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9월 22일(금) 오후 2시1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
(14시00분 개의)
시정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통합 사천시의 시정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영돈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숙여 경의를 표해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를 치루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주민 위주의 행정”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갖가지 제도와 방법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당연한 변화라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들이 취임초기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성을 가지게 될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뭔가 과거보다 다르다는 분위기를 느끼며 이제야 지역주민들은 주인대접을 제대로 받는다며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서울시의 어느 구청장, 시내버스를 타고 시정을 살피는 시장, 시장실을 개방하는 등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가 이처럼 변하자 당해 공무원들의 사고와 행동도 여기에 맞추어 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와 같이 전국 각지방정부가 모두 변화의 몸부림을 치고 있듯이 우리 사천시도 변화와 개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태세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조직은 이제까지 대체로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역에서 집행 하거나 전달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해 왔습니다.
소위 독자성을 갖는 정책을 갖는다기 보다 중앙의 시책을 보완하는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가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과제는 지방조직의 개편에 있고, 각 지방정부가 조직개편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조직의 목표가 변하고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천시 조직을 몇가지 측면에서 진단해 보고자 하니 총무국장께서는 나름대로의 소신과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직은 시대에 따라 조직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정신은 변화와 개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가 맹렬하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무쌍한 냉혹한 시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조직은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되어져야 합니다.
과거 고도의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태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결과 지방행정조직은 중앙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총무과와 시정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총무과, 시정과는 주민 서비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지원부서에 불과한데 통합이후 더욱더 비대해져 주민봉사를 지향하는 조직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서비스와 직접 관계가 적은 기구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체육관리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상담소, 기획예산담당관실과 21세기발전기획단 등 시민들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방만하게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속사정을 살펴보면 통합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행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조직으로는 능률적이고, 주민 서비스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직의 전문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전문사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형교량 붕괴사고는 물론이고 심각의 도를 더해가는 교통문제, 환경문제는 우리 행정 조직이 일반관리 중심의 행정조직에서 기술계통이 중요시되는 조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일반적인 관리지식을 보완하기는 쉬워도 관리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기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조직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식과 방향은 어떠한지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읍면동 조직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통합전 삼천포시 산하 동조직은 시와 동간의 인사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져 신규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직원들이 본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반면, 사천군 산하 읍면직원들은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읍면 직원들은 평생동안 읍면에 근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직원들의 대다수가 농업직으로 되어 있어 시청과의 교류는 물론이고, 읍면지역과 동지역간의 교류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시청과 사업소 조직에 대한 문제점으로써 공무원 사이의 여론에 의하면 어떤 과나 계는 일이 많아 시달리는 반면, 어떤 과나 계는 일이 없어 근무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퇴근하는 등 조직단위간의 업무가 형평성있게 배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어떤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는 조직의 책임자, 즉 시장의 소신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관리층의 의지입니다.
본 의원은 최고 책임자의 일방적인 조직개편 의지보다는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성공적인 조직개편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각 지방에서 시군의 조직개편에 따른 잡음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민선지방자치 단체장과 내부조직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조직이 삐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일청 시장님의 경륜과 역량으로 보아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 시정발전기획단이 구성되어 조직진단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혹시 타시군에서처럼 자기자리를 유지하려고 조직적으로 기구개편작업을 저해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나 세력이 있는지 있다면 이런 공무원들은 과감히 도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를 같이 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은 조직원들의 저항이 따르고 그과정에서 조직의 불안등의 이유로 인하여 가급적 은밀히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민주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가능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을 개편할 때 그 저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시민적 지지없는 제도나 시책은 공허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직개편도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나가는 자세도 필요함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벌용동은 4,842세대에 인구 16,540명으로서 우리시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동으로서 이제 그 어느 동보다 택지도 많고 주거환경도 좋아 날로 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주거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강양계단지가 1968년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송포, 대방 양계단지와 더불어 우리 용강 양계단지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양계단지로 인하여 날로 민원이 야기되고, 양계단지 주변에 좋은 택지를 두고도 건축을 꺼리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양계단지는 115세대 42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나, 이중 현재 양계업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은 22세대 103명으로 전체의 20%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고 난 후 인근의 좋은 택지에 날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이제 주택가 속의 양계업은 한계에 달하였다고 봅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주택가속의 22세대 양계업자가 전체 주민에게 주는 피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하여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접근시켜 남은 22세대 양계업자를 이주시켜 볼 계획은 없는지요?
