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이문상의원)
(10시00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이문상의원)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명시된 대로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권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항상 구태의연한 답변, 형식에 치우친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참석하신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진실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차원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점포를 임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든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가면서도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이 태반인 실정임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하고, 자식들의 학비 마련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가 뜨면 점포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리며 하루 하루를 어렵게 어렵게 지내고 있음에도 이에 반하여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점포 밀집지역 인도 및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허가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5일장만 되면 어디서 왔는지 차도를 가로막고 도로 등을 점거하여 허가 낸 남의 점포 앞에 무단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 대책을 세워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현재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특산물인 건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형차량 등의 주차가 용이한 서부시장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몇 십년 동안 한 곳에서 우리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만 하면서 살아온 중앙시장 건어물 점포주변에는 대형차량이 아니라 소형차마저도 잠시동안 정차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점포 앞에 잠시 주차를 하고 지역 특산물인 건어물 등을 구입하려고 해도 주차단속요원의 잦은 단속으로 영업에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이나 이 지역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여유롭게 구경하면서 물건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소형차와 대형버스 등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수한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경제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보이는 곳은 주차시설이나 화장실 등을 잘 정비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주말이면 관광객 및 시민들이 사천8경 중 실안낙조 구경을 하면서 많이 찾는 구 실안분뇨처리장 부근의 화장실에 관계 공무원은 한번 가보셨는지, 협소하고 너무나 지저분한 화장실 앞에 준비된 화장지가 없어 화장지를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는지,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듯이 사람이 많이 찾는 곳이라면 조금 한적한 곳에도 이동식이 아닌 깨끗한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통영이나 고성 방면에서 우리 시를 방문한 대형차량 등이 삼천포대교로 가기 위하여 농협광장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벌리동 주차장 아래 신호등에서 수도교로 진입하기 위한 대형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간의 교차가 어려우며, 잦은 경적과 소음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농협광장에서 용강주공아파트 방향으로 진입하여 벌리3호광장을 통과,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신 동림교를 가설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직진을 하더라도 구 동림교에서 좌회전을 할 수 없어 문화예술회관 및 삼천포대교로 가야 할 차량은 남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 도로 교통체계를 직시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벌리 3호광장에서 용강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차량의 소통이 많고, 주거 밀집지역이라 어두운 밤에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 아님에도 약 0.85km의 거리에 가로등이 64기나 설치되어 시민들의 혈세를 터무니없이 낭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기의 가로등 설치비용이 얼마이며, 전체적인 시설비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현재 삼천포대교로 가는 산복도로 구간 중 관광객들의 차량소통이 가장 많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대방 현승빌라 앞까지의 약 2km의 거리 중 자전거 전용도로 쪽은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도 철거해 버리고 단 4기만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은 29기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벌리 도시계획도로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복도로의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가로등을 철거하고 바닥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아 요철이 심하고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반대편 인도는 너무나 비좁아 사람 2명이 비켜가기 힘든 상황임에도 인도 가운데 가로등과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여 행인들이 차도로 내려와 보행하므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내천 관리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시 환경기본계획에는 한내천을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내천을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한내천 주변환경 생태조사 및 지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한내천에 대한 생태조사 등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내천의 하도정비를 위해 약 20억원의 돈이 집행되었음에도 자연석과 조경석을 이용했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투자계획이 없고, 하천의 직강화로 인하여 유속이 빨라져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자연형 하천이 갖추어야할 소나 여울 등의 조성이 전혀 없어 한내천의 생태계와 시민을 위한 하천 환경조성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내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한내천 중류에서부터 하류에 시설된 호안블럭 대신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자연석이나, 야자섬유, 식생블럭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야생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소와 여울을 조성하고, 단순히 경관을 위한 식물조경이 아닌 하천의 식생에 필요하고 자연정화작용도 할 수 있는 수생식물 심기, 자연학습을 위한 체험공간 조성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교과서에도 소개되고 있는 서울의 양재천을 비롯, 전북도와 각 지자체에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대대적인 자연형 하천 가꾸기로 실시하고 있는 만경강, 수원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도심하천 살리기의 성공적 사례로 손꼽히는 온천천, 안양천 등이 하천을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형태로 만든 성공한 사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내천을 인간과 동·식물이 상호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하천의 복원 사업은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자연복원사업으로서 하천내 일부 구간은 도심내 근린공원으로서, 또 일부는 자연복원구간, 혹은 친수 공간으로서 시민의 녹색 체감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주요공공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녹색도시 사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요 공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할 