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8일(토)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건(최연조의원, 이인효의원, 김석관의원, 김기석의원)
(10시03분 개의)
1. 시정질문의건(최연조의원, 이인효의원, 김석관의원, 김기석의원)
오늘 시정질문 하실 분은 4분입니다.
그래서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7조에서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질문하시는 분들은 이점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연조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 들어 새청사 건립 준비, 삼천포 대교 준공, 한려 관광 유치 목적으로 전국마라톤대회, 전국농구대회 유치 등 진사산업단지에 외국인공장 유치와 외국인학교 건립 등 농산물 수출 주선, 수해복구사업에 고생이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초라함을 느끼면 서 질문 단상에 섰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 몇 가지 질문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혹자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 본 의원은 동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 집행부에 촉구할 것을 밝히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7월30일 제70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인은 다음 두 가지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먼저 도시계획이 분명히 현실과 다르게 획정되어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천시의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인데, 정동면은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사천 앞들 주변이 땅값이라든지 교통망 구비 여건을 보아 충분하게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다른 측면에서 행정의 촉진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계획은 세워 놓고 자진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막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 3대 의회 때 많은 의원들이 사천읍 앞들 부근을 주거지화 하여 사천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유입인구를 받아들이고, 나아가 기반시설을 하여 유입을 촉진시키자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여 많은 주민이 실망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법이 어렵다고 하여도 모든 문제는 상식으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갈 때 물길을 따라 제방을 높이고 하상도 정리해 주어야 하듯이 사람이 들어오고 싶은 곳은 개발하여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리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집행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금까지의 주장을 약간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사천 앞들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당장 지정할 수 없다면 우리 시의 다른 지역의 면적을 할당받아 얼마까지가 가능한 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사천앞들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수정을 할 수 없다면, 우선 고읍리 아파트 밀집지역 동편에 부지를 확보하여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고읍～감곡간의 시도9호선 확포장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 추진 중인 사업인데 연장 11.5Km의 일부 구간은 아주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수청리까지 3.6Km 중 1.2Km만 개설된 상태로 2002년도에 사업 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 구간 내에 있는 풍정리 일원의 송보아파트, 삼성아파트 등 1,200여 세대 3,300여 주민의 불편과 그리고, 사천～고성간 국도33호선의 1일 통행량이 1만 5천 여대에 이르는 사고 위험의 증가와 교통 체증 현상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산하고 대체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선 시도 9호선만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약 3Km정도 밀리는 형편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구간이 그동안 여러 부서의 확인을 거쳐 본즉, 집행부의 판단 착오로 2002년도 사업은 그냥 시행하지 않고 2003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부지 보상 약 500m 정도 한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4월에 주민 설명회 때와는 아주 다르게 설명하므로써 주민들의 여론이 집행부의 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국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많은 근로자 및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적극 해소할 수 있는 시도 9호선 개설 사업 시행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디 지역 발전을 갈망하는 주민의 순수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어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10월30일 시정질문시의 답변 보다 진일보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에 바쁘신 데도 의정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연성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생하고 계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민족 비전이 법질서를 지켜 나가는 것이라고 하면 이념이 불투명하거나 허물이 많고 부패한 사람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구태의연한 생각보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심이 만사형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한번 약속한 일은 끝까지 책임의식을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천의 푸른 꿈이 무엇입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손잡고 가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백천 2중 저수지가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구구한 서론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여름, 백천사 아래 저수지 바닥물을 뽑아 내면서 썩어 흘러나오는 오염물은 말로써 어떻게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 외엔 아직도 그대롭니다.
신청사와 병행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만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답밖에 없습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백천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평균 200～300대의 대형차량이 백천 계곡을 들어오면서 좁은 도로는 몸살을 앓게 마련입니다.
관광명소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오늘 계속해서 마을주민들의 관광 대형차량 진입반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주시고, 국도3호선 신도로와 관광 안내소에서 백천사까지 관광도로로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개발국장께서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현면 주문～신촌간 해안관광도로 조기 완공을 촉구를 하면서 사천대교가 완공되면은 남양동과 용현면 일대는 삼천포대교와 연계되는 명실상부한 해안관광도로로 그 역할 또한 크다고 봅니다.