많은 시민들의 충분한 주거공간이 있는 벌리, 용강지구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순갑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술 의장님 그리고 지난 6월 27일 선거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일할 것을 외치면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통합의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명실공히 자치시대의 민선시장 시대를 맞이하여 13만 시민의 복리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하일청 시장님을 위시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시에서도 가장 낙후된 통합 이전 구봉이동, 이궁사동의 동부지역에서 제가 시의원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 봉이동도 타 지역에 소외되지 않고 타지역처럼 균형적인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400주민에게 소리높여 공약하였고 그 지지를 얻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 시민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동부지역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은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부인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행정의 서어비스나 공공사업의 지원을 타지역만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중에 시군통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동부지역의 주민은 지역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투자가치성도 줄어들어 더욱더 지역발전이 늦어지고 침체의 늪으로 빠진다하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일청 시장님, 사천시가 새롭게 출범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으며, 시장님께서는 시민화합을 제일의 과제로 시민 동질성 회복과 미래를 향한 종합발전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겠는가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낙후된 동부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하여 낙후된 동부지역 주민들의 의기소침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각종 대중 집합시설 등을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영농에만 의존해 있는 이곳 주민들과 벌용동에서 용산초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에 편의를 주고자 몇 년전부터 시행해 오던 남평 용두간 농로 포장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해 주실 계획은 없는지요?
지역 주민의 사기를 돋우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봉이동 당산마을에 소재하고 있는 당산소류지 운영의 불합리한 상태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현재의 소류지 운영실태를 보면 관리권 및 소유권은 사천시 소관이며 몽리구역은 농지개량조합으로 수세는 농지개량조합에 납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소류지 바로 밑에 있는 농민들의 이해관계로 해마다 싸움이 있고 농민간의 불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지개량 몽리구역만이라도 소류지가 있는 지역은 수리계를 조직하여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든지 아니면 수리계를 조직하여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에서 제외해 주든지해서 농민의 불화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진삼국도 4차선 확장 포장공사 구간인 동좌동 개골산 부근 구도로와 신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시립도서관 쪽으로 미완공된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공사로써 5, 6년이 경과하는 중에 보상 미흡으로 2차선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지난 6월에 사실상 공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이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불편을 느끼며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내재되어 있는 이 구간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행정 당국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때에도 고향을 찾아온 몇몇 인사들이 설. 추석을 몇 번씩이나 넘기면서 관문 입구 도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시 행정과 시장을 들먹이면서 이것이 바로 공무원 복지부동의 표본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행청이 국토관리청이라지만 우리 시 관내의 관문도로를 내면서 공무원들이 내 일처럼 보상협의에 나서 주었다면 벌써 해결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 도로가 완공되지 못한 계기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를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하루속히 완공하여 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영돈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후 처음있는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가 34년동안 창고속에 묻혀있다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싹을 틔우려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착근시켜야 하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통치시대에서 지방분권적 자치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중앙집권적 통치시대에 익숙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지방분석권 자치시대에 맞추어 무엇보다도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식의 변화는 제도나 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특히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성공한 자치단체로 우리 사천시가 역사에 기록되는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의식변화 특히, 시민을 선도할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으로서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사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시는 통합에 따른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단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간의 반목을 해소하고, 대화합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천시는 두차례에 걸친 투표결과 형식적인 통합만 이루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정신적인 통합은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역간의 신뢰가 쌓여있지 않고, 통합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시민들간의 반목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화합을 이루지 않고는 위대한 사천시의 건설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이 될 대화합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4년 12월 22일 법령 제4796호로 공포한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별위원회에관한법률 제3조 도농통합형태의 시에 대한 특별지원에 의하면 특별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시군통합을 위하여 공포를 할때 통합시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금 지원을 받아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그간의 과정과 지원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례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준비나 사업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바람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때 사천시 서부 3개면이 생활권을 앞세워 인근 진주시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언론에는 주민의 요구가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대로 살아온 고향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표면화 시켰습니다.