부서가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8월에 개정된 하천법 제60조에 의하면 시·도에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관리 정책의 단일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조사 및 조정, 대안제시활동을 할 수 있는 하천관리위원회를 두어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환경생태부분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시는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한내천을 시작으로 사천시 전체 하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좀 더 심도있는 하천관리정책을 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한내천은 삼천포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으로 수질이 매우 깨끗해져서 이제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노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는 한내천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얼마든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내천은 우수기와 갈수기의 수량이 차이가 심하여 하천의 생태적 기능과 시민의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와룡 저수지의 유량조절을 통한 건천화 해결방안으로 하류에 취수시설을 설치, 상류에 공급하는 순환처리수 이용방안과 광역상수도 이용방안 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한내천의 건천화 해결방안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하며, 한내천의 건천화 해결방안이 수립된다면 한내천을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사천시 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한내천의 갈수대책 및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지금까지 한내천 건천화를 해결할 방안이 수립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한내천의 시발점인 와룡산에서부터 팔포항까지 한내천 둑을 연결도로로 개발하여 시민 정서함양 및 휴식을 위한 꽃길조성 잔디밭, 산책로 등 공원조성, 자전거도로, 체력단련시설 설치, 조깅코스 등으로 개발하여 휴식공간 및 쉼터조성으로 가족단위 및 청소년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정복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천시의 시정목표 중 중요한 내용이 해양수산관광도시로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정목표에 올바르게 근접하고 실질적으로 관광도시로의 사천시 발전을 위하여는 조그마한 계획부터 세밀하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연구 검토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빼어난 절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4월28일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하는 우리시의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사천8경을 선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시의 사천8경 선정내용을 보면 읍·면·동지역을 각각 양분화하여 선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첫 생각은 좋았는데 끝은 지난 시대의 구태의연한 행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천8경 선정시 실질적으로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시 당장 찾을만한 곳과 시민 여론조사와도 차이가 있게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사천8경을 중심으로 관광홍보판을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국도 및 시도의 도로표지판 뒷면에 부착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홍보판을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일부를 이전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천시의 행정을 보면 정말 계획성 없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시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만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광 홍보판을 설치한 경위와 소요예산 설치장소 및 관련법규, 또한 철거한 사유와 철거장소, 철거비용, 현재 관리상태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예방 및 준비를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방지할 수 있는 게 현재 사회의 실정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피해는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지난해 태풍 루사 내습 시 많은 피해를 본 줄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천지역 중 해안변을 끼고 있는 동지역은 해마다 태풍 내습시 많은 시민들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 지역 중 노산공원 옆 팔포매립지 주변은 횟집 및 여관,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어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항상 우려되는 상습적인 태풍 피해지역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매립 및 방파제공사 관계로 바닷물의 흐름이 예전과 다르게 변하여 이 때문에 태풍이 닥쳐올 때마다 많은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 지역입니다.
해양수산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팔포매립지 주변의 반복적인 태풍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루사 내습 후 해당지역 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간담회나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우리 시로서 상습적인 팔포지역의 태풍피해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28일 개통되어 우리 사천지역 관광의 최대의 상징이며, 전국적인 명소가 된 삼천포대교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삼천포대교’ 명칭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발빠르게 남해군과 대응하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무엇인가 이러한 우리 시민의 뜻과 거리가 있는 미온적인 대처를 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질책하면서 먼저 교량통합 명칭 건에 대하여 우리 시민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고생하신 시민단체 및 관계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20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17차례나 회동한 우리 시민 및 봉사단체장들의 모임에 우리 시 관계자는 몇 차례나 참석하였으며, 이 모임과 남해군민 대표들과의 몇 차례 협의과정에서 과연 우리시는 지켜만 보고 있었는지 또한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지난 3월18일 ‘이순신대교’ 조건부 수용방침 통보시 어떠한 경위로 인하여 수용결정을 하였는지, 위 기간 중 경상남도 발간 홍보책자 8면에 걸쳐 ‘이순신대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부된 경위와 우리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지역이 첨예하게 교량명칭으로 대립하고 있던 4월 중순에 사천공항에 설치된 남해군 관광홍보판에 「창선 연륙교」로 명명되어 버젓이 걸려 있는 웃지 못할 사실에 대하여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대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창선간 교량의 통합명칭에 대한 양 지역 시민대표들의 합의점 미도출로 인하여 공사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통합명칭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우리 사천시의 정확한 입장을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정확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벅찬 가슴을 안고 새롭게 시작한 4대 의원 생활이 며칠만 지나면 1년이란 세월이 눈앞에 와 있건만 의정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무엇을 하였는지 모르게 지나 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초석을 다져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여 의정활동에 힘을 실어 주시고, 활기찬 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전하는 사천 건설과 관광사천의 기수로서 뭔가 해 낼 듯한 김수영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밝은 얼굴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남양동 출신의원 이문상입니다.