삼천포대교 개통때 처럼 교통혼잡이 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준공을 대폭 앞당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용현면 신촌·종포 공유수면 매립지 약 3만2천평에 스포츠파크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례 제정까지 마쳤는데도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표에만 연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약속을 꼭 지켜 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현 신송마을에서 용현 용치까지 2차선도로가 확장되면서 용치마을에서 사남 가천까지의 연결도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연도별 투자계획과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신청사 조기 착공을 촉구하면서 7～8년의 오랜 진통 끝에 2000년11월에 신청사 건립위치가 선정되면서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못하고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대략 2004년1월에서 2월에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중에 착공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용현 연호·선진·용두마을의 농경지 약 50ha 중 침수지역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해결책은 침수지역만큼은 생산면적에 준하여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책임을 지고 해결할 용의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호·초전 주민들은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생활터전이던 굴발을 잃고 굴돌 보상요구를 위해서 도청과 시청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연호·초전 주민들의 어업권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께서 국도3호선 초전입구 항의 시위자들 앞에서 굴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였다면 구체적인 보상계획과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 중 백천 이중 저수지나 수질오염 예방대책과 신청사 조기 착공 건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의 공로연수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2만 시민이 잘 살아가는데 항상 노력하고 애쓰시는 이연성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에 항상 애쓰시고 일이 있는 곳마다 가 계시는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포～용현간 교량(사천대교) 가설공사는 당초 2004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2005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천대교는 교량길이만 약 2.1km로 국내에서도 몇 번째 가는 긴 대교로 공사금액 약 1천 600억이 소요되는 큰 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천대교 교량형식을 보면 우물통 기초에 강상판 상형교식 대교입니다.
모형이 전혀 없는 일반 연결대교로써 관광객의 눈길을 끌 수 없는 실정이므로 설계 변경을 하여 상판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을 설치하고 조명시설을 한다면, 세계 제1의 관광도시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와 같은 대교를 만들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우리 사천시의 관광자원에 크나큰 도움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2년 후면 삼천포대교에 많이 오던 관광객들도 현재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됨으로 그때 화려한 사천대교의 모형을 새로이 만들어 삼천포 대교와 연계하면 또다시 우리 사천시에 많은 관광객이 다시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우리 서포면민은 설계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부에 올릴 면민건의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우리 면민들의 바람을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성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면 일주 해안관광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포는 해안선이 81.2㎞ 사천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바다에서 조망하는 광경이 일품으로 남해대교와 삼천포 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사천대교와 연계한 일주도로를 개설하여 관광자원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사천대교 연결점인 자혜구포～돌끝～비토 월등도～비토를 연결하여야만 비토관광단지와 연결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포해안도로 개설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곤양간 지방도1005호선 도로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의 도로는 굴곡이 심한 2차선으로서 2005년도 사천대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4차선도로 확장이 조속히 완공되어야만 현재 삼천포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교통 대란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교통체증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상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포 금진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2003년5월15일자 후포마을 주민일동이 사천시장께 금진 농공단지조성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서포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묶여져 공장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본 농공단지가 추진 계획될 위치는 남해안 구 고속도로 옆 후포마을 건너편(방개) 구 철거지역입니다.
현재는 폐·구 고속도로 옆 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남해고속도로가 1㎞정도로서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봅니다.
본 농공단지가 유치되면 인근 주민들의 고용창출과 우리 시의 서부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산업단지 조기 착공에 대한 제2차 촉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포만 지방산업단지는 서포면 조도리와 곤양면 대진리 일원의 면적 953,000평을 조성계획으로 1993년도에 대우에서 시공하기로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착공이 어려워 현재로서는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재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광포만 산업단지를 조성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자원의 고갈과 바다의 황폐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하며 우리 서포면 일원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역유지 및 단지 조성 인근지역 조도부락민들의 건의서를 받아 2003년6월23일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는 동안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참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기 기운 때문에 성량이 많이 안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나라밖은 이라크 전 종전으로 인하여 조용한 것 같으나, 미·영의 전쟁 명분이 과연 옳았는지에 대한 여론이 서서히 분출될 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4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노무현 정부 출범으로 높아진 기대치에 따른 노동 문제가 온통 뉴스를 지배하고 있고, 무언가 어수선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의회는 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 여가 지나 갈려고 하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은 과연 민선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였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 분권화 시책에 대해 본 의원은 원칙은 찬성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중 하나가 우리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많은 일들이 부하 되었을 때 문제입니다.