이것은 통합의 바람에 편성해서 나온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외된 지역의 제자리 찾기 목소리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시민의 대화합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서부 3개면 주민의 목소리를 겸허이 받아들이고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는 시책을 추진하여 고루 혜택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시장이 된 이후 이 문제의 근본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개발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립한 것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 생활자치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과감히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결해 주고, 주민자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주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현장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농촌지역 곳곳에는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더욱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곤명면 완사에는 예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이 있습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폐창의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일장은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의 시장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현대화 되어도 5일장의 역할을 수용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5일장은 만남의 광장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이기도 한 5일장은 당연히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환경의 변화가 일부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정곡 이주단지내 1차 입주예정자가 147세대이나 주택건립 융자계획 동 수는 38세대 뿐으로 융자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융자금에 희망을 걸로 집을 지을 계획을 하였으나 융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의에 빠져 자학을 하고 인근 진주지역으로 전세라도 얻어 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 취임사에서 우리 사천시정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펼쳐 나가기 위한 소신의 일단을 말씀하실 때 다섯 번째로 교육환경과 문화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민의 타지역 전출을 막는데 힘 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정곡 이주단지 안에 집을 짓지 못하고 타지역으로 떠난다면 이는 시장이 말씀하신 지역민의 타지역 전출을 막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집을 철거당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는 이주민이 안심하고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향후 융자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의 저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강댐 보강공사로 농지의 대부분이 수몰되어 저수지의 역할이 소멸된 곳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런 저수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대두될 주요 현안문제는 우리의 생명줄인 물 문제와 혐오시설 확보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문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사전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사천시의 식수문제는 지역간에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 사천군은 절반의 지역민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심한 가뭄이 아니더라도 식수 사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수대책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주민이 물만이라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기 식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건설은 인접 주민의 반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사천시의 쓰레기 매립장은 가산, 사등매립장이 있는데, 이 두곳의 향후 사용년수가 얼마나 남았으며, 이후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연한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는 과거를 겸허이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무한 경쟁시대, 사천시민의 알찬 삶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내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중에도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읍면동 초도순시시 읍면동장의 건의 77건, 주민의 건의 162건 해서 모두 239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시장께서 즉석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가.부가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처리방안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의내용을 처리 담당부서를 지정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시킬 것은 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건의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국장께서는 본 건의사항의 처리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실적이 없으면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사천시는 77만평의 진사공단을 위시하여 3개소의 농공단지와 대우항공, 95만평의 광포만 매립 등 급속한 개발로 공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살기좋은 사천시는 환경오염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공업화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과 공장 종사자들의 사천시 정착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공업화 추세로 많은 공장들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물제조업의 경우 많은 폐주물사가 발생함에도 관내에 처리업체가 전무하여 타지의 처리업체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폐주물사는 보건연구원 등 검사기관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을 경우 쓰레기매립장의 복토용으로 활용가치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국장께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지원책으로 관련 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통합 사천시 출범으로 가장 시급히 정비해야 될 것이 도시계획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과 통합 사천시의 기본 도시계획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실국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부터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순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부지역 개발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동부지역이 낙후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한 가운데 