짜임새 있고, 균형있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성심껏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화려한 말잔치로 답변에 일관하던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은 달라지겠지.’ 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산 개발과 관광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 개월전 5분발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5분발언 이후 계획수립을 못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현재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인 삼천포대교가 개통되었습니다만 개통과 더불어 폭주할 관광수요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자세의 발로로 교량만 개통되면 다 되는 양, 그러나 이제 와서 잘못된 것만 남게 되고 마음 허탈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제부터라도 곤고한 우리 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대비책으로 대교 주변은 물론이고,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한 각산을 축으로 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많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우선 무인방송 중계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미 철탑까지 개설되어 있는 도로의 효율적 이용방법과 각산산성 복원, 각산타워 건립, 각산휴양림 조성, ‘하늘정원’ 영화 촬영장소를 활용한 등산로 개설,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밤에도 연인끼리 손잡고 거닐 수 있는 숲속 산책로 개설이 필요하며, 또한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수목의 갱신과 각산 일주도로 개설은 물론이요, 모충공원에서 실안대방까지 개발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자본 투자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시는 명실 상부한 수산관광도시가 될 것이며, 찾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도록 유도하여야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송포만 해양스포츠 complex개발에 대하여 사업계획과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 그럴듯한 계획만 수립하는 것은 시민을 속이는 행위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송포만 해양스포츠 complex개발과 실안프론티어공원 개발, 각산 개발, 모충공원 개발, 이 모두는 사천시 통합당시 세웠던 관광종합개발계획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가시적 성과 없이 허울뿐인 계획으로 전락한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개통된 삼천포대교와 함께 관광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빠른 시일내에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서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명물 사천대교 개통과 연계되어지며, 사천시 관광이 한 걸음 더 도약되어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아주 뛰어난 자연조건을 갖춘 윈드서핑장이 있는 송포만 개발과 각산 페러글라이딩을 연계한 해양스포츠 클럽하우스 배치로 해안경관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모충공원에서 실안 대방까지 묶어 놓은 건축 고도제한은 민자유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건축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관광개발 가속화로 각종 관광 위락시설 설립 등 우리지역 건축경기 활성화에도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실안에서 미룡까지 해안관광도로 개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개설되면 각종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 및 하이킹코스로서 천하 제일의 해변도로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나머지 구간 남양동 미룡마을에서부터 실안까지도 조속히 연결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이 본래 계획된 설계와 공정대로 시공될 수 있는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현재 국도3호선 조기완공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제2공구는 사주리에서 사천대교입구까지는 본래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4차선이 될 것인데 지금 실안 프론티어공원 개발, 늑도 패총박물관, 사천대교 개통, 각산개발, 송포만 해양스포츠, 남일대 유원지개발, 백천와불, 기타 등등 관광시설이 갖추어져 연계된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4차선 가지고는 교통대란이 해결될 수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1공구는 실안에서 사천대교 입구까지 언제 시작할 것인지, 제1공구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도3호선이 지나가는 마을주민들이 원한다면 선로변경을 할 수 있다는데 시에서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토관리청이 원하는 대로 제1공구를 시공하기로 주장한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만약 노선을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부터 사천대교 입구까지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또한 2공구도 6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동 백천골 백천사에서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다가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경찰에 고발하는 등 뒷북 행정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백운·백천마을 70여 가구 주민들은 환경오염은 물론이고, 차량통행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또한 시도1호선 옛 검문소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셔틀버스를 백운마을까지 운행하는 방법과 공동오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하부에 거주하는 70여 가구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백천사의 영리 목적만 추구한다면 이것은 백운·백천 주민들을 무시하는 꼴이 되므로 시에서 관광객 유치차원의 일환과 백운·백천 주민을 위하여 주차장과 공동오·폐수처리시설을 시급히 해결 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 차례 집행부에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들어주지 못한 일들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백천사 쪽에도 하소연을 해 보았지만 사찰 쪽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일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다면 백천사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하루속히 우리시의 관광을 위한 노력을 집주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 개통이후 혼선을 빚고 있는 사천시와 남해군간의 경계표시를 정확한 지점에 명확히 표시할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단항대교(현 창선대교로 표시) 양쪽 끝에 시군 경계표지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경계표시이며, 양시군에서 상호 합의하여 표기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다리 가운데 시·군 경계표지를 하면 될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일방적으로 양시군의 협의 없이 양쪽에 표시했다면 이는 행정구역 경계를 어지럽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사천시민들과 관광객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되는데 우리시는 왜 보고만 있었는지 궁금하며 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들은 모두가 기존의 관광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천시 관광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고, 각산개발과 연계사업이 이루어질 때 사천시는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갖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주요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바쁜 시간 할애하여 경청하여 주신 방청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충실히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천포대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양 지역의 첨예한 지역문제로 양해가 되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우리 시민 및 봉사단체장의 모임과 남해군 군민대표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시가 대처한 방법과 경남도에 ‘이순신대교’ 수용 통보시 수용결정과 내용, 주민대표의 합의실태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갑현의원님께서도 삼천포～창선 교량 통합명칭과 관련하여 시군대표 간담회시 우리 대표로 