과연 지방분권화로 우리 의원과 사무국직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었을 때 그것을 상급기관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할 만큼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느냐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시정에 관심 많고 수준 높은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능력 문제는 자아 비판적 시각에서 겸허하게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야 하고, 특히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직무 연수를 더욱 철저히 정진케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회의 능력이 전국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고 부끄럽지 않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내실 있는 의원 보좌를 위하여 사무국 직원의 교육에 힘써 볼 필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은 귀찮고 괴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어려움을 감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의정 생활 1년을 회고하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말씀드렸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시정 중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예산 운용 중 용역비 집행 등에 대한 건입니다.
논어에 보면 혜이불비(惠而不費)라는 말이 있습니다.
爲政者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되 재물은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 예산 중 용역비의 집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용역업체와 결탁, 특혜의혹의 비난 여론에 휘말릴까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일부 실과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용역비 집행이 약 15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무언가 원점에서 즉, 제로 베이스에서 업무를 다시 쳐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이 모자라 용역을 준다면 그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기술직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여 업무가 과다하였다면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또 불필요한 규제나 번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부기관에 그 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 우리가 챙겨 보아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도 으름장만 놓고 돌아서면 없던 일로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는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용역심의 위원회 조례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를 걱정하시는 많은 시민들의 비난여론을 들어보면 용역비의 전형적인 낭비 사례는 오래된 일이지만 지난 ’95년도에 1억원을 들여 시행한 신수도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일 것입니다.
물론 당시는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정말 자기 돈과 같이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행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역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책자 몇 권 받고 1억 주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집행부에서 내실 있는 업무집행을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겠다면, 의회 고유의 권한인 조례 제정권을 발동하여 의원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 시행한 각종 용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의회 차원에서 실시할 것임을 명백히 알려 드립니다.
외부의 압력보다 내부에서 개혁적인 자세로 동 사안에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건전 재정을 외치고 각종 예산을 과목별로 5% 내지 10% 절약을 내 세우면서 내핍을 강요하는 집행부가 어찌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단체장의 지시라 해서 적당한 핑계를 들여 각종 용역을 하려는지 그 기본 자세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또한 중기 재정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 중간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사업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자아실현을 위하여 부단한 연수를 하여야 합니다.
세계가 불확실성 속에서 혁신되고 있으며 국내 정세가 변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각종 계획을 예측가능성 있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999년부터 금년까지 집행된 용역비가 연도별로 얼마이며, 이 중 용역결과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와 용역에 따른 위원회 조례 제정 용의를 밝히시고, 둘째, 기술직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수당 규정을 제정, 인센티브제도를 확립시켜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력과 경비절감에 필수적인 CAD(캐드)등 설계 작업의 전산화 실적과 기술직 공무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셋째, 중기재정계획의 계획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한 예측가능성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안은 경상남도 기획관을 역임하신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디 정책 형성 부서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본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문제입니다.
농가 인구 감소와 노령화 부녀화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쌀 농사, 축산, 과수 등 어느 하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만한 작목이 없다는 것은 서글픔을 넘어 생존권차원에서 괴로워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농업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별로 없다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농촌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여성에 대한 상대적 홀대가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간의 우리나라의 농정 중 여성 문제에 대하여 반성해 보면 여성농업인의 생산참여가 크게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농정의 주요 고객이나 파트너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2년 현재 우리 시만 보더라도 농업종사자 25,260명 중 남자가 11,774명, 여자가 13,486명으로 여성이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농업인들을 농가 주부나 가족농 체제하의 보조적 인력 즉, ‘보이지 않는 농민’으로 인식해 적극적인 농정의 대상이나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부족하고, 여성의 가정내 역할을 지원하는 안정적 영농환경이 조성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의 잠재력 개발이 지체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업은 경쟁력 향상 위주의 구조조정이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정책과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고,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자의 자연식품 선호 등 새로운 농업 환경에의 적응력이 높은 중소 가족농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의 제14조」에서 여성농업인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시행령 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이 정하고 있는 바대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농업경영활동의 차별적 요인 해소,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농업 정책과제로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과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로 새로운 농업환경에의 도전 역량을 강화시키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여성 농업인 발전센타의 건립 및 운영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성농업인 정책의 실현을 위한 농정시스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실천과제로 여성농업인 단체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의 여건과 현실을 보면 여성농업인이 「모이고」 「배우고」 「즐기고」 「고충을 해소하는」장으로서 여성농업인발전센타로서 여성농업인 단체 활성화와 병행하여 여성농업경영인회관의 건립이 요청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 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신규건축을 최소화하되, 지역의 특성과 여성농업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구 농업기술센타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므로써 참여의 장이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 주고, 소외 받지 않고 있다는 인정감을 심어 주는 일은 농촌 회생의 첩경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회관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농한기 교양강좌 및 문화 활동, 도농 교류사업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젊은 여성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원합니다.