민심을 수습하고자 하는 뜻에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에 많은 투자를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외감을 없애는데 생활여건을 고려한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통합되기 전까지만 해도 동부지역에는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규모는 작더라도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통합된 이제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부지역의 여건을 살려서 이에 적합한 개발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므로써 각종 개발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항만개발이 촉진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산업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관광을 위한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투자와 농업을 주로하는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농업에 관련한 각종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통합시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자가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이동 남평마을에서 벌용동 용두마을간 농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총 길이 1,030m에 폭 2～3m에 불과했습니다만 농기계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지난 해 길이 530m 폭 5m로 확장을 했는데 약 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500m에 대해서도 역시 5m로 확장하는데 보상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1억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부지역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 3개면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개발대책과 도농통합으로 인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시 출범이 불과 4개월여 지났습니다만 이제 통합 종합개발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시점에서 서부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지사와 시장의 공약사항인 서포 자혜리에서 주문리를 잇는 대교가설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1억원을 들여 기본 용역을 착공했기 때문에 가시화되어가고 있고 광포만 매립도 대우에서 개발하겠다는 의향을 밝힘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한 서부지역 중심에 위치한 곤양시장의 현대화 추진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등 개발의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을 당장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당면한 서부 3개면의 상수도 사업, 서포지구의 관광개발, 유수교 가설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이 시책에 반영되도록 해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통합시에는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재정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별도의 지원을 받은 바 없고, 이를 근거로 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시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통합 당시 통합 기념행사 명목으로 도비 1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가내시가 있었는데 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이었고 확실한 지원대책은 차기 도의회 추경승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앙에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건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아 우리시의 개발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일 의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공무로 출타중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대신 답변 드린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질문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 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재일 의원님 양해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조재일 의원, 정상동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개편 방향과 그 외 답변을 일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구는 금년도 5월 10일 통합으로 5개 출장소 1읍 7면 10개 동 정원 1,0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한시기구는 1국 9과 2사업소 26계 110명 정도로 이것은 금년도부터 1999년까지 매년 감축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 예산을 연계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능률적인 경영행정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을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하고자 지역특화 사업의 육성과 지원, 지역개발 국제통상 분야와 사회복지 폐기물 환경관리 등 지역 창달문화와 전산정보관리분야는 강화하고 총무과 시정과와 같은 행정지도, 연락, 보고사무분야와 행정 외무관리 또는 내무관리 도시지역의 1차 산업분야 민간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규제분야 등은 감축 또는 축소하여 보다 알찬 조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분야를 점차적으로 단순직화하여 기술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직 공무원이 본청에 9명, 읍면에 44명이 있습니다.
본청과 읍면동간에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와 한직부서간에 업무 형평배분에 대해서는 조직정비와 아울러 계의 분장사무를 정비하여 형평성있게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발전기획단의 조직진단반에서 조직은 진단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지방 행정조직에 대한 정밀진단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도 시군의 기능의 재정립과 그 기능에 알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하고 시군에 알맞은 표준모델을 제시할 경우 이 계획에 따라 표준안이 제시되는 대로 우리시도 가장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기구의 조직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정비 작업은 전직원이 공감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직원이 없음을 답변드리면서 김현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사회 변화와 공무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추진사항이 있으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제시한 교육훈련으로 행정의 전산화에 대비하여 전산교육을 4회에 63명을 실시하였으며, 세계화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을 1회 40여명 영어와 일어 교육을 2개월간 실시하여 초급과정을 마쳤으며 이들중 3명은 중급 이상의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27기에 32명을 연수시켜 선진 외국의 높은 문화와 사회질서에 대한 식견을 높혔으며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직무교육을 중앙단위 교육훈련 기간에 22회 88명, 도단위 교육훈련 기간에 69회 324명 등 총 82회 412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시책입니다.