참석하시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그간의 경위와 시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창선 간의 교량명칭에 관해서는 지난 2001년3월12일 남해군에서 ‘남사대교’로 건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모를 하여 ‘한려대교’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행청에서는 당시 통합명칭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해 12월10일 남해군에서 ‘창선연륙교’로 명명하여 공식 사용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5개 교량의 대표격인 ‘삼천포대교’를 교량명칭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시행청과 경남도에 통합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5개 교량 개별명칭 그대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교량 개통을 앞둔 지난 3월, 교량명칭으로 양지역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경남도로부터 지역명칭을 배제한 중재안으로써 ‘이순신대교’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의회에 보고한 후 의회의 ‘삼천포대교’ 명칭 사용 의견과 함께 ‘이순신대교’를 수용한 바 있으나 삼천포 지명회복을 기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조건부로 수용했던 ‘이순신대교’를 철회함과 동시에 시행청의 당초 입장대로 5개 교량명칭 그대로 사용토록 경남도와 시행청에 재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시행청에서 교량 통합명칭 제정을 위해 양 시·군의 시장·군수, 의회 의장, 주민대표와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되지 못했고, 양 시·군의 주민대표간의 세 차례의 모임에서는 ‘창선·삼천포대교’와 ‘창선·삼천포연륙교’까지 의견이 접근했다가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각종 협의과정에 시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는가 하면 사회단체 대표모임에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단체의 활동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순신대교’를 조건부로 수용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량 준공이 가까워지면서 교량명칭관계로 양 지역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경남도에서 주민화합과 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지명을 배제한 제3의 명칭인 ‘이순신대교’를 중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웅 이순신의 인물명을 따올 경우 내·외국인의 관심을 높이고, 국제적인 인지도도 확보할 수 있고, 양 지역의 갈등해소와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또한 거북선이 우리지역에서 최초 출전하고, 전국에서 유일한 거북선형 유람선이 운항되고 있는 점과 남해군의 ‘이순신대교’를 수용한 상황을 감안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5개 교량의 개별명칭은 현행대로 사용하되 고속도로와 국도에 설치할 도로표지판은 ‘삼천포대교’로 표기함과 동시에 개통식은 삼천포대교 기념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지난 3월18일에 경남도에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단체와 동창회 등 사회단체에서 ‘이순신대교’ 반대주장과 함께 대다수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이순신대교’를 철회하고, 교량 통합명칭 없이 5개 교량 그대로 사용토록 3월29일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삼천포지명에 대한 애착과 두터운 애향심을 감안하여 5개 교량 개별명칭 그대로 사용하면 교량의 대표격인 ‘삼천포대교’로 불리어질 것으로 예상해 왔으며, 교량 통합명칭 제정이 불가피할 경우 양지역 주민대표간에 논의되었던 ‘삼천포·창선대교’ 또는 ‘창선·삼천포대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해도 가능하리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교량 통합명칭에 관한 향후계획을 통보해 주도록 부산국토관리청에 요청해 놓고 있으며, 이후 교량 통합명칭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발생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실, 팔포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실태파악과 장기적인 태풍피해 방지대책 강구 등을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포매립지 주변의 반복적인 태풍피해 방지를 위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직접 협의 및 장기적인 피해예방, 복구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담당관으로써는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태풍 및 자연재해로부터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1,000만원을 투입하여 서금매립지 호안부에 파제벽 시설 61m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태풍 내습 및 자연재해를 대비 삼천포항의 관리청인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태풍 내습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기적인 태풍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처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안에서 미룡까지 해안관광도로 조기 개설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개설되어 있는 해안도로는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및 어촌의 생활환경 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어촌종합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해안도로를 개설한 것이며, ’97년도에 길이 1,142m의 남양해안도로와 ’97년 및 ’98년도에 길이 2,628m의 실안 해안도로(대방～산분령)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이상의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으로 해안도로개설은 불가할 뿐 아니라 바닷가를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할 시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며, 주문 및 신촌지구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안정비사업 지원에 의거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3년7월부터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변경계획에 의하면 폭 4m 이상의 해안도로 목적의 도로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남양동 송포지구인 미룡에서 광포간 해안을 따라 연계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업무협의와 건의를 통하여 해양수산부 업무 담당자가 현지에 왔다 가는 등 현재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해안도로 개설은 불가하나 미룡에서 광포까지 1.6㎞ 구간에 대하여 바닷가의 해안선이 더 이상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호안(해안 접근로)시설을 2005년부터 2006년도에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사업이 반영될 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닷가를 따라 매립하여 미룡에서 실안간 해안도로의 개설은 물론 연안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연안정비사업에 의하여 도로개설은 불가한 지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로서는 실안에서 미룡까지 해안관광 도로는 기존의 지방도 1003호선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당면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복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문해 주신 박종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점포 앞 도로변 노점상에 대한 단속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주변 및 도로변 등에 무단 적체하고 있는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계도를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혹 단속요원의 눈을 피해서 5일장 등을 이용해서 도로변에 불법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 주변도로에 노점상이 무단·불법으로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등 시정되도록 도로 정비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형차 및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1996년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 이후에 국·내외 대형할인점, 전문점의 진출과 홈쇼핑, 전자상거래, 우편판매 등 통신 판매업과 방문판매업 등 유통채널 다양화 등으로 인한 고객 분산으로 전국의 재래시장이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형차 및 대형버스등 주차공간 확보대책은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사천읍시장, 삼천포종합시장 등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7개 시장이 여건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만 주차장 부지 확보에는 토지 및 