다음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단체가 있어 그 시정을 호소 내지는 애원하기 위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정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武功勳章을 받은 者와 保國勳章을 받은 者들의 단체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젊은 시절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지금은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국가·사회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된 자랑스런 애국단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5만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시는 약 100여 명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관심 속에서도 무공수훈자회가 명실상부한 애국단체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낸 것은 과거의 애국심이 아직도 살아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합심 단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는 구성원의 의식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전한 국민정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신적 토대는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신을 버리고 대아를 취한 선열들의 위국 헌신정신에서 그 정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 국가발전을 이루고 민족번영의 길을 새롭게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들의 피와 땀으로 인하여 잘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이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반성하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예우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 사천시의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여, 차마 후손이 있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기 계시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런 단체가 있었는가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지금 사천청사 앞에 가면 10평 남짓한 이층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무공수훈자회’ 라고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전에 사천읍 상수도 펌프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수훈자회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곳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워낙 시설이 낡아 책상하나 놓여 있을 뿐 다른 비품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런 곳을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선열들의 사무실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기서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 진정 그들의 피와 땀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또 다른 무공수훈자가 되려고 앞장서는 사람이 나오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국가의 무관심은 내일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도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의회의 고유기능인 철저한 감시, 확실한 견제, 강도 높은 비판이 결정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도 임기 응변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책으로서는 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상 질문 드린 문제들이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평소의 업무에 대한 철학이 과연 어떠한 지를 우리 시의원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소신 있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해 올립니다.
오늘 부시장에게 김기석의원님께서 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데 기조를 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사항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이러한 용역이 아니면 가급적 행정내부에서 시 자체의 능력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기존용역의 성과 품을 활용한다거나 전문조사 기관의 조사결과, 국내외의 순행 연구 등을 참작을 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시 자체에서 내부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용역은 관련법규에서 외부의 전문기관의 용역을 전제로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시 자체의 행정력이나 또는 인력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외부용역을 시행하여야 하는 이런 실정도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이후에 현재까지 용역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425건에 215억 3,900만원, ’99년에 48건에 24억 4,000만원, 2000년에 67건에 41억 5,900만원, 2001년에 106건에 54억원, 2002년에 134건에 63억 3,800만원, 2003년에 70건에 3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대종을 이루고 것은 건설기술분야 용역비가 390건에 176억 8,200만원으로써 전체 8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대단위 시설공사 대신에 필수적으로 사전에 요구되는 선행용역과 그리고 특히 작년의 경우에 용역건수가 많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피해복구 공사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려서 인력사정으로 외부용역이 다소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로서는 그런 중에서도 외부의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라든지 관련 부서의 토목직으로 하여금 합동용역단을 만드는 등 나름대로의 내부 용역을 했습니다만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술용역분야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데 학술용역은 총 35건에 38억 5,700만원입니다.
’99년에 7건, 2000년 6건, 2001년 15건, 2002년 6건, 2003년 1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피시 학술용역의 대부분이 시정의 발전이나 특정분야의 과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용역을 받는 그런 선업 연구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학술용역이 우리 시정의 중장기적 발전이라든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어져 왔습니다.