먼저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표창은 장관상 4명, 도지사 표창 14명, 시장 군수 표창 103명으로 총 121명이 시상하여 전체 공무원의 약 10%가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조직을 사랑해야 하는 훈련과 시민클럽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 조직 강화 훈련을 위해서 2회에 걸쳐 2,000여명이 참여하는 직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 그리고 업무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조직에 대한 지원은 산호회 2개 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므로써 사기를 진작시켜 왔으며 특수시책으로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 공무원 자녀의 전산교육을 여름 방학기간중에 초등반 26명, 중등반 26명 등 52명을 대상으로 각각 2주씩 교육하여 공무원 당사자는 물론 공무원 자녀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훈련으로는 전산교육 6회에 139명, 외국어 교육에 80명, 영어반과 일어반을 오는 10월부터 2개월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7기에 걸쳐 17명을 9박 10일간 해외연수를 시켜 사기를 진작함과 동시에 선진 외국의 견문을 넓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 교육기관에 15회 32명, 도단위 교육기관에 26회 120명 총 41회 152명의 직무교육도 동시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는 시장 표창을 이달의 일꾼으로 바꾸어 매월 8명 정도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사, 장관 등 표창은 수시로 추천하여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농번기가 지나면 전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운동을 실시하여 친목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년내에 모범공무원 20명과 장기근속 공무원 20명을 부동산으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조직훈련을 실시하여 공무원 사회의 자아발전과 96년 새해를 향한 시민의 봉사자세를 가다듬어 시민 제일주의와 세계화를 향한 바람직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사천시의 2차에 걸친 투표결과 형식적인 통합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정신적인 통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역간에 신뢰가 쌓여 있지 않아 후유증이 상반되고 있는데 시민이 한마음이 되는 대화합의 구체적인 대안제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39년간 양 지역이 분리되었다가 짧은 기간동안에 통합을 실시하므로써 시민이 한마음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시에서는 시민대화합을 위한 시정을 시정의 제일의 과제로 삼고 시청사의 조기건립과 시 상징물,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시 나무, 시의 꽃, 시의 상징마크, 문화재 행사 등 첨단산업단지 방문, 걷기대회 등 시민화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시민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 대대적인 화합행사는 물론 문중 씨족간의 방문 등 우리고장 역사를 아는 것, 통합시 유적지 방문, 도농 자매결연, 우리지역 생산품 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전 시민이 하나라는 의식을 갖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상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읍면동 초도순시시 건의받은 239건의 처리사항 및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애로사항 등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지난 7월18일부터 사천읍사무소를 시작하여 7월 31일까지 읍면동 순시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결과 총 239건의 건의사항중 예산사업이 106건 225억2,700만원과 비예산사업 133건이 건의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의 처리는 비예산 사업을 우선으로 42건을 처리하였으며 89건은 시일을 요하므로써 처리중에 있고 처리가 어려운 것도 2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에 소요되는 106건 225억2,7090만원중 19건에 해당되는 15억7,800만원은 금년도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서두르고 있으며, 나머지 86건은 209억2,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2건은 2,200만원으로 그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미 건의자에게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상동 의원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동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과 공단 종사자 사천시 관내 생활 정착대책 및 일반 산업폐기물폐주물사의 매립장 복토용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개발계획 및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남농공단지 175,000평에 21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8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 농공단지는 31,000평에 18개 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17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 2개의 업체가 지금 부도 실태에 있습니다.
곤양 농공단지에 26,000평, 진사공업단지가 774,000평, 첨단산업단지가 660,000평 해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 1,666,000평의 공단이 조성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사남, 송포, 곤양 농공단지에서는 총 42개 업체가 입주 예정으로 금속 가공이나 식료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등 33개 업체가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사남농공단지는 하루에 400톤이고 송포농공단지는 하루에 150톤 용량의 공동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개별업체의 오폐수를 종합관리 처리하고 있고 그 배출기준도 일반공장보다도 훨씬 강화되어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BOD가 150에서 농공단지는 BOD가 30으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기분야도 공장규모가 큰 3개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방용 보일러 가동으로 별 문제가 없으나 산업용 보일러를 가동중인 3개 업체는 현재 연료가 벙커C유로 되어 있어 향후 저유황 연료로 교체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성중인 진사공업단지와 계획중인 사남첨단 산업단지는 항공기를 제작하고 또 전자전기, 전자기기, 과학계측 조정기기 등 첨단산업 등이 유치될 예정으로 공업유발 요인이 비교적 적으니 본공단 조성 전에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시상에 예측한 공해유발 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을 하도록 공장 건축 및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단계에서부터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된 이후에도 사후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토록 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해배출 기준을 99년부터는 현재 수준보다 대폭 강화합니다.