건물 등 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게는 평당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우리 시 예산사정과 시장간 형평성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도모를 위하여 별도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여 시장 진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한 사업비는 2002년도에 중앙시장 하수관거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2003년도에 화장실 개·보수 및 홍보아치 설치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중앙시장)민간경제활성화위원회 구성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격표시제를 정착, 친절도 등 고객서비스 개선, 청소년 선호제품, 유명브랜드 비치, 고객유입을 위한 판촉활동 등을 포함해서 상인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므로 현대화된 선진 재래시장 견학 등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제활성화위원회는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장별로 구성 운영 중에 있는 시장번영회 또는 상점가조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별로 차별화된 특화사업 개발과 다각적인 판로개척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이용을 위한 깨끗한 화장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분령마을 뒤쪽에 위치한 소공원의 도로변에 ’93년도에 설치한 간이화장실을 관광객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주변개발계획 변화 등으로 화장실 신축사업 계획수립이 지연되었으나 도로 하단부의 구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이죠?) 부지 일대를 실안유원지 시설에 포함토록 2003년4월15일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므로 소공원 일대의 주차시설 기능 정비와 연계하여 2004년도에는 화장실 신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벌리 신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설치에 따른 예산 집행내역 및 산복도로의 가로등 설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벌리3호광장에서 공설운동장간 가로등 설치는 2003년2월27일 도로개통과 동시 야간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 등수는 64등이고, 총사업비는 1억 9,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로등의 간격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의한 조명기준에 따라서 도로의 폭과 차도의 폭,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 도로는 도로폭이 30m이고, 차도폭은 21m로서 등주의 간격을 계산한 결과 25m가 산정되어 이 간격으로 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였습니다.
스텐레스 가로등주 1등당 단가는 약 300만원 정도이고, 기존 팔각테파볼(FRP) 등주는 70만원으로서 스텐레스 가로등에 비해 가격이 좀 싼 점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시가지 입구의 신개발지역인 점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삼천포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가로등 수명을 감안하여 좀 비싸더라도 저희들이 저희 시의 특징을 살려서 갈매기형으로 설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대방 현승빌라 앞까지의 산복도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로폭이 20m이고, 차도폭은 15m로서 가로등 간격은 도로폭과 차도폭에 대한 가로등주 간격은 50m로 산정되어 인도측은 50m 간격으로 29개가 설치된 것이며, 가로등 숫자가 벌리3호광장～공설운동장과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폭이라든지 차도폭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도시발전 축 등 다각적인 검토에 의한 설치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측에 가로등이 4등인 것은 연접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이나 통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횡단보도나 교차부에만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산복도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가로등을 철거해 내고 바닥의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교통표지판을 정비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므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교통량 분산을 위한 신 동림교를 가설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 동림교인 길이 27m, 넓이 20m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약 14억원 정도 필요하며, 설치시기는 주변의 여건 변화와 교통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설치문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 동림교에서 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좌회전이 불가한 현 교통체계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내천, 삼천포천에 대해서 갈수대책과 유지보수 확보방안 추진 및 건천화를 위한 해결방안과 한내천에 대한 생태조사 등 주변환경조사 여부,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안, 하천관리위원회 설치로 휴식공간 개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삼천포천의 친환경적 자연형 하천조성을 위해서는 사천시환경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따라 기 정비된 하천형태를 최대한 활용해서 갈수대책과 건천화 해소를 위해서 여울을 만든다든지 소, 인공습지를 조성, 수생식물 식재 등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점차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천에 대한 생태조사 등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실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마는 환경관련 주관부서로 하여금 향후 환경관련 지원사업으로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천포천은 지방2급 하천입니다. 지방2급 하천은 경상남도 관할 하천입니다.
하천관리 등을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기 수립되어 대부분 하천정비가 완료된 상태로 하폭이 좁고 주변에 여유부지가 없어서 휴식공간이나 쉼터조성은 현지 여건상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적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내 공사나 주변개발 시에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콘크리트 호안 대신 자연석을 이용하고, 소와 여울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깊은 검토를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8경」 선정 과정과 관광 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관광 홍보를 위한「사천 8경」선정시 실질적으로 외지관광객들이 우리 사천을 방문할 시 당장 찾을 만한 곳과 시민여론조사와도 차이가 있기에 행정적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균형을 맞추어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빼어난 절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삼천포 대교의 준공개통으로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사천읍을 중심으로 경치가 빼어난 八勝地를 뽑아 수양(洙陽)이라 한 적이 있고, 근자에 들어 출향인사와 뜻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천8경과 3勝, 8대 奇觀, 삼천포의 奇觀絶景 등을 노래한 바 있습니다.
시·군 통합 등으로 여건이 바뀌고,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킨 공식적인 경관 선정이 없어 시를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경관을 선정하여 잠재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천8경」을 선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자랑으로 삼는 경우는 흔한 일로써 대부분 시인 묵객들이 경관에 심취하여 예찬하고 노래한 것이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에 맞게 선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2년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으로 아름다운 경관 선정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같은 해 6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문헌과 자료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지역의 명소들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17개의 아름다운 경관을 제시하고, 인터넷과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교수, 언론인, 사진작가, 시인, 여성, 문화전문가와 시청 간부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난상토론 끝에 「사천8경」을 선정하였습니다.