다만, 일부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항이 도래가 되지 않았다든지 여건이 숙성되지 않아서 적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99년도에 발주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은 현재 도로 여건이라든지 사천시의 기반시설을 감안해 볼 때 현재로서는 정책 반영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용역결과가 당장의 우리 시정현안에 또는 시의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분야, 또는 시기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래의 시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자료로써 축적이 되고, 시기의 문제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역이 아무런 내부 통제라든지 이런 것 없이 남발이 되거나 또 공무원의 여력이 돌아가는데도 내부의 축척된 노력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이 성행이 되는 이런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 시민의 부담 등을 생각한다면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용역심사위원회조례는 아주 적정하신 제언으로 받아 드립니다.
전라남도에서 도 본청에 위원회가 있고, 우리 도 관내에도 2개 시군에서 이번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먼저 다른 자치단체에서 선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예단을 해 보기로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만 간혹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에 시기가 좀 빨리 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사항을 저희들이 담당부서장에게 검토를 한번 시키고, 1차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용역발주사항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책정을 해서 하반기에 한 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내부통제를 위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통제가 안 된다든지 비효율적인 용역이 계속된다면 저희들이 김의원이 제시해 주신 위원회 설치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술직공무원의 능력 향상, 또 행정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캐드 방식을 이용한 설계작업을 통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업무부담도 줄이고 행정의 수준도 높이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설계과정을 신속히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업무의 정보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조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업무의 정보화, 전산화 처리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지원이 어느 시기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공무원의 경쟁력이 결국 우리 시 행정의 경쟁력입니다.
다소 공무원들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어떤 효과가 즉흥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투자, 이것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봐지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지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인식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 올립니다.
캐드방식에 의한 설계적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것은 한 5년내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단체의 업무에 적용된 것은 한 2～3년 전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설과 등 3개 부서에 작년에 2월달에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는 아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측면보다는 아직 기반단계로써 기본적인 설계, 그리고 각종 자료의 검증 이런 작업에 응하고 있습니다.
강조하신 대로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정이라든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캐드방식을 비롯한 업무의 정보화 처리가 빨리 도입이 되고 공무원들이 실용화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전제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달까지 4개월 동안 기술직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GIS(지리정보체계)전산화 사업과 병행한 캐드 설계작업 교육을 실시했고, 또 일부는 상반기에 수해복구사업 등의 설계작업에 도입을 했습니다만 기대하시는 대로 크게 만족하실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도와 중앙교육기관에 기술직공무원의 55%에 해당하는 140명에 대해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6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능력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캐드교육 등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용화 계획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8월 중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9～10월경에는 정보화 이용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공무원들이 정보화 수준을 높여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업무 폭주와 사업비가 부족한 인력사무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를 함양시키고 일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캐드작업 등이 신속히 도입되고 상설화 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중기재정계획의 예측가능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으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2차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3년 간은 발전 계획 중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여건변화에 대해서 연동화 시켜 나가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중 1회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서는 계획수립 당시에 포착하지 못했습니다만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동과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에 예측이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적인 근본적 한계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의 안전성, 예측가능성을 과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시의 올해 재정자립도가 21.2%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시가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200억원 내외이고 불확실, 특정재원이라고 해서 보조금이나 양여금, 특별교부세 등 외부요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런 불확정재원이 39%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특정 정책사업을 한다든지 도에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고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법률상으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당초에 예측한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의 건실화, 자율적인 지방재정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국가와 도, 시의 종합발전 계획과 연계되고 국내외 경제 사항이나 국가의 재정여건, 국가의 재정여건, 그리고 지방재정제도의 동향과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정책 형성 능력을 제고해서 중기재정계획이 그나마 이러한 한계 속에 있지만은 안정성과 능률성,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 수리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규모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거나 산발적인 예산책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이러한 노력도 더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일치단결 해서 새로운 여건 변동에 적절히 대응을 하고, 우리 내부의 행정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서 전체 12만 시민에 대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부시장으로서 행정을 통괄하는 입장에서 여러 시민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제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두서 없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의원께서 본 질문사항을 총괄 예산문제로 양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무공수훈자 회원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련 의향에 대한 질문사항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훈단체는 총 8개 단체로서 이 중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3개 단체 공동소유 사무실을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공수훈자회는 시 소유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나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는 각 단체별로 자체 마련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한 줄은 알지만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대여가 안 되는 형편에서 어느 한 단체의 사무실 이용 예산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화의 재정건이 과감하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 신장과 함께 검토해야 할 실정에 있음을 십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무공수훈자회에서는 정부 지원 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 연간 1,000만원의 운영비가 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외에 격전지 순례 등의 꼭 필요한 경비가 비정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4,000만원의 이월예산으로써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촌·종포 공유수면 매립지 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종포 공유수면 매립지는 실지 측량결과 총 면적이 96,000㎡로써 2001년7월 농업이나 공장용지로 할 수 있는 기타 시설용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고시된 지역으로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용지로 매립 목적이 우선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8월2일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인가신청을 경상남도를 경유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했으나 경상남도에서 공유수면 매립 목적 변경 인가신청이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반려된 이유는 경상남도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사업추진 중 실효된 지역이기 때문에 매립목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002년8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 공유수면매립 목적 변경을 위하여 도 관계자와 현지 확인 등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으나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11월20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본 건 처리방안을 협의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에 의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요청을 경상남도를 경유하여 제출하면 기타 시설용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기본계획변경을 검토하여 처리하겠다는 협의를 받아서 2003년1월23일 제7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요청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관련 실과소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2003년2월13일 경상남도와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경상남도의 입장은 여전히 매립면허 실효된 지역이므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면 해수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거 매립목적 변경인가건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의 건은 각각 다르므로 해양수산부에 진달을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 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2003년3월11일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하였습니다.
