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탁석주 의원 외 3명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곤명면 추전리 705호 이창호 씨 외 23명으로부터 방청허가 신청이 있어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제48조에 의하여 방청권을 교부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사천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12월5일부터 12월29일까지 25일간으로 11월28일 집회공고를 거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08년12월2일 제갑생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사천시장으로부터 2008년11월21일과 11월27일에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11건은 접수 당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 제갑생 의원, 김현철 의원, 탁석주 의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린 바 있으며, 아직 서면답변서를 통보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11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8년12월5일부터 12월2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12분)
본 안건은 우리 시의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민선 4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한미FTA 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야기된 촛불집회와 사상 유례없는 국제 원유가 인상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국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세계경제도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국내경기도 내수부진, 수출둔화, 물가상승 등으로 긴 침체의 터널로 들어섰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 우리경제는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12만 시민은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지금까지 애써 가꿔왔던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높고 거친 파도를 넘어서기 위해 시민 모두가 뜻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위기가 기회의 또 다른 얼굴이듯이 저를 비롯한 우리 시 800여 공직자들은 시민들이 처한 참담한 심정과 고통을 잘 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을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을 믿고 시민들의 무한한 역량과 저력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사천의 미래는 희망을 넘어 타 지자체에서 부러움을 사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9년은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과 국제유가의 큰 유동성, 미국 민주당 정부의 새 대통령 취임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세계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제 불황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구조조정 등을 통한 감원 및 인수합병 등으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 또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내년도 예산집행을 저소득층 및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총체적 경기불황을 극복하는데 전시민이 동참하여 지혜와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안시대를 주도할 첨단 항공우주
산업도시 건설과 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남해안시대에 대비하여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고,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들이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9억원의 사업비로 항공우주산업특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항공산업 핵심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내 굴지의 항공우주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천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용현신도시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남해안시대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공단조성과 기업투자 유치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민 생활보호와 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내년에도 13억원의 사업비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고용창출을 통한 민생경제도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특색 있는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출신 박재삼시인과 대 유학자인 구암
이정선생에 대한 업적과 사상을 연구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지역 전통문화유산 보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하는 와룡문화제, 세계타악축제, 전어ㆍ수산물축제, 노을마라톤대회, 그리고 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서의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비토 별주부전 테마관광 자원조성 등 지역 내 다양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민간업체의 투자기피로 사업성과가 부진한 실안 및 비토관광지 개발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은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과 선벨트사업, 그리고 여수엑스포 인접 시군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FTA 체결에 대비하여 농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억원의 사업비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농업의 신 성장 산업화를 도모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과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 등을 통해 FTA 극복을 위한 농가경쟁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조성과 녹차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사업은 물론, 특성화 기술 개발사업도 중점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과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시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2억원의 사업비로 연안정비 및 어항개발사업 등
정주어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으로 어업경영 구조 개선과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쾌적한 어장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바다목장화사업, 수산종묘방류, 마을어장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증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따뜻한 정과 행복이 넘치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시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 등 사랑과 희망을 주는 복지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8억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고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과 경로당 신ㆍ개축 등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설치와 장애인 수당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원 등 장애인의 자립ㆍ자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을 도와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 결혼 이민가정 지원 등 여성능력을 계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영ㆍ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ㆍ유아를 밝고 건강하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과 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및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 등 아동과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육성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장사시설도 내년에는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의 화장장 주변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소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실시하는 아침 건강측정사업과 지역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구강진료 서비스 등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시민건강을 지키는 보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주변 및 가로변에는 나무를 심고 주요 등산로 주변에는 등산객이 쉴 수 있는 다양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삼천포천과 해안변에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각산 종합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도변에는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건설 중인 하수처리시설 사업들은 친환경적으로 건설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54억원의 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환경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오ㆍ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하여 자연환경과 청정해역이 유지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기금 100억원을 조성하고 인재육성 장학사업과 교육부문 투자를 확대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여건에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96억원의 사업비로 40개소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겠으며, 각종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과 재해위험지에 대하여는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시정의 주요 시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1.8% 증가한 4021억원으로 우리 시 재정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당초예산 4000억원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21억원으로 12.6%, 특별회계는 400억원으로 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 세입예산은 702억원으로서
지방세가 355억원, 세외수입이 347억원이며, 중앙과 도에서 확보한 재원이 291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2.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와 법정의무적경비 등이 860억원이며, 사업예산은 2723억원, 예비비 등이 38억원입니다.
내년예산은 경상적 경비는 동결하고 지역 SOC확충,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FTA에 대비한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4기 사천시장으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시정을 운영해 온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살아보고 싶은 사천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사천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취임 초기인 2001년도에 1632억원이었던 당초예산 규모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리 시 전 공직자들이 부단히 노력한 결과 7년 만에 4021억원으로 2배 반 가까이 늘어났고, 우리 시정도 12만 시민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결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모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시만의 특성과 이미지를 가지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ㆍ수산ㆍ관광도시가 조화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하여 굳은 신념으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시민들께서도 시정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시정발전을 가로막는 넘지 못할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시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정을 믿고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국내외 여건으로 다사다난 했던 올 한해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시정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인이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사천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 기축(己丑)년 새해에는 12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대로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 최인환 의원, 김석관 의원, 이문상 의원, 최갑현 의원, 탁석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탁석주 의원 외 3명 발의)
(10시31분)
본 안건은 오는 29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탁석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탁석주 의원입니다.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정업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 등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민의 권리신장과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천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2월29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것으로써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정보법무담당관, 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환경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탁석주 의원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순서에 따라 김유자 의원, 이정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최인환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영균
전문위원최진수
전문위원이영기
의정담당박운택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8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정구창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엄정기
지역개발국장조근도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김유자
의원이정희
사무국장이영균