당초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천8경」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고자 하였기에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참여시키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해 9월10일 시의회에 보고한 바 8경의 명칭을 바다를 연상하고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라는 의견과 9경이나 10경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8경에서 빠진 것은「가보고 싶은 곳」을 선정하여 홍보토록 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추후 의원간담회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의견을 집약하여 통보키로 하였으나 의견 통보가 없어 「사천8경」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같은 해 11월28일 시의회에 재차 보고하였고 「사천8경」은 그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가보고 싶은 곳」을 정하여 8경에서 누락된 명승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시행하라는 의견을 수렴하여 12월12일 「사천8경」을 확정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사천8경」 선정 후 일부 언론에서 지역 안배로 나누어 먹기식 선정이었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의도적인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읍·면지역과 동지역이 각각 4개씩 선정된 것으로 우연의 일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외지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나 경관으로 선정하기에는 곤란한 명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보고 싶은 곳」으로 선정하여 「사천8경」을 보완할 목적으로 항공우주박물관과 백천사 등 14개소를 제시하여, 거기에 보면 대방 굴항진이라든지 각산에서 본 한려수도라든지 죽방염이 있는 코섬, 실안 해안도로의 일주라든지 또 삼천포 어시장이라든지 노산공원과 앞바다라든지 또 대곡숲, 진분계숲, 또 진널전망대, 산분령 소공원, 능화숲, 가천 용소 등 해서 14개소를 제시해서 현재 시민여론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선정된 「사천8경」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 나가면서 주변여건과 시대상황의 변화나 시민여론의 추이에 따라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천8경」은 얼마든지 새로이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천8경」을 선정한 이후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수단으로써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사천시가 공식적으로 경관을 선정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한 관광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광담당부서 공무원의 신선한 아이디어로써 출발하여 녹이 슬어 흉물스럽게 보이는 뒷면을,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해서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고자 시도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2년5월에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하였던 바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고, 예산절감과 지역홍보의 우수사례로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으며, 경상남도에서 행정 우수사례로 전 시·군에 전파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파급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그 당시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할 수 있는 법규정이 없어 도로표지판 뒷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지휘보고를 도지사에게 한 바 있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고 무엇보다도 동일한 홍보판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약 1,500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50만원의 예산으로 놀고 있는 표지판 뒷면을 활용하여 홍보를 할 경우 예산절감과 홍보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11월에 관광명소를 국도 3호선 구간 10개소에 사업비 2,300만원을 들여 추가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도로표지판 뒷면 홍보판이 훌륭한 홍보매체로 자리잡아가던 금년 2월 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남해군과 교량명칭 문제로 갈등이 노정되는 과정에서 ‘삼천포대교’ 표시를 문제삼아 누군가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국토관리청에서는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철거 지시를 하였으며, 3월19일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우리 시에 자진 철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홍보물로써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임을 감안 교통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등 관계자 면담과 철거 재검토 요청 등 수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량 준공식이 있기 전 4월25일 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철거된 11개를 440만원의 예산으로 국도3호선 중 사천시장 관리구간으로 6개를 이설하였고, 나머지 5개는 시도 및 지방도에 이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창선간 교량 명칭과 관련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삼천포～창선간 교량 통합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발간 홍보책자 8면에 걸쳐 「이순신대교」로 인쇄되어 전국에 배부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 중순경 경남도에서 경남관광 가이드북 『Visit Gyeong Nam』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과 시군의견 수렴과정에서 양 시·군이 교량명칭과 관련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주지시켜 통상적으로 양 시·군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선·삼천포간 연륙교로 표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월12일경 도지사께서 양 시·군의 중재방안으로 ‘이순신대교’를 제안하고 양 시·군 주민들이 수용하는 듯한 분위기 속에 언론에서 ‘사천시와 남해군이 「이순신대교」로 연륙교 명칭이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를 하게 되었고, 인쇄업체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이순신대교’로 인쇄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경남도 관광진흥과에서는 관련기관 및 시·군에 배부를 하였던 것입니다.
교량명칭과 관련된 우리시 시민단체의 항의를 계기로 경남도 관광진흥과에서 ‘이순신대교’를 ‘창선～삼천포연륙교’로 스티커를 제작 부착·수정하여 사용한 바 있고, 최근 6월13일경 재판 인쇄시에는 “창선～삼천포 연륙교”로 표기한 바 있으며, 향후 통합명칭 결정시 모든 홍보물에 통합명칭을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에는 ‘삼천포대교’를 비롯하여 5개 교량의 모든 명칭을 표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천공항에 설치된 남해군 홍보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남해군에서 공항관리공단에서 광고업체에 판매한 광고판을 임대를 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천공항 대합실 입구에다가 실안낙조 홍보판 전경을 ‘삼천포대교’ 전경으로 교체하고, ‘삼천포대교’로 표시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갑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산주변 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삼천포대교 개통이후 새로운 관광자원인 삼천포대교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들이 우리지역에서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광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각산 정상에서 바라 본 전경은 삼천포대교와 야간 경관조명, 노을, 원시어업인 죽방염 등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로 빼어나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살린 각산타워, 그 다음에 주차장, 등산로, 산책로, 휴양림, 산성복원, 일주도로, 삭도,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입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시행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난 후에 검토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각산 일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수립 용역비 확보에 의한 개발계획수립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비가 확보되면 예산 깍지말고 의원님들께서 좀 잘 봐 주십시오.