2003년4월4일 해양수산부에서 토지이용계획 도면 및 시설별 면적을 기재한 도면과 매립예정지에 대한 토지 현상의 구체적 자료설명 자료 및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 등에 관한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3년5월1일 보완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2003년5월1일 최종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했으나 현재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은 매립목적 변경이 이루어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스포츠파크 조성 기본계획과 타당성 검토용역 의뢰를 하겠으며, 이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투자 심사, 공유수면 면허 신청, 사전 환경성 검토, 국토이용계획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의 이런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이인효의원님의 스포츠파크 조성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문·신촌지구 해안관광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문·신촌지구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목적은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연안파괴 및 유실 등 침식방지로 인한 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세부사업이 침식방지 시설이고, 신촌1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해안도로 개설로써 먼저, 주문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남양동 대례마을에서 용현면 주문, 금문, 송지리 장송마을까지입니다.
길이는 3,480m, 폭 10m, 사업비는 37억 8,8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2003년5월20일부터 2004년11월1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신촌1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면 신촌리 종포마을로 길이는 220m, 폭은 32m, 사업비는 5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03년5월7일부터 2004년4월30일까지이며,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사업 지내 기초 성토 재료인 토사를 반입,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15%정도로써 장마 등으로 다소 공사의 차질이 예상되나 이에 사전 대비 등 설계도서에 의거 완벽한 시공 및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동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연호·초전 주민들의 보상대책은 무엇이며, 시장이 굴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어업피해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피해보상은 권리를 가진 자가 공공사업등으로 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거나 손실을 입은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산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의 조성 공사에 따른 매립, 준설지역인 용현면 연호, 사남면 초전마을의 주민들이 굴 양식등을 한 어업 행위는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를 필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허가 영업 등 당해 공사로 인해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지출비의 3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보상토록 하였으며, 어업인 대표들도 우리 시의 의견을 수용하여 주거대책비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용현면 연호, 사남면 초전마을 주민들이 굴돌에 대하여 사유재산으로 인정 보상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의원님께서 시장님이 “굴돌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였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21일 민원현장에서 지역주민과 시장님과의 대화시에 지역주민 한 분이 시장님 앞에 굴돌을 내려놓으면서 “이 굴돌은 내가 산과 들에서 운반해 왔는데 경비가 2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돌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시장님은 “그렇다면 그 돌은 당신 것이지요”라고 답변을 하셨고, “시설물로 볼 수 있는 사유재산은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개인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굴돌은 개인 재산이라고는 할 수는 있으나 수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권자 또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어업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어업시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어장 또는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양식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철거의무를 면제받을 때는 그 시설물과 양식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설치한 시설물과 양식물에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상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을 하여야 하나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 대표와의 협약 이후 굴돌을 제거하는 것이 관련주민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그대로 놓아둔다고 하여 공유수면의 관리나 산업단지 조성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설물이나 토석 기타의 물건은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법원의 판례에도 투석식 굴양식장의 굴돌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할 잔존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공익사업의 보상사례, 새만금사업이라든지 충남 홍성군 홍보지구 농업종합 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굴돌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걸쳐 주민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용치 않고 계속된 집단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추진중인 보상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연호·초전 