸리면서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통합 사천시의 출범과 함께 13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시민의 대변자이신 동료 의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소상히 전달되었기에 본의원은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 확충적 측면에서 공무원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시장을 대리한 부시장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공무원 정원표에 의하면 일반직이 732명 별정직이 42명 기능직이 221명 합계 9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몇 명이며, 정원에 과부족은 얼마이며, 그중 일용직 공무원은 몇 명이며, 이들의 임용규정은 무엇이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또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실상의 급료는 얼마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시장의 시정업무 수행과 시민봉사행정구현에 없어서는 안될 절대 필수 요원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절대 필요한 요원이 아니라면 인력진단을 다시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앞서 도농통합시로 출발한 이웃의 진주, 통영, 김해시의 인구 대비 공무원 현원을 살펴본 결과 사천시는 인구 123,000에 공무원이 1,281명이고, 진주시는 총인구 334,132명에 공무원 숫자 2,211명이고, 김해시는 248,050인구에 공무원 숫자가 1,430명이고, 통녕시는 인구 143,001명에 공무원 숫자가 1,2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살펴볼 때 우리시 공무원의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많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각 지역마다 행정의 수요가 다르고 지역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더많은 봉사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많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이웃과도 형편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부시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내일의 후손들이 함께 살아야 할 이땅에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까?
모처럼 맞이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살림 살이를 우리 힘으로 우리들끼리 잘 하자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재정 확충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아질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백가지 의안을 창출해서 지방재정확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씀씀이를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공무원 숫자 형평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통합시 출범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실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부터 10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월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13만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총괄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 올립니다.
우리 서일삼 의원님께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은 저희들 천여 공무원이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정원관계를 서의원님께서는 995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8월 30일 현재 저희들 사천시 정원은 1,045명으로서 현원은 1,023명, 결원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여 주신 일용직 임용기준에 대해서는 일용직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채용하는 관계로 뚜렷한 임용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저희 시의 일용직 인원은 286명으로 부서별로는 일반사무보조원이 144명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원, 수로원 등이 전체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정부보통임부기준에 의해서 1일 16,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요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일용인부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채용하는 관계로 필수요원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각 단위별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필수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의원님께서 통영시와 김해시, 진주시를 거론하시면서 정원대비를 하셨습니다만 저희시의 경우에는 구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이 되어 당초 정원이 책정된 것을 그대로 인수한 관계로 1,045명이 된 것입니다.
제가 김해시 창설 때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
당초에 김해시는 출범을 할때 당초 10개 동으로서 출범을 하였습니다만 구 삼천포시는 16개 동이 있다가 10개 동으로 줄어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정원이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안은 1999년까지 한시기구를 정비하기 위해서 1국 9개 과와 2개 사업소, 26개 계를 통폐합하도록 구상중에 있습니다.
1999년까지는 110명이 감이 되기 때문에 타시와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들이 낸 혈세를 단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96년도에는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못해 답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주시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지개발에 대해서 현재 산에는 경제성이 없는 소나무 수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을 과수 또는 유실수 등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갱신하고자 하는 산주들에게 벌채허가를 내주어 산지개발을 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계획과 지금까지 수종 갱신한 현황 등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임야면적은 총 24,037㏊로 지금까지 개발한 내용은 주로 밤나무 등 산림 유실수가 1,920㏊로 임야면적의 7.9%가 해당이 되고, 단 감나무 등 과수목이 65㏊로 이것이 2.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상수가 18㏊로 0.7%, 편백나무와 같은 경제수종은 1,052㏊를 식재하는 등 전체 임야면적의 15%에 해당하는 3,642㏊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수종갱신 벌채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임목도 50%이상의 우량 임목지나 주요 경관 보존지역, 그리고 급경사지, 보안림, 공원구역과 같은 법적 제한림을 제외하고는 허가가 가능한 불량 식수림이나 각종 피해임지, 경사가 완만하고 과수 적지로 판단되는 약 300㏊에 대해서는 산주의 희망신청이 있을 시수종을 벌채허가 하는 등 행정절차와 편의도모와 적지 적수종 수종선택이라든지 묘목 알선 등의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농가소득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수종갱신 허가 현황은 유실수가 1,920㏊, 과수목 4,2㏊ 과수목이 자율식재가 6.8㏊인데 이것은 종전의 그대로 소나무 등을 베어내고 허가 임목이 아닌 자연식재 한 양이 되겠습니다.
관상수가 18㏊, 장기수 1,052㏊를 지금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포동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이를 반영해서 사천시 송포동 1543번지, 노룡동 929번지 산 330,000㎡를 1차적으로 91년 1월 29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 고시 52호로 1992년 8월 12일자로 고시가 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교통부 고시 451호로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면적 496,000㎡로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고시까지 받아가지고 우리시에서는 기본조사에 따른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92년 12월 3일 착수해서 94년 2월 2일자로 용역을 1차 마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용역을 위해서 대우 엔지니어링에 맡겨서 94년 7월 25일자로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 완료한 사항을 가지고 건설교통부 중앙 건설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94년 9월 12일자 요청을 해서 동년 10월 18일 심의를 했으나 다시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95년 2월 12일자에 다시 재심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득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투자된 사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사업내용은 6억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인근 광포만 매립 등과 연계해서 공장 입주 희망자 추이에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실시계획 등과 환경영향평가 등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갈음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5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계획되었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시정질문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여러분의 열의에 찬 시정질문 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이영돈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대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