다음은 송포만 해양스포츠 complex 개발은 지리적으로 해양레포츠 환경의 최적의 입지여건을 살려야 하고, 최근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해양레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국의 윈드서핑 동호인들이 윈드서핑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해양스포츠 메카로서 종합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주변여건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것도 역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추경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충공원에서 실안 대방까지 건축 고도제한 해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충공원에서 실안대방 지역의 최고 고도지구는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변환경과 각산을 중심으로 한 실안관광 도로변의 연안경관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삼천포도시계획(재정비)에 입안하여 금년도 4월21일자 경상남도고시 제2003-112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최고 고도지구 지정내용은 기존 도로와 신국도3호선을 기준으로 도로에서 연안경관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지역에 도로높이 이하 또는 2층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높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예상되는 실안마을, 실안 유원지, 해상비치관광호텔 주변과 노외주차장 등 최고 고도지구에서는 이미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사실상 건축이 어려운 지역은 기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해안변인 산분령 부근에 일부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이 지역도 대부분이 실안유원지에 편입되어 있어 건축이 불가한 지역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 고도지구를 해제하여 위락시설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 지정된 개발가능지구에 위락 숙박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는 것도 관광사천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이므로 본 도로가 관광사천에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고도지구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천사 불법 주차장 조성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천사 아래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하여 환경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2003년5월15일 당일 현지확인 결과 불법행위자 백천사 주지 최동규가 백천사를 찾는 외래 방문객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천시 죽림동 247-1번지 농지 4,916㎡를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진행 중에 있어서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2003년5월16일 즉시 고발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2003년6월2일 사천경찰서에서 기소되어 현재 원상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찰이 부족한 것은 인력사정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천사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는 3년전 백천사에 몸속법당 와불 부처님을 모시면서 하루 150～200대 가량의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진출입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2003년5월13일 백천동 456-4 양순권 외 42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 바 백천동 주민 46세대 인구 약 200명이 소음과 먼지 등의 공해와 교통사고 유발을 호소하면서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 사항을 검토하여 배천마을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위해 금년 1월 시도 노선 조정 시에 시도24호선을 국도3호선과 연계하여 신청사 진입도로과 배천마을 연계도로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백천사 우회도로 개설은 2004년 시도정비 노선계획에 1.1㎞구간을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천사의 공동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백운마을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식점 13개소, 사찰이 2개소, 일반주택이 8가구가 있고, 2001년도 백천사 와불 설치이후 하루에 3～4,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저수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운마을 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지난해 검토한 바 업소와 주택이 산재되어 있고, 사업의 효율성이 다소 낮다는 결론에 따라 지금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주요 오염원인 백천사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코자 2003년6월16일 경상남도에 종교시설 오수처리시설 설치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후 1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1공구 시작 시기 및 설계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98년11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2002년12월에 완료하여 2002년10월31일 2공구 공사를 착공해서(2공구라고 하면 사천읍 사주다리에서 대례마을 내려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2007년10월30일 준공계획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사천시 대방동～사천읍 사주리로 총 18㎞, 그 중 6차로가 2.8㎞ 있고, 4차로가 15.2㎞가 되겠습니다. 2공구 10.1㎞ 사주리에서 사천대교 입구 부근까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주리～사남 서부첨단산업단지 입구 2.8㎞구간은 6차선이고, 잔여구간 7.3㎞는 4차선으로 시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대진고속도로 개통과 삼천포대교 준공이후에 교통량이 1일 38,000대로 증가해서 도로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4차선으로는 실안프론티어 개발, 늑도 패총박물관 건립, 사천대교의 개통, 각산개발, 송포만 해양스포츠, 남일대 유원지 개발 등 관광시설이 완공될 경우 정말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교통대란이 올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을 변경하여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천대교까지 6차로 확장계획은 현재 1공구 실안구간에 이미 분할측량을 완료·착수를 했고,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사실상 노선변경은 불가한 실정이나 현 국도3호선 구간인 죽림삼거리에서 웅진주유소까지 2.7㎞에 대해서는 4차로 확장과 국도3호선 1·2공구 4차로구간 15.2㎞를 6차로로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지난 5월2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6월4일 건설교통부를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1공구 대방～사천대교 입구구간은 2003년8월30일 분할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중으로 보상비 산정·지급하여 2004년 착수할 계획이며, 제1공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될 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도3호선 6차로 확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항대교, 창선대교의 잘못된 시군경계 표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천포대교 개통이후 혼선을 빚고 있는 사천시와 남해군간 경계표지판 설치에 대하여는 사천시와 남해군이 연결되면 외래객 방문시 지역을 묻는 민원의 발생 등 불편이 예상되고, 시·군의 행정관리구역이 불투명함에 따라 관할구역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사천시와 남해군 경계지점인 단항대교(현 창선대교로 붙여져 있습니다만) 중앙 시군 경계지점에 표지판을 준공전에 설치토록 2002년12월2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음에도 시행청에서는 단항대교 중앙부 교량 상에 경계표지판 설치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교량의 시·종점부 상에 표지판이 ‘여기로부터는 늑도입니다.’ ‘여기부터는 창선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하는 의원 있음)
예, 최갑현의원님!