주민들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결과를 수용토록 적극 이해 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주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은 물론 당면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이연성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최연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 앞들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천 앞들이 사천 도시관리계획에 편입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시의 도시인구 증가율이 낮고 우량 농지보전에 따른 농림부 협의 과정에서 제척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상 녹지용지로 지금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서 수립절차를 말씀드리면 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청취, 유관기관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도 단위 유관기관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중앙부처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의 변경은 우리 시의 다른 지역의 면적을 할당받는 등으로 조정 배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구역과는 상관이 없이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계획을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에 반영된 주거지역에는 아직도 미개발용지가 상당해서 일정 부분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녹지 지역을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은 도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통과하기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읍리 아파트 밀집지역 동편에 부지를 확보해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지역은 본지역의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으로서는 농지전용 협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주정수장 부지면적이 6,755㎡를 주민이 원하는 각종 체육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조성시에 우선 이용토록 하고, 성황당 산성의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읍～감곡리 시도9호선 확·포장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정동면 고읍～감곡마을을 연결하는 시도9호선(고읍～감곡) 11.4㎞ 구간입니다.
’96년7월 정동면 고읍간 1.26㎞ 구간은 착수를 해서 20억원의 예산으로 ’97년9월 준공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2월 고읍～수청간 2.0㎞는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총 공사금액이 29억 5,400만원으로 일상 감사의뢰 중에 있으며, 현재 확보된 2억 500만원으로 보상비를 사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상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해서 고읍～수청까지 2㎞ 구간을 총괄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최연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인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천 저수지와 관련해서 관광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백천사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지정된 도로가 아닌 마을 진입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어 백천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대형차량과 승용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백천주민들이 관광대형차량 진입 반대와 계속 집회 중에 있고, 도로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이 현재 시급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신도로와 관광안내소에서 백천사까지의 관광도로 개설은 도시계획이나 법정도로가 아니므로 순수한 시비로 확장하여야 되므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사항을 좀 검토해서 배천마을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위해서 시도 노선 조성시에 시도24호선으로 국도3호선과 연계를 해서 신청사 진입도로와 배천마을 연계도로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백천사 진입을 위한 배천마을 우회도로 개설은, 어제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 시도 정비노선 계획에 1.1㎞구간을 반영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송지리에서 사남 가천을 잇는 도로연결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용현면 송지와 사남면 가천을 연결하는 시도10호선(장송-가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연장이 8.2㎞ 구간입니다.
’96년도 8월 낙후된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농·특산물의 수송 원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용치에서 장송마을간 1.3㎞ 구간을 착공을 해서 ’98년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2001년도 6월부터 용현면 송지와 장송마을간 3㎞ 구간을 연차적으로 확·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시도정비사업을 40억원 정도로 8개 노선에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용현면 용치에서 사남면 가천을 잇는 연결도로 3.9㎞는 면과 면을 연결하는 필요 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으로 많은 예산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결공사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지역 약 20ha, 연호·용두마을의 민원 해결방안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연호지구 대천들 최하부 농경지 지반이 EL+0.8m로써 평소에도 사천만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약간의 강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가지고 침수 피해 시간이 다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중의 우수배제 계획으로 선진공원 쪽 바다로 직접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폭 7m, 길이 430m의 假배수로를 설치하고 있고, 거의 끝나 갑니다.
