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1.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먼저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문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003년6월9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를 대신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민원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해당 공무원을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여 본연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시행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체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시장제출)
먼저 본 안건을 종합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16일 제77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재윤의원, 이인효의원, 진삼성의원, 김석관의원, 이삼수의원, 박종권의원, 최갑현의원, 김현철의원을 비롯하여 저를 포함 아홉 의원으로 구성되어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현철의원을 간사에 위원장에는 본인을 선임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3년6월1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회부된 결산 승인안을 6월23일부터 6월24일까지 예비 심사를 종결하였습니다.
2003년 6월 25일 회부된 본 안건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근거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금액단위는 억 단위로 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으로 3,366억원, 세출결산액에 2,088억원, 세계잉여금 1,278억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중에 이월예산 1,037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원을 제외한 236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으로는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 3,058억원, 세출결산액 1,891억원, 세계잉여금 1,166억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35억원이 불용 처리되겠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10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으로 세입결산액 308억원, 세출결산액 196억원, 세계잉여금 112억원으로써 세계잉여금 중에서 이월액 11억원을 공제한 101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세계잉여금 1,278억원(38%) 발생과 사업예산 중 27%정도만 집행한 것은 시민의 세금을 사장시키는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차후로는 많은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 촉구하니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으로 발견된 부분은 2002년도 결산 검사시에도 일부 지적된 바 있었던 것으로써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집행부 관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13건 중 세출예산 불용액 (이월)과다발생,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지적사항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시에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촉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시 관련공무원을 출석시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방법 개선을 건의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3분)
본 안건은 6월17일부터 6월21일간까지5일간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토론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 조)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15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들이 조치 요구하였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77회 사천시 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