그러면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시고 최갑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은 잘 들었지만 중간에 미흡한 부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참고사항, 그리고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듣도록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천8경 선정에 대해서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천8경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분명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하겠다는 과정에 확대 방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물어본 사항이 첫째 8경을 확대하는 과정에, 전체 8경이다, 19경이다 이래서 과연 관광효과가 있겠느냐, 두 번째 분명히 지역을 양분화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을 못하시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찌 못합니다마는 분명히 다시 한번더, 우연의 일치로 4경씩 되었다고 하는데, 또 우연의 일치로 얼마전에 확대하는 그런 설문서를 저도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질의가 갈 때 우연히 같이 날아온 것 같습니다마는 확대하는 부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천시의 관광이 구 삼천포지역과 구 사천지역을 모아서 관광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 보았는지, 지금 관광은 삼천포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사천은 분명 항공산업단지를 주축으로 하는 공업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을 양분화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적으로 읍·면지역, 동지역을 구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홍보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언론에 또 다른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보기 좋다고 홍보도 했고, 뜯어서 또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사천시의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 연륙교나 이런 부분이 통합되는 부분이, 특히 우리 삼천포 지역민이 내면에 자존심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천8경을 홍보해서 좋은 것만 말씀하셨지만 거꾸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나 관청은 법을 지켜야 됩니다.
분명히 법규 없이 지휘를 요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른 계통도 그것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련법규가 없는데 지휘보고 하나로써 그렇게 해도 무방한지,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생기면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에 ‘창선연륙교’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사천시도 ‘삼천포대교’라고 분명히 홍보판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삼천포대교’는 5개 다리 중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국토관리청의 공문이나(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 방침이 각각의 교량 명칭을 쓰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마는 각각의 교량명칭에서 밀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교량명칭에 ‘창선연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시의 입구인 사천공항 입구에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은 못했지만 김해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없는 명칭을, 일종의 창선에서 주장하는 통합명칭을 사천공항에다가 달아 놓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한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리 남해군에서 돈을 주고 달았다고는 하지만 양 지역에서 첨예화된 상태에서, 양 지역이 서로 합의를 해서 도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창선연륙교’가 무엇입니까?
‘창선연륙교’라는 것은 분명 통합명칭입니다. 남해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천포대교’를 홍보하는 것은 5개의 다리 중에 ‘삼천포대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명칭이 아닙니다. 있기 때문에 달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홍보지 문제는 정말 ······.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답변서에도 보면 인쇄업자가 자의로 판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인쇄업자가 한 시의, 대한민국에 삼천포-창선, ‘삼천포대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쟁으로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순신대교’라고 표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용이 인쇄업자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인쇄업자가 자의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행정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시에서 미리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들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그 책자를 가져오셔서 저희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
만일에 몰랐고, 만일에 뒤에 어떤 조치가 없었으면 우리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대처를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가 거의 3월15일에 되었는데 우리가 ‘이순신대교’를 수용한다고 공문이 온 것은 3월18일입니다.
지사님이 그 부분을 제안한 것도 3월12일이고.
그렇다면 3월15일날 인쇄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도 기간이 맞지 않습니다.
날짜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쇄업자가 자의로 ‘이순신대교’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포매립지 관계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 팔포매립지에 고기가 떠다녔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항만쪽이나 선구동, 동서동에 많은 태풍피해가 있었지만 정말이지 팔포매립지는 상가가 있고, 주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
우리 업무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만청과의 협의가 없었고, 이런 부분은 엄격히 볼 때 너무 무관심한 사항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역이니까 국장께서 기간을 정해 주십시오.
먼저 항만청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사 시행청은 항만청이 맞겠지요.
항만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항만청이나 우리 시의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해 보고, 또 팔포에 오래 사신 우리 주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실질적인 해수의 흐름이나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요즘 앞에 60m인가 공사 하는 것 있지요? 1,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
그것이 어떻게 태풍 피해를 방지하는 공사입니까?
주민들로부터 자꾸 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공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된 문제다.’ ‘몇 년 걸리겠다.’ ‘장기적으로 걸리겠다.’ 이런 협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협조를 구해야지요.
그냥 땜질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지역보다 태풍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상가와 여관 또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우리 국장께서 기간을 정해서 9월이면 9월 ·····.
협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힘듭니까? 마땅히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필히 그 기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최갑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