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1.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권활오  사무국장 권활오입니다.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관한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에는 2006년7월14일 김기석의원 외 7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3항 규정에 따라 2006
년7월14일 공고를 거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사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으로 2006년7월1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7월14일 사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탁석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사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이정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7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삼수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위원  사천시 다선거구 출신 이삼수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2만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을 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기 의회에서 같이 활동하신 의원이 있는 반면에, 제5기 의회에 처음으로 등원하신 순수하고도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사천시의 발전이라는 목적지로 향하여 순항해야 하는 배를 어차피 같이 탄 동료 의원들 스스로가 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이며,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초의원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특히 유급제 시행에 따른 우리 의원들의 자세와 집행부의 의식전환에 관하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의에 반하는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 의회의원 공천제가 실시되어 기초의회까지 정당정치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보다는 다수당의 논리에 따라 본연의 의회활동이 크게 제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방식대로 집행부에서 원칙을 덮고, 편법적인 발상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는 의원들에게 행하여지던 선심성 향응 제공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로비성 접대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한 관행은 기초의회의 가장 소중한 책무 중 하나인 집행부의 견제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과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며, 이제는 국가의 녹을 받는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접대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발상 그 자체를 응징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의원에게 식사제공이나 향응 제공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의원도 이제 2800여 만원의 연봉을 받는 유급직이기에 이런 식사나 향응 제공을 받지 말아야 올바른 집행부 견제가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제 의원 모두가 먼저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의회 경비 집행에도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행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의 모든 면이 달라지고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대나 로비 등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여 시정을 풀어가려는 집행부의 안이한 사고에 의연하게 대처하여 참다운 의회상을 우리 스스로가 정립을 하자는 제의를 동료의원들에게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투명성도 더한층 보완하여 점차적으로 선진 기초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 예산을 시민에게 검증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미래가 무시되고 그저 집행부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에게 선심성 내지 지역구 달래기식 예산배정이나 집행에서 이제 의회가 달라져야 하고 초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난 4년의 의정활동 기간에 느꼈습니다.
  의정활동 10년, 20년을 하고 느끼면서도 바꾸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 시민들은 알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험을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느끼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기존 의원보다는 차라리 처음 등원하여 자기 소신에 애정이 더 깊고, 가슴속에 열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초선 의원들의 순수함을 존중을 하고 또 기대를 해 봅니다.
  정말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이 도시의 건설을 위하여 함께 헌신해 보자는 제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립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의 투명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 도시에는 행정이 무엇이든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향으로 무한 변화를 추구하는 지금에 와서도 왜 우리 사천시는 구습을 그대로 이어 받고 변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변하거나,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고작 당론에 의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양심과의 투쟁을 하는 의미 있는 제5기 기초의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2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2006년7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21일부터 7월24일까지, 7월26일부터 7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21일부터 7월24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25일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진삼성의원, 이문상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출석공무원(9인)
  시장김수영
  부시장김석훈
  기획담당관김영고
  정보담당관김태주
  지역전략사업추진단장강의태
  총무국장최학림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진삼성
  의        원이문상
  의회사무국장권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