아황산 SO2가 현재 955PPM으로 되어 있는 것을 99년도부터서는 544PPM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환경정책 방향의 기존의 법규제에 의한 타율적인 환경정책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제 이것이 소위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체제의 도입입니다.
이는 기업 스스로 오염물질배출 절감 노력을 통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도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추세도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국제사회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지속적인 업체 지도를 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장 종사자의 사천시 관내 생활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공장 종사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주거문제가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등에는 공장 종사자들의 택지 및 주거문제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 도시공간에는 문화, 체육, 영육아시설 등 문화생활 공간 확대에도 노력해서 공장 종사자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폐기물 중에서 폐주물사의 매립장 복토용 사용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시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서 일반폐기물과 특별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은 산업활동을 수반하여 오는 오니나 폐유, 폐산,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물질을 말하고 있으며, 특정 폐기물의 처리는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의 신고에 의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매립장의 반입은 지금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산업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은 가능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해서 산업활동을 수반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폐주물사의 매립장 복토용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폐주물사는 폐기물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검사기관에서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분석결과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었을 경우 순수한 폐주물사만을 복토용으로 사용은 바람 등에 의해 분진이 발생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존상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하고, 흙과 혼합을 하였을 경우에는 복토용으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사료되고 현재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복토용 흙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폐주물사를 매립장 복토용으로 반입 처리하기는 지금 현재 곤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일반 가정 등에서 집 수선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건축 폐잔재물과 기타 일반폐기물에 대한 반입 수수료는 현재 톤당 1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 사등쓰레기장의 향후 사용년수와 이후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가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을 91년도에 2,412평, 7,973㎡를 조성해서 현재 95%인 2,291평이 기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2개월 정도 사용을 하면 더 이상의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확장이 시급하므로 기존의 매립장과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1,197평 규모의 확장을 위해서 인근 주민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의 과도한 주민숙원 사업비의 요구로 확장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직접 대화로 원만한 타협으로 위생적인 매립장 확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면서 현재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사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일부는 진주권 광역쓰레기장의 사용을 위해서 현재 진주시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진주시 측에서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저희들이 협약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만 주민과 의회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약간의 난황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정협의회를 하고 있고, 조속히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은 결정을 짓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등 매립장은 93년도에 8,470평을 조성해서 현재 65%가 매립이 되었습니다.
5,505평 정도가 매립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이것 역시 96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96년도 이후에는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2차분 7,270평을 확장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면 앞으로 5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매립장을 보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지 청소 수거부터 시작해서 매립장운반, 최종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이 떨어진다든지 해충이 서식하는 등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 기사, 청소 지도관련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매립된 쓰레기로 인해서 유해 해충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립장에는 1일 1회이상 디크로부스라는 방역약품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주변 마을에도 수시로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매일 매립되는 쓰레기 위에 30㎝이상의 복토와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매립장의 위생문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국토나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침출수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처리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도록 특별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매립장내에는 선별창고를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소각될 수 있는 물질, 재활용 할 수 있는 물질을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산매립장은 현재 포화상태에 있고, 사등매립장 또한 96년도에는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하셔서 생활환경 기초시설 투자에 예산을 특별히 지원을 좀 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강 양계단지의 현 실태와 향후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강 양계단지는 68년, 69년도에 2개년에 걸쳐 107호, 1호당 100평 규모로 양계 600두를 입실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따라서 대다수의 농가가 양계업을 포기하고 95년 6월말 현재 22호, 52,200두로서 호당 2,37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육규모는 크지만 현재 22호로서 사육농가는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축산물 수입개발에 따른 국제 경쟁력에 대비해서는 호당 사육규모가 2만 내지 3만두 규모가 되어야하므로 현 위치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해서 양계업으로 불가한 실정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축산공해 및 가축질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의 가축으로 인한 불만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용강 양계단지의 현 양계농가를 외곽지역으로 이주시킬 때는 호당 약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집단이주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양계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을시에는 정부의 축산진흥기금을 호당 2억원의 범위내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5%로 융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주실적은 95년도에 송포단지 2호 사업비 3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계사 신축중에 있고, 96년도에는 용강 양계단지 7호와 송포 양계단지 2호를 사업비 9억3천만원으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이전할 계획응로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현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재일 의원님께서 곤명면 완사시장은 전통 5일장으로 유명한데 남강댐 보강공사로 폐장 직전에 있는데 대하여 시장의 신축건립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곤명면 정곡리 96-3번지 2,300여평 및 장옥 176평에 대한 보상금을 691,993천원을 종전 사천군에서 92년도에 이미 군 이름으로 수령하여 지역개발비 등에 충당 사용하였습니다.