죽천천 쪽에도 우수가 배제되도록 2개소에 假배수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10인치 양수기 1대를 상시 배치를 해서 최대한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침수피해 방지대책으로는 중1-3도로에 암거가 2.0×1.5×3련으로 해서 430m를 통해서 바다로 직접 유출하는 방안과 기존 배수 분비의 배수능력에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이것을 좀 확장하고 개량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주민협의를 거쳐서 시공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침수로 인한 벼 피해에 대해서 시행청인 경상남도 개발공사, 시공사인 대우 그리고 우리 시와 지역주민간의 협의로 해서 적정한 피해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계속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인효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포～용현간 교량(사천대교) 상판의 조형물 설치공사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설계변경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포～용현간교량(사천대교) 가설공사는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것으로써 ’99년3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2004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및 민원 등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 사천대교는 교량 길이만 해도 2.1㎞로 국내에서도 긴 대교로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97년 용역 설계 당시에 교량형식을 우물통 기초에 강상판 상형교식 교량을 선택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55% 정도로써 우물통에 대한 기초는 97%의 준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설중인 사천대교를 삼천포대교와 연계를 해서 세계 제일의 관광도시를 만들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용현면과 서포면민을 비롯한 우리 사천시민 모두의 청원사항임을 인지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형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포면 일주 해안도로인 사천대교 연결지점인 자혜구포에서 돌끝, 비토, 월등도와 비토를 연결하는 서포해안도로 개설 중기계획에 반영할 추진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해안관광도로개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양동 대례에서 용현면 송지구간을 비롯한 서포 해안 관광도로 개설은 현재 가설중인 사천대교와 연계를 해서 해안일주도로 개설시에 남해대교와 삼천포대교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필요한 관광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바닷가를 매립해서 해안도로개설시에는 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공유수면이 매립이 가능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문 및 신촌지구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연안정비사업 지원에 의거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변경계획에 의하면 폭 4m 이상의 해안도로 목적의 도로개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자혜 구우진에서 서포 염전마을간 농어촌도로 208호선, 연장 이 약 5.1㎞ 정도 선을 금년 1월에 변경 지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혜 구우진일원 해안도로 개설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포～곤양간 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가설중인 사천대교가 2005년도 준공 개통이 되면 사천대교로 통한 서포～곤양간 국가지원지방도 58호선으로 교통량 증가로 교통체증과 차량통행 혼잡이 예상되고, 또한 전 구간이 굴곡도로로 형성되어 있어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난 2003년3월12일 경상남도를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타사업보다 우선적으로 4차선으로 확·포장 건의를 하였습니다.
연장 약 6.5㎞, 폭 20m로 해서 사업비 약 80억원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향후 4차로 확·포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포금진지구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의하신 농공단지 조성 대상지역은 폐고속도 시도21호선을 경계로 동남향의 산록변에 협소한 5개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는 대부분 관리지역이고, 임야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면적은 약 11만평 정도 됩니다.
5개 지역을 1개 단지로 묶어 개발할 경우 에 과다한 토목공사와 단지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배치가 곤란하고, 1개 골짜기의 지역단위 개발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호에 의하면 1개 단지의 최소면적이 2만평, 단지 고저차 20m 이하, 성토가 20m 이하로 되어야 된다는 조건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대규모 단지보다는 각 지구별로 개별기업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기반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향후 진사 및 서부경남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연관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면 적극 개발·검토해서 지역민 고용증대와 서부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조기 착공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포만 지방산업단지 조성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포만 산업단지 조성은 주식회사 대우에서 첨단산업단지 배후시설 유치 및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96년6월 경상남도에 요청을 하였고, ’97년11월에 경남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지정 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정 신청서에 대하여 (주)대우의 도산으로 입주 수요자가 없어 ’98년1월에 반려되었으며, 신규 투자자 확보 시까지 사업추진이 유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주 수요자 등 제반입지 여건이 성숙될 시·도와 연계를 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석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하는 도중에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는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이연성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위를 드리면서 김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경영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께서 우리 농업 여건의 어려움과 농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특별히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농업인회관 건립은 여성농업인의 전문화와 농업경영 능력 향상, 농촌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여성 농업경영인 외에도 농업인 관련 단체가 여러개 있어 여성 농업경영인의 단독적인 회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관련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회관을 신규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치의 부지 확보와 건축비의 과다 등,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 농업기술센터의 종합적인 활용 방안을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현재 18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농업인교육관과 전통요리 실습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조리 실습실, 취미생활수련과 예절학습을 위한 예절 학습실, 전산 교육장 등 공간이 구비되어 있으니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성재윤 최연조 김기석 이인효
최동식 진삼성 정복영 김석관
이삼수 박종권 최갑현 김현철
이연성 이문상
○ 출석공무원(8인)
시 장김수영
부 시 장김종진
기획감사담당관조근도
문화공보담당관정대환
해양수산담당관장석기
지역개발국장김주일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정중상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정복영
의 원이삼수
의 원박종권
의회사무국장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