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31일(월) 오후 11시 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11시01분 개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갑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며, 2006년7월26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시 해당과장으로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2006년7월28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관리체계의 일원화와 국토정책 기조에 부흥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공간구조 체계의 구축과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비전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적용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1998년9월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6년 목표연도의 사천도시기본계획이었으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2020년 목표연도의 사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기존의 시가지를 중심으로 약 21㎢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번에 새로이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관할구역 전체 405.326㎢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 수립된 각종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반영하고, 우리 시가 구상 중인 각종 장기계획을 파악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면밀하게 검토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사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문상의원 외 4인 발의)
(11시07분)
대표 발의하신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문 채택에 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7월20일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시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을 논의하여 7월21일 본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24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천시의 그 간의 추진 과정과 광산반대대책추진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였습니다.
7월31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와룡산을 훼손하는 일이 아름답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뜻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문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참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은 7월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음 채택 여부를 거론하고 7월24일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나누어 드린 결의문 안에서 보듯이 와룡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이 아름답게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뜻에서 결의하는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갈까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와룡산 납석광산 채광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를 비롯하여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청취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 등 중요 의정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열성과 노력으로 정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1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6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총무국장최학림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보건소장유영권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진삼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