정곡 이주단지내에 건설부 토지 1,100평을 시장부지로 구획해서 이주단지 실시 계획변경승인 신청중에 있으므로 본 계획이 승인되면 시장부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신축시장의 장옥은 철근, 콘크리트로 180평을 건축할 계획으로 96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이동 당산마을 당산소류지의 소유권을 사천시로 몽리구역은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농지구역이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이면서 거기에 대한 몽리민이 토지세를 내고 하니까 농민간의 불화가 생긴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류지 관리를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산 소류지는 와룡저수지의 보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이 소류지의 소유는 사천시로 농지개량조합 몽리구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개량면에서는 사천시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용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되므로 인해서 농민들간의 불화가 생긴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 구역 밖의 구역은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산 소류지는 농어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농지개량조합에 관리권을 이관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진삼국도 확장구간이 현재 동좌동 신치마을 앞입니다.
3개소 280m정도가 아직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1차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에서 25차례에 걸쳐 소유자 4인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보상비가 낮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상평가가 평당 10만원이었는데, 지주들은 2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협의보상에 임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국토관리청에서 남해 창선에서 대방동을 잇는 연육교를 가설합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과 사천시가 보상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해 창선과 대방을 잇는 연육교 구간에 보상을 할때 이 구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어서 인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 빠른 시일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해서 수몰되는 곤명면 방지부락에 적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는 신흥리 508-1번지외 7필지에 약 1,700평 정도되는 소류지 하나와 같은 마을 717번지외 3필지 약 760평 정도되는 작은 소류지가 있습니다.
이 소류지는 앞으로 건설부에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소에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하도개량사업이 실시되면 소류지가 사실상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하도개량사업이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시행이 불가능할 때는 이 소류지를 저희들이 보상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주신 곤명면 정곡 이주단지 주택건립에 대한 융자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금년예산에 도로부터 배정을 166동을 사천시에서 받았습니다만 곤명면에 79동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 79동 중에서 38동을 정곡 이주단지에 배정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융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융자는 1동에 1,600만원입니다.
연리 5.5%,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통합 사천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은 삼천포, 사천, 곤양 3개구역에 76,000㎢였으나 통합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은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에 따른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10월중에는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2억원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도시계획법을 건설교통부에서 개정하기 위해서 금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본 예고중인 입법의 개정에 맞추어서 96년도에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제4차 본회의는 95년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김수성 정상동 조병곤 이인효
조문래 문기호 조재일 진덕현
이영술 배상근 김홍 김봉권
김현철 정순갑 이연성 문진기
정지수 서일삼
○ 출석공무원 9인
부시장이영돈
총무국장신필호
사회환경국장김주일
산업경제국장안규탁
건설교통국장박홍서
기획예산담당관강광원
문화공보담당관최학림
보건소장유영권
농촌지도소장서병대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이영술
의원조재일
의원진덕